전두환 전 대통령이 삼청교육대 사업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핵심 사업’으로 규정한 문서가 21일 진실·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를 통해 공개됐다. 진실화해위가 이날 공개한 ‘국보위 상임위원장 강조 사항’ 문서에는 “본 사업은 국보위 사업 중에서도 핵심 사업”이라며 “사회 개혁 및 정화의 시작이고, 따라서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이 더욱 강조된다”는 내용이 적혔다. 이 외에 ▲군·관민 합동으로 범국민·범국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담당 부서장과 관계 지휘관은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시행 계획 수립부터 완료시까지 철저히 감독이 확인되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 ▲본인의 과오를 회개시키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한 순화교육은 개과천선을 위한 정신교육과 병행해야 한다 ▲우수한 조교와 교관으로 구성된 특별교육대 편성 교육을 실시한다 등도 포함됐다. 국보위는 1980년 8월 1차 일제 검거 이전에 체포돼 구속 수사 중이거나 곧 출소할 이들에 대한 처리 방향을 담아 전 전 대통령의 직인이 날인된 ‘불량배 소탕 순화계획에 따른 부수처리 지침’도 법무부에 하달했다. 국보위는 구속 수사 피의자 중 불기소할 자는 군경의 분류심사를 거친 뒤 군부대에 신병을 인도하도록 했다. 재소자들도 출소하자마자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자진 신고해 분류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들은 4개 등급(A·B·C·D)으로 분류돼 A급은 군사재판, B급은 순화 교육과 근로봉사, C급은 순화 교육, D급은 훈방 조치 대상이 됐다.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 피해사건을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980년 8월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6만755명이 검거돼 이 중 약 4만명이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됐으며 이곳에서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명분으로 불법 구금과 구타 등 가혹행위와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그동안 총 3차례에 걸쳐 310명의 진실규명대상자를 확인한 데 이어 추가로 90명의 인권침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진실화해위는 전했다. 삼청교육 피해사건의 법적 근거가 된 계엄포고 제13호에 대해 대법원이 2018년 12월28일 위헌·위법 결정을 내린 점을 들어 삼청교육대 입소 사실 자체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삼청교육 전 과정에서 이뤄진 검거와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수료자 사후관리 처분 등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의미다. 공개된 자료에는 ‘검거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목표 인원이 할당돼 술 먹고 싸움하는 사람 등 경미안 사안에도 무작위로 검거해 삼청교육대로 보냈다’던 당시 경찰관의 참고인 진술 등도 포함됐다. 이러한 무작위 검거에 따라 삼청교육을 받은 사람이 4차로 확인된 진실규명 대상자 90명 중에 4명이 있다고 진실화해위는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현행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삼청교육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삼청교육으로 인해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 ▲삼청교육으로 상이를 입은 자로 규정한 삼청교육 피해자 범위를 ‘입소자 전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해왔다. 이와 함께 종합 치유 방안 마련과 재심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도 권고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대표적인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인 ‘삼청교육 피해 사건’의 차질 없는 진실규명 추진은 의미가 있다”며 “삼청교육 피해사건 759명 중 나머지 350여건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굴복하지 않고 싸워나가겠다며 20일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송 전 대표의 변호인인 선종문 변호사는 같은 날 송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인 ‘송영길TV’에 글을 올려 “송영길 전 대표가 해준 말씀을 전한다”며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알렸다. 선 변호사가 전달한 말에서 송 전 대표는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라며 “어느 곳에 있던지 검찰에 굴복하지 않고 싸워 나갈 것”이라고 자신의 의사를 확고히 했다. 주변 사람이 아닌 자신을 구속하라며 두 차례 자진출두 했다가 무산됐던 송 전 대표는 지난 8일 검찰 조사에서 “판사 앞에 가서 하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었다. 송 전 대표는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지 않는 특수2부는 직무 유기이고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궤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는 공익 법인’, ‘검찰의 이번 수사는 모든 싱크탱크를 무력화하고 정치적 자유를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등 말도 선 변호사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어야 한다”면서 “무고함을 제대로 증명하고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송 전 대표는 선 변호사 앞에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생방송에서 “빈약한 증거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며 언급했던 ‘무기 평등의 원칙’을 재차 내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모든 국민은 불구속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재판의 양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법적 다툼을 해야 한다던 게 구속 전 송 전 대표의 주장이었다. 송 전 대표의 구속 직후, 그의 유튜브 채널은 지지자들을 향한 측근의 호소 통로가 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변호인을 제외한 송 전 대표의 가족이나 지인 등 접견이 금지됐다는 사실을 송 전 대표 아내 남영신씨가 전하기도 했다. 가져간 약과 영치금을 접수했다면서 남씨는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고 책도 들여보내줬는데 이게 웬 말이냐, 도와 달라”고 비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접견 금지는 윤관석 의원이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이 구속 수사 기간 중 동일하게 받은 것이라며 기소되면 이러한 조치는 풀린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변호인을 제외하고 구치소 등에서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력 획득 절차에서는 속도가 곧 안보”라는 말로 무기체계의 평균 획득 기간을 대폭 단축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안보를 위한 전력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의 조달 절차와 엄격하게 차별화돼 속도감 있게 그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전력 획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고 말했다. 군의 수요 제기 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실전 배치가 가능하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는 당부다. 군 감시·정찰 능력 증강 계획과 무기체계 획득 기간 단축 방안을 논의한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달 초 군 최초의 정찰위성과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를 통한 민간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된 점을 평가하고, 북한의 군사 도발 고도화에 대비한 감시·정찰능력 증강 필요성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며칠 전에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며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한미간 ‘일체형 확장억제’와 한미일간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체계도 윤 대통령은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최근 군 정찰 위성과 고체 연료 추진 우주발사체(로켓) 발사 성공을 이뤄낸 국방과학연구소·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에는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는 데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한 나라”라며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지난주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를 통해 한미 간 일체형 확장 억제 추진 방안을 구체화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미국의 핵우산으로 일방적 보호를 받던 것에서 우리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 개념”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앞으로 강화될 우리의 감시·정찰 능력을 한미 간에 공유하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함으로써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선호 차관 등이 군에서는 김명수 합참의장과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고현석 육군참모차장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한기호 국방위원장,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 인성환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검찰, ‘KT 보은 투자 의혹’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소환조사

여·야는 내년도 652조7000억 예산안 편성에 20일 최종 합의하고, 연구·개발(R&D)과 전북 새만금 예산은 정부 안보다 각각 6000억원, 3000억원 늘렸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000억원은 새로 반영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당 밖에서 인사를 영입하려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불임정당’이라는 과거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표현을 썼다가 황급히 해당 글을 삭제했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선후보도 ‘검찰’, 비대위원장도 ‘검찰’에서 모셔온다고?”라며 “‘불임정당’이 X팔리지도 않나봐”라고 적었다. 이어 “하긴 당명을 ‘검찰의 힘’으로 바꾸면 되겠네”라고 덧붙였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력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현 상황을 꼬집는 의도로 해석됐다. 민 의원이 쓴 ‘불임정당’ 표현은 과거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논란이 된 바 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2021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영입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스스로 불임정당임을 자백한 꼴”이라고 지적했다가 사과했고, 김수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2018년 바른미래당 초선이던 당시 “우리 당이 젊은 정치인을 키워내지 못하는 ‘불임정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던 2014년에 한 공개 연설에서 당의 존립 위기를 부각하며 “우리 당은 풀뿌리 대중 기반이 없는 ‘불임정당’”이라고 했다. 모두 자체 인재 배출이 어려운 상황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난임 가정’ 비하 발언으로 지적된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의식한 듯 원래 게시물을 지운 민 의원은 해당 표현을 뺀 “대선후보도 ‘검찰’, 비대위원장도 ‘검찰’서”라며 “저 당은 X팔리지도 않나, 하긴 당명을 ‘검찰의 힘’으로 바꾸면 되겠네”라는 글을 별도로 올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앰버서더(ambassador)’로 나선 화장품 소개 영상에 지지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조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약 5분 분량의 수분크림 소개 영상을 올렸다. ‘유료 광고 포함’으로 소개한 영상에서 조씨는 “좋은 기회로 비건 뷰티 브랜드의 앰버서더가 됐다”며 “제의가 왔을 때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했다”고 전했다. 앰버서더는 ‘홍보 대사’ 등 의미로 통한다. 조씨는 “평소 다른 제 모습에 깜짝 놀랐다”며 전남 지역에서 난 구절초를 주원료로 썼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구절초를 처음 들어봐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봤다며, 그는 “요즘 밖은 엄청 춥고 안은 더워서 바깥에서 안에 들어오면 얼굴이 빨개지고 갈라지는데, 이런 크림을 발라주면 좋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20일 오후 3시 기준 6만3000여회의 조회수를 기록 중인 영상에는 “조민과 가족을 무한하게 응원한다”, “지성과 아름다움을 갖춘 조민양 보기 좋다”, “조민씨가 홍보하는 제품이라면 믿을 수 있다” 등 반응이 쏟아졌다. 진보 성향 지지자들이 활동 중인 딴지일보 게시판에도 “화장품 모델로 나오면 대박이라고 생각했다”며 “전지현, 김희선, 김태희, 송혜교, 이영애와 비교 불가 미모”라는 글이 게재돼 동의 댓글 수십여개가 달렸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에서 조씨 측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의 기소는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업무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이 허위 작성 서류를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했는데, 그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공소 제기는 절차상 무효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고 요청했다. 조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한 시점이 각각 2013년 2월과 2014년 6월인데 기소는 올해 8월 이뤄졌고, 조씨가 도주한 것도 아니고 추가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닌 상황에서 검찰이 위법한 의도로 소추권을 신속하게 행사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이다.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지원 혐의의 공소시효는 2021년 6월10일 만료 예정이었지만,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가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서 유죄가 확정된 지난해 1월27일까지 약 2년2개월간 정지됐고,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약 보름 앞둔 올해 8월10일 조씨를 기소했다. 형사소송법에서 공범이 기소됐을 때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목적은 도주한 다른 공범이 뒤늦게 발견됐을 때 처벌하거나 추가 조사하기 위함인데 조씨는 이와 무관하다는 게 변호인 주장이다. 조씨는 자신의 의견이 변호인과 같은지를 묻는 재판부에 “네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려면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런 게 없는 만큼 변호인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조씨 측이 혐의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만큼 증거조사를 간소화한 간이공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26일로 잡혔다.

낮 기온 영하 5도 추위 속 점심식사를 마친 직장인들 시선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 담벼락 한쪽에 머물렀다. 20일 오후 12시30분쯤 경복궁 인근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시민들 사이에서는 “제대로 복원이 되겠느냐”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세계일보가 이날 찾은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인근 경복궁 담장 훼손 현장은 가림막이 설치된 채 복원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담장 표면을 미세하게 다듬는 작업 소리가 가림막 안쪽에서 들렸고, 보호복 차림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들이 보였다. 광화문을 정면으로 보고 좌측으로 200여m 걸어오면 국립고궁박물관으로 통하는 쪽문이 눈에 띈다. 이 문을 기준으로 왼쪽 담장에는 길이 8.1m에 높이 2.4m, 오른쪽에도 길게 낙서가 그려졌다. 이곳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280여m를 더 걸어가면 나오는 영추문 담장도 최초 낙서 범행을 모방한 행위로 훼손됐다. 복원에 들어간 문화재청은 영추문 주변은 시너 처리와 스팀 작업으로 벽의 스프레이 색을 뺐다. 2017년 언양읍성 붉은 스프레이 낙서 훼손 복구 당시 쓰였던, 고운 모래를 강한 압력으로 분사해 오염 물질을 긁어내는 ‘미세블라스팅법’을 동원했다. 박물관 쪽문 주변은 표면을 미세하게 다듬는 ‘도드락다듬’ 등 방법을 활용했다. 훼손 부위를 걷어내고 색을 태우는 ‘레이저클리닝’과 스프레이 흔적을 쪼아서 걷어내는 ‘에어툴’, 표면을 다듬는 ‘모터툴’ 장비를 쓴다. 주변 담장과 색을 맞추는 ‘색맞춤’으로 복원 작업을 매듭짓는다.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인 경복궁의 영추문 담장 전 영역도 사적 지정 범위에 포함된다. 훼손 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 제82조는 ‘누구든지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문화재청장이나 지자체장은 훼손한 이에게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 있다. ‘문화유산 보수 공사’ 안내문은 안전 등 문제로 통행을 제한한다며 오가는 이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영추문은 지난 16일부터, 쪽문 주변은 하루 늦은 17일부터 작업이 시작됐는데 ‘공사 완료 시까지’로 마감 시한을 적어 언제 끝날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절반 정도 복원이 진행된 것으로 본 문화재청은 최대한 빠른 마무리를 목표로 한다. 한복 차림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인 만큼 쪽문 주변 안내문은 영어로 병기됐는데, 일부는 담장 훼손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복을 입고 담장 앞에서 사진 찍은 한 중국인 관광객은 ‘담장 낙서 범죄로 인한 복원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에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피의자 임모(17)군과 김모(16)양은 범행 90여시간 만인 지난 17일 오후 경기 수원에서 각각 검거돼 서울 종로경찰서로 압송됐다. ‘누구 지시를 받아 낙서했나’ 등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이들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임군 등의 범행 다음날 두 번째 낙서를 하고 경찰에 자진 출석한 20대 남성 A씨는 ‘관심을 받고 싶어서 낙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정신질환 등 병력은 없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돼 경찰은 단순 모방 범행으로 추정했는데, 피의자 신분인 A씨는 20일 오전 자신의 블로그에 ‘예술을 했을 뿐’이라는 글을 올렸다. 범행 직후 ‘인증 사진’이 올라온 블로그는 현재 비공개 전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판이 점차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자신이 만약 여당 구성원이라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우는 선택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코웃음을 쳤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주도 그룹이 미는 건 사실이니까 결국 시간을 끌더라도 내부 설득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갈 가능성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 장관의 등판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과 ‘정치 경험이 없다’는 반론의 충돌을 끌어와 “계속 불안한 느낌을 갖고 가는 거니까 위기 요인이 발생했을 때 당 내부가 심하게 동요할 것”이라며 “‘이럴 줄 알았다’ 같은 반응이 나오지 않겠냐”고도 내다봤다. 국민의힘 구성원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우지 않는다는 주장 이유를 진행자가 묻자, 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심판 정서가 굉장히 높지 않느냐”며 “그럴 때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답했다. 오히려 윤 대통령 심판 정서만 더욱 키운다면서다. 이와 함께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을 내세우면 ‘검찰 독재 프레임’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의힘에 불리한 프레임”이라고도 주장했다. 우 의원은 “저쪽(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장관의 참신함 플러스 존재감을 활용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그대로 판단하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분이 되는 게 상당히 반가운 일”이라며 “(정권) 심판 프레임을 강화할 수 있는 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전면전 성격으로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우는 국민의힘의 맞불 계획에는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우 의원은 비판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전초전이자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작용했던 지난 보선에서 국민의힘이 대패하지 않았냐면서다. 중도 표심 잡을 지도부 구성이 오히려 현명할 거라면서, 우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잘해서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한 개인의 개인기로 윤석열 정권 심판 정서를 누그러뜨리기에는 쉽지 않다”고 봤다. 이 대목에서 ‘윤석열 정권의 오른팔’로 한 장관을 표현한 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간다는 건 국민들의 심판 정서가 높은데도 당의 공천권을 쥐겠다는 생각이 더 강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여권 장악 의도가 여전히 짙다는 취지 분석도 더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만난 기자들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지만 정치 경험 부족이 단점으로 꼽힌다’는 질문에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며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된다”고 말해 비대위원장직 제안이 올 경우 적극 수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한 장관은 자리에서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다”고도 덧붙였다. 그의 발언은 중국 근현대 작가이자 사상가인 루쉰(魯迅)의 저서 ‘고향’ 중 희망에 관한 표현 대목 인용으로 알려졌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최근 매일 아침 서울 도심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과거 방식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보였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가 후진국에 있다가 선진국이 됐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교권 추락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는데 과거형 방식으로, 후진국적 방식으로 돌아가서 체벌한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며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권, 학생에 대한 지도권은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학생을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지 못했던 권위주의적인 학교 문화가 있었다”며 “존중받은 아이들이 타인도 존중하지 않느냐”고도 말했다. 교권 보호에 다소 부족한 대목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학생의 책무성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만들자는 기존의 입장을 조 교육감이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였다.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심화되고 인권 침해 구제 공백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8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달 중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던 학생인권조례는 당분간 유지된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 수리·발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된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이 침해된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폐지안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올해 3월13일 발의했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확대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혹은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조 교육감은 잘못된 방식이자 잘못된 원인 진단이라고 본다. 그는 “교권 추락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일각에서 ‘학생 조례 탓’이라고 원인을 잘못 돌린다”며, “(학생인권조례에는) 각종 권리 조항이 있는데 교권과 연결시켜 폐지를 정당화하는 논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이 무조건 학생인권에만 무게를 두는 건 아니다. 그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경찰 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협동 조사 보고서를 경찰이 적극적으로 검토했어야 한다며,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정황이 밝혀지기를 바랐지만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조 교육감은 서이초 교사 순직이 인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언급했다.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충남도의회가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대표 발의안 표결을 거친 점을 볼 때, 의원 발의 형태의 폐지안이 다시 나온다면 서울 학생인권조례도 폐지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충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 절차에 착수한 상황에서 도의회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확정된다. 재의결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교육감이 판단하면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의 공존을 내세우는 조 교육감도 같은 길을 갈 것으로 예상된다. 라디오에서 그는 “일종의 거부권 행사인 재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으로 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