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내년 예산안 20일 본회의까지 처리” 공식 합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공천 룰 개정에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현장에서는 ‘눈높이’의 대상인 국민이 누구냐며 ‘나치’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민주당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한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높이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인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20%에서 30%로 대폭 높이는 두 가지 당헌 개정안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 ‘60대1 이상’에서 ‘20대1 미만’으로 낮춰 상대적으로 권리당원 표에 힘을 실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중앙위 모두발언에서 “당헌 개정에 대한 찬반양론의 격렬한 대립은 분명하다”며 “지도부는 당원 민주주의와 당 민주화 측면에서 당원들의 의사가 당에 많이 반영되는 민주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총선, 더 길게는 정권을 되찾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공천 시스템의 변화로 혁신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도 해야 할 일”이라고 당헌 개정의 당위성을 부각했다. ‘비명계’이자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 소속인 이원욱 의원은 자유토론에서 “이 대표가 말한 국민 눈높이의 국민이 누군지 대단히 의심스럽다”며 “말 바꾸기를 일삼고 대의원제를 폐지하자는 것도 국민 눈높이냐”고 그 속내를 캤다. 이 의원은 “직접민주주의가 정치권력과 결합할 때 독재 권력이 된다는 걸 ‘나치’에서 봤다”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태극기 부대’와의 결합으로 총선에서 패했는데,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말로 불필요한 분란을 당 지도부가 유발한다는 취지로 날을 세웠다. 홍영표 의원은 “김은경 혁신위 혁신안 1호는 불체포특권 포기였는데 왜 그건 관철하지 않느냐”며 이 대표를 직격했고, 설훈 의원은 “손을 안 대는 게 현명한 처사로 지금의 당 분열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원칙과 상식’ 소속인 윤영찬 의원도 “대의제가 악이고 1인 1표제 직접민주주의가 선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명계의 날 선 반응에 ‘친이재명계’인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헌 개정은 민주당 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고 제도화”라며 의미를 높게 평가했고, 양이원영 의원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은 기득권 지키기”라고 쏘아붙였다. 당헌 개정안은 비명계의 거센 반발에도 토론 후 진행된 중앙위 온라인 투표에서 67.6%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팬클럽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회원들과의 모임에 참석한 안 전 지사 사진이 게재돼 정치 복귀 신호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앞서 지난 6일 안 전 지사 팬클럽 페이스북 페이지 ‘38선까지 안희정!’에는 안 전 지사와 지지자들의 단체사진 한 장이 게재됐다. 사진을 게재한 A씨는 “말이 필요 없는 분들, 바라만 봐도 좋은 분들, 마음이 따뜻한 분들과 함께여서 너무 행복했다”며 “또 만나요”라고 글을 적었다. 양손으로 턱에 꽃받침을 한 안 전 지사와 그의 지지자 등 약 20명의 모습이 담긴 사진은 이달 2일 경기 양평의 한 펜션 모임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페이지에는 ‘안희정 지사님은 이제 죄인이 아니다’라며 ‘모든 죄값을 치른 분을 더 이상 죄인 취급하면 안 된다’는 글도 올라와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여러분 당당해지라’며 ‘우리가 당당해야 안희정도 당당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7년 안 전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시절 이 모임이 결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38선을 빗대어 ‘최후의 순간까지 안희정을 지지한다’는 의미가 팬클럽 이름에 담겼다고 한다. 현재 1400여명인 페이지 회원 중에는 한때 ‘안희정계’로 분류됐던 ‘비이재명계’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형이 확정된 안 전 지사는 지난해 8월 만기출소했으며,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김씨가 범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등 총 3억원을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 청구하는 소송을 내 진행 중인 재판에서 안 전 지사 측은 지난 8월 배상책임을 부인했다. 이 재판은 김씨의 PTSD 등 확인을 위한 신체감정 등을 마무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2021년 9월 이후 2년 만에 열렸다.

부산 깡통시장 방문 중 촬영된 ‘쉿’하는 듯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익살스런 사진 한 장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당시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언급했다. 이 장관은 6일 자신의 SNS에서 “이재용 회장의 사진이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다”며 “오늘 대통령 모시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국내 주요 대기업 회장들과 함께 국제시장과 붙어 있는 부평깡통시장에 다녀왔다”고 말했다. 이어 “저야 일상이지만 대기업 회장들은 전통시장 나들이가 처음이신듯 했는데, 그래도 유쾌하게 상인들과 어울리시며 함께 나들이 잘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진에 대해 “이재용 회장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다”며 “시장 전체가 대통령을 연호하는 소리로 가득했지만, 그 사이를 뚫고 유독 이재용 회장을 부르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간혹 들려왔다”고 설명했다. 가는 곳마다 이 회장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고 시민들이 몰려 악수하자고 하는 가운데 주변에 대통령이 있으니, 소리를 조금만 낮춰달라는 뜻에서 이 회장이 이러한 포즈를 취했으리라는 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앞서 같은 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친구가 찍은 실시간 이재용 사진’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사진 속 이 회장은 자신을 촬영하는 누군가를 향해 오른 검지를 입에 대며 마치 ‘쉿’하는 듯한 자세와 함께 미소를 지었다. 별다른 사진 설명은 없었지만 붉은 넥타이와 가슴에 달린 비표 등에 비춰 깡통시장 방문 도중 찍힌 사진 같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 회장은 부산항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 시민의 꿈과 도전’ 간담회에 기업 대표로 참석해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키우려는 대통령의 담대한 비전과 부산 시민의 염원이 함께한다면 꿈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며 “부산의 도전에 삼성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장제원 의원 등 부산·경남지역 여당 의원들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등 정부·지자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이 회장, 최재원 SK수석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등이 자리했다.

전문성 없는 소방대원이 경·중증을 가리지 않고 응급환자들을 대형병원으로만 보내면서 ‘응급실 뺑뺑이’가 생겼다는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의 주장에 소방청이 7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소방청은 이날 보도설명자료에서 “소방대원이 응급환자를 대형병원으로만 보낸 탓에 경증 환자가 응급실 환자의 90%를 차지한다는 우 원장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119와 1339 통합은 이원화된 응급의료 신고 전화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결정된 것”이라며 “119구급대는 자격·면허를 소지한 전문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5단계로 분류해 치료 가능한 적정한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그러면서 “응급실을 찾은 환자 가운데 119구급대를 이용한 비율은 16.4%에 불과하다”며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려면 먼저 ‘워크 인(직접 찾아오는 경증) 환자’의 이용을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우 원장은 지난 4일 연구원이 발간한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1권 2호’ 시론에서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 붕괴 우려에 정부가 내놓은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비판하면서, “‘응급실 뺑뺑이’는 응급환자 분류 및 후송을 담당하는 ‘1339 응급콜’ 시스템이 2012년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법)’ 개정으로 119로 통합·폐지되면서 생긴 일”이라고 우선 밝혔다. 우 원장은 이어 “1339 응급콜은 과거 공중보건의들이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환자의 경·중증 여부를 분류한 후, 응급처치와 이후 이어지는 후속 치료까지 고려해 의료기관을 배정해 전원하는 시스템이었다”며 “그런데 ‘119법’이 개정된 이후 전문성이 없는 소방대원이 응급환자의 경·중증 구분 없이 환자를 대형병원으로만 보내니 경증 환자가 응급실 내원 환자의 90% 가까이 차지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소방대원이 무조건 환자들을 대형병원으로만 보낸 탓에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생겼다고 단정 지은 것으로 비쳤다. 이와 함께 ‘소아과 오픈런’ 원인을 저출산과 그에 따른 소아과 의원 수 감소로 짚은 우 원장이 ‘더러 젊은 엄마들이 일찍 소아과 진료를 마치고 아이들을 영유아원에 보낸 후, 친구들과 브런치타임을 즐기기 위해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한 대목도 논란이 됐다. 마치 개인의 시간 여유를 즐기려 아침부터 소아과로 엄마들이 향하는 것처럼 일반화했다는 비판이 맘카페를 중심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쏟아졌다. 우 원장은 ‘젊은 엄마들이 소아과 진료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맘카페 등에서 악의적 소문을 퍼뜨리면서 동네 소아과가 문을 닫는 경우도 늘어났다’, ‘직장생활하는 엄마들이 늘어나면서 아침 시간에 환자가 집중되는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짚기도 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안 등 비판이 전체 글의 핵심 의도지만 이 같은 표현이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의료정책연구원 측은 ‘브런치’ 표현을 우 원장이 언급한 배경을 묻는 세계일보 질의에 ‘별도의 답변은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입장을 보내왔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신당 창당을 전제로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출신 정세균·이낙연·김부겸 ‘3인 연대’가 사실상의 민주당이 될 수 있다는 일부 관측에 큰 이견을 표하지 않았다. ‘친이재명계’가 주름잡은 당에서 세 사람을 주축으로 하는 세력이 떨어져나가면, 그 자리에 민주당이 아닌 ‘개딸당’만 남게 될 거라면서다. 아직 구체적인 언급이나 계획 등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 사람이 ‘비이재명계’ 주축인 ‘친문(친문재인)’·‘친낙(친이낙연)’·‘친SK(친정세균)’계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이들 연대가 가시화한다면 민주당에 굉장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민주당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은 7일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세 총리가 연대해 신당을 만들면 그게 사실상의 민주당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을 받고, “거기까지 점치기는 아직 힘들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로 크게 부정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가정이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세 사람이) 사실상의 민주당(이 된다)”이라며, 남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개혁의딸)’에 휘둘리는 ‘개딸당’으로 전락할 거라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당의 미래를 크게 걱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의원에게는 ‘이원욱이 보여주는 모습이 틀렸다면 당연히 말리지 않았겠나’라며 ‘말리지 않은 이유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힘까지 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의 당을 향한 비판 등은 틀리지 않다고 본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가장 민주주의가 실종된 정당을 보고 있다’, ‘당은 원래 비주류가 항상 존재한다’, ‘비주류를 무시하고 짓밟으려는 모습이 당의 민주주의냐’ 등 비판도 정 전 총리는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시선은 3인의 연쇄 회동에 쏠린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는 최근 두 달여 사이에 각각 일대일로 만났다. 다 같이 모인 것은 아니었지만 이들은 각 자리에서 현재 당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에 당이 휘둘린다는 데 문제의식을 같이했다고 한다. 정 전 총리와 김 전 총리는 이달 초 따로 만났으며 역시 당내 분위기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의 만남은 이보다 앞선 지난 6~7월쯤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갓 돌아온 시점이었다. 일부에서는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이 이들 연대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 전 총리가 연대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시점에선 ‘3총리 연대설’이 당장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데 힘이 실린다. 이 전 대표는 지난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언론이 연대설을 이야기한다’는 진행자 말에 “거기까지는 아직 진척이 안 되고 있다”며 “무슨 모색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다만, “현 상황에 대해 매우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어떻게 하지’라는 데 대해서도 기본적인 생각을 감지할 수 있었다”고 세 사람 생각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뉘앙스로 반응했다. 이 전 대표는 이튿날 삼육대학교 강연을 마친 뒤에는 “전직 총리들과의 만남은 있을 수도 있다”며 추가 회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7일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당의 혁신 방향을 모색하고자 지난 10월26일 출범한 지 42일 만이다. 애초 이달 24일까지로 활동 기간을 정했으나 2주가량 일찍 마치게 됐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마지막 혁신위 회의를 마친 뒤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뭘 원하는지를 잘 파악해서 우리는 50% 성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하며 좀 더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인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며 “혁신위가 끝나기 전에 개각을 일찍 단행해서 좋은 후보들이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에게는 “혁신위원장을 맡는 기회를 주고,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알아볼 기회를 줘서 많이 배우고 나간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앞서 ‘1호 혁신안’으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해제를 건의해 관철한 혁신위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나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컷오프(공천 배제) 등도 제안했다. 비교적 순풍을 받는 것으로 보였던 혁신위는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인사들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혁신안을 놓고 당 주류들과의 줄다리기를 해야 했다. 당의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혁신위와 적절한 시기와 절차를 봐야 한다는 지도부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혁신위는 오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 혁신안을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혁신위 활동 내용을 담은 백서를 제작하기로 했다.

[속보] 킬러문항 배제했는데 수능 어려웠다… 만점자 1명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국방부와 해경 그리고 통일부 등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내용의 감사원 보고서가 7일 나왔다. 고(故) 이대준씨의 북한 해역 생존 당시 ‘대북전통문’ 미발송 등 구호 조치 검토·이행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살·소각’ 인지 후에는 사건 은폐를 위해 비밀자료를 삭제했으며, 여전히 실종 상태인 것처럼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최초 실종지점 수색이 그대로 이어졌다는 내용 등이 보고서에 포함돼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 자료에서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국방부와 해경 등이 발표 내용을 번복해 월북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지난해 6월 발표함에 따라 사건의 객관·실체적 진실 규명으로 국민 의혹을 해소하고자, 국방부와 해경 등 총 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우선 밝혔다. 보고서는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생존했을 당시 안보실·해경·통일부·국방부 등은 상황을 보고·전파하지 않고 조기 퇴근이나 ‘대북전통문’ 미발송 등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른 신변보호 및 구호 조치를 검토,이행하지 않았다”며 “공무원 피살·소각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사건 은폐를 위해 비밀자료를 삭제했고, 공무원이 실종(생존) 상태인 것처럼 관련 자료 작성·배포와 함께 최초 실종지점을 그대로 수색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사망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 후에는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려 군 첩보에도 없는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 여부를 부당하게 판단·발표했다”며 “미확인 사실이나 은폐·왜곡된 수사 내용을 근거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안보실은 2020년 9월22일 오후 5시18분쯤 북한 해역에서 이씨가 발견된 사실을 합참으로부터 보고받고도 통일부 등에 위기상황을 전파하지 않았으며, 위기상황의 심각성 평가와 대응 방향 검토 등을 위한 ‘최초 상황평가회의’를 열지 않았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은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오후 7시30분쯤 모두 퇴근했다. 통일부 A국장은 이씨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파악하고도 발견 정황 등을 장·차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구조·생존 여부 파악 없이 같은 날 오후 10시15분쯤 퇴근했고, 합참은 통일부가 주관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군에서 대응할 것이 없다고 국방부에 보고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국방부는 이튿날 새벽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안보실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소각 사실에 대한 보안유지’ 지침을 받고 합참에 관련 비밀자료 삭제를 지시했으며, 피살 정보를 전달받은 해경은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색 종료 시 언론 등에 그 사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처럼 최초 실종지점을 중심으로 수색구조 활동을 지속했다.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을 정한 안보실과 국방부의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한 정보 분석보고서’ 작성 지시에 따라, 합참은 같은 달 24일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보고했다. 국방부는 같은 날 국회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자진 월북이 불분명한 것으로 분석한 상태에서도 합참의 관계장관회의 보고를 접하고는, 이와 상충되는 국정원의 분석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채 언론 브리핑을 권고해 문제를 더 키운 꼴이 됐다. 2020년 9월24일 1차 중간수사결과 발표 당시 해경은 ‘실종 당시 신발이 선상에 남겨진 점’과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표했으며,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북한 해역에 도달한 것을 월북 근거로 사용하고자 표류예측결과를 분석하면서 표류위치 예측·특정에 한계가 있는 평균이동경로만 이용해 그 결과를 왜곡했다. 이씨 심리 상태에 대한 비공식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과정에서는 고인의 ‘긍정적인 정보’는 제외한 채, 도박이나 이혼 등 부정적인 정보를 내세워 월북 가능성을 일부 전문가에게 질문해 돌아온 답변을 임의로 짜깁기,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국방부는 시신이 소각된 것으로 군이 일관되게 판단한다는 사실을 수차례 보고를 통해 알았으면서도,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언론에 설명했고, 시신 소각이 안됐을 수도 있다고 국회에서 답변하는 등 합당한 근거 없이 판단을 변경했다. 국정원도 북한군에 의해 이씨가 사살·소각 처리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했고 이후 새로운 첩보나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는데도, 합당한 근거 없이 부유물만 소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판단을 바꿨다. 감사원은 “관계 기관은 서해 공무원 생존 당시 매뉴얼에 따른 신변 보호 및 구호 조치를 검토·이행하지 않았다”며 “서해 공무원의 피살·소각 사실을 인지한 뒤에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비밀 자료를 삭제하고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 여부를 부당하게 판단·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최근 의료정책포럼에 기고한 글 일부를 두고 맘카페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 붕괴 우려에 나온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안 등을 비판하던 중, ‘일찍 소아과 진료를 마치고 아이를 영유아원에 보낸 후, 친구들과 브런치 타임을 즐기려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도 있다’는 일반화 표현을 쓴 게 문제가 되면서다. 앞서 우 원장은 지난 4일 의료정책연구원이 펴낸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1권 2호’를 여는 시론에서 “언론에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이 오르내리면서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이 OECD 국가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에 비해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해서 생긴 것이라 말하며, 의대 입학정원 증원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한다”고 운을 뗐다. 이에 ‘과연 그럴까’라며 질문을 던진 우 원장은 응급환자 분류와 후송을 담당하는 ‘1339 응급콜’ 시스템이 관련 법 개정으로 119로 통합·폐지되면서 ‘응급실 뺑뺑이’가 생겨났다고 분석했다. 소방대원이 응급환자의 경·중증 구분 없이 환자를 대형병원으로만 보내면서 경증 환자가 내원 환자의 90% 가까이 차지했고, 정작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 받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한다면서다. 이와 함께 ‘소아과 오픈런’을 두고 우 원장은 “저출산으로 소아인구가 감소하면서 소아과 의원을 유지하기 어려운 게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소아인구가 줄어드니 소아과 의원 수도 감소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아침 등 특정 시간에 환자와 보호자가 몰리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줄을 서려는 ‘오픈런’이 생겨났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젊은 엄마들이 소아과 진료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맘카페 등에서 악의적 소문을 퍼뜨리면서 동네 소아과가 문을 닫는 경우도 늘어났다’거나 ‘직장생활하는 엄마들이 늘어나면서 아침 시간에 환자가 집중되는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짚은 뒤에 이어진 글이 문제가 됐다. 우 원장이 “더러 젊은 엄마들이 일찍 소아과 진료를 마치고 아이들을 영유아원에 보낸 후, 친구들과 브런치 타임을 즐기기 위해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도 있어서 소아과 오픈 때만 ‘런’이지 ‘낮 시간에는 스톱’”이라고 말한 대목에 시선이 쏠리면서다. 개인 시간을 즐기려는 엄마들의 욕심이 오픈런을 유발한다는 ‘일반화’로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문구는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졌고, 누리꾼들은 “아이가 학교나 유치원을 가야 하니까 오픈런을 하는 거다” “애가 아픈데 브런치가 입에 들어가나” “오픈런을 하면 얼마나 힘든데 그런 말을 하나”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내 자식이 아픈데 커피가 목구멍을 넘어가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며 “한시라도 빨리 진료를 받고 약 먹이려고 아침 일찍 가는 거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진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실 뺑뺑이 관련 응급환자 분류후송 체계의 신속한 확립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소아과 오픈런 관련해서도 소아과 동네의원이 유지될 수 있게 정부에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등을 보면 우 원장 글은 의대정원 확대로만 해결 보려는 정부의 미봉책을 겨냥한 비판이 핵심이다. 그 외에 ‘인구 1000명당 의사 1명이 늘어날 경우 1인당 의료비는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보고서가 있다’ 등도 의대증원 시 발생할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지 특정 계층이나 집단 비꼬기가 글의 의도는 아닌 것으로 읽힌다. 우 원장은 “일각에서 의사 숫자를 충분히 늘리면 그중 일부는 낙수효과로 필수의료 분야로 가지 않겠냐고 주장하는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분야에 의욕을 갖고 서로 지원할 수 있게 국가가 해 줘야지 피부, 미용분야 못 가고 떠밀려 간 의사들에게 국민의 생명을 맡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국민의 생명을 살리려 밤새워 환자 곁을 지키는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환자 생명 지키는 일에 종사할 수 있게 국가와 사회는 도와야 할 책무가 있다”며, “올바른 정책은 의대 증원이 향후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먼저 제대로 하는 것”이라는 문장으로 글을 맺었다. 의료정책연구원 측은 ‘브런치’ 표현을 우 원장이 언급한 배경에 관한 세계일보 질의에 ‘별도의 답변은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입장을 보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