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전담기구 신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와 당 지도부의 ‘주류 희생’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깜짝 오찬 회동이 5일 이뤄지면서, 일부에서 윤 대통령이 혁신위가 아닌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낮 12시1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실간의 비공개 오찬 회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주재한 용산 대통령실 오찬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이 참석했고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함께 했다. 이 사무총장은 “어제 새로 임명되신 다섯 분의 수석과 상견례를 겸한 자리였다”며 “어려운 민생 챙기는 정책,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의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리에서는 ‘무역의날’을 맞아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 어려운 대내외 여건 가운데 수출현장의 애로사항을 밀착 관리하고, 규제를 혁파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가덕도신공항, 북항 개발 등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차질 없는 정책 추진과 글로벌 국제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 사무총장은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야당에도 협조를 구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대통령실의 신임 참모들이 여당 지도부와 인사하는 자리라며 ‘상견례’ 등 표현을 언급했지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와 김기현 지도부가 ‘주류 희생안’ 수용 여부를 두고 충돌하는 시점에 오찬이 이뤄져 주목된다. 이번 오찬은 지난 주말부터 논의돼 전날 확정됐는데, 이 기간에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의 갈등은 점점 고조돼서다. 국민의힘 중진 등의 ‘험지 출마’ 혹은 ‘총선 불출마’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에 추천해달라는 인 위원장 요구를 김 대표가 거절했고, 최고위가 ‘주류 희생 혁신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일부에서 혁신위의 조기 해체 가능성이 거론됐다. 혁신위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 가운데, 오는 7일에는 최고위와 혁신위 회의가 함께 열려 이들의 정면충돌 가능성까지도 제기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지도부 오찬은 결국 윤 대통령이 혁신위가 아닌 지도부에 힘을 실어줬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냐는 해석을 낳을 여지가 있다. 비대위 전환설 등을 일축하고 김기현 체제로 총선까지 간다는 윤 대통령의 암묵적인 메시지가 던져졌다는 취지다. 한 당직자는 이날 오찬 관련 연합뉴스에 “신임 수석들을 임명한 상태에서 현 지도부와 밥을 먹은 것은 윤 대통령이 지도부에 힘을 실어줬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황상무 시민사회·이도운 홍보·박춘섭 경제·장상윤 사회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비서실장과 조태용 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1차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기정 의전비서관, 김수경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저서 북콘서트에서 ‘돌 하나를 들겠다’며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작지 않은 역할을 예고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18 묘지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이틀 연속 총선 행보의 시작으로 보이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5일 오전 9시쯤 광주 북구 운정동에 있는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다. 추모탑 앞에서 묵념한 후 묘역으로 걸음을 옮긴 조 전 장관은 5·18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50여일 옥중 단식 농성을 벌이다 숨진 고(故) 박관현 열사와 무명열사 묘소를 참배했다. 조 전 장관은 참배에 앞서서는 방명록에 ‘5·18 정신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한 걸음을 내딛겠다’며 ‘고히(고이) 잠드소서’라고 적었다. 그의 민주묘지 참배는 2019년 5월 열린 정부 주도 5·18 기념식에 참석 이후 4년 만이다. 거듭 총선 출마설이 제기되는 만큼 이날의 민주묘지 방문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올 것을 생각한 듯,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참배에 정치적 의미 부여는 삼가달라면서 마음을 추스르고 정리하고자 개인 자격으로 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저서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서 신당 창당과 총선 관련 출마 질문에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해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드러냈다는 해석을 일부에서 낳았다. 이와 함께 ‘대한검(檢)국’에서의 ‘신검(검찰)부’ 독재가 종식되어야 한다면서 민생의 추락을 막아야 한다고도 조 전 장관은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받는 재판을 ‘족쇄’로 표현하고는 “지금 터널의 거의 끝까지 온 것 같은데 아직 나오지는 못했지만 기다려 달라”는 메시지도 남겼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조 전 장관이 “진보 진영의 본진이고 항공모함”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 주목됐다.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이루는 정치 본질이 민주당이라면서, “그 점은 변화가 없고 분투하신 노력에 대해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도 그는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일부에서는 조 전 장관의 이 같은 애정표시를 은근히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5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이 광주 지역에서 뭔가 움직여야 될 것 같다는 의사를 표현한 듯하다’는 취지 진행자 말에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원은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라며 “민주당원으로서의 역할을 제가 부과해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올해 6월 라디오에서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애정이 있다면 출마는 접는 게 좋다’며 대놓고 말했고,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총선에 나선다면 민주당이 다시 ‘조국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내홍 겪는 민주당에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가 추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경계다.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지난달 YTN 라디오에서 가족 전체가 도륙을 당했다며 명예회복 방법으로 내년 총선을 우회 언급한 조 전 장관을 향해 “정치와 국회의원 출마가 명예회복의 수단은 아닌 것 같다”며 지적했고, 정청래 최고위원도 KBS 라디오에서 “잘 모르겠다”며 “본인도 정확한 판단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지켜볼 일”이라고 말을 아꼈었다.

[속보] ‘아내 살해 교통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선고

더불어민주당의 ‘고쳐 쓰기’가 불가능하다며 탈당한 이상민 의원을 겨냥해 날 선 반응 보인 민주당 의원들을 조응천 의원이 5일 ‘학교폭력 가담자’에 비유하며 아연실색했다. 민주당내 ‘비이재명계’이자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 멤버 중 한 명인 조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그동안 ‘학폭의 방관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더글로리’ 박연진과 함께 문동은을 학폭했던 ‘학폭의 가담자’가 아닌가하는 그런 느낌까지 든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 탈당을 어떻게 보느냐’던 질문에 “시니컬하게 뒤에 다 대고 얘기하는 거 보고 안타깝고 놀랐다”는 조 의원이 이어진 ‘개인의 영달을 위한 거다, 국회의장 되려고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진행자 반응을 거드는 과정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개딸(개혁의딸)’로 불리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이 의원을 향한 맹비난을 단순히 지켜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합세해 비난의 크기를 더 키워갔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이처럼 말하면서도 조 의원은 이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 질문에는 “인요한 위원장에게 전권 다 주겠다고 온갖 감언이설로 모셔놓고 나서는 지금 40일 정도 지난 다음에 거의 단물 빨아먹은 껌처럼 뱉으려고 하지 않느냐”며 이러한 국민의힘 상황을 보고서도 이 의원이 과연 발길을 그쪽으로 향하겠냐는 취지로 반문했다. 자신의 ‘정치적 꿈’을 실현할 수 있고 또 뜻을 함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 간다는 이 의원이지만,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야심차게 출범한 혁신위와 김기현 지도부의 ‘주류 희생’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국민의힘을 보고도 설마 ‘같이 해볼까’ 등 생각을 하겠냐는 거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3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자로 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며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지만 한편 홀가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2004년 정치에 입문했을 때 열린우리당 슬로건 ‘깨끗한 정치, 골고루 잘 사는 나라’는 그때는 물론 지금도 가슴을 설레게 한다”며 “그 이후 5선에 이르기까지 나름 치열한 노력과 함께 성과와 보람도 있었고 자부심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민주당과 함께하며 대전 지역구에서의 내리 5선으로 당과 같이 걸어온 길을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의원은 한때 ‘정나미가 떨어졌다’고 몸서리를 치면서도 그간의 애정이 워낙 컸던 탓인지 쉽사리 끈을 놓지 못할 것 같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정리한 듯 민주당과의 영원한 이별을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의 탈당 결심에는 민주당을 민심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바로 세우는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꿈을 펼치고자 노력해왔음에도,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사당화(私黨化)가 이뤄졌고 특히 강성 지지층인 ‘개딸’ 세력으로 인한 ‘개딸당’으로의 변질이 절대적인 영향을 줬다. 그는 버티며 우기고 잡아떼는 파렴치한 행동이 상습적이 됐고, 게다가 ‘내로남불’이나 ‘후안무치’ 등 모습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제는 당이 ‘고쳐 쓰기’조차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가슴을 짓누르는 양심의 가책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면서, 현재 민주당에서는 정치적 희망과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의 탈당 선언에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먹던 우물에 침은 뱉지 말라”는 말로 다른 동료 의원들에게까지 피해 주지 말라는 뉘앙스로 반응했다. 박 의원은 “2008년 자유선진당, 이번에는 국힘으로 가는 거냐”며 “5선까지 했으면서 그렇게 한 번 더하고 싶냐”고도 따져 물었다. 열린우리당 시절인 17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이 15년 전인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낙천했을 당시에 탈당, 자유선진당으로 당적을 바꿔 재선한 뒤 2011년 친정인 민주당에 복귀한 일을 끄집어 온 것으로 보였다. 민주당을 떠나 다른 당적을 갖고 총선에 나가려는 욕심이 이 의원의 솔직한 속내 아니냐고 따진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 의원이 지역구 주민들인 대전 유성구민들에게 죄송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SNS에서 “유쾌한 결별이라며 가볍게 툭 털어버리기에는 그동안 선택을 받아왔던 민주당 5선 국회의원이 아니냐”며 “그동안 지지해주신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었다면 이렇게 민주당을 욕하고 떠나기 전에 많은 국민께서 왜 비판하는지 본인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 유성(을) 지역분들께는 민주당이 아프게 패배한 지난 지선과 대선에서도 민주당의 지역 승리를 이끄셨다”며, “민주당이 부족하면 혼내시기는 해도 이상민 의원처럼 버리지는 않는다”고 부각했다. 전용기 의원도 SNS에서 “결국 국회의장을 위해 당과 동지들을 팔고 가셨다”며 비판했고, 조승래 의원은 “모로 가도 국회의장만 하면 된다는 것 아닌가”라며 “개인의 영달을 위한 탈당으로 정권심판의 대열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이 의원의 전격 탈당 선언은 단순 홧김에 따른 게 아니라, 오랜 고민 끝에 내려진 ‘어려운 결론’이었을 거라고 국민의힘이 존중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에서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며, “이상민 의원이 평소 소신과 철학을 지키려 노력했던 점에 비춰보건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조심스레 짚었다. 이어 “놀라운 것은 한솥밥을 먹었던 민주당 의원들의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이라며 “오랜 시간 함께한 동료가 탈당을 해야 할 정도로 (민주당) 내부가 곪아있다면, 민주당 스스로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게 도리가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 최고위원회의라는 무게감을 생각할 때, 이러한 자리에서 김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 의원을 언급한 대목이 주목된다. 이 의원의 탈당에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는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추진하는 ‘슈퍼 빅텐트’로의 합류 가능성에 국민의힘은 내심 기대를 품는 분위기인 터다. 이 의원은 지난달 21일에는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카이스트)에서 열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초청 강연 무대에도 오른 바 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광진 복귀설’에 이곳을 현재 지역구로 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아니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에서 서울 광진구을로 나와 당선된 초선인 고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추미애 전 장관은 어떤가, 다시 광진으로 돌아오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 진행자 질문에 “저한테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은 아니라고 메시지 전달은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본인께서 직접 이야기를 안 하니 자꾸 말들이 나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구을에 출마한 고 의원은 무효표 958표를 제외한 총투표수 10만7618표 중 5만4210표를 얻어 득표율 50.37%를 기록,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이던 오세훈 서울시장(5만1464표 득표·득표율 47.82%)을 제치고 당선됐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안 관련 입장 표명이 잦아진 추 전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로 무게를 둔다는 이야기가 정치권 일부에서 나온다. 과거 내리 5선을 지낸 광진을 또는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있는 광진갑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추 전 장관은 지난 9월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현 정치 폭풍의 언덕에서 추미애가 말하다’ 간담회에서 당시 무기한 단식 투쟁 중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고립되지 않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자리에서 그는 “정부가 겁을 주고 공포를 일으키는 정치를 하고 있다”며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사회가 웅성웅성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대선을 언급하면서는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 탓에 대선에서 졌다는 말에 민주당 상당수가 끄덕이는 것을 보고 원인을 알려고 하지 않고 남 탓하는 것은 똑같다고 느꼈다”면서, 민주주의를 두고 추 전 장관은 ‘원래 시끄러운 것’이라 표현했다. 특히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관해서는 “제가 아직도 어디에 나가야 할지 모르지만 여태 그랬듯 비겁하게 몸을 숨기지는 않겠다”며 “여러분이 용기를 내주신다면 저도 용기를 내겠다”고 추 전 장관은 밝혔는데, 시간이 좀 더 흐른 후인 지난달 24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미향 의원의 북콘서트에 참석한 후 ‘다음 총선에 출마할 계획이 있나’라던 뉴스1 질문에 “적당한 때 드러날 것”이라고 답해 그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추 전 장관은 검찰 개혁을 소재로 다룬 소설 ‘장하리’를 지난달 28일 출간했다.

정치권의 이슈 중 하나인 ‘이낙연 신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체제의 민주당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관측을 이상민 무소속 의원이 내놨다. 민주당의 ‘고쳐 쓰기’는 불가능하다며 최근 탈당한 이 의원은 4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대의명분이나 국민적 신뢰를 볼 때, 당연히 (이낙연 신당이 민주당보다) 우위에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민주당이) 한 게 뭐가 있느냐”며 “이재명 대표 사법적 의혹, 사법적 수사 재판을 차단시키고 막는 데만 역할을 해왔지 않냐”고 그처럼 판단한 이유를 댔다. 이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한다는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그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민주당의 ‘친이재명’ 색채가 강화하고 이낙연 전 대표의 주변 세가 약하다는 점이 ‘신당론 한계’로 지적되는 상황에서도, 이른바 ‘개딸당’으로 전락한 민주당보다는 훨씬 국민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 의원이 ‘이낙연 신당’ 미래를 낙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이고 ‘개딸당’으로 저는 규정한다”며, “(이낙연 신당의 목표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종전의 민주당 재건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의 ‘개딸당’, ‘이재명 사당’보다는 우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 주최 행사에서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항상 골똘하게 생각한다”면서, 제3지대 정치세력에 관해서는 “문제의식과 충정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 전 대표가 신당론을 일축하지 않아 더욱 관심이 쏠리는데, 일부에서는 신당론을 부인하지 않은 이 전 대표의 모호한 태도가 곧 당내 입지를 키우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자 ‘비명계 공천 학살은 말라’는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을 내놨다. 그는 지난 4일에도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설에 “때가 되면 말하겠다”고 밝혀 신당론이 아예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퇴진당’을 내세우는 또 하나의 정치권 이슈인 ‘송영길 신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이 있으니까 뭘 만들든 반국가적이 아니라면 누구든 할 수 있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특정인을 반대하는 연대, 모임 그런 걸 지향하는 정당은 정치 세력으로는 굉장히 낙후되고 전혀 공익에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대구에서 열린 저서 ‘송영길의 선전포고’ 북콘서트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의 선봉이 되겠다”며 비례정당 창당 구상을 밝혔다. 가칭 ‘윤석열 퇴진당’으로 비례정당을 언급한 송 전 대표는 “이렇게 창당하려고 하면 선관위에서 등록을 안 해줄 테니 ‘검찰 개혁당’이라든지 관련된 당명을 쓰고, 전면에서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여러 사람이 모여 확실하게 윤석열 퇴진의 선봉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그러면서 “지역구 의석 160석의 민주당과 비례대표 20석이 넘어 교섭단체가 가능한 윤석열 퇴진당이 만들어지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비롯해 강한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당이 만들어져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역설했다. 신당이 민주당의 ‘우당(友黨)’이 될 거라 자신하고 명분과 실리도 얻을 수 있다는 송 전 대표의 낙관에 이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비전이나 대한민국 국민 삶의 문제를 개선하는 등의 문제를 내놔야 한다”며 “특정인에 반대하는 정당을 하고 연대하겠다고 그러면 그게 정치 세력인가, 그냥 싸움 패거리 모아놓는 것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가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유튜브 매체 ‘서울의 소리’의 최근 보도에 5일 김 여사가 공직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법률적으로는 지금 당장이라도 수사할 수 있다”며 “기소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공개된 사전 녹화 인터뷰에서 ‘수사해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김어준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전 장관은 이처럼 말하기 전,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다고 본다”며 “대화 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번에 주셨는데’ ‘또’라는 말을 김건희씨가 하는데, 그러면 일회성이 아닌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상을 보면 최 목사가 선물을 주고 나오는데 다른 꾸러미를 든 사람이 대기하고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우리나라 국정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윤 대통령의 직무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고, 최 목사가 제공한 선물 등이 그런 포괄적인 업무와 관련됐다면 ‘뇌물’ 또는 ‘김영란법’ 위반이 될 소지가 높다는 주장이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앞서 ‘서울의 소리’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에게서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최 목사는 영상을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으며, 특히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가방과 그가 차고 있던 손목시계 등을 모두 ‘서울의 소리’ 측이 준비했다는 다른 언론 보도도 있어 영상 내용과 별개로 ‘함정취재’ 논란이 일었다. 이에 MBC 제3노조는 성명을 내고 “명품을 구매하고 선물하는 과정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기록한 다음 김 여사 반응을 관찰한 행위는 당사자 간 녹취를 허용하는 우리 법규 허용 범위를 넘어선다”며 “대통령 부부 명예를 훼손하고 국격을 깎아내리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침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종합편성채널 JTBC가 ‘서울의 소리’ 유튜브 영상을 그대로 보도하면서 영상이 왜곡됐을 가능성이나 편집됐을 가능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신속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함정취재 등 언론 윤리가 논란이 된 점을 사전에 알면서도 JTBC가 “서울의소리 관계자가 (명품을) 사서 자신이 전달해준 것이다”, “카메라 달린 손목시계도 서울의소리에서 준비했다”는 최 목사 인터뷰를 기사로 내보낸 데 대해 방심위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일보 2023년 11월30일자 단독 보도 참조> 이에 조 전 장관은 유튜브에서 방심위의 JTBC 신속 심의 가능성에 “우리나라 법상 수사 기관의 함정수사는 불법이 아니다”라며 “언론사가 하는 함정취재도 그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뇌물수수 같은 은밀한 각종 불법 행위를 취재하기 위해 함정수사가 허용되는 게 국제적 관행이라는 이유에서다. 맹목적인 사생활 캐내기 등의 문제가 없다면 불법은 아니라는 취지로 강조한 조 전 장관은 현장 영상이 명백히 존재하는 만큼, 향후 일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거라고 덧붙였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라던 유튜브 생방송 발언을 두고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노무현 정신을 아예 배반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시사저널’이 이날 공개한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총선 때 부산으로 가서 멋있게 지고 대통령까지 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병립형’으로 회귀하면 민주당은 더 큰 신뢰를 잃을 것”이라며 “반대로 가야 승산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분 없는 승리보다는 명분 있는 패배가 앞을 내다봤을 때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을 금지해 명분도 챙기고 약속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2000년 4월 제16대 총선에서 당시 새천년민주당 후보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 1번지’이면서 당선 안정권이던 서울 종로구를 나와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호남당’ 이미지가 강한 새천년민주당의 후보로 영남의 중심 부산에 출마한 일을 소환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 북강서을에 출마했던 노 전 대통령은 상대 후보에게 17.53%p 차이로 크게 패했는데, 계란으로 바위 치기인 무모한 도전이었던 탓에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을 이때 얻었다.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내걸었던 총선용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제 도입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대목에서 나왔다. 지난 1년간의 ‘이재명 체제’를 놓고 “혁신·변화한 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다”고 비판한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변화한 모습을 보이려면 당 차원에서 숱하게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던 자기주장에 ‘그 약속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지금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선거제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싸움”이라며 “이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시사저널에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생방송에서 한 구독자의 ‘이기는 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 달라’는 취지의 댓글에 “그게 맞다”며 “여러분이 너무 잘 알지만 선거는 ‘승부’ 아닌가”라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이상적인 주장,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말해 사실상 총선 승리를 위한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시사해 당내 논쟁에 불을 붙였다. 이는 그간 이 대표가 내세워온 ‘노무현 정신’과 충돌한다. 그는 지난해 2월 서울 명동에서 연 대선 후보 출정식에서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당당하게 지는 길을 가자, 부당하게 이기는 길을 가면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걸 공감한다”면서다. 정치계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같은 달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라던 이 대표의 유튜브 발언을 두고 “노무현은 멋있게 졌다, 저런 소리가 무슨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냐고 쏘아붙였다. “완전히 노무현을 부정하는 이야기 아니겠냐”고 반문한 유 전 사무총장은 ‘계속 졌지만 노무현은 언젠가 대통령이 됐다는 말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 하나인 페이스북에 등장한 자신을 사칭하는 계정에 화들짝 놀라며 ‘팔로워(페이스북 이웃)’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저는 이런 계정을 만든 적이 없다”는 글과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과 똑같은 계정의 캡처 이미지를 게재했다. 이어 “페이스북 친구 여러분 속지 말라”며 “이런 사이비 계정을 만든 사람은 즉각 폐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 이름에 영어 ‘official(공식적인)’을 달아 마치 모르는 사람이 보면 공식 계정으로 착각하게끔 만든 이 페이지에는 4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의 안내 이미지를 지난 1일 게재한 것을 끝으로 더 이상의 글은 올라오지 않고 있다. 이 계정은 4일 오전 7시를 기준으로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다. 조 전 장관의 학력이나 과거 청와대 근무 이력이 프로필에 나와 있지 않은 터라 평소 조 전 장관의 SNS를 자주 본다면 이 계정이 가짜라는 것을 금세 눈치를 챌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SNS에 익숙하지 않으면 현재 조 전 장관의 SNS와 똑같은 프로필 사진을 쓰는 이유 등에서 조 전 장관 계정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 보인다. 그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벌어지는 유명인 사칭 계정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운영 주체인 메타의 대응은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7월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로필과 게시물 등에 자신의 사진을 도용해 올려두는 사칭 사이트들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그때마다 일일이 계정이 도용됐음을 신고하면 메타 측이 ‘커뮤니티 규정 위반 사실이 없어 삭제하지 않겠다’고 답변한다고 SNS에서 비판했다. 지난 10월에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자신을 사칭해 주식 리딩방을 광고하는 페이스북 계정을 운영사인 메타에 신고했지만, 규정 위반이 아니라서 삭제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피해 사례가 거듭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메타에 여러 차례 시정 요구를 했지만, 메타는 규정을 위반하는 사칭 계정을 늘 단속하고 있으며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메타 플랫폼의 유명인 사칭 사기와 회사의 소극적인 대응은 문제로 지적된다. 호주 자원개발 기업 핸콕의 지나 라인하트 회장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에게 직접 편지를 써 자신을 사칭하는 거짓 광고가 만연한데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방관한다고 항의했고, 호주의 기업인 앤드루 포레스트와 유명 방송인 데이비드 코크도 자신을 사칭한 가짜 광고가 퍼지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메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