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김동환 기자의 최신기사

민주 “전두환 파주 안장? 철새가 웃고 지나갈 일… 그런 헛된 꿈은 버려야”
경기 파주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같은 당 파주시의원들이 1일 전두환 전 대통령 유해의 파주 안장을 눈 뜨고 볼 수 없다며 어떻게 해서든 막아내겠다고 일제히 반발했다. 경기 파주시갑이 지역구인 윤후덕 민주당 의원과 파주시을을 지역구로 둔 같은 당 박정 의원 그리고 민주당 소속 파주시의원 등 총 9명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두환을 고이 편안하게 안장하겠다는 것을 반대하며 규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많은 분들이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하시고 오늘 (누적 관객이) 300만을 돌파할 것”이라며 “12·12 반란과 전두환을 기록한 영화로, 정말 (보는 사람이) 분노하는 영화”라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은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짓밟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광주시민들을 총칼로 학살했다”며 “그는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뻔뻔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죽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전 전 대통령을 용서할 수 없다면서다. 윤 의원에 이어 마이크 잡은 시의원들은 “12월이 되면 전두환의 쿠데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전두환은 광주를 피로 물들인 폭군이자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독재자다”, “전두환의 묫자리가 1700평에 땅값만 5억원이라는데 어느 국민이 이를 용납할 수 있겠나”, “파주는 전두환을 받아들일 수 없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아낼 것” 등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이 생전 회고록에 남긴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던 대목에는 “그런 헛된 꿈은 지금이라도 버리길 바란다”, “무슨 자격으로 그런 꿈을 꿨나”, “휴전선을 넘나드는 철새들이 웃고 지나갈 것”,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도 전두환은 절대 파주에 묻혀선 안 된다” 등 말로 강하게 쏘아붙였다. 앞서 겨레하나 파주지회 등 경기 파주 지역의 11개 시민단체도 지난달 30일 파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 전 대통령의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매장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전두환은 북한의 남침 위협을 1979년 12·12 쿠데타의 명분으로 삼았고, 이듬해 5월 광주시민들의 무장 진압도 정당화했다”면서 “학살자 전두환의 파주 매장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외쳤다.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치 중인 전 전 대통령 유해는 휴전선과 가까운 장산리의 한 사유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고인 뜻에 따라 화장 후 휴전선과 가까운 곳에 안장하겠다고 밝힌 유족은 사유지 매입 등 절차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받아서 국립묘지에는 안장될 수 없다. 김성수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지난달 22일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은 1979년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 전 대통령이 주도한 12·12 쿠데타를 픽션으로 재구성했다. 정권을 탈취하려는 보안사령관 전두광(황정민 분)과 그에 맞서 서울을 지키려는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정우성 분)의 숨 막히는 9시간을 그렸다. 전두광은 전 전 대통령을, 이태신은 12·12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었던 장태완 장군을 모델로 했다. 격동의 정치사를 다룬 만큼 영화를 둘러싼 여야의 반응도 뜨겁다. 정청래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지난달 27일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나라를 지키라는 군대가 어떻게 국가를 향해 총을 쏘고 나라를 유린했는지 생생하게 봤다”며 “국가보다 사조직 하나회가 더 큰 이익결사체였고, 애국심은 없고 사적 욕망의 카르텔이 어떻게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지도 봤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민주주의 유린, 역사의 반란은 군인들에게만 있는 것도, 과거에만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다”며 “군부독재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의 검찰독재도 모습과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 특히 “역사 바로보기 차원에서 전 국민이 봐야 할 영화”라며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겼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정권이 권력을 사용하는 대범함을 놓고 보면 22대 총선에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계엄을 선포하고, 독재를 강화하려 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를 두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9일 채널A ‘정치 시그널’에서 “우리나라의 민주화 수준이나 국격에 비춰볼 때, 계엄령이 가능하겠느냐”며 “너무나 과거에 몰입되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 본인들 자체가 무슨 발언을 하는지 또 국민의 눈높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건 아닌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비례)도 SNS에서 영화 ‘서울의 봄’을 끌어온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비판 기사에 “아직도 40년 전을 사는 냉동인간들”이라며 “민주당이 이렇게 써먹으라고 만들어진 영화는 아니다”라고 혀를 찼다. 그리고는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80년대 대학에 들어가 광주 비디오를 보며 각성했던 청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권력 앞에 야합하지 않았던 장태완 사령관의 용기를 당내 절대 권력자들을 향해 발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3.12.01 16:35:12
‘검찰, 왜 날 안 부르나’ 외치던 송영길…귀국 8개월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는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적개심을 감추지 않아 온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는 8일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프랑스 파리에서 연구교수로 활동하던 중 해당 의혹 수사 시작에 따라 우리나라로 돌아온 송 전 대표는 그간 여러 라디오 방송 등에서 수개월이 지나도록 검찰이 자신을 소환하지 않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는데, 올여름에는 검찰에 자진 출석을 시도했다가 관계자와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자 발길을 되돌린 적도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오는 8일 오전 9시 송 전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던 2021년 3~5월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원씩이 들어간 돈 봉투 20개를 포함, 총 9400만원이 당내에 뿌려진 것으로 검찰은 본다. 아울러 윤관석 의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그리고 박용수 전 보좌관 등 캠프 사람들이 돈 봉투를 마련하고 살포하는 과정에 송 전 대표가 개입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기도 하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의혹 수사가 시작된 올해 4월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그를 향해 환호와 비난 등이 번갈아 쏟아졌고, 기자들 앞에 선 송 전 대표는 “저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아울러 의혹에 관해서는 “어려운 상황에 위중하게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제가 모르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상황을 좀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자리에서 ‘검찰이 오늘이라도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고도 했는데 괜한 허언이 아니라는 점을 보이려는 듯 5월과 6월에 두 차례나 검찰에 자진 출두를 시도했다. 다만, 이러한 시도는 검찰 관계자와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모두 무산됐다. 이후 송 전 대표는 여러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나를 부르지 않고 있다’ 등의 말로 검찰을 겨냥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원색 비난까지도 쏟아부어 한 장관과 설전을 벌이는 일도 있었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한 뒤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며, 이후 돈 봉투 수수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3.12.01 14:59:10
안철수 “대장동·백현동은 제 지역구, 李 사법리스크는 지역구 문제… 빨리 결론 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전날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데 대해 ‘대장동 의혹’은 그리 시간 끌 문제가 아니라는 뉘앙스로 반응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제 지역구가 바로 대장동과 백현동에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제 지역구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당선 첫날부터 계속 주민들에게 ‘왜 이 사안을 이렇게 오래 끌어야 하는가’ 등의 이야기를 2년째 듣고 있다”며 “시간이 오래 걸릴 사안이 아닌데 판결이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속도를 내서 빨리 결론 났으면 좋겠다”며 “이거는 그렇게 복잡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김용 전 부원장 1심 유죄 판결과 법정구속이 어제 있었는데, 이것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라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6억7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올해 5월4일 김 전 부원장이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 지 210일 만이다.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에게서 총 4회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중 6억원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고, 나머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한 1억4700만원이나 남씨가 되찾아간 1억원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 무죄를, 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 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병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동규·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의 관여로 인해 공공개발에 있어 지방의회 다수당의 이의가 있음에도 비정상적 정치적 개입을 통해 공사가 설립됐고, 이후 민간업자들의 이권 개입의 통로가 됐다”며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김용과 유동규 등은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를 (이재명 대표 재선) 시장 선거일 직전 상대 후보 측에 관한 부정적인 보도가 이루어지는 데에 이용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활용했다”고도 질타했다. 대장동 의혹 관련 법원의 첫 판단인 이번 판결은 향후 같은 의혹 관련한 이 대표 재판과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에 이 대표 측은 같은 날 언론 공지에서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며 반발했고,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부원장 구속을 놓고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겠다”고만 말했다. 지난 대선을 반년 앞두고 있던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성남시 공무원과 민간업자 간 유착 의혹이 처음 수면으로 떠올랐고,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성남시장 출신인 이 대표가 해당 의혹의 ‘몸통’이라고 공세를 폈다. 공전을 거듭하던 수사는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이 ‘특수통’ 검사들로 수사팀을 재편하고 사실상 재수사에 나서면서 전환점을 맞았으며, 이 대표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던 유 전 본부장과 남씨 등 핵심 관계자들이 같은 해 9월쯤부터 태도를 바꿔 이 대표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하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대표 선거캠프 총괄부본부장을 지내며 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를 맡았던 김 전 부원장이 대선 국면에서 8억원 넘는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했다고 본 검찰은 그를 지난해 11월 구속기소했다. 대장동 관련 재판 중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이뤄진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 징역 5년 선고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가운데, 향후 다른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 점을 내세울 것으로 보여 이 대표 등 피고인들과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전망된다.
2023.12.01 14:13:24
[속보] 한-일 ‘달러베이스’ 100억달러 통화 스와프 체결
[속보] 한-일 ‘달러베이스’ 100억달러 통화 스와프 체결
2023.12.01 14:04:54
‘서울의 봄’ 흥행에…궁정동 총소리로 시작한 드라마 ‘제5공화국’ 재방영
개봉 열흘 만에 전국 누적 관객 300만명에 육박한 영화 ‘서울의 봄’을 둘러싼 뜨거운 관심에 MBC가 2005년 전파를 탔던 총 41부작 드라마 ‘제5공화국’을 자사 케이블 채널에서 재방영한다고 1일 밝혔다. MBC는 2일부터 자사 케이블 채널 ‘MBC ON’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각 4편씩 ‘제5공화국’을 내보낸다. 배우 이덕화가 전두환 전 대통령 역할, 서인석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이진우가 허화평, 홍학표가 장세동 역을 맡았던 드라마는 1979년 10·26 사건부터 12·12 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까지 격동의 현대사를 자세히 다룬 국내 대표 정치드라마다. 방영 당시 국내뿐 아니라 중국·일본 등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작중 인물 이름이 실존 인물과 같다는 게 영화 ‘서울의 봄’과의 차이다. MBC는 “재야 인사 행보와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과 삼청교육대 6·29선언까지 영화 ‘서울의 봄’을 예·복습하기 좋은 작품으로 재조명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총 41회차 중 4~11회는 ‘12·12 쿠데타’를 부제로 하며 12회는 영화 제목과 같은 ‘서울의 봄’을 부제로 스토리가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개봉한 ‘서울의 봄’ 누적 관객수는 1일까지 총 295만2924명으로 집계됐으며, 총 275억여원의 매출을 기록 중이다. 12·12 쿠데타를 소재로 한 영화는 정권을 탈취하려는 보안사령관 전두광(황정민 분)과 그에 맞서 서울을 지키려는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정우성)의 숨 막히는 9시간을 그렸다. 전두광은 전 전 대통령을, 이태신은 12·12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었던 장태완 장군을 모델로 했다. 정치의 한 페이지를 담은 만큼 영화를 둘러싼 여야의 반응도 뜨겁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지난달 27일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나라를 지키라는 군대가 어떻게 국가를 향해 총을 쏘고 나라를 유린했는지 생생하게 봤다”며 “국가보다 사조직 하나회가 더 큰 이익결사체였고, 애국심은 없고 사적 욕망의 카르텔이 어떻게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지도 봤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민주주의 유린, 역사의 반란은 군인들에게만 있는 것도, 과거에만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다”며 “군부독재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의 검찰독재도 모습과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 특히 “역사 바로보기 차원에서 전 국민이 봐야 할 영화”라며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겼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정권이 권력을 사용하는 대범함을 놓고 보면 22대 총선에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계엄을 선포하고, 독재를 강화하려 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를 두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9일 채널A ‘정치 시그널’에서 “우리나라의 민주화 수준이나 국격에 비춰볼 때, 계엄령이 가능하겠느냐”며 “너무나 과거에 몰입되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 본인들 자체가 무슨 발언을 하는지 또 국민의 눈높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건 아닌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비례)도 SNS에서 영화 ‘서울의 봄’을 끌어온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비판 기사에 “아직도 40년 전을 사는 냉동인간들”이라며 “민주당이 이렇게 써먹으라고 만들어진 영화는 아니다”라고 혀를 찼다. 그리고는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80년대 대학에 들어가 광주 비디오를 보며 각성했던 청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권력 앞에 야합하지 않았던 장태완 사령관의 용기를 당내 절대 권력자들을 향해 발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3.12.01 11:23:35
민주 “이동관 사표 수리한다면 헌법 절차 방해… 尹은 역사 앞에 공범 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전 사의를 표명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수리한다면 국회의 헌법적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될 거라며 역사 앞에 공범이 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탄핵을 회피하려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꼼수에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다면 국회 헌법 절차의 방해 행위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의 탄핵 절차가 마무리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조금 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꼼수 사의 표명을 했다”며 “탄핵을 회피하고 방송 장악을 완료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 절차에 들어간 만큼 이 사표를 재가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재가한다면 이동관의 ‘먹튀’에 가담하는 공범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공무원법 조항을 끌어온 장경태 최고위원은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사직이 허용되지 않고 사표 수리도 보류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 앞에 공범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박정현 최고위원도 “국민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꼼수 사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앞서 이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앞둔 같은 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생긴 데다,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23.12.01 10:23:23
野 이원욱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안은 적절치 않은 듯… 여론 형성 덜 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처리 방침에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이 위원장과 한데 묶인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안을 두고 ‘국민 여론 형성’이 잘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1일 비판했다. 당내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 ‘특집 1라디오 오늘’에 출연해 ‘검사 두 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적절하다고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손준성, 이정섭 검사를 놓고 국민들은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국민적인 여론 형성 과정이 잘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탄핵을 추진하려면 법사위나 이런 데에서 조금 더 논란(얘기)이 되고 국민 사이에서 이름 정도는 들어보고, ‘아 저런 게 문제구나’하는 정도가 되고 나서 (탄핵을) 추진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라며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진행 중이던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도리어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하는 것 아니냐’는 등 의심을 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본회의 표결에서 이 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전날 국회는 민주당이 제출한 이 위원장 등 탄핵안 보고를 마쳤으며, 국회법에 따라 보고 24시간 후부터 72시간 내에 본회의에서 탄핵안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같은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해온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방안을 검토 중이며, 민주당은 이에 상관없이 표결을 강행할 예정이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기한 내에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이 168석인 압도적 의석 우위로 무리 없이 가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 3건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을 제안했었으나 모두 부결됐다. 여야가 탄핵안 숙의를 거쳐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표결에서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지면서 무산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9일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 본회의 보고 절차까지 갔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취소로 본회의 처리가 어렵게 되자 다음날 이를 철회, 같은 달 28일 탄핵안을 재발의 했다. 그런데 이 위원장 탄핵안에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 탄핵한다’는 내용을 넣은 오류가 뒤늦게 발견되면서 ‘복붙(복사+붙여넣기) 논란’이 일었고, 이를 재철회해 다음날인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의 이러한 ‘복붙 논란’을 두고 “이제는 탄핵안 내용 자체는 누구도 읽어보지 않고 내놓는 것 같다”며 꼬집었고, “탄핵이라는 제도에서 내용도 안 보고 던지는 식의 탄핵을 운용해서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에 대해 많은 분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 검사 탄핵안 관련 질문에는 “잘못이 있다면 시스템에 따라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 머뭇거리지 않는다”며 “누구를 감쌀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한 장관은 답했다.
2023.12.01 09:16:49
‘새천년 NHK≠내돈내산’ 송영길에 한동훈 “5·18 전날 정치인들 술 먹고 쌍욕은 팩트”
이른바 ‘새천년 NHK 사건’에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것)’ 아니라는 취지로 나온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여러 해명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오로지 사실만 보자며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보 추천위원회 제2차 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5·18 민주화항쟁 기념일 전날 밤에 운동권 정치인들이 룸살롱에서 여성 접객원들을 불러 술 먹고, 참석한 여성 동료에게 쌍욕을 한 것”이라고 재차 해당 사건을 규정했다. 이어 “그게 팩트(사실)고 나머지는 다 의견”이라며 “송 전 대표는 ‘그게 뭐 어떠냐’는 희귀한 의견을 내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 전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룸살롱 다닌 분 아니냐’는 말로 ‘새천년 NHK 사건’을 끄집어낸 보름 전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같은 방송 발언에 “NHK는 제가 초선 의원 때 제가 돈 주고 간 것도 아니고, 원내대표 선거 때 막 당선된 초선 의원들을 선거 운동하려 선배가 술 한 번 사 준다고 해서 갔던 자리”라고 발끈했다. 그러면서 “룸살롱도 아닌 단란주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훅’을 수사 중인 검찰에 적개심을 드러내온 송 전 대표는 자신의 전세살이까지 언급하며 청렴결백하다는 취지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이를 두고 윤 전 의원이 지난 15일 ‘정치시그널’에서 ‘룸살롱에서 술 먹는 못된 버릇 때문에 돈을 못 모았다’거나 ‘이십 몇 년 억대 연봉자가 자기 돈 없다고 한동훈 장관까지 끌고 와서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쏘아붙이자, 결국 참다 못해 해당 업체명까지 언급하며 송 전 대표가 발끈한 것으로 보였다. ‘NHK 사건’은 2000년 5월17일 광주광역시에서 벌어진 일로, 세간에는 ‘5·18 전야 광주 술판 사건’ ‘새천년 NHK 사건’ ‘386 광주 술판’ 등으로 불린다. 정치권에 따르면 그 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20주년 전야제에 참석한 386세대를 포함하는 정치인 일부가 행사 종료 후, 정치 관련 세미나가 아닌 광주 도심에 있는 ‘새천년 NHK’라는 단란주점으로 향했다. 자리에는 송 전 대표와 우상호 민주당 의원 등이 있었으며, 자리에 불려간 임수경 전 의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글을 올리면서 누리꾼들 입에 오르내렸다. 특히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들의 각종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이 술집 사건은 ‘비난 댓글’의 주요 소재로 쓰이고 있다.
2023.11.30 17:31:12
‘새천년 NHK’에 송영길 결국 발끈 “룸살롱 아닌 단란주점… 돈 주고 간 것도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거듭 비난하는 과정에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들은 ‘술판 다니는 사람’이라던 비아냥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선배가 술 한번 사 준다고 불러서 갔던 자리”라며 결국 발끈했다. 이날 오전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룸살롱도 아닌 단란주점”이라고 송 전 대표가 날을 세우면서, 이른바 ‘새천년 NHK 사건’도 공개 언급된 결과가 됐다. 송 전 대표의 발언은 지난 15일 같은 방송에 출연한 윤 전 의원의 ‘이십 몇 년 동안을 억대 연봉자로 살았는데, 지금 전세가 몇 억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는 30대부터 룸살롱 다닌 분 아니냐’던 주장을 받아치는 과정에서 나왔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적개심을 감추지 않는 송 전 대표는 ‘정치를 후지게 한다’던 한 장관을 원색 비난하는 과정에서 전세살이까지 꺼내들어 자신이 얼마나 청렴결백한가를 내세웠었는데, 지난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도 그는 한 장관을 공격하면서 “나보다 나이가 열 살이 어린데 검사를 해서 재산이 43억원이고 타워팰리스에 산다” “나는 돈이 부족해 서울에 아파트를 못 얻고 연립주택 5층에, 지금 4억3000만원 전세 아파트에 산다”고 발언했다. 한 마디로 ‘돈 욕심’ 없다고 내세운 것으로 보이는 송 전 대표의 라디오 발언 다음날인 15일, ‘정치시그널’에서 윤 전 의원은 ‘국민은 저분 룸살롱 다닌 분 아니냐, 우리 다 알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특히 “그 나이 때부터 여자 끼고 룸살롱 가서 술 먹고 이런 못된 버릇 때문에 지금 돈을 못 모은 것”이라며 “이십 몇 년 동안 억대 연봉자가 자기 돈 없다고 얘기하는 건 한동훈 장관까지 끌고 와서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도 깎아내렸다. 계속해서 “사람을 선동하려면 본인의 삶부터 제대로 반듯해야 한다”며 “저분(송영길)이 이야기하는 거에 고단하게 사시는 분들이 감정이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꼬집기까지 했다. 이에 송 전 대표는 “윤희숙 의원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술집보다 저는 훨씬 안 가고(라는 걸 알지 않느냐)”라며 “누가 보더라도 여야 의원은 송영길을 공부하는 국회의원으로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에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면서다. 특히 이 대목에서 송 전 대표는 “NHK는 제가 초선 의원 때 제가 돈 주고 간 것도 아니고 이 때 원내대표 선거가 치열해서, 이상수 의원과 정균환 의원간의 원내대표 선거 때, 막 당선된 초선 의원들을 선거 운동하려 선배가 술 한 번 사준다고 불러서 갔던 자리”라고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예상치 못했던 윤 전 의원의 기습에 당황한 송 전 대표가 라디오에서 해당 업체 이름까지 대놓고 언급하며 ‘난 깨끗하다’를 강조한 것으로 보였다. 프랑스 파리에서 연구교수 활동 중 국내로 소환된 불만이 머리끝까지 차오른 듯 “제가 마크롱 대통령도 만나고 프랑스 상원의원을 만나면서 부산 명예시민으로 엑스포 활동을 했다”며 “유럽도 가고 브뤼셀에도 가고, 야당 전 대표가 초당적으로 하면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사람을 그냥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저를 소환한 것 아니냐”고도 송 전 대표는 울분을 토했다. 그리고는 “지금 7개월째 불러서 조사도 안 하고 있다”며, 흐르는 시간 동안 검찰이 증거를 조작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탄압’을 벌인다는 취지의 주장까지도 쏟아냈다. 라디오에서의 언급으로 미디어 세상에 나온 ‘NHK 사건’은 2000년 5월17일 광주광역시에서 벌어진 일로, 세간에는 ‘5·18 전야 광주 술판 사건’ ‘새천년 NHK 사건’ ‘386 광주 술판’ 등으로 불린다. 정치권 이야기를 종합하면 그 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20주년 전야제에 참석한 386세대를 포함하는 정치인 일부가 행사 종료 후, 정치 관련 세미나가 아닌 광주 도심에 있는 ‘새천년 NHK’라는 단란주점으로 향했다. 자리에는 송 전 대표와 우상호 민주당 의원 등이 있었으며, 자리에 불려간 임수경 전 의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글을 올리면서 누리꾼들 입에 오르내렸다. 특히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들의 각종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이 술집 사건은 ‘비난 댓글’의 주요 소재로 쓰이고 있다.
2023.11.30 16:06:34
[속보] 신임 정무수석 한오섭·홍보 이도운·시민사회 황상무·경제 박춘섭·사회 장상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전원 교체...정무 한오섭·홍보 이도운·시민사회 황상무·경제 박춘섭·사회 장상윤
2023.11.30 15:4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