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과 일본 교토 등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을 일본인이라 주장한 일부 보수계 인사들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30일 나왔다. 사실의 적시가 아닌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한 의혹이나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한 김운성·김서경씨 부부가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변호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김 전 시의원은 2019년 8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노동자상 모델은 1926년 일본 홋카이도 토목공사 현장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가 풀려난 일본인”이라며 “역사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일본인을 모델로 한 적 없고 상상력을 바탕으로 노동자상을 제작했다며, 김씨 부부는 김 전 시의원의 글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자신들의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김 전 시의원이 책자 등을 토대로 일본인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노동자상 모델이 일본인이 아니라는 증명 책임을 김씨 부부가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에서 두 사람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사건 발언들은 단정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이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에 해당한다”며 김 전 시의원이 부부에게 위자료 2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노동자상이 일본인이라는 김 전 시의원의 주장이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예술작품이 어떤 형상을 추구하고 어떻게 보이는지는 그 작품이 외부에 공개되는 순간부터 감상자의 주관적인 평가 영역에 놓인다”며 “섣불리 이를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 성립 요건이 충족된다고 평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사하다고 지목된 일본인들 사진은 실제 상당 기간 국내 교과서 등에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로 소개된 바 있다”며 “사건 발언이 진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당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동자상의 실제 모델이 누군지 제3자는 알 수 없고 진위를 증거에 의해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대법은 김씨 부부가 ‘반일 종족주의’ 공동 저자이자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원인 이우연 박사를 상대로 한 비슷한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2021년 9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었으나 2심은 이를 뒤집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박사는 자신의 SNS에서 1920년대 일본인 노동자상 사진을 올리며 김씨 부부의 노동자상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주장을 펼쳤었다. 김씨 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제작자로도 유명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의뢰로 2016년 8월 일본 교토 단바 지역에 있는 단바망간기념관에 노동자상을 설치한 두 사람은 2019년까지 서울·부산·대전·제주 등에 노동자상을 추가로 세웠다. 김 전 시의원은 이날 대법 판결 기사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고 “축하파티 해야 한다”고 적었다.

인천 검단신도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예비 입주자의 주철근 누락 대응 비판 게시물에 달린 ‘잘못한 게 없다’는 LH 직원 추정 누리꾼 댓글에 사측이 30일 수사 의뢰 등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LH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댓글이 게시돼 일반 국민과 해당 블록 입주예정 고객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이같이 알렸다. 이어 “블라인드 운영 구조상 현직 외에도 퇴직자 계정이 유지되고, 아이디 판매·구입이 가능해 LH 직원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공사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자신을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예비 입주민이라 밝힌 누리꾼의 글이 최근 게시됐다. 작성자는 주택 청약 당첨으로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후 주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사측은 누구 하나 나서 사과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제대로 된 사과문 하나 받아보지 못했고 최근에는 ‘벽체 철근 오류관련 안내문’이라는 회피성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적었다. 오류의 사전적 의미를 언급한 작성자는 “그 어떤 것도 본인의 직접적인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법률적 자문에 의한 단어 선택으로 보인다”며 “과실이나 과오 같은 것을 썼다면 조금이라도 인정하고 반성하는구나 싶었을 테지만, LH는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안하무인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각종 비판 속 ‘잘못을 했어야 처벌을 받지’라는 LH 직원으로 보이는 누리꾼 반응이 댓글에 달리면서 보는 이의 공분을 샀다. 이 커뮤니티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를 인증하면 활동 닉네임(별명) 옆에 회사명이 나오는데, 이처럼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말로 읽히는 주장에 다른 누리꾼들 비난이 쏟아졌다. LH는 입장자료에서 “관련 댓글과 달리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해당 단지 건축물 안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실시해 단지 전체의 구조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주예정 고객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밀안전진단 설명회 개최 및 추가 안내문 배포 등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댓글에 관해서도 “엄중한 사안에 공공기관 직원이 가져야할 자세를 망각한 내용의 댓글로 실망감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직원 교육 등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LH는 강조했다. 앞서 LH와 GS 건설, 인천 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 7개월 만인 지난 28일 인천 LH 검단사업단에서 3자 보상안에 대한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 최종 보상안은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가구당 1억4000만원(전용 84㎡ 기준)을 무이자 대여하고 이사비로 500만원을 지급한다. 입주가 5년가량 지연되는 데 따른 지체보상금은 9100만원으로 책정됐고, 중도금 대출은 GS건설이 대신 갚은 뒤 나중에 청구(대위변제)하도록 했다. 아파트 브랜드도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 대신 프리미엄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한다. 지난 20일 LH와 GS건설이 입주예정자들에게 새로운 보상안을 제시한 데 이어 24일 해당 보상안이 입주예정자 투표를 거쳐 최종 수용됐다.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상금 지급 절차 등의 단축에 노력하겠다면서 재시공 과정에서 보다 우수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부실 공사 사태를 일으킨 시공사 GS건설에 대해서는 ‘이번 사고의 충격과 부끄러움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쓴소리도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LH와 GS건설이 금번 상황에 대해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임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그릇된 관행과 과오를 발견하고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합의 사항의 철저한 이행 중요성을 강조한 뒤에는 입주 예정자들과의 지속 소통으로 꼼꼼히 살피겠다고도 덧붙였다.

하마스 “일시휴전 하루 추가연장 합의”<로이터>

[속보] 대법,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유죄 확정… 징역형 집행유예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 결과를 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국민 주권을 도둑질해가려 했던 세력의 진짜 몸통, 배후가 누구인지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시도조차 못하도록 모든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이 반드시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말하기 전, “이 모든 진행의 배후에는 자신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는 게 평생 소원이라고 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며 관련자에 대한 무거운 처벌만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그는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하명 수사’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지난 29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는 징역 3년 판결을 내렸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하명 수사 개입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송 전 시장 경쟁자에 대한 경선 포기 권유 혐의를 받은 한병도 민주당 의원에게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도우려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같은 시기 울산시장이던 김 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의원은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했다며 반발했고, 송 전 시장도 재판부가 한쪽의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과 함께 항소 방침을 판결 직후 밝혔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김 대표는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후 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이러한 헌정 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게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나의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배후 몸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었는데, 모두발언에서도 그는 “헌정질서를 짓밟은 ‘정치 테러’의 진실이 일부나마 겨우 밝혀졌다”고 판결의 의미를 부각했다.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주도한 악질적 범죄이자, 문 전 대통령 친구 당선을 위해 고위공직자가 마치 조직폭력배처럼 자행한 노골적인 선거공작이었다”면서 자신과 가족을 두고는 “음해와 날조에 짓밟혀 갈기갈기 찢긴 저 김기현과 가족의 깊은 상처는 아직도 깊게 패인 골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사람이 먼저다’라며 인권을 주장했던 최후 권력자 집단이 국가 권력 남용으로 한 개인을 처참히 뭉개고 유권자인 국민의 주권행사를 농락했다”면서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 ‘민주주의 독버섯’을 배양한 위선적 권력자 집단의 가증스러운 짓에 대한 처벌치고는 너무나 약하다고 생각한다”고 재판부 판결에 다소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실 비서실장 출신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은 김 대표가 ‘재수사 필요’ 대상으로 자신을 언급한 데 대해 “과도하다”며, “문재인 대통령까지 거론하면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드러났다는 건 본인을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말로 김 대표 주장은 그리 큰 타격감이 없다는 투로 반응했다.

우리나라 부산의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불발에 죄송하다며 고개 숙인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여야 의원이 모처럼 동시에 ‘국제행사 유치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며 이해한다는 듯 훈훈한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송갑석 의원은 30일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보여주셨던 대통령의 태도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다”며 “그런 모습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말하기 전, 송 의원은 “보통 큰 대회 유치는 한 번 혹은 두 번은 실패하고, 재수나 삼수 때 되는 경우가 참 많았다”며 “역대 올림픽도 그렇고 월드컵도 그렇다”고 언급했다. 대규모 행사 개최란 전투에서의 ‘승패병가지상사(勝敗兵家之常事)’ 비슷한 거여서 한 번 실패에 너무 좌절하거나 또 어떤 책임론을 이야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송 의원은 개최권을 따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의 큰 격차 패배는 다소 당혹스러웠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지난 카타르 월드컵도 그렇고 국제대회 유치 과정에서 오일머니의 위력을 요즘은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박형준 부산시장께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음 번 유치를 할지는 검토하겠다고 하니 그건 좀 기다려 보면 될 것 같다”는 말을 더했다. 같은 방송에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아쉽지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사실 너무 (예상과) 다른 결과라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정부가 지금 망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짚었다. 허 의원은 “송갑석 의원께서도 이런 국제행사 유치라는 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나”라며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허 의원은 “안타까운 건 정부 여당에서 이 개최로 총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까지 했다는 면에서, 국민들께서 (여당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우려가 된다)”라며 “선택받을 수 있는 더 많은 무기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사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송 의원 반응은 같은 당 일부 의원들의 정부를 겨냥한 날 세우기와 결이 다른 것으로 비친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29일 엑스포 유치 불발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도전을 계속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유치 전략과 외교력 및 정보력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며 적었고, ‘친이재명계’ 좌장이자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30여년 친한 사이인 정성호 의원은 “슬프지만 이게 무능·무책임·무대책 윤석열 정권의 실력이고 수준”이라고 쏘아붙였다. 진보 성향 커뮤니티에서도 ‘영업 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 대통령을 향해 ‘실적으로 평가하자’ 등 반응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정오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고에 없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에게 실망을 시켜드린 데 대해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던 윤 대통령 메시지는 민관의 500여일 총력전에도 엑스포 개최가 물 건너가자 일부에서 불거진 ‘책임론’을 자신에게 돌려 국론 분열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공식 기자회견이나 신년사 외에 직접 브리핑룸 마이크 앞에 선 건 서울 ‘이태원 참사’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를 유치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도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엑스포 유치를 위해 그동안 준비해왔던 자료와 경험, 우리의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 사우디아라비아가 2030년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과거 검찰을 맹비난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이 최소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여당에서 나왔다.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 출신이자 해당 의혹에 따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까지 섰던 임 이사장은 검찰 수사가 기획됐다는 취지로 주장했었고,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의 밑자락을 검찰이 공소장에 깔았다고 날을 세웠었다. 두 사람의 관여 의심 정황이 일부 있었지만 혐의를 인정할 정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검찰은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었는데,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 관련해 두 사람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 재수사 여부에도 주목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하명 수사’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지난 29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는 징역 3년 판결을 내렸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하명 수사 개입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송 전 시장 경쟁자에 대한 경선 포기 권유 혐의를 받은 한병도 민주당 의원에게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도우려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같은 시기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의원은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했다며 반발했고, 송 전 시장도 재판부가 한쪽의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과 함께 항소 방침을 판결 직후 밝혔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같은 날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임종석 전 실장은 ‘기획 수사’라고 이야기했었다”며 “조국 전 민정수석은 ‘대통령 탄핵을 위해 밑자락을 까는 거’라고 이야기했다”고 두 사람의 과거 반응을 소환했다. 이어 “두 사람은 적어도 입장을 밝혀야할 것”이라며, “그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임 이사장은 2020년 1월30일 선거 개입 의혹으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검찰총장 지시로 검찰 스스로 울산에서 1년8개월 덮어놓은 사건을 이첩할 때부터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자리에서 “아무리 그 기획이 그럴듯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며 “정말 제가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나, 못하면 누군가는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책임도 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검찰이 좀 더 반듯하고 단정했으면 좋겠다. 왜 손에서 물이 빠져나가는지 아프게 돌아봤으면 좋겠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필요하다.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검찰 업무는 그 특성상 한 가족의 삶을 뿌리 채 흔드는 일이라며 어떠한 기관보다 신중하고 절제력 있게 권력의 남용 없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훈수까지도 뒀었다. 임 이사장은 검찰이 자신을 무혐의 처분 하면서도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같은 혐의로 기소한 이듬해에는 ‘부당하고 비겁하다’는 반응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한 과정을 돌아본 같은 해 8월 SNS 글에서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 탄핵을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 주장을 펼쳤다. 글에서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 조직이 나아갈 총 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한 그는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1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라면서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던 임 이사장을 ‘정치 검찰의 피해자’라 엄호하고 특히 황 의원이 기소된 상태에서 지방선거 후보로 내세웠던 민주당에는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등의 과제가 남았다고 김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짚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의 수석대변인이던 2020년 1월 논평에서 임 이사장 검찰 출석에 대해 “임 전 실장은 과거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인격살인 때문에 무죄를 선고받고도 고통을 받아 온 정치 검찰의 피해자”라며, “이번 사건은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과거의 폐단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있는 힘껏 임 이사장을 두둔했다. 김 최고위원 발언에 앞서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사필귀정’이고 놀랄 일이 아니다”라며, “중대한 범죄기 때문에 사실 3년형 가지고도 모자란 거고 문제는 이래도 민주당은 끝까지 반성 안 한다”고 꼬집었다. 그리고는 “국민의힘은 처음에 안했다고 빼다가 나중에 미안하다 고개 숙이는데, 민주당은 절대 그걸 안 한다”며 “민주당의 도덕적 자산 자체가 파멸됐다는 걸 의미한다”는 말과 함께 향후 민주당의 대처를 지켜보겠다고 라디오에서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발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9일 “권력 길어야 5년”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강력한 후폭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로 황 의원 편을 들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반드시 진실이 드러나고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겨냥한 적개심을 감추지 않아 온 점을 볼 때, 그가 말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의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토착 비리 의혹이 차고 넘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로 황운하 의원을 처벌한다(니)”라며 “그러면 송영길, 이재명 민주당 전현직 대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의 사실상 하명 수사는 뭐라고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를 ‘더욱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한 일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하명 수사’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는 징역 3년 판결을 내렸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하명 수사 개입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송 전 시장 경쟁자에 대한 경선 포기 권유 혐의를 받은 한병도 민주당 의원에게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 당선을 도우려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같은 시기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의원은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했다”고 반발하면서, 하명 수사든 청탁 수사든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경찰은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를 펼쳤다고 주장했다. 송 전 시장도 재판부가 한쪽의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과 함께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김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후 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이러한 헌정 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게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나의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배후 몸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더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 수사도 재개되어야 한다”는 말로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 출신인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 사망 사건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수사를 종결한 경찰을 향해 전국 교사 단체가 29일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경찰의 전수조사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A씨 사망 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대규모 집회를 열어온 교사들로 이뤄진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요구하고, “유가족이 청구한 수사 과정과 수집한 자료 등에 대한 사건 관련 정보를 경찰이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A씨 동료 교사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확보한 자료에서 범죄 혐의점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지난 14일 수사 종결을 알린 경찰이 ‘제3자 의견 청취나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족의 정보공개 요구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자, 교사 단체가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 종결에 강하게 반발한 유족은 ‘학부모와 참고인 진술조사’와 ‘고인과 연필 사건 학부모 사이의 통화 및 문자 수·발신 목록’을 보여 달라며 이달 1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결정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24일까지도 경찰은 유족에 자료를 전달하지 않았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 결정 기간은 열흘 이내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10일 안에서 그 범위를 연장할 수 있으며, 유족은 다음 달까지 기다려야 한다. ‘연필 사건’은 지난 7월12일 고인이 맡던 학급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으로,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고인에게 수차례 연락해 고인이 괴로움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경찰의 ‘제3자 의견 청취’ 언급에 유족 측 대리인인 문유진 변호사는 “제3자가 가해자라면 그 의견을 청취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건 부당하다”며, 이미 경찰의 ‘혐의 없음’ 입장이 나온 상황에서도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유족은 평생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낼 수 없을 거라고 우려했다. 전국교사일동은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은 제대로 가르치고 배울 수 없게 된 대한민국 공교육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며, “경찰의 수사 종결 발표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단체는 “과도한 나이스(NEIS) 업무,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학부모의 잦은 민원 등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선생님의 죽음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 5조에 해당한다”며 “우리 사회와 교사가 서이초등학교 선생님과 유족에게 진 돌이킬 수 없는 큰 빚을 갚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선생님의 순직 인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9월 ‘교권 4법’이 시행됐지만 교육 현장은 바뀐 게 없다”며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에서 시작된 교육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교사들의 열망은 여전히 뜨겁다”는 말과 함께 ‘공교육의 정상화’로 거듭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단체는 전국에서 교사와 시민 등 12만5000여명이 참여한 서이초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 등에 동의한 ‘대국민 서명운동’ 결과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했으며,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를 방문해 사건 재수사와 정보공개 촉구서도 낼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같은 날 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입장에 유감을 표하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협동 조사를 해서 내놨던 보고서를 조금 더 적극 검토해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족의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 제출에 이어 현재 마지막 단계인 인사혁신처의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데 대해서도 "고인의 순직이 인정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지난 8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인이 문제 행동 학생을 지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히면서, 학부모가 고인에게 폭언했는지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수업 중인 초등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학부모의 항소에 이어 검찰도 낮은 형량을 이유로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의 징역 1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 측은 선고 하루 만인 지난 24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자 수업 중인 교실에 찾아가 어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며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로 사안이 중대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과 반성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낮다”고 항소 이유를 덧붙였다. 검찰과 A씨의 항소에 따라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이달 23일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검찰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오후 1시30분쯤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복도에서 교사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의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회부 통보를 받고 학교로 찾아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A씨는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고 소리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사와 학생이 수업하는 교실은 최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이라며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수업 중인 교실에 침입해 폭언하고 교사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에서 “욕설을 하지 않았고 교사의 목을 가격하거나 팔을 잡아당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목격자인 학생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아울러 A씨가 아들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학생들이 수업받던 교실에 찾아가 교사를 때린 행위는 앞으로 학생들이 피해 신고를 주저하게 할 수 있어 형량을 가중할 사유라고도 강조했다. A씨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법정에서 구속한다’던 정 판사 말에 “아이가 혼자 집에 있다”고 호소했다. B씨는 지난 7일 인천지법 앞에서 인천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조 소속 교사들이 연 기자회견에서 총 3700자에 달하는 회견문을 통해 일상이 불가능할 정도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사과의 의미가 아닌 형량을 낮추려는 의도라며 A씨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던 B씨는 학부모 비위를 맞췄다면 지금과 같은 일은 없었겠지만, 제자들이 또 다른 학교폭력 앞에 고개 숙일까 우려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A씨가 ‘아동학대’와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B씨의 심리적 고통도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건 후 2년 가까이 병가를 내고 휴직 중이다. 인천교사노조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학교와 교사에 대한 악성 민원인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교사들의 인권과 교육할 환경을 보장하도록 초석을 다지는 역사적 판례로 남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조는 “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리며 집단 트라우마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어 내는 전국 50만 교사들의 외침에 대한 사법부의 응답”이라며, 피해 교사 회복 지원과 교사 인권 보장을 위한 악성 민원 고리 끊어내기에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