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21차 정례회의를 열어 사모펀드인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함께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KB증권의 박정림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을, 윤경은 전 대표이사에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김형진 전 신한투자증권 대표이사에 직무정지 1.5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추가했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가, 나재철 전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상당의 퇴직자 조치가 각각 의결됐다. 금융위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 역시 확정했다. 이밖에 김도진 기업은행 전 행장에 주의적 경고 상당의 퇴직자 조치가, 직원 4명에 견책과 감봉 3개월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기업은행은 기관 경고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도 부과됐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 역시 과태료 5000만원이 확정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개최 실패로 막을 내린 ‘2030 세계박람회’ 유치전에 들어간 예산의 효율성을 왜 언론사들은 따져보지 않느냐며 “무능의 극치”라고 29일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계박람회 유치에 정부가 들인 예산이 수천억원대라는 한 진보 성향 언론 기사를 공유하고 “결과는 119대29의 참패”라고 쏘아붙였다. 고향 부산의 세계박람회 유치 소망이 좌절된 데 따른 반응으로도 보였다. 조 전 장관이 공유한 기사는 ‘정부가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올해 편성한 예산은 3228억원’, ‘지난해 2516억원에 비해 28.3% 늘어났다’, ‘실제로 세계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면 수조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등을 언급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 비용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 전 장관은 “산수를 해보면 1표 얻는 데 무려 198억원을 썼다”며 그 돈은 어디에 쓰였겠느냐고 보는 이들에게 물었다. ‘무효율의 극치’로 스스로 답을 내린 조 전 장관은 “왜 이런 점을 탐사하고 보도하는 언론은 없을까”라는 질문도 추가로 던졌다. 같은 날 엑스포 개최 실패를 알린 보도를 공유하며 ‘119:29’라는 개표 결과를 SNS에 남겼던 조 전 장관은 ‘효율성을 왜 안 따지느냐’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 전, 다른 게시물에서 “119:29가 ‘석패’라는 기자들은 ‘석패’의 뜻을 모르거나, 윤 정권 옹호에 급급하거나”라고 보도가 편향됐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앞서 부산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열린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에서 총 29표를 얻어 119표를 쓸어 담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패했다.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얻었고 기권표는 없었다. 개최지 선정 투표는 참여국의 3분의 2이상 표를 얻은 국가가 나오면 그대로 종료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위 1·2위 국가를 상대로 재투표가 이뤄진다. 사우디는 투표 참여 165개국 중 3분의 2인 110표를 넘긴 119표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여유롭게 개최지로 선정됐다. 우리나라는 1차에서 사우디가 3분의 2이상 표를 얻지 못하도록 저지하면서 이탈리아를 누른 뒤에 결선 투표에서 사우디에 역전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민관 합동팀은 지난해 7월부터 509일 동안 지구 495바퀴에 해당하는 1989만㎞를 돌며 험난한 유치활동을 벌여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투표 직후 회견에서 “국민의 열화와 같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의 지원과 성원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민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BIE 실사단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며 한마음으로 노력해왔다”면서 “부산 시민들의 꿈이 무산되어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한편 BIE 회원국 182개국을 다니며 갖춘 새로운 외교 자산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며, 부산시는 2035 세계박람회 유치에 다시 나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단체들은 성명에서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며, 이번 유치전은 값진 자산으로 남게 될 거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약 10분간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모든 것은 저의 부족”이라며 엑스포 유치 실패는 자신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던 윤 대통령 메시지는 민관의 500여일 총력전에도 엑스포 개최가 물 건너가자 일부에서 불거진 ‘책임론’을 자신에게 돌려 국론 분열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공식 기자회견이나 신년사 외에 직접 브리핑룸 마이크 앞에 선 건 서울 ‘이태원 참사’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전부 저의 부족”

공개된 자리에서의 ‘암컷’ 발언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북한에서도 여성을 동물에 비유하며 폄훼하는 건 없다”며 정치인으로서의 최 전 의원의 사고 의식 수준을 심각히 우려했다. 태 의원은 이날 오전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민형배 의원의 출판기념회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북콘서트에서의 연이은 최 전 의원의 ‘암컷’ 표현 관련 질문에 “적어도 공인은 이런 발언을 하면 안된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이어 “공인이 여성들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라며 “국민에게 주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18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북콘서트에서 ‘유시민 작가가 윤석열 정부보고 침팬지 집단이라고 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거나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라는 그룹이 쫓겨나지 않나, 특정 시기에 이용하고 버리는 걸 수시로 하는 게 침팬지 같다’던 조 전 장관의 발언 등에 “희한하죠”라며 “윤핵관 보면 유인원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지 않나”라고 반응했다. 최 전 의원은 “저는 유시민 선배 견해에 반론이 있다. 유시민 선배는 그걸 하나 놓친 것 같다”며 “적어도 침팬지 사회에서는 암컷이 1등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고, 조 전 장관과 좌중들의 웃음에 그는 “천천히 생각해보시라. 무슨 말인지”라고 말을 더했다. 민 의원의 광주 출판기념회에서 ‘암컷들이 설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기 하루 전날의 일로, 전주에서의 최 전 의원 발언은 뒤늦게 알려졌다. 민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한국 정치를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비유한 사회자 발언에 “동물농장에서도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는 언급으로 당원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추가로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최 전 의원을 향한 비난이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태 의원은 아울러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최측근으로서 보좌한 사람이고 우리나라의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 아닌가”라며 “어떻게 (최 전 의원의 발언을) 웃어넘기나”라고 어이없어했다. 이어 “물론 북한에서는 ‘여성은 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상징적으로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침팬지 무리’라는 발언은 입에도 올리기 힘들다”며 “공인의 입에서 이런 발언과 반응이 나온다는 게 참담하다”고 쏘아붙였다. 이와 함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올라온 ‘윤석열 정권이 권력을 사용하는 대범함을 놓고 보면 22대 총선에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계엄을 선포하고, 독재를 강화하려 할 것’이라는 글을 놓고도 태 의원은 “우리나라의 민주화 수준이나 국격에 비춰볼 때, 계엄령이 가능하겠느냐”며 “너무나 과거에 몰입되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 본인들 자체가 무슨 발언을 하는지 또 국민의 눈높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건 아닌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서울 강남갑을 지역구로 둔 태 의원은 당 혁신위원회의 지도부와 중진 등을 향한 ‘희생’ 촉구에 “앞으로 총선 체제에 들어갈 때도 ‘선당후사’ 원칙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당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당이 바라는 곳 또는 당에서 요구하는 곳에 백의종군해야 한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며 ‘험지 출마’를 완전히 거부하진 않는다는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개최 실패’로 막을 내린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대장정을 두고 위로 등을 정부 등에 건네면서, 가덕도 신공항 사업 등 남은 현안의 지속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직접 발로 뛰고 최선을 다했지만 ‘2030 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됐다”며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새벽까지 시민회관에 모여 엑스포 유치를 갈망하고 기원하던 부산 시민 여러분과 많은 국민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애쓰셨다는 감사의 인사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록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가덕도 신공항 또 광역교통망 확충 같은 남은 현안 사업들이 중단 없이 계속 추진될 수 잇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날”이라며 “부산 ‘2030 세계박람회’ 유치가 아쉽게도 좌절됐다”고 운을 뗐다. 홍 원내대표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온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기업을 비롯한 민간 모든 부분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그동안 한마음 한뜻을 모은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준비 과정에서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부울경 지역 발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계속될 거라며, 홍 원내대표는 “가덕도 신공항과 ‘부울경 메가시티’ 등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 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을 위한 원동력이 되도록 부산 시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열린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에서 총 29표를 얻어 119표를 쓸어 담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패했다.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얻었고 기권표는 없었다. 개최지 선정 투표는 참여국의 3분의 2이상 표를 얻은 국가가 나오면 그대로 종료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위 1·2위 국가를 상대로 재투표가 이뤄진다. 사우디는 투표 참여 165개국 중 3분의 2인 110표를 넘긴 119표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여유롭게 개최지로 선정됐다. 우리나라는 1차에서 사우디가 3분의 2이상 표를 얻지 못하도록 저지하면서 이탈리아를 누른 뒤에 결선 투표에서 사우디에 역전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민관 합동팀은 지난해 7월부터 509일 동안 지구 495바퀴에 해당하는 1989만㎞를 돌며 험난한 유치활동을 벌여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투표 직후 회견에서 “국민의 열화와 같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의 지원과 성원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민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BIE 실사단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며 한마음으로 노력해왔다”면서 “부산 시민들의 꿈이 무산되어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한편 BIE 회원국 182개국을 다니며 갖춘 새로운 외교 자산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며, 부산시는 2035 세계박람회 유치에 다시 나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단체들은 성명에서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며, 이번 유치전은 값진 자산으로 남게 될 거라고 평가했다. 아쉽다는 반응 속에서도 야당 일부 의원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부를 향한 비판이 나온다.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면서도 “슬프지만 이게 무능, 무책임, 무대책 윤석열 정권의 실력이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졌잘싸’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이제는 혈세 낭비하는 해외관광 그만하고, 민생에 집중하길 바란다”면서, “민주당도 국민의 삶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성향 커뮤니티에서는 ‘영업 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실적으로 평가하자’ 등 반응을 쏟아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일부 라디오 발언에 현재 종로를 지역구로 둔 같은 당 최재형 의원 심기가 다소 불편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보궐선거 당선으로 정세균·이낙연으로 이어져온 더불어민주당 맥을 끊고 종로에 뿌리를 내린 상황에서 마치 자신이 하 의원의 ‘종로 출마’를 너그러이 이해하고 양보하는 것처럼 비친 데 따른 것인데, 최 의원은 종로를 굳건히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29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최 의원은 자신이 먼저 제안했던 식사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종로 출마’ 의사를 하 의원에게 전달받았다며, 부산을 떠난 험지 출마로만 알고 있던 하 의원의 구체적인 속내를 그때서야 깨닫게 됐다는 취지로 밝혔다. 이어진 ‘식사하자고 했을 때 전혀 예상 못했던 건가’라는 진행자 물음에 “그렇다”면서, 같은 당 의원인지라 차마 화내거나 말릴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인 듯한 하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에 ‘조금 불편하다’며 출마 이유 등의 설명도 없었다고 최 의원은 답했다. 최 의원은 하 의원의 출마 기자회견(11월27일)보다 2주가량 앞선 이달 중순쯤 식사 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했다. 최 의원은 ‘종로 사수 입장은 굳건한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종로를 지키겠다”며, 지금 상황에서 종로를 지킬 적임자는 자신이라 생각한다고도 강조했다.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며 종로 출마를 선언한 하 의원은 지난 28일 같은 방송에서 ‘인품이 좋으셔서 그랬던 것 같다’는 말로 적절한 타협이 이뤄진 것처럼 밝혔다. 하 의원은 “그나마 가장 또 성품이, 인품이 좋은 최재형 의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쿨하고 나이스하게 받아주시는 것”이라며 “다른 지역 가면 난리가 난다”고도 덧붙였다. 하 의원은 종로가 여당에 유리한 듯 보이는 건 착시라면서, 지난해 보선에서 민주당 후보 공천이 없었던 점을 언급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자진 사퇴로 ‘무주공산’인 종로에서 최 의원은 무효표 3679표를 제외하고 총투표 9만5288표 중 총 4만9637표를 얻어 득표율 52.09%를 기록, 종로구청장 출신 김영종 무소속 후보(2만7078표·득표율 28.41%)를 누르고 승리했다. 최 의원은 “여러 기저효과도 있었지만 제가 20% 이상(차이로) 이겼다”며 종로는 여전히 국민의힘에 쉬운 곳이 아니라고 라디오에서 강조했다. 기득권을 버리고 당선이 쉽지 않은 곳으로 나가는 중진의 모습이야말로 자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험지 출마’라며,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이자 대권 유력 주자들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정치 1번지’ 종로 출마를 과연 험지 출마로 볼 수 있겠냐는 의문을 그는 더했다. 다만, 하 의원이 종로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는다면 경선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최 의원은 당의 교통정리에 따라 하 의원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하 의원 출마 선언을 본 지역 주민들이 화가 많이 났다면서, 최 의원은 ‘왜 양해를 해줬냐’ 등 반응에 직접 전후 상황 등을 설명했다고도 라디오에서 언급했다.

‘비이재명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동반 출연 자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개딸(개혁의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의 커지는 목소리를 나중에는 감당하기 어렵게 될 거라고 입을 모아 주장했다. 지금은 이 대표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강성 지지층이지만 그 목소리가 커지면 이 대표가 나중에는 끌어안기 힘들게 될 거라는 취지로, 일부 민주당 의원이 강성 지지층 목소리에 편승하는 현재 분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와도 무관치 않다. 민주당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 토론회 자리에서 나온 어느 교수의 ‘개딸’과 ‘파시즘(fascism)’을 합한 ‘개딸빠시즘’이라는 신조어와도 맞닿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개딸의 움직임은 과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나 ‘문파(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와 결이 다르다는 비명계 의원들 주장이다. 이탈리아어 파쇼(fascio)에서 유래한 파시즘의 원래 의미는 ‘묶음’이지만 정치권에서는 극단적인 집단 행태 등의 뜻으로 쓰인다. 28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당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은 지난해부터 줄곧 이 대표 면전에서 ‘개딸과의 결별’을 촉구해왔다며, 이 대표 지지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커뮤니티 대표격) 사퇴 요구 목소리 등에도 이 대표가 아무런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강욱 전 의원 징계 이후 벌어지는 사태를 보면 이재명 대표 자체도 자칫 잘못하면 (개딸)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갈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완전히 카르텔 구조 속에서 강성 유튜버와 강성 당원들, 강성 지지자들의 ‘우리가 저 당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당이 그렇게 움직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음에 안 드는 인물의 ‘탄핵’을 입에서 꺼내는 일부 의원 행동과 ‘비명계’를 향한 강성 지지층의 맹목적인 비난이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이 의원의 생각으로 읽힌다. 같은 방송에 나온 김종민 의원은 소위 ‘극단 지지층’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한 지지층이 지도부와 결탁했을 때 생기는 ‘파시즘’ 같은 것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홍위병을 이용한 것처럼 말인가’라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면서,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비명 낙선’ 등 온갖 비난을 당 지도부가 용인해주는 꼴이라고 날을 세웠다. 중국의 ‘문화대혁명’ 일환으로 준군사적인 조직을 이루어 투쟁한 학생조직인 ‘홍위병’이 마오쩌둥이 주도한 권력투쟁의 선봉에 섰던 것처럼 ‘개딸’도 그러한 세력이 될 수 있다고 본 셈이다. 김 의원은 ‘원칙과 상식’ 토론회에서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가 언급한 ‘개딸빠시즘’이라는 표현을 소환했다. 채 교수는 지난 27일 토론회에서 “히틀러의 당인 나치당도 소수당이었다가 시민들이 개딸처럼 맹렬히 지지하다보니 권력이 넘어가고, 전체주의 국가가 됐다”며 “그나마 민주당이 야당인 게 다행이다. 만약 집권당이었으면 마치 히틀러처럼 더 큰 일을 벌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단어를 꺼냈다.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 의원은 이 대목에서 노 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인 ‘노사모’도 그처럼 맹목적이지는 않았다고 대조했다. 노사모 관계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한 식사 자리에서 늘 ‘노사모는 고유명사로 남으면 안 된다’, ‘대한민국의 시민참여 정치를 이룬 보통명사가 되어야 한다’, ‘노무현을 버리고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 등 메시지를 노 전 대통령이 남겼었다면서다. 다시 말해 ‘노사모’와 거리를 두려던 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와 다르다는 거다. 이와 함께 경북 안동 지역 주민들이 이 대표의 출마를 반기지 않을 수도 있다고도 봤다. 이 대표의 안동 등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당내 일부 목소리와 달리 해당 지역에서는 마치 민주당이 안동을 정치적인 실험대로 삼는 것 아니냐는 등의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처럼 말하면서도 김 의원은 이 대표도 ‘선당후사’ 예외는 아니라며 매사가 이 대표 개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한다면 결국 총선에서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예측했다. 이 대표의 험지 출마는 안 되고 ‘주3회’ 재판 중인 가운데서의 당 대표직 수행에 침묵하는 친명계 행태를 과연 국민들이 이해하겠냐는 지적도 그는 더했다. 이 의원은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윤석열 정권이 권력을 사용하는 대범함을 놓고 보면 22대 총선에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계엄을 선포하고, 독재를 강화하려 할 것’이라는 글을 언급한 진행자의 말에 “민주당은 방탄이 원칙이 됐고 막말은 상식이 된 것 같다”면서 강성 지지층이 좋아할 만한 내용들만 일부 의원들이 계속 내세우는 것 같다고 거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이탄희 의원이 28일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자신의 지역구를 벗어난 ‘험지 출마’를 당당히 선언했다. 연동형 비례제 사수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당이 내보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지역구 ‘용인시정’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결단을 위해서라면 그곳이 어디든, 당이 가라하는 곳으로 가겠다”며 “당이 고전하는 험지 어디든 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과 눈 앞의 이익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정당인가’라거나 ‘민주당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당인가, 기득권에 안주하는 정당인가’와 같은 질문을 국민이 민주당에 한다면서, “당장의 이익보다 대의와 가치를 선택하는 김대중·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말로 ‘당의 본질’을 지키자고 이 의원은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리는 지난 4년간 국민께 ‘정치 개혁’을 수차례 약속했고 내일 의원총회에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 선거제를 사수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길, 그 길은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위대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는 안과 병립형을 도입하되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모두 열어놓고 논의할 계획이다. 계속해서 “우리가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과거의 병립형 비례 선거제, 양당카르텔법을 통과시켜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우리의 운명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 앞 등불처럼 위태로울 것”이라며 “민주당이 한국 정치에 존재해야 할 이유를 스스로 없애는 행위”라고도 이 의원은 주장했다. 국민통합과 정치교체를 약속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의 ‘올바른 결단’을 의원총회에서 호소한 이 의원은 지역구를 향해서는 “용인정 유권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인사를 함께 남겼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재판에서의 ‘150분 녹음파일’ 전량 재생을 두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8일 양측 입장을 모두 다 이해한다는 취지 반응을 보였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선 가정의 문제나 학교 교실 안의 문제가 이렇게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전날 법정에서의 녹음파일 재생에 대해서는 “공소장 자체가 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의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배경을 짚었다. 앞서 지난 27일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씨 아동학대 혐의 4차 공판에서는 지난해 9월 아들 편에 주씨가 보냈던 녹음기에 들어간 음성 파일이 재생됐다. 1~2분 정도만 들어서는 사안을 판단할 수 없고 그럴 계획이 없다던 3차 공판에서의 곽 판사 입장과 ‘비공개 재생’을 내건 검찰과 달리 공개된 자리에서의 재생을 원한 A씨 측의 요청에 따라, 방청객과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150여분 분량이 고스란히 재생됐다. 검찰과 A씨 측 부연 설명이 도중에 더해지면서 실제 재생은 4시간 가까이 이뤄졌다. 녹음본에는 공소장에 적시된 ‘아유 진짜 밉상이네’ ‘아침부터 쥐XX 둘이 와 가지고’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너는 친구들하고 못 어울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야 너’ ‘아휴 싫어 죽겠어’ 등 A씨 발언이 담겼다. A씨 측은 이 중 일부는 혼잣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며, 문제가 된 ‘쥐XX’ 표현에 대해서도 검찰의 판단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해당 표현의 정확한 감정을 전문 업체에 의뢰한 터라 향후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A씨의 표현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인 상황에서 임 교육감은 “판사님도 악의적이거나 괴롭히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지만 부모 입장에서 들어보면 또 속상할 만도 하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다”며 “어느 입장에서 듣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사님께서 나중에 판결하시겠지만 특수교육 현장이라는 게 가정에서도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부모도 화가 나고 그런다”며 “그걸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로 재판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임 교육감은 ‘장애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속상함이 있다’는 취지의 진행자 말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해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주씨 측의 무리한 신고였다는 지적과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의 지난 8월 A씨 업무 복귀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은 당분간 계속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임 교육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올해 1월 직위해제됐던 A씨의 복직을 알린 바 있다. 최근 사회적 화두인 교권 보호 사안과 얽히면서 더욱 주목된 이번 사건을 보는 일각에서는 자칫 양측의 갈등에만 초점이 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 임 교육감은 ‘특수교사와 특수아동이 모두 행복할 수 대안을 정책적으로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진행자 말에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는 특수교육 3개년 개선 계획을 최근 마련했다”며, “한 교실에 선생님을 두 분으로 늘리고 선생님을 도와주는 특수교육 지도사를 확충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17일 특수교육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특수교육 인력 확대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를 포함해 ▲인공지능 기반 성장 맞춤형 특수교육 플랫폼 구축 ▲장애학생 교육활동 참여 제고 ▲교육 약자를 고려하는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도 교육청은 특수교육 인력 확대에 관해서는 ▲과밀 특수학급 지원 ▲유치원 연령별 특수학급 교사 배치 ▲특수학교 1교실 2교사제 실현을 위한 특수교사 230명 증원 ▲특수교육 지도사 정원 200명 확대 등의 방침을 밝혔다. 이 외에도 학교별로 장애학생을 위한 인력 500명을 별도로 채용해 전반적인 특수교육 인력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점 등을 언급한 임 교육감은 ‘통합학급’에 대해서도 교육적으로 효과가 난다는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가급적 일반학급에서의 공동생활로 장애학생에 대한 비장애학생의 인식 제고 등을 이끌어나간다는 취지다. 일반 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일반 학생과 같은 학급에 속하지만 수업은 특수학급에서 받으며, 수업 외의 교내 다른 활동은 자신이 속한 일반 학급에서 하는데 이처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속한 학급을 통합학급이라고 말한다.

[속보] 尹 “공공전산 사고, 고질적관행·관리문제·외부공격 여부 파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