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따른 윤석열 정부의 남은 2년여를 내다본 칼럼을 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It's Democracy, stupid!(이게 민주주의야, 바보야)’라는 글을 남겼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서 나온 ‘이것이 민주당이야, 멍청아’라는 반응에 “몰아가는 기사에 기대어 떠들 일은 아니다”라고 훈수를 뒀다. 최 전 의원은 24일 오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링크한 글을 봐야지, 번역도 제대로 하고”라며 이처럼 한 장관을 겨냥했다. 자신은 한 보수 매체의 칼럼에 반응한 거라면서, “수준에 맞지 않게 너무 어려운 주문이냐”고 물었다. 그리고는 “어떻게든 끼어들고 싶었으면 원문을 봤어야지”라며 “그냥 몰아가는 기사에 기대어 떠들 일은 아니다”라고 코웃음을 쳤다. 최 전 의원의 글은 같은 날 법무 정책현장 방문을 위해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찾은 한 장관에게서 날아온 직격탄과 맞닿아 있다. 한 장관은 앞서 지난 21일 최 전 의원의 SNS에 올라온 ‘It's Democracy, stupid!(이게 민주주의야, 바보야)’라던 글을 두고 “1992년 빌 클린턴이 대선에서 했던 걸 차용한 것 같다”며 “미국에서 어떤 정치인이 공개 석상에서 오바마를 흑인 비하 용어로 지칭하면 즉각적으로 영원히 퇴출된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어 “상식적인 비판과 비난까지는 할 수 있고, 그것이 민주주의 동력이고 그것으로 인해 다소 불편하거나 불쾌한 사람이 있어도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인종혐오나 여성혐오는 그 범주에서 벗어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식의 용어를 공개 구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민주주의 공론장에서 퇴출되는 게 세계적인 룰이고, 우리의 ‘국룰(국가적인 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짧은 한마디의 최 전 의원 글을 겨냥해 집중 폭격을 쏟아낸 한 장관은 이와 함께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SNS에서 “우리 헌재는 만약 어떤 정무직 공무원이 공개 석상에서 맥락에 닿지 않게 끼어들어 정치적으로 편향된 언사를 남발하면, 헌법 위반으로 탄핵사유라는 판례를 남겼다”며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무시하려다가 이렇게라도 알려주지 않으면 계속 멍청이로 남을 것 같아 설명까지 해줘야 하니 좀 그렇다”고 쏘아붙였다. 최 전 의원이 ‘이게 민주주의야’라고 반응했던 칼럼은 ‘내년 총선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중간평가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임투표’라며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이 망하는 승자 독식, 패자 독박의 시소게임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칼럼은 ‘국민의힘이 패하면 윤 대통령의 정부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온갖 좌파단체와 세력들의 퇴진과 탄핵 요구 강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재명씨’로 부르기도 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가정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의 사망 원인이 목 졸림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소견이 24일 나왔다. 이날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A씨가 목 눌림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의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앞으로 2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낮 12시4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의정부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친구 집에서 자고 돌아온 A씨 딸의 ‘방문이 잠겨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같은 날 낮 12시쯤 외출한 것으로 파악된 A씨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주거지 근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소재 파악에 나섰으나, 현재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기권표 행사를 이유로 내려진 당의 징계 처분에 반발, 더불어민주당을 전격 탈당했던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 대표가 3년여 만에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보따리를 조금 풀어놓았다. 금 대표는 24일 종합편성채널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제가 반대를 하니 당론으로 만들어서 ‘이거(찬성) 안 하면 징계하겠다’ 이러고”라며 “당 대표가 불러서 밥 사주고 나서 비서실장하는 의원이 ‘당 대표님이 밥까지 사주셨는데 너 반대하면 안된다’고 그랬다”고 떠올렸다. 이어 “‘이게 무슨 민주당인가’(하고) 세상에 정말 놀랐다”며 “이해찬 대표가 점잖게 밥 먹고 거기서는 ‘공수처 찍지 마라’ ‘찍어라’ 얘기도 안 하고 쓱 간 다음에, 비서실장 하는 의원이 앉아서는 ‘당 대표가 일부러 불러서 밥까지 사줬는데 반대 안 하겠지?’(이러길래) 무슨 전두환인가(싶었다)”라고 덧붙였다. 금 대표의 이러한 주장은 ‘민주당에 실망했다’던 자신의 발언에 “언제부터 민주당이 바뀌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개인 의견 존중보다 ‘대통령의 뜻이 이거다’라는 식의 소위 상명하복이 그 시기 민주당 시스템이었으며, 민주당을 선택하게 했던 ‘중구난방 같아도 자유로운 발언이 허락되는 분위기’에 대한 믿음 또한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금 대표는 2020년 10월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민주당을 떠나며’라는 글에서 “더 이상은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충정과 진심을 담아 탈당계를 낸다”고 밝혔었다. 그는 “편 가르기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탈당 결심 배경을 설명했다. 자기편에는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가혹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나 이전의 주장을 아무런 해명이나 설명 없이 뻔뻔하게 바꾸는 ‘말 바꾸기’ 행태가 난무하다고 거침없는 비판도 쏟아냈다. 무엇보다 건강한 비판이나 자기반성을 ‘내부 총질’로 몰아가고 입을 막기 위한 문자메시지 폭탄이나 ‘악플(악성댓글)’ 등 당시 금 대표가 지적했던 일들은 몇 년이 흐르고 난 지금의 민주당 현주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비치기까지 한다. 결국 양당이라는 선택지만 국민에게 주면 정치의 현실을 고치기 어려우니, 새로운 선택지를 하나 더 제공하고자 어려운 길임에도 신당 창당에 나서게 됐다고 금 대표는 지나온 길을 되짚었다. 다음달 초쯤에는 신당 창당 절차가 완료된다고 전한 그는 ‘존중의 정치’ 복원을 지향점으로 내세웠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고 어떤 한 사람의 권위에 따라가지 않는 정치의 시작이 금 대표의 목표 중 하나로 보인다. 일부에서 들리는 ‘내각제 추진’ 이야기에 대해서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중에 대통령제를 하는 건 미국 정도밖에 없다”며 “미국은 우리랑 다르게 연방”이라고 금 대표는 운을 뗐다. 특히 “한 사람의 어떤 뛰어난 영웅이 우리 사회를 구한다는 환상을 우리가 버릴 때가 됐다”며 “유연한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금 대표는 지난 23일 아시아경제가 공개한 인터뷰에서도 ‘왜 내각제인가’라는 질문에 “지금 우리 정치는 대통령제의 단점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유산이지만, 요즘은 눈만 뜨면 탄핵 얘기가 나온다. 이런 논의가 나올 때마다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는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내각제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진 ‘내각제가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다’는 질문에는 “내각제를 꺼내는 게 정무적으로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것은 안다”며 “하지만 정치해 본 사람들은 왜 필요한지 안다. 역대 대통령들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으며 실패하지 않았나. 시스템 자체를 돌아봐야 한다”고 내각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1인당 2억원씩 배상하라는 국내 법원의 판결에 외교부는 24일 “2015년 (한일간)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판결 관련 상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 같은 원칙적인 입장을 냈다. 외교부의 입장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라는 외교 합의의 틀 내에서 이 문제를 다뤄 나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들어 소송을 각하했던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으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별 위자료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각 2억원은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도 밝혔다. 법정에 휠체어를 타고 나온 이 할머니는 선고 후 법정을 나서면서 두 팔 벌린 채 만세를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 이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었다. 같은 날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일본 정부는 ‘국가면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판결에 “매우 유감”이라면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일본 외무성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명의 담화문도 발표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 판결은 국제법 및 한일 양국간 합의에 위배된다”며 “(한국에) 국가로서 스스로의 책임으로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에 불응해온 일본 입장과 맞닿은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만큼 소송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로 재판 무시 전략을 취해왔다. 2015년 12월28일 당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위안부 지원 재단을 설립하면 정부 예산으로 약 10억엔을 출연하겠다고 밝혔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 70분 만에 문제를 타결한 기시다 외무상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내용의 위안부 합의에 “정부가 10억엔에 우리 혼을 팔아넘겼다”며 “굴욕적 협상 결과로 얻는 10억엔을 거부한다”고 강하게 정부를 비판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리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설립자금 100억원 국민모금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른바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멤버들과 함께 오는 26일 대구 엑스코(EXCO)를 찾아 대한민국과 경상북도의 미래에 관한 대화의 장을 열 예정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같은 날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를 보러 온 팬들을 세력으로 둔갑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누리꾼 반응 다룬 기사를 놓고 “없는 논란 억지로 만들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준석 전 대표가 임영웅을 위해 모인 군중을 세로 둔갑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누리꾼들 의혹이 제기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처럼 말하기 전, 이 전 대표는 “요즘 그냥 억지로 까려고 만드는 기사가 많다”며 “2시에 시작하는 행사랑 6시에 시작하는 공연은 입장시간이 확연히 다를뿐더러 대구 엑스코에서 행사하는 게 특별한 일이냐”고 물었다. 이 전 대표는 “게다가 실내 행사인데 뭐가 헷갈리느냐”며 “멀리 떨어진 엑스코 서관과 동관을 헷갈려서 임영웅 팬이 4시간 일찍 와 이준석을 보러 들어올 확률은 0”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대구 엑스코 서관 오디토리움에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고민’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진행한다.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는 이들과의 ‘연락망’을 최근 구축한 이 전 대표는 ‘참석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열려 있다’며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을 함께 담아내고자 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대구·경북 지역 연락망을 통해 발송했다.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엑스코 동관에서는 씨제이이엔엠이 주최하는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아임 히어로(IM HERO TOUR 2023)’가 열린다. 전국 주요 지역을 돌며 펼치는 이 콘서트의 티켓은 일찌감치 매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가 공유한 기사는 ‘같은 날짜에 같은 장소인 게 우연이라기엔 쉽지 않은데 임영웅 팬들을 이 전 대표 지지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누리꾼이 있다’면서, ‘임영웅 팬들은 팬 컬러가 들어간 옷을 입고 올 것이기 때문에 이 전 대표의 지지자들과 다르게 보일 것이라는 반박도 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24일 오전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일요일 오후 2시에 저희 연락망에 참여해 주신 분들과 함께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 논의하고자 행사를 잡아놨다”며 “대구, 경북에 있으신 분들은 일요일 오후 2시에 대구 엑스코로 오시면 저를 볼 수 있다”고 홍보했다. 진행자의 ‘예약을 다 잡아놓은 건가’라는 질문에 “1300명 정도 들어가는 큰 강당을 잡아놨다”고 답한 이 전 대표는 이어진 ‘사람이 혹시 다 안 찰 수도 있나’라는 추가 질문에는 “그러지 않을 걸로 보인다”면서도, “솔직히 좀 기가 죽었던 게 저녁에 임영웅씨가 콘서트를 하더라, 거기는 자신감 있게 7000석 공연장을 빌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뉴스 검색 결과 화면 기본 설정을 기존 ‘전체 언론사’에서 ‘콘텐츠 제휴 언론사(Content partner·CP)’로 바꾼 포털사이트 다음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언론의 소통을 통제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휘둘리고 있느냐”고 따졌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3일 서면브리핑에서 “포털 다음이 뉴스 검색 결과의 기본값을 전체 언론사에서 뉴스 제휴 언론사로 변경했다”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이어 “지난 5월 ‘다음 뉴스 보기’ 탭을 누르면 전체 언론사와 CP를 구분해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기능을 도입하더니, 6개월 만에 사용자 모르게 검색 기본값을 ‘뉴스 제휴 언론사’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24일 다음카카오에 따르면 다음은 지난 22일부터 검색 결과의 기본값을 기존 전체 언론사에서 CP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뉴스 검색 설정 기능 개선 사항을 공지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 5월24일 전체 언론사와 CP를 구분해 검색 결과 제공하는 기능을 도입했던 다음은 6개월 만에 검색에 CP 기사만 띄우는 것으로 기본 설정을 바꿨다. 다음도 할 말은 있다. 사측은 “CP사의 기사 소비량이 전체 언론사 대비 22%p(포인트) 더 높았고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추세”라며, CP 기사 보기를 선택한 이용자 비율이 ‘전체 언론사 기사 보기’ 대비 95.6%의 비율로 높아 CP 설정을 유지하려는 이용자의 수요가 확인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CP의 기사를 보는 이용자가 훨씬 많다며 그들의 수요에 맞춘 공급이라는 취지다. 물론 이 같은 변경에도 이용자가 원한다면 뉴스 검색 시에 전체 언론사의 검색 결과가 나오도록 기본값을 바꿀 수는 있다. ‘이재명 대표’ 기사 검색 결과 화면에서 ‘뉴스 제휴 언론사 검색결과’로 나오는 기본값을 ‘뉴스 검색 설정’ 아이콘을 눌러 ‘전체’로 바꾸면 CP가 아닌 언론사들 기사도 모두 화면에 뜬다는 말이다. 아울러 변경된 설정값은 웹브라우저를 껐다가 켜도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정책 변경에 중소 인터넷 언론사들은 “CP사를 제외한 뉴스 검색 제휴 매체의 기사 검색·노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폐쇄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네이버도 올해 8월29일 ‘모바일 메인 언론사’, ‘PC 메인 언론사’ 기사들만 따로 볼 수 있는 검색 옵션 기능을 도입했지만, 현재까지 기본 설정 자체는 전체 언론사로 돼 있다. 네이버는 기본 설정을 전체 언론사에서 CP사로 바꾸는 계획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변인은 “다음은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라고 하지만 뉴스 제휴를 하지 않은 언론사 배제는 선택권 강화로 볼 수 없다”며 “서비스 개편을 하면 테스트 기간이나 공지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게 정상인데, 다음은 기본 절차도 생략하고 사용자도 모르게 값을 변경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설정 변경으로 ‘전체 언론사’로 조정 가능하다고 하지만 과연 이를 알고 실행하는 이용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이용자의 ‘선택권 차단’ 혹은 ‘선택권 통제’가 아닌지 우려된다고도 했다. 계속해서 “다음이 창업자에 대한 수사에 압박을 느끼고, 정부의 의향에 맞춰 바꾼 것이냐”며, “다음이 언론의 국민과의 소통을 막고 통제하려는 윤석열 정부와 이동관 방통위에 휘둘리는 것이라면 국민의 질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다음카카오의 행태는 뉴스 이용자의 ‘보편적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제약을 가져온 뉴스 검열 쿠데타나 다름없다”며 기본값을 ‘전체 언론사’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협회는 “다음카카오의 자체적인 뉴스검색 결과 축소는 비판 언론의 노출을 줄이려는 권력의 이익과 부합한다”며, “권력과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한국 검색서비스사업자의 추악한 민낯의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호사가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 때문에 일찍 등판한 거면 너무 등판이 빨랐다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메시지를 띄웠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1월까지는 장관직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과 또 밖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다르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 전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자신의 신당 창당 이슈가 ‘총선 출마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한 장관 행보에 가려진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던 취지 진행자 말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신당 창당 가능성이 높아진 건 맞는데 관심도는 조금 떨어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있다’던 진행자가 관심 폭증과 소강의 사이클 존재를 들어 초조하지 않다는 이 전 대표 답변이 돌아오자, “신당 이슈가 조금 사라진 배경 중에 한동훈 장관이 좀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한 터다. 이 전 대표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할 수 있는 이벤트의 성격은 대정부 질문 나가서 쏘아붙이거나 어디 지지자들이 꽃다발 들고 오든가 두 가지 정도 그림 밖에 안 나올 것”이라며, “한 장관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겪게 될 사이클”이라고 짚었다. 그리고는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하려면 본인의 일정을 따라가야 한다”며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국회 본회의 표결 등과 같은 일정에 엮일 수밖에 없는 한 장관이 고생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 장관을 ‘긁지 않은 복권’이라 표현하는 등 줄곧 호평해온 이 전 대표는 대중 앞에서의 한 장관 연설이 정치인으로서의 진면목을 드러낼 길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한동훈 장관의 질의응답 영상도 봤지만, 아직까지 한동훈 장관의 연설 톤 등은 아직 보지 못했다”며, “그런 게 생각보다 (국민에게) 크게 동작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은 생각보다 너무 오랜 기간 한쪽 진영의 법무부 장관이 됐다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다”며 “한동훈 장관이 지금 시점에서 정치에 참여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후계자나 2인자 정도로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조금 더 파격적인 행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나 ‘쌍특검’ 같은 사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등 건드리기는 어려운 모호한 자리에 한 장관이 있다면서,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뭐가 낫네’ 이런 지점이 있어야 하는 걸 한 장관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3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도 한 장관이 앞으로 정치권 이슈에 대한 언론 질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총선 출마 가능성이 짙어지는 한 장관에게 정치 커리어를 쌓기 위한 수업시간이 점차 다가온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였다. 방송에서 이 전 대표는 “한동훈 장관을 비판적으로 보는 언론이 있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해 물어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학력 위조(의혹)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며 “이런 질문을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답하냐에 따라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플러스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검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들어 한 장관이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을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다고도 예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검사로 국민에게 각인된 이유는 어느 정권이나 할 말을 했던 사람(이어서)”이라며, “정치적 고려 없이 부정이라면 다 때려잡는다, 그게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한 수사를 할 때 한동훈 장관도 같이 한 것 아닌가”라며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그게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본인 거취 관련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한 장관의 ‘5000만의 문법을 쓰겠다’는 표현을 두고도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생각한다”며 “한동훈 장관이 스스로 깨우쳤든 간에 되게 좋은 화법”이라고 이 전 대표는 높게 평가했다. 전반적으로 한 장관에게 우호적인 것 같다는 진행자 말에 자신은 ‘능력주의’로 인물을 본다면서, 한 장관이 누군가의 빛을 수동적으로 반사하는 ‘반사체’가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되기를 바라기도 했다.

[속보] ‘또래 엽기살인’ 정유정, 1심서 무기징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고 싶어 할 거라던 당내 일부 의원 주장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24일 “처음 듣는 얘기”라며 “현재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지역구에 최선을 다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비례대표 출마설을 이원욱 의원이 제기하던데 실제 성사 가능성이 있나’라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어 “우리 당이 내년 총선을 어떤 전략과 구도로 치를 것인가에 대해 확정이 안됐다”며 “검토하고 준비 중이기 때문에 어떤 인물이 어디에 배치되고 어떤 인물을 영입해 전면에 내세울지는 (확정 후) 그때 나온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총선) 전략과 구도가 짜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어디로 가고 누가 비례대표로 가고 이런 것은 너무 (논하는 자체가) 일의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민주당의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는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안정적으로 당선되고 싶어 할 것”이라며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비례대표 출마가 불가능하다”고 적었다. 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 당원자격으로 출마할 수 있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선거구제를 바꾸고 싶어 할 거라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인천 계양을’ 출마 복선을 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과 맞닿아 있다. 윤석열 정부 ‘스타 장관’의 내년 총선 차출론이 번지면서 여권 내부에서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계양을로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원 장관도 “출마한다면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가장 센 상대와 붙고 싶다”고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대선 기간 ‘대장동 1타 강사’ 소리를 들으며 이 대표 저격수 역할을 했던 만큼 내심 이른바 ‘명룡(이재명·원희룡)대전’을 고대하는 원 장관과의 맞대결을 당이나 이 대표가 피하고 싶을 거라는 이 의원의 생각이다. 같은 맥락에서 원 장관의 계양을 출마 시 이 대표가 지역구 지키기에 급급할 거라고 내다본 이 의원은 “이 대표는 원희룡 장관의 계양을 출마가 확정된다면 계양을에서 싸워볼 결심이 서 있느냐”는 질문을 아예 대놓고 던졌다. 계속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과거 퇴행의 ‘병립형 비례대표 선거제’로 돌아가려 시도한다면 ‘방탄을 위한 사당화’도 모자라서 선거제도까지 ‘방탄 선거제’를 만들었다는 역사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런 관측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부 안팎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설이 제기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험지 정면대결’ 성사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한 장관은 내년에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 정치는 끝”이라며 험지 출마는 애초부터 시도조차 하지 않을 거라는 취지로 장담했다.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30여년간 매우 가까운 사이인 정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계자나 다름없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느냐”며 이같이 확신했다. 이어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소울메이트, 영혼의 동반자”라며 “강남 출신에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엘리트 검찰주의자”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 존재 그 자체가 윤 대통령의 투영 이미지라는 주장을 편 정 의원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험지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이른바 ‘스타 검사’로 이름을 날린 윤 대통령의 과거 모습을 그대로 담아 또 다른 윤 대통령의 이미지를 가진 한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고, 정면대결 상대로 이 대표가 나설 경우 ‘윤석열 정권 심판론’으로 선거전이 부각된다는 게 정 의원 주장이다. 정권 심판론이 크게 작용할 총선에서 이 대표와 그것도 험지에서 맞붙었다가 혹시라도 패한다면 한 장관의 ‘정치 커리어’는 초장부터 끝이라는 이유에서 만약 출마하더라도 한 장관은 당선되기 편한 곳으로 갈 거라고 정 의원은 예상했다. 같은 방송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대선이 ‘윤석열 vs 이재명’ 1라운드였다면 내년 총선은 2라운드가 될 거라며 따라서 ‘윤석열 정부 심판론’ 자체가 제기될 가능성은 일단 있다고 봤다. 다만, 윤 대통령을 겨냥한 심판론 프레임을 뒤집기에는 한 장관이 가장 좋은 카드라고 짚었는데, 윤 의원은 “한동훈 장관은 검사 출신인 법무부 장관이고, 이재명 대표는 현재 범죄 피의자 신분 아니냐”며 “차기 권력을 위한 1대1 선점 경쟁을 통해 (한 장관의 승리로) 미래로 전환시키는 프레임으로 간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안동을 가든 성남을 가든 계양을 가든 한동훈 장관이 붙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장관이 종로나 마포을 등에 출마할 거라는 이야기 등을 포함한 다양한 총선 시나리오에 대해 서울 마포갑 출마를 선언한 신지호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한 장관의 ‘종로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신 전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서 ‘한동훈 장관이 마포을에서 정청래 민주당 수석최고위원과 맞붙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우선 “닭 잡을 때는 닭칼만 쓰면 된다”며 “한동훈 장관은 거물을 잡아야 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정 수석최고위원과 맞붙을 급이 아니라는 그의 평가로 보인다. 신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의 ‘종로 맞대결’에서 패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떠올리고는 “이번에는 한동훈 장관이 선제적으로 종로, 중구에 출마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결투를 신청하는 그림이라면 (괜찮다)”이라고 각을 쟀다. 당시 이 전 대표가 먼저 종로에 나서면서 뒤따랐던 황 전 대표에게 분위기 자체가 불리했다는 거다. 종로나 중구 출마를 먼저 결정한 한 장관의 맞대결 신청에 이 대표가 주저한다면 자연스레 ‘겁쟁이 프레임’을 씌울 수 있고, 기 싸움이 중요한 선거전에서 한 장관의 기선 제압도 가능하다는 신 전 의원의 관측이다. 신 전 의원은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 내에서는 ‘대표가 왜 이렇게 비겁하냐’ (등의 말이 나오고) ‘대표 리스크가 점점 커진다’ 하면서 오히려 민주당 내분에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판을 깔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