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이 결성한 ‘원칙과 상식’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24일 공직선거법의 그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타고 있다며 격을 갖추라는 뉘앙스로 지적했다. 원칙과 상식은 이날 성명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최근 행보는 총선 시계를 앞두고 그 조급함이 두드러져 안쓰러울 정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얼마 남지 않은 장관 임기 때문인가”라며 “장관직을 이용한 정치행보는 공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확정되지 않은 지역구 때문이냐”라며 “공천 걱정은 할 필요도 없을 텐데 연일 대구, 대전, 울산 등 전국을 다니며 유권자들에게 구애를 하고 있다”고도 쏘아붙였다. 한 장관을 ‘정치신인’으로 표현한 뒤에는 “다른 분야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여러 정치신인이 여의도에 입성하자마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제대로 의정활동을 해보지도 못한 채 잊혀지곤 했다”며, “공직선거법을 지키며 선거운동 하기를 진심으로 조언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리라는 기대는 애초부터 하지 않겠다면서다. 계속해서 “조만간 예비후보 등록 기간이 다가온다”며 “장관직을 즉시 사임하기를 바란다”는 말과 함께 한 장관이 장관직을 내려놓고 공직선거법을 지키며 마음껏 선거운동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도 이들은 덧붙였다. 한 장관을 가리켜 ‘가히 대한민국의 소통령’이라거나 ‘여당을 상징하는 대통령의 페르소나’라고 언급한 ‘원칙과 상식’의 이 같은 지적은 최근 한 장관의 지방 행보와 맞닿아 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17일 보수 진영의 텃밭인 대구를 찾아 등판론에 불을 붙였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기념사진 촬영 요청에 응하느라 기차표를 취소해 3시간이나 자리에서 시간을 보낸 후 서울행 열차에 올라야 했다. 무엇보다 ‘여의도에서 300명만 공유하는 화법은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라거나 ‘나는 5000만의 문법을 쓰겠다’던 발언은 화려한 언변이라는 반응을 낳았다. 나흘 후인 21일에는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고위공직자가 법인카드로 일제 샴푸를 사고 소고기·초밥 사 먹는 게 탄핵 사유”라면서 자신을 겨냥한 민주당의 ‘탄핵 카드’에 대한 맞불 놓기로 야권후보에 맞설 전투력이 어느 정도 입증됐다는 평가도 받았다. 특히 24일 법무 정책 현장 방문을 위해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찾은 자리에서는 ‘설치는 암컷’ 발언 논란으로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It's Democracy, stupid.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라던 여러 표현 인정이 민주주의라는 취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끌어와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다”고 정면으로 비꼬기까지 했다. 정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점점 짙어지는 한 장관의 발언을 ‘정무직에서 나와서 하라’고 비판한 원칙과 상식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 행동도 겨냥하는 등 비교적 균형을 잘 갖추는 모습이다. 이들은 지난 22일 SNS에 올린 ‘탄핵 만능주의를 반대한다’는 글에서 “우리 당의 김용민 의원이 이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제안했다”며 “‘반윤연대’, ‘정치연대’를 위해 탄핵소추를 ‘해 놓자’는 주장에 일부 강성 의원들이 동조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대다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탄핵소추권을 대여투쟁을 위한 연대전략으로 사용하거나, 총선전략으로 특정 장관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탄핵소추권은 유권자에게 위임받은 국회의 권리이지 어느 특정 정당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견제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이들은 “그 해법을 오직 탄핵과 같은 독선적 방식으로 해석하고 독점하려 든다면, 우리 당도 국민에게 외면받을 게 분명하다”며, “지도부는 탄핵 만능주의자와 정치정략적 수단으로 탄핵을 말하는 정치인들을 당직에서 전면 배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5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간호법 제정안이 폐기된 이유에서일까. 23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간호협회) 100주년 기념식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한 현장 반응에 온도차가 있었다. 김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G8에 거론될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룬 데는 간호사님들의 치열한 애국심과 진취적 능력들이 바탕되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간호 현장의 어려운 환경을 개선해야 할 많은 숙제가 있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숫자가 우리나라는 4.94명 정도에 불과한데 OECD 평균인 8.0명에 비하면 현저하게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1인당 평균 환자 수도 일본, 미국에 비해 한국이 많다는 것도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숙달된 간호 인력 확보가 시급하고 의료현장에서 신규간호사들의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를 듣는다면서, 김 대표는 “여러분들이 간호법 꼭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마음을 함께하는 것을 충분히 잘 숙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간호 인력 양성 대책과 인력 배치 확대 방안,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 등 종합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의 요구를 더 담아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잘 안다”고 말한 김 대표는, 의료현장 직역간의 이해관계 조정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언급하고 그 과정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김 대표 축사와 달리 이어 무대에 오른 홍 원내대표의 축사 중 ‘간호법 해결 의지’ 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들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보여준 간호사들의 헌신에 감사하다면서 홍 원내대표는 우선 “그때 정부가 여러분의 헌신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다”고 운을 뗐다. “정치권이 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홍 원내대표가 말을 덧붙이자 현장에서 환호성이 나왔다. 홍 원내대표는 ‘간호법’을 거듭 입에 올렸다. 그는 “민주당은 이미 간호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며 “정치가 왜 국민에게서 멀어졌다고 생각하나, 싸워서일까, 아니다, 제가 보기에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다”라고 답을 내려 다시 박수를 받았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저는 어떠한 싸움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각오를 드러낸 홍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안 다시 발의하겠다’, ‘반드시 이번에는 통과시키겠다’ 등 말을 할 때마다 현장에서는 박수가 쏟아졌다. 홍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의료현장에서 우리 간호사님들께서 존경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 간호법 제정으로 시작하겠다”며 “‘간호법 제정’과 함께하는 대한간호협회의 100주년이 되기를 희망한다, 저희가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앞서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한다”던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5월말 국회 재표결 끝에 결국 부결로 폐기됐다. 간호협회는 6월 보건복지부에 전국 회원 4만3021명의 면허증 사본을 모아 전달하며 항의를 표시했고, “정부가 간호사의 자긍심과 간호법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보건복지부의 ‘중립성 유지’와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를 함께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영인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최연숙 의원(비례)이 동참해 총 21명이 발의자 명단에 올라 지난 22일 발의된 ‘간호법안’은 간호사 업무로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를 규정했다. 아울러 “불법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고 언급했다. 재발의된 법안에서는 업무 영역 침범 논란을 빚었던 ‘지역사회’ 문구 등 일부도 수정됐다. 간호협회는 성명에서 “이번에 새롭게 발의된 법안은 간호사 등 인력이 종사하는 분야를 열거함으로써 지역사회 돌봄사업 독점 등 법안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과 곡해를 원천 방지했다”며,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거부권을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거부자에게 징계 등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간호법은 간호사가 다른 보건의료인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만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취지가 결코 아니며, 그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면서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법규의 모호성으로 인한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다른 보건의료인과의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4개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간호법안 추진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의료연대는 “폐기된 간호법안은 간호사가 의사 지도 없이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위협법이자 약소직역 업무를 침탈하고 일자리를 빼앗는 생계박탈법,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을 제한한 한국판 카스트법”이라며 “폐기됐던 간호법안과 똑같은 간호사 특혜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이 간호법안 재발의를 독단적으로 강행한다면 즉시 간호법안 폐기 공동연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이들은 예고했다.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사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23일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구형량인 징역 2년의 절반 수준이다. 앞서 A씨는 2021년 11월 오후 1시30분쯤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복도에서 교사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의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회부 통보를 받고 학교로 찾아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A씨는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고 소리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사와 학생이 수업하는 교실은 최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이라며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수업 중인 교실에 침입해 폭언하고 교사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에서 “욕설을 하지 않았고 교사의 목을 가격하거나 팔을 잡아당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목격자인 학생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아울러 A씨가 아들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학생들이 수업받던 교실에 찾아가 교사를 때린 행위는 앞으로 학생들이 피해 신고를 주저하게 할 수 있어 형량을 가중할 사유라고도 강조했다. A씨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법정에서 구속한다’던 정 판사의 말에 “아이가 혼자 집에 있다”고 호소했다. B씨는 지난 7일 인천지법 앞에서 인천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조 소속 교사들이 연 기자회견에서 총 3700자에 달하는 회견문을 통해 일상이 불가능할 정도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과의 의미가 아닌 형량을 낮추려는 의도라며 A씨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던 B씨는 학부모 비위를 맞췄다면 지금과 같은 일은 없었겠지만, 제자들이 또 다른 학교폭력 앞에 고개 숙일까 우려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A씨가 ‘아동학대’와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B씨의 심리적 고통도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건 후 2년 가까이 병가를 내고 휴직 중이다. 인천교사노조는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학교와 교사에 대한 악성 민원인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교사들의 인권과 교육할 환경을 보장하도록 초석을 다지는 역사적 판례로 남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조는 “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리며 집단 트라우마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어 내고 있는 전국 50만 교사들의 외침에 대한 사법부의 응답”이라며, 피해 교사 회복 지원과 교사 인권 보장을 위한 악성 민원 고리 끊어내기에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올해 12월말 창당 여부가 갈릴 이른바 ‘이준석 신당’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2명만 창당 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지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지난 20~22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에서 ‘이준석 신당 창당 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 의향’을 묻는 말에 전체 응답자의 21%가 ‘지지할 마음이 있다’고 답했다. ‘지지할 마음이 없다’는 응답자는 69%, ‘모름·무응답’은 10%다. 연령대나 지지정당별 그리고 이념성향별 등 요소로 나눠 들여다봐도 지지 여부 답변 비율이 크게 차이나지 않아 주목됐다. 연령별로 18~29세 응답자 중 지지 의향이 있는 비율은 22%고 ‘없다’는 57%다. 30~39세에서는 ‘있다’와 ‘없다’가 각각 28%와 62%로 나타났고, 40~49세와 50~59세에서도 ‘지지 의향이 있다’와 ‘없다’는 응답자가 21·72%, 21·74%로 거의 같았다. 60~69세에서 ‘있다’는 20%에 ‘없다’는 73%며, 70세 이상 응답자에서는 ‘지지 의향이 있다’와 ‘없다’가 14%와 74%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와 ‘부산·울산·경남’에서 지지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19%와 17%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20%대를 기록했다. 지지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 비율은 ‘부산·울산·경남’에서 75%로 가장 높았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층의 각각 21%와 19%가 ‘지지 의향이 있다’며 답했고, 71%와 76%가 ‘없다’고 밝혀 비슷한 구도를 형성해 눈길을 끌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거나 모른다는 응답자 중에서도 ‘지지 의향이 있다’와 ‘없다’가 20·61%로 조사돼 큰 차이가 없었다. 아울러 지지 정당을 따라가는 이념성향별 조사에서도 진보층 20%와 보수층의 20%가 똑같이 ‘지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보수층에서 ‘지지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74%로 진보층 71%보다 조금 많았다. 중도층에서는 24%가 ‘있다’, 67%가 ‘없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6.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하루에 창당 확률이 1%씩 오른다고 말했는데, 오늘 시점에서는 얼마까지 올랐나’라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 “65~70(%) 됐나”라며 “날짜가 그렇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진 ‘드러내고 활동은 못하지만 계속 소통하는 의원은 있나’라는 추가 질문에는 “신당에 대해 두세 달 전부터 상의한 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에게 ‘빨리 움직여라’ 등 반응을 보이는 이들은 신당 창당 결과가 궁금해 조급한 사람들이라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나름 성공에 가까웠던 제3당 시도들은 2월에 창당했으니, 그 여유를 다 활용하며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는 말과 함께 “뭐 하러 상대에게 패를 알려주고 상대에게 시간을 주겠나”라고 아직 내놓지 않은 패가 있음을 알렸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현역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고 글을 올렸던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23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신상정보 공개 고지 각 5년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미친 피해가 매우 크고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피고인은 과거 성폭행당할 뻔한 기억이 있어 남성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범행 동기라고 하지만, 이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핑계이지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 사진을 합성해 게시한 혐의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인터넷 범죄는 (불법 촬영물이) 유포 및 복제돼 피해가 끊이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3일 오후 7시3분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중 하나인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 사진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 남자의 줄임말인 ‘한남’은 일부 커뮤니티에서 한국 남성들을 얕잡아 일컫는 혐오적인 표현으로 쓰인다. 당시 경찰은 기동대 등을 서현역 안팎에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으며, 이후 주거지에서 검거된 A씨는 범행 동기에 관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그날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려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인터넷에 성명불상의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는다. A씨의 변호인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매일 눈물 흘리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 한 점 등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제가 저지른 경솔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저로 인해 피해 본 분들께 죄송하고 저의 부족한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으로 맹세한다.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개혁적인 방향에 보탬이 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도 ‘동지’가 될 수 있다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한 장관이 앞으로 정치권 이슈에 대한 언론 질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총선 출마 가능성이 짙어지는 한 장관에게 정치 커리어를 쌓기 위한 수업시간이 점차 다가온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한동훈 장관을 비판적으로 보는 언론이 있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해 물어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학력 위조(의혹)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며 “이런 질문을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답하냐에 따라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플러스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올해 4월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 속에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지정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의 의혹을 밝히고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 등 법조계 고위 인사의 거액 뇌물사건을 규멍하는 것은 사회 정의와 국민적 의혹 해소에 필요하다”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법안 처리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동지’ 표현을 두고 ‘한동훈 장관이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하고 대통령에게도 쓴소리를 하라는 이야기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과의 설전이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4.15 부정선거 의혹’ 관련 질문 등에 대한 한 장관 대처를 호평해온 이 전 대표는 “한동훈 장관이 말의 일관성을 지키려면 당에 들어가서 해야 할 말이 되게 많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검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들어 한 장관이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을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검사로 국민에게 각인된 이유는 어느 정권이나 할 말을 했던 사람(이어서)”이라며, “정치적 고려 없이 부정이라면 다 때려잡는다, 그게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한 수사를 할 때 한동훈 장관도 같이 한 것 아닌가”라며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그게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본인 거취 관련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한 장관의 ‘5000만의 문법을 쓰겠다’는 표현을 두고도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생각한다”며 “한동훈 장관이 스스로 깨우쳤든 간에 되게 좋은 화법”이라고 이 전 대표는 높게 평가했다. 전반적으로 한 장관에게 우호적인 것 같다는 진행자 말에 자신은 ‘능력주의’로 인물을 본다면서, 한 장관이 누군가의 빛을 수동적으로 반사하는 ‘반사체’가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되기를 바랐다. 이날 방송에서 이 전 대표는 한 때 유튜브 등에서 떠돌았던 ‘이준석, 조민 결혼 난리났네요’ 등과 같은 영상의 여파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은 안 그랬지만 지하철 타다 보면 가끔 ‘이준석씨 최근에 결혼하셨던데 아직도 상계동 사십니까’ 이런다”며 “‘제가요?’이러면 ‘조국 딸이랑 결혼하는 거 아니었어요?’ 막 이런다”고 황당해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유튜브에서의 행태를 ‘작고 소중한 세계’로 표현한 이 전 대표는 “그 세계에서는 민주당에서 공천받기 위해 조국 딸과 결혼하고 거기에 학력위조를 덮기 위해 민주당에 싫은 소리를 안 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싸운다는 이런 세계관”이라며 “애초에 논리적으로 믿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만 작고 소중한 세계에서는 재밌다”고 비꼬았다. 이 전 대표는 최근 같은 방송에서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와 나중에 자신이 신당을 만들면 내분이 일어날 거라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놓고 “그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안철수의 한계”라고 우선 답했다. 그리고는 “금태섭 의원도 안철수의 측근인 적이 있었고, 저도 안철수 의원과 같은 당을 했던 적이 있었다”며 “대한민국 대부분 국민은 안철수를 한 번쯤 사랑해본 적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간질하려는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이 안 되는 것”이라고 별 신경 쓰지 않는 듯 반응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일 같은 방송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생각한 시너지가 날 수 있나’라는 취지 진행자 질문에 “제가 두 사람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며 “안타깝게도 두 사람이 합치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이어 “서로 필요에 의해 합치더라도 내분 가능성이 많지 않나 생각한다”며 “(두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이 굉장히 달라서 안타깝지만 그 (시너지가 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달청 나라장터 등 행정 전산망 1시간 불통

문재인 정부 시절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청와대에 같이 있었던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개인적으로 친하다는 점과 ‘온정주의’란 없다던 당 약속의 복합 작용 탓에 최 전 의원 징계 논의 과정에서 적잖이 괴로웠던 것으로 보인다. 고 최고위원은 23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워낙 제가 좋아하는 선배고 청와대에서 같이 일하기도 했던 사이”라며 “결정하는 게 정말 괴롭긴 했다”고 말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설치는 암컷’ 발언 후 당의 대처와 최 전 의원 징계에 걸친 전반적인 과정을 묻는 말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 최고위원은 이처럼 말하기 전에는 “공당으로서는 마땅한 수준의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야기가 오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 감정을 일에 투여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 앞에서 ‘온정주의’에서 벗어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가야 하는 게 민주당이 할 일이고, 그래서 어렵지만 그렇게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고 최고위원은 이어진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웃었던 다른 의원들은 왜 징계 안 하냐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진행자 반응에 “그렇게 따져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현장에 누가 있었나,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당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로 계속 이야기가 번진다)”라며 “어디까지가 징계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느냐가 꼬리를 물게 돼 일단 당사자를 징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 아울러 ‘왜 여성의원인데 입장을 내지 않느냐’던 취지의 일부 반응에 고 최고위원은 “일반 의원이었다면 입장을 내는 게 맞지만, (최고위원이라는)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느냐”며 “결정을 이끌어내는 게 더 중요하지, 제 정치하자고 입장 하나 내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의 북콘서트에서 ‘설치는 암컷’ 표현으로 물의를 일으킨 최 전 의원에게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지난 22일 내렸다.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소식을 전한 박성준 대변인은 ‘만장일치 의결인가’라는 질문에 “여러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당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엄정 대처해야 한다는 부분은 최고위원들이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슷한 언행에 대해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라는 질문에는 “바로미터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북콘서트에서 최 전 의원의 발언이 나올 때 같이 있었던 민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여부는 최고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은 민 의원이 지난 19일 광주 과학기술원에서 김용민 의원과 함께 연 북콘서트에 참석해 “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며 “내가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현장을 중계한 유튜브 채널 영상에는 최 전 의원 말에 박장대소하는 다른 의원 등의 모습도 담겼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자신의 쓴소리에 돌아온 강성 당원들 비난을 두고 1980년대 데모에 나선 대학생들에게 쏟아진 ‘안기부 특채하려고 데모하는 거지?’ 같은 ‘마타도어(흑색선전)’라고 쏘아붙였다. 당내 ‘비이재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을 향한 같은 당 일부 의원 비판에 현 민주당 상황이 원칙에 맞느냐면서, 당헌·당규에 의한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유튜브를 중심으로 여론이 형성되는 ‘유튜브 공천’이 당 내외를 장악했다고도 그는 주장했다. 무엇보다 이 대표의 지난 대선 슬로건 ‘나를 위해 이재명’에서 민주당의 탈선이 시작됐다고 김 의원이 지적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2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지금까지도 나름 당에 여러 가지 쓴소리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상당히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나중에 공천이라든가 당선이라든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하고도 (반응이) 안 좋다”며 “(쓴소리하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천 등을 포기한 채 당과 이 대표를 향한 쓴소리에 소위 ‘공천 딜’이라는 등 비야낭을 두고 이 의원은 과거 데모하는 학생들에게 쏟아진 ‘장학금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라거나 ‘안기부 특채하려고 데모하는 거지?’처럼 쓸데없고 같잖은 ‘흑색선전’이라고 지적했다. 당을 겨냥한 비판이 오로지 ‘공천 보장’에 목적이 있다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그런 행동을 그만두고 지역구로 내려가 주민들과 악수해 민심을 얻는 게 더 빠르다면서다. 공천이나 개인의 당선을 위해 자신이 비판 목소리를 낸다는 반응은 모두 비겁한 가짜뉴스라고 김 의원은 말했다.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을 두고 김 의원은 “용산에서 당 대표를 바꾸는 정당, 이런 정치가 원칙에 맞느냐”면서 민주당을 놓고도 “당 대표가 1년 내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재판 다니면서 당 대표 하는 게 원칙에 맞느냐”고 되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표가 민심을 살피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냐는 게 그의 의문인데, 같은 맥락에서 “당 대표가 재판받는 정당이 전세사기로 인생이 무너진 민중의 눈물을 닦아줄 힘이 있겠느냐”고 김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의 날 선 반응은 같은 당 5선 안민석 의원의 지적에 대한 반응으로도 보인다. 안 의원은 지난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그 네이밍(이름 짓기)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본다”며, 민주당이 똘똘 뭉쳐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게 원칙과 상식이지 이 대표와 싸우는 게 원칙이나 상식이 아니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당헌·당규에 따른 시스템 공천이 아닌, ‘이재명 시스템 공천’을 줄인 ‘이스템 공천’도 아닌 ‘유튜브 공천’이 핵심을 이룬다고 탄식했다. TV나 라디오의 공신력 있는 방송이 아닌 유튜브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흐름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면서다. “민주당 정치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 40개 정도를 봤는데 다 ‘친명’ 유튜브”라며 어이없어한 김 의원은 지지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는 유튜브 영상 대부분이 친명 일색이어서 이 대표가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공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같은 관점에서 김 의원은 “자꾸 (비판적인) 이야기하는 나 같은 사람은 국물도 없다”며 “유튜브에서 매일 (친명이) 이야기하는 게 여기는 낙선이고 수박이고, 여기는 비명이고 여기는 배신자(라고 한다)”라고 분노했다. 유튜브라는 콜로세움에서 이뤄지는 불공정 경선 가능성을 문제 삼은 그는 이러한 민주주의 왜곡을 개선할 생각이 이 대표에게 눈꼽만큼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 대선 후보 당시 이 대표의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슬로건이 사실상 민주당 탈선의 시작점이었다는 김 의원의 주장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개인 이기심을 위해 정치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과 민주당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며 “뜻있는 민심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몇 표 얻자고 ‘너 개인을 위해, 너의 이기심을 위해 우리를 뽑아달라’ 이런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나(생각했다)”고 돌아봤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익을 주는 ‘실용적인 정부’를 만든다는 의미라고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설명했지만, 오히려 이 슬로건이 김남국 의원 논란이나 ‘돈 봉투 의혹’에도 별다른 반성 없이 ‘나만 공천받으면 되고, 나만 국회의원하면 되지’ 같은 생각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정도’에서 탈선한 민주당이 됐다고 김 의원은 한숨을 쉬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국 국빈 방문 중,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두고 현지 누리꾼 사이에서 같은 나이대에 비해 젊어 보인다는 반응이 쏟아졌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21일(현지시간) ‘김건희, 나이를 거스르는 외모의 비결(The secrets to Kim Keon Hee's age-defying looks)’이라는 제목 기사에서 윤 대통령과 찰스 3세 국왕의 의장대 사열 소식을 전하면서, “왕실의 팬들은 김건희 여사의 실제 나이를 알고는 ‘10년은 더 젊어 보인다’는 반응으로 그들이 받은 충격을 온라인에서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김건희 여사의 나이를 먹지 않는 외모는 비침습적 미용 치료의 다양한 조합 덕분’이라는 피부과 전문의 분석과 ‘김건희 여사의 빛나는 외모는 '덜 할수록 더 효과적인 메이크업(less-is-more makeup)'과 엄격한 피부 관리 덕분’이라는 뷰티 전문가의 설명 등을 인용했다. 이러한 보도에는 해외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김건희 여사는 그 나이대로 보인다’는 누리꾼도 있지만, ‘으스스하다’는 뜻의 ‘Creepy’를 댓글로 단 이도 있었다. 찰스 3세 국왕은 같은 날 버킹엄궁 만찬에서 윤동주 시인의 ‘바람이 불어’ 한 구절 영어 낭송으로 윤 대통령 부부를 환영했다. “한국이 어리둥절할 정도로 빠른 변화를 겪고 있는 그 와중에도 자아감을 보존하고 있음은 한국의 해방 직전에 불행히도 작고하신 시인 윤동주가 예언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며 인용 배경을 설명한 찰스 3세는 “전후의 참담한 상황을 딛고 일어난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적을 이뤘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한국과 영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피를 나눈 혈맹의 동지”라며 “우리가 미래를 위해 함께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한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있었던 런던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를 떠올리며 “양국 우정이 피로 맺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새겼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저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함께 비틀즈와 퀸, 그리고 엘튼 존에 열광했다”며 “최근에는 한국의 BTS, 블랙핑크가 영국인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인용해 “To me, fair friend, the United Kingdom, you never can be old”(영국 나의 벗이여 영원히 늙지 않으리라)라는 건배사로 화답했다.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찰스 3세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찰스 3세의 대관식 이후 초청된 첫 국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