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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부부, 2박4일 美 APEC 정상회의 마치고 귀국
[속보] 尹대통령 부부, 2박4일 美 APEC 정상회의 마치고 귀국
2023.11.18 10:56:07
“尹 장모 징역 확정=정치적 판결”이라는 與…“文 정부 검찰의 무리한 기소”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8)씨의 징역 1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서 시작됐다는 취지로 국민의힘이 17일 주장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민주당은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며 주장하지만, 이 사건 본질을 정치적 이슈로 호도하는 민주당의 정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은 민주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공격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시작됐고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적 사건”이라며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많은데도 최씨가 윤 대통령의 장모라는 정치적 이유로 가혹하게 실형이 선고된 건, 이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지난 16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올해 7월 법정구속된 최씨는 가석방이나 사면되지 않는 이상 내년 7월까지는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사문서위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되는지 몰랐고 부동산 매수 대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1·2심은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통령실은 최씨의 징역형 확정에 “사법부 판단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같은 날 논평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사필귀정’으로 규정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강 대변인은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최은순씨에 대해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는 분’이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외치고 다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장모의 유죄판결 확정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에 얽힌 의혹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겠다면서, 강 대변인은 ‘대통령 처가 이권 카르텔’을 제거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정 대변인은 “최씨의 사문서위조는 상대방의 사기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속아 발생한 일”이라며 “판결로 확인된 최씨의 피해 금액만 50억원이 넘고, 다른 사람의 사기 과정에서 속아 피해를 본 최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확실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부각했다. 계속해서 “최씨의 잔고증명서로 인한 피해자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은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라며 “이 사건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될 정도의 사안이라면, 국민에게 수백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범죄 혐의자, 위증교사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됐음에도 구속을 피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잣대도 같아야 할 것”이라고 내세웠다. 그리고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유산이 되다시피한 ‘법원 좌경화’는 결국 이 대표를 옥죄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정 대변인은 말했다.
2023.11.17 15:26:17
“5년간 망가진 나라 바로잡으려다…” 김무성이 짚은 尹의 ‘낮은 지지율’ 원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17일 ‘전임 정부 잘못’을 바로잡느라 급한 마음에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들이 낮은 지지율로 연결됐다는 취지로 진단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원로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은 아주 잘 잡고 있는데 왜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지 고민”이라고 우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나라 망쳐놓은 것을 (윤 대통령) 임기가 5년이지만 실제 일할 수 있는 건 2~3년뿐이라 바로잡겠다는 급한 마음에 민주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모습을 보여 국민들에게 오만하게 비쳤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전 정부 실책을 임기 내에 빠르게 시정하려는 과정이 도리어 국민의 곱지 않은 눈길을 받는 결과를 낳았다는 김 전 대표의 주장으로 해석된다. 같은 맥락에서 김 전 대표는 “대통령과 권력이 국민에게 져주는 모습을 취해야 한다”며 “여당은 야당에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당부도 남겼다. 김 전 대표는 이와 함께 ‘권력을 독점하는 사람들’이 당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을 겨냥한 ‘총선 불출마’나 ‘험지 출마’ 요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이는 발언이다. 김 전 대표는 “정당민주주의 요체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모든 문제는 거기서 나온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이 이렇게 약해지고 어려움을 겪고, 당이 분열되고 보수가 분열되는 모든 원인은 잘못된 공천 때문”이라면서 “이길 수 있는 선거를 공천을 잘못해서 지고, 분열되고 이런 일을 4년마다 겪어왔다”고 돌아보기도 했다. 김 전 대표는 계속해서 “이번 혁신위는 정당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는 상향식 공천에 맞춰 당에 권고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누리당 대표로 있던 2016년 총선에서 이른바 ‘진박(진짜 친박) 공천’ 파동으로 민주당에 제1당을 내줬고, 종국에는 보수 진영 분열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이르렀다는 인식에서 나온 말로 보인다.
2023.11.17 15:01:56
[속보]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 서비스 중단
[속보]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 서비스 중단
2023.11.17 14:20:15
이낙연도 ‘정치 1번지’ 꿰찼는데, 이재명의 ‘험지 출마’는…野 한병도 “그때와 달라”
호남이 연고지만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에서 당선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내년 총선에서의 ‘험지 출마’ 요구받는 이재명 대표를 같은 선상에 놓는 비교에 한병도 의원이 17일 서로 상황이 다르다는 취지로 고개를 저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호남이 연고인 이낙연 전 대표가 서울 종로에서 이기고, 총선도 이겨 두 마리 토끼를 잡았는데 그런 선택은 이재명 대표에게 어려운가’라는 진행자 질문을 받고, “(이낙연 전 대표는) 본인 지역구에서의 여론조사나 분위기 등을 판단하며 다닐 수 있는 여력이 생겼던 것”이라고 우선 답했다. 반면에 이 대표 출마가 요구되는 경북 안동은 민주당에 사실상 험지 아니냐며, “(이 대표) 지지율이 낮게 나오면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지지를 요청하는 다른 후보군을 지원할 여건이 아마 전혀 안될 것”이라고 한 의원은 덧붙였다. 전남지사와 국무총리를 지내고 6년 만에 당으로 돌아온 이 전 대표의 ‘종로 당선’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포함해 총 180석을 차지한 ‘슈퍼 여당’ 탄생을 더해 진행자가 ‘두 마리 토끼’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9년 서울 종로가 지역구인 정세균 국회의장의 차기 국무총리 후보 지명으로 ‘무주공산’인 종로에 총선 역할이 기대되는 이 전 대표가 향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그때 당 내외 상황과 이 대표의 경북 안동 출마를 촉구하는 지금 목소리를 비교할 수 없다는 한 의원 주장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유력 ‘잠룡’으로 분류된 이 전 대표가 종로 승리를 발판으로 향후 대권 행보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도 총선을 앞두고 일부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조차 서울 종로 출마 가능성에 ‘그런 흐름에 내가 놓였다’고 운명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뉘앙스로 말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21대 총선 서울 종로구에서 무효표(1201표)를 제외한 총투표수 9만4038표 중 총 5만4902표를 얻어 득표율 58.38%를 기록,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득표 3만7594표·득표율 39.97%)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이 전 대표의 종로 입성 흐름을 자연스럽게 했던 2019~2020년과 내년 총선을 앞둔 이 전 대표의 현재는 결이 다르다는 게 한 의원 생각이다. 게다가 이 대표가 안동으로 출마하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만큼 지역 민심 잡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에 다른 후보 지원유세 여유조차 없을 수 있다는 얘기로도 들린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의 ‘중진 험지 출마론’이 실제 상황으로 이어지면 민주당 행보에도 국민 시선이 쏠리지 않겠냐는 추가 질문에는 “민주당은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에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며 “기준에 걸리면 누구도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이 정착됐고, 최근 (국민의힘에서) 20% 컷오프가 나온 것도 민주당을 벤치마킹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 7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도 ‘친이재명계’ 김두관 의원의 이 대표 험지 출마 요구에 “이 대표가 그 지역구뿐만 아니라 전체 선거 구도를 보고, 전략 이런 걸 전부 검토하면서 판단할 문제”라며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대 의사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2023.11.17 14:20:14
사라졌던 ‘인민 호날두’ 한광성, 3년여 만에 그라운드 등장…A매치 출전
이탈리아 무대에서 활약하며 ‘인민 호날두’로 알려졌던 북한 국가대표 축구선수 한광성이 국제무대에서 종적을 감춘 지 3년여 만에 다시 경기장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RFA 보도에 따르면 한광성은 이날 시리아와 북한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 등번호 10번을 달고 왼쪽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그라운드를 누볐다. 한광성은 전반전을 소화하고 백청성과 교체돼 벤치로 들어갔다. 경기는 시리아의 1대0 승리로 끝났다. 한광성이 북한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출전한 것은 2019년 11월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이후 무려 4년 만의 일이다. 2020년 8월 카타르 프로축구 알두하일SC 소속으로 투입된 지 3년 만이기도 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체육강국’ 구성에 따라 스페인으로 축구 유학을 떠난 한광성은 현지에서 남다른 실력을 선보이며, 프로 선수들의 꿈의 무대 중 하나인 이탈리아 세리에A의 칼리아리 유소년 구단에 정식으로 입단했다. 프로 승격 후에는 1주일 만에 첫 골을 터뜨려 공격성을 입증했고, 같은 프로리그의 페루자를 거쳐 전통 명문 중 하나인 유벤투스와의 계약으로 ‘커리어 하이’를 찍었다. 카타르 알두하일SC로 자리를 옮긴 한광성이 알아흘리를 상대로 시즌 마지막 경기 출전 후 동료들과 ‘챔피언’이 쓰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후 돌연 종적을 감추자, 외신들은 그가 대북제재 명단에 올라 있던 까닭에 점점 출전이 어려워졌고 결국 새로운 팀을 찾을 수 없게 되자 북한에 돌아갔다는 갖은 추측을 내놨다. 몇 개월 후 나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보고서는 한광성은 2021년 1월26일 알두하일과의 계약이 끝난 후 카타르에서 추방됐다고 전했다. ‘한광성이 카타르의 한 은행과 거래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북한에 송금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한 것도 파악됐다’는 미국 CNN의 보도 등으로 미뤄 한광성이 약속을 어긴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일부에서 나왔다. 한광성은 2019년 평양에서 열린 29년 만의 남북간 축구경기에서 빠른 드리블로 축구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2023.11.17 10:54:08
野의 ‘장모 징역’ 尹 사과 요구에 조정훈 “사위보고 책임지라… ‘죄송하다’ 할 수는 없어”
시대전환과의 합당으로 이제는 국민의힘 소속이 된 조정훈 의원(비례)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8)씨의 징역 1년 확정 판결을 두고 나온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의 사과’ 요구를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전날 대법원에서의 최씨 징역형 확정 판결에 “정치인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우선 밝혔다. 이어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아무 말 안 하는 것 같다”며,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오면 판사 이름까지 거론해 굉장한 정치 이슈로 말하더니, 이런 이슈가 나오니까 비교적 조용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지난 16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올해 7월 법정구속된 최씨는 가석방이나 사면되지 않는 이상 내년 7월까지는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사문서위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되는지 몰랐고 부동산 매수 대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1·2심은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통령실은 최씨의 징역형 확정에 “사법부 판단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같은 날 논평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사필귀정’으로 규정한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강 대변인은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최은순씨에 대해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는 분’이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외치고 다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장모의 유죄판결 확정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에 얽힌 의혹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겠다면서, 강 대변인은 ‘대통령 처가 이권 카르텔’을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의 윤 대통령을 겨냥한 ‘유감 표명’ 요구를 놓고 라디오에서 “사위보고 장모님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책임지라 그러면, 장모님께 ‘하루에 어떻게 사세요’ ‘돈 어디다 쓰세요’ ‘서류 어디에서 떼세요’ (이런 걸) 확인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대통령으로서 무한 책임을 지는 건 맞으니까 시기와 방법의 적절성을 따져서 비록 장모님이라도 사법 정의를 피해갈 수 없다는 그런 확인은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2023.11.17 10:14:08
김종인 “끌어가는 사람의 능력 부족으로 ‘국민의당’ 소멸… 이준석·금태섭은 다를 것”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의 회동 자리를 마련해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끌어가는 사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소멸돼버리고 말았다”고 과거 제3당 바람을 일으켰던 국민의당 시절을 잠시 떠올렸다. 김 전 비대위원장이 ‘능력이 없다’는 인물의 이름을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공동대표였던 천정배 전 의원보다는 지금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가리킨 것으로 보였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전 대표와 금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을 두고 ‘과거 국민의당이라는 제3정당이 있었는데 그거와 무엇이 다른가’라는 취지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리더의 능력이 없어 국민의당이 소멸됐다는 발언에 진행자가 안 의원을 언급하자, “그런 것”이라는 말로 김 전 비대위원장은 답을 대신했다.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진행자의 추가 반응에도 직접 이름만 말하지 않았을 뿐, “그렇게 본다”며 사실상 안 의원을 겨냥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신당 움직임에 들어간 이 전 대표와 금 대표의 리더십이 국민의당 시절과 다르다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겪어봤고, 금태섭 전 의원은 민주당 속에서 겪어보지 않았나”라며, “두 당이 뭐 때문에 오늘날의 상황에 처했는지 알고,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 새로운 당을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나름 지향하는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흐지부지 헤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앞서 2016년 2월 국민의당이 거대 양당 구도 개편과 정치 혁신 그리고 중도층 결집을 내세워 제3당의 첫 기치를 올리며 야심차게 발을 내딛자, 그 해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바람을 일으키며 교섭단체를 이루거나 그 이상 성과를 내면 한국 정치 판도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한국 정치를 뒤흔들 태풍이 아니라 ‘찻잔 속의 태풍’이 될 수 있다는 시선도 있었는데, 총선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려면 당 지도부의 역할 조율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천 전 의원과 안 의원 ‘공동대표 체제’의 순조로운 역할 분담이 불투명해 보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두 사람에 김한길 상임위원장을 더한 소위 ‘삼두마차’ 형태로 세력 간의 지분나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마치 불투명한 미래를 예상이라도 했던 듯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김 전 비대위원장은 비슷한 시기 기자간담회에서 “창당하셨으니 계속 발전하기를 개인적으로는 바란다”면서도 “소망과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다를 수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뼈 있는 언급을 했다. 당의 발전은 그 당의 능력 여하에 달려있다면서다. 국민의당은 이후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둘러싼 내홍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사실상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완전히 쪼개졌고, 국민의당 대표이던 안 의원은 통합반대파를 향해 ‘해당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경고 메시지까지도 던졌다. 국민의당은 이후 바른정당과의 통합으로 바른미래당이 생겨나면서 정치의 한 페이지 속으로 사라졌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태도를 바꿔 이준석 전 대표에게 손을 내미는 그림은 가능성이 없다고 보나’는 질문에는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를 상대로 다시 들어와야 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는 정치의 자세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우선 답했다. 여당 대표를 징계하고 같은 인물을 다시 활용할 수 있다는 안목을 가졌다면 ‘정치 낙제생’이라는 거다. 이 표현은 국민의힘의 중진을 겨냥한 것으로 비쳤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용산 대통령실과 연결된 것 아니냐는 일부 시선에는 “인요한 위원장이 자기 힘을 어느 정도 과시하려고 그런 인상을 갖다 풍기는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김 전 비대위원장은 잘라 말했다. 최근 인 위원장의 ‘尹이 소신껏 하라더라’는 라디오 인터뷰와 ‘그런 건 없었다’는 대통령실 반응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인 위원장이 그런 얘기 자체를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면서다.
2023.11.17 09:34:24
“수능 점수 높을수록 임금 높아져” SNS 글 올린 ‘디비피아’…쏟아진 ‘부적절’ 뭇매에 사과
국내의 대표적인 학술 논문 검색 기관인 ‘디비피아(DBpia)’가 자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인 ‘엑스(X·옛 트위터)’에 ‘수능 점수가 높아질수록 취업 후 임금이 높아진다’는 말을 포함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끝까지 힘내서 봐야 하는 이유라는 흥미성 글을 올렸다가 뭇매 맞고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앞서 디비피아는 2024학년도 수능을 하루 앞둔 지난 15일 공식 SNS인 엑스 계정에 “수능자극 연구 가져왔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 끝까지 화이팅해야 하는 이유”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수능 점수가 높아질수록 취업 후 임금이 높아짐 ▲특히 중위권이 상위권이 되면 임금이 7.8~15.8% 정도 크게 증가함 ▲특히 영어 성적에서 임금 상승 정도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남 ▲다만 수능 백분위 80이상이 되면 취업확률이 떨어짐 등 문장도 포함됐다. 디비피아는 2013년 한국노동연구원이 펴낸 ‘수능성적이 초기 노동시장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 : 일반화 성향점수 접근법’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글에서 공유했다. ‘중·고등학교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대학에 갔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방법론으로 추정했다는 이 논문은 ‘일반화 성향점수 매칭법’을 활용해 특정 개인의 수능점수가 달라졌을 때, 대학졸업 후 임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사후적으로 가정해 추정하고자 한다고 본문에서 밝혔다. 저자는 “수능성적이 대학 졸업 후 초기 노동시장 성과, 특히 임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며 “수능성적은 초·중등교육의 성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는 점에서 수능 성적과 임금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초·중등교육의 성과가 노동시장 성과로 연결되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아울러 “수능 성적을 높이기 위해 엄청난 비용의 사교육이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교육의 효과가 노동시장 성과로 연결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저자가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능점수가 높아질수록 취업확률은 낮아지지만, 취업을 한 경우에는 수능점수가 높아질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대목이 주목됐다. 수능점수 하위권이 중위권이 될 때는 임금상승은 미미하지만, 중위권이 상위권으로 간다면 그 증가폭이 크다면서다. 이와 함께 논문은 결론에서 “GPS 접근법에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활용해 초기 노동시장 진입 후 5년 후와 10년 후 임금을 계산해본 결과, 수능성적에 따라 임금상승률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에는 수능 백분위점수 90과 20의 임금격차는 28.3%(5년 후)와 41.1%(10년 후)”라며 “수능 백분위점수 90과 60의 임금격차는 16.4%(5년 후)와 22.0%(10년 후)로 계산됐다”고도 언급했다. 수능을 앞두고 농담 섞인 게시글을 올리려는 의도였을 수 있겠으나, 이를 본 누리꾼 사이에서는 다소 선을 넘었다는 등 지적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자사가 만든 것도 아닌데 결과물로 수익올리면서 예의마저 없으면 어떡하느냐”며 반응했고, 수능성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전제하는 듯한 뉘앙스로 비치는 게시글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 등도 있었다. 논란이 일자 해당 글을 삭제한 디비피아 측은 별도의 사과문에서 “많은 분들을 불편하게 해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중요한 시험이니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의도에서 올렸으나, 표현 방법도 방식도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자 노력하겠다”며 “콘텐츠 업로드 전에 내부 검수 프로세스를 추가해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삭제된 원본 이미지는 여전히 일부 SNS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11.16 17:46:52
“꽃보다 당신” 김정숙 여사 생일 축하한 文…‘장수 기원’ 댓글 이어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부인 김정숙 여사의 생일을 축하했다. 문 전 대통령은 15일 “꽃보다 당신”이라며 ‘생신축하합니다’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문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촛불 밝힌 케이크를 앞에 둔 채 꽃을 들고 환한 웃음을 짓고 있다. 케이크가 오른 테이블에는 다른 꽃바구니도 놓여 있어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글에는 16일 오후 2시까지 9000명 넘는 누리꾼들이 ‘좋아요’를 눌렀으며, ‘여사님의 장수를 기원한다’거나 ‘같이 있어 주셔서 감사하다’ 등 문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보이는 이들의 댓글 700여개가 달렸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이던 2012년 11월에도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은 아내의 생일”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당시 글에는 ‘제가 지방에 와 있느라 생일 아침을 쓸쓸하게 혼자 맞이했을 것’, ‘여러 일로 마음이 편치 않은 날이지만 아내와 처음 만났던 때를 떠올려 본다’, ‘그때가 제 인생의 축복’ 등이 적혔었다. 문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추가로 SNS에 글을 올려 하루 앞으로 다가온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한다”며 “어깨를 다독여주고 싶다”고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초겨울 들판의 보리싹이 여리지만 혹한을 이겨내고 더 푸르러질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늘 곁에서 품어주고 이끌어주신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수고가 더욱 빛나는 시간을 만들 거라 믿는다”고도 말했다. 계속해서 “모두가 대단하고 자랑스럽다”며 “평소 실력대로만 하면 된다”는 글과 함께 ‘스스로 격려하면서, 자신만의 꿈에 성큼 다가가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덧붙였다.
2023.11.16 14:3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