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에 이은 재발의 방침을 ‘끝까지 간다’는 말 한마디로 정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고 의원은 이날 오후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를 결재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같은 내용의 탄핵안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자, “뭐든 한번 해보자”며 이같이 맞섰다. 이어 “저희도 다 방안이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카드가 없어지는 꼴이기 때문에, 어쨌든 끝까지 간다는 부분만 명확하게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말하기 전, 고 의원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존재 자체가 테러”라며 작심하고 날을 세웠다. 그는 “언론사들을 옥죄고 있고 수없이 많이 심의를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위법을 해 가면서까지 방송 심의라는 것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다”며,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면서 방통위, 방심위 안에 기구들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고 대한민국의 언론 역사에서 심각한 테러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댔다. 고 의원의 ‘이동관 위원장 존재 자체가 테러’라는 말은 같은 날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 움직임에 “숫자 우위를 앞세워 민주주의 제도를 부인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을 최근 정치학자들은 ‘신종테러’라고 이야기한다”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이 위원장 발언을 겨눈 것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안 철회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고, 같은 당 출신인 김 의장은 철회서를 결재했다. 자동 폐기를 막으려 탄핵안을 일단 철회하고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 연속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발의로 표결을 밀어붙인다는 민주당 전략이다. 김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만 이뤄졌고 의안으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철회하면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와 더불어 방통위원장 탄핵은 국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의원은 ‘강서 보궐선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변화 조짐이 보이나’라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는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대통령처럼 해야 하는데 대통령 후보처럼 하고 있다”고 깎아내렸다. 그는 “대통령은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던져서는 안 된다”며 “후보 시절에는 본인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던지는 걸 보면 김포시도 그렇고 공매도도 그렇고 뒷수습이 하나도 안 된다”고 판단 이유를 댔다.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처음에는 ‘뭐라도 하는 것 같아’라는 반응은 있었지만 국가라면 그 뒤를 잘 정리해야 한다”며 “그런데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국민들 머릿속에는 ‘윤 대통령 정권은 역시 무능하구나’, ‘이렇게 뒷수습을 하나도 못하는구나’ 이 생각이 오히려 강해진다”며 “길게 보면 악수를 둔 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준석 신당’ 창당 시 같은 당의 ‘비이재명계’ 이상민 의원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났다고는 하는데 만날 수야 있다”며 “한번 (당을) 나간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상민 의원을) 다시 받아들일 수 없을 거라 본다”고 냉정하게 전망했다. 이 의원은 신중하게 판단할 거고, 결국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지 않을 거라는 게 고 의원의 예측이다.

충남 서산시의 한 ‘폐버스’에 방치된 개 30여마리를 격리 보호조치 하지 않았다며 동물보호단체기 시 당국을 고발했다. 시 당국의 시정조치를 받았던 견주는 얼마 후 자리를 정리하고 떠났는데, 개들도 함께 사라진 것으로 보여 그 행방이 묘연하다. 10일 동물권혁명 ‘캣치독팀’에 따르면 이 단체는 전날 직무 유기 혐의로 서산시청 축산과 동물보호팀 직원들을 서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학대받는 개를 격리 보호해달라는 민원을 무시했다”며, “시청 직원들이 학대받거나 죽은 개를 발견하고도 격리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시청에 ‘누군가 지곡면 공터에 버스를 세워놓고 안에서 개를 키운다’며 ‘몇 마리가 탈출해서 돌아다닌다’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서 폐버스의 존재가 드러났다. 현장에 출동한 시청 직원들은 소방 당국 공조하에 일부 개를 생포하고, 견주에게도 ‘제자리에 개를 데려다 놓으라’고 시정명령 조처를 했다. 시청과 단체의 조사 결과 버스에는 진돗개 등 중·대형견 30여마리가 방치됐으며, 일부는 죽거나 물려 상처를 입은 채로 발견됐다. 이후에도 계속 버스에서 개를 방치하던 견주는 최근에야 버스 안에 있던 개들을 모두 정리하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시는 현행법상 견주의 사유재산인 버스에 강제로 들어갈 수 없어서 여러 차례 소유권 포기와 버스에 들어가 검사할 수 있도록 동의를 요청했다면서, 경찰에도 동물보호법 관련 위반 사항을 정리해 수사 자료로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단체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끝내 개들의 행방은 묘연해지고 말았다”며, “어떠한 이유로 수십여마리 개들이 밀폐된 장소에 방치됐는지 추문해도 부족할 상황에, 이를 방관하고 방조해 결국 피학대동물들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버스를 가져와 이곳에 개들을 가두고 또 다른 개농장으로 이동해 도살하려 했을지, 유기를 시켜 아사를 의도한 것인지 즉각 행정조치를 했어야 한다”며 “서산시청의 무지함으로 인해 사건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경찰에 사라진 개들의 행방 관련 수사를 의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인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적어도 금태섭 전 의원은 ‘고양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밥만 먹는 고양이들’이라며 비판했던 것을 끌어와 이들과 금 전 의원은 확연히 다르다고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CBS 노컷뉴스 유튜브 채널 ‘지지율 대책회의’에 출연해 ‘오늘 금태섭 전 의원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정치 개혁에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했다)”라며 “A도 B도 다 싫으면 C라는 식의 신당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정당과는 뭔가 달라야 한다는 관점에서 논의했다”고 답했다. 이어진 ‘금태섭 전 의원의 소신은 어느 지향점에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는 “나중에 어딘가와 합쳐질 것이 아니라 완전히 ‘수권정당’으로 간다는 데 저와 생각이 일치했다”며 “(그 외에) 다른 부분은 많겠지만, 오늘은 (대화에서) 많이 꺼내놓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과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지향점이 완전히 다르지는 않다는 뜻으로 풀이되며, ‘나중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한 건가’라는 추가 질문에 이 전 대표가 “금태섭 전 의원은 그것보다 야심이 크다”고 평가한 대목도 주목됐다. 같은 맥락에서 “‘비만 고양이’들은 밥만 주면 되는 객체이지만 저는 사냥하는 사람이 좋다”며 “공격하고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사람이 좋다”고 이 전 대표는 강조했다. 그리고는 “여의도에는 모사꾼이 많은데 (금태섭 전 의원이)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까지는 알겠다”며, “명예가 머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신당 창당설이 끊임없이 제기되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이 없는 이 전 대표와 달리 금 전 의원은 이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 자격으로 더 많은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이를 강조하듯 이 전 대표는 “저보다 생각하는 템포가 빠른 것 같다”며 “서핑하려면 파도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대한민국의 원탑은 김종인 위원장이고, 금태섭 의원은 지금 시점에 (파도가) 하나 온다고 해서 ‘패들링’을 시작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파도타기 기술 중 하나로 널에 엎드려 양손으로 물을 저어 널빤지를 전진시키는 기술인 ‘패들링’을 금 전 의원이 시작했다는 의미로, 이러한 금 전 의원에게 ‘12월 후에 올라탈 수 있는 파도가 더 큰 게 온다’고 말했다는 게 이 전 대표 전언이다. 금 전 의원에게는 나름 섭섭한 속마음도 있을 거라고 이 전 대표는 짚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유승민 신당’ 등이 거론되지만 금 전 의원의 움직임은 별로 조명을 받지 못해서다. 이번 만남이 마지막은 아닐 거라 밝힌 이 전 대표는 향후 차이가 예상되는 ‘지향점’을 놓고는 “금태섭 전 의원의 ‘여성 할당제’ 지지는 저와 완벽히 정책적으로 반대가 된다”고 예를 들면서도, 향후 토론을 거쳐 어떤 것이 옳은 지 가려질 거라 내다봤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의견이 잘 모아진다면 자신의 입장보다는 조금 움직일 수 있을 거라며, “지적능력이나 토론 능력은 탁월하신 분이고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재밌다”고 이 전 대표는 덧붙였다. 김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 “미래를 빨리 예측하고 파도를 보는 능력이 있다”며 “굉장히 훌륭한 인재와 교류를 많이 해서 소개해주시고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 좋은 원로”라고 이 전 대표는 강조했다. 원로 중에도 보면 도와주는 거 하나 없이 대접만 받으려는 사람이 있는데 김 전 위원장은 그렇지 않고 나눠주는 게 많다는 거다. 이처럼 연일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이 전 대표와 실제 신당 창당 작업에 들어간 금 전 의원의 만남에 이들이 제3지대 신당을 함께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회동에서 당장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손잡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번 회동에 “두 사람이 뜻을 함께한다고 느꼈다기보다는 함께할 수밖에 없다”고 ‘필연적’임을 강조했다. 오찬 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전 비대위원장은 “두 사람이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겠다고 하니 지향하는 바가 똑같다”며 “따로따로 할 게 없으니 서로 협조해서 하나로 가보자는 취지의 만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전 대표와 금 전 의원 사이 이견은 없는 것 같다며, ‘영남 기반 신당’을 꺼낸 이 전 대표가 금 대표와 뭉치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도 “한계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는 우리나라의 당면 문제 해결 의지나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다면서, ‘혁신’을 이야기하는 양당의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맞는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김 전 비대위원장은 “새 정치 세력이 현재 가장 심각한 아젠다가 무엇인지 제시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국민 판단이 새 정치세력으로 가면 우리나라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이 같은 점에 비춰 두 사람의 융합도 순조로울 거라 전망했다. 일부에서 ‘신당 세력’을 겨냥한 부정적인 시선에 김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경험해서 잘 안다”며 “2016년 민주당 비대위원장 할 적에 선거를 앞두고 언론이나 정치평론 하는 사람들이 80석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 민주당을 1당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지금도 (신당 창당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되느니 안 되느니 얘기할 게 없다”며 “일단 어떻게 변화하는 건지 지켜보면 된다”는 말로 두 사람의 앞길을 열어뒀다.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 재직 당시 직원을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 등록하게 해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를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10일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턴 채용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지만, 인턴 김모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계좌거래 내역 등에 따라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적 단체의 운영비를 마치 국회 인턴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사무처에 허위등록해 나랏돈을 편취한 사안”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8월 직원 김모씨를 당시 백원우 민주당 의원실의 인턴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5개월간 급여 540여만원을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미래연이 직원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자, 윤 의원이 이처럼 허위 인턴 등록으로 급여를 충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인턴 채용 과정에서 제가 한 일은 의원실 추천을 받아 김씨에게 (일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본 게 전부”라며 “사건 당시 백원우와 인턴 채용 문제 관련해 단 한 마디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가슴에 손을 얹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백원우와 제가 공모해 국가를 상대로 500만원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공모 또는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금액을 편취한 적도 없다”며 “국회를 상대로 사기 범행 인식이나 의사와 동기도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보다 금액을 높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백 전 의원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윤 의원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번 재판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에 열린다.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을 좋지 않게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5%가 ‘좋지 않게 본다’고 답했다. ‘좋게 본다’와 ‘모름·응답거절’은 각각 24%, 21%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 응답자들의 ‘좋지 않게 본다’는 답변이 62%로 ‘인천·경기’ 지역의 같은 답변(59%)보다 높다. 대구·경북 지역의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자는 41%로 서울(57%), 대전·세종·충청(58%), 부산·울산·경남(48%) 보다 낮았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에서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자가 각각 66%와 75%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18~29세는 47%, 50대는 59%, 60대는 40%, 70대 이상은 38%가 김포의 서울 편입론을 좋지 않게 본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자의 41%가 ‘좋게 본다’고 답했고, ‘좋지 않게 본다’와 ‘모름· 응답거절’은 각각 32%와 27%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 ‘좋게 본다’는 10%에 불과했으며, ‘좋지 않게 본다’는 무려 80%로 나타났다. ‘모름·응답거절’은 10%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의 절반이 넘는 53%가 ‘좋지 않게 본다’고 답한 점도 주목됐다. ‘좋게 본다’는 18%, ‘모름·응답거절’은 29%다. 같은 맥락에서 ‘좋게 본다’가 보수층에서는 37%, 진보층에서는 12%로 나타났다. 보수층의 42%와 22%가 각각 ‘좋지 않게 본다’와 ‘모름·응답거절’이라 답했고, 진보층에서는 75%와 14%가 ‘좋지 않게 본다’와 ‘모름·응답거절’로 조사됐다. ‘좋게 본다’는 중도층 응답자는 20%, ‘좋지 않게 본다’와 ‘모름·응답거절’은 62%와 18%다. 김포의 ‘서울 편입론’은 국민의힘이 추진 중으로 관련 특별법안 발의까지 예고한 터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된 표본을 상대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포인트, 응답률은 14.0%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자동 폐기를 얻어낸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가 온라인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원 여의도연구원장은 10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국회에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보아왔던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여야 합의 없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됐다”며 “우리 당은 예정대로라면 이 법안 4건에 대해 그 부당성과 위헌성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자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려 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의원총회 후 결정된 철회로 열리지 않았지만 의원들이 저마다 관련 내용을 준비했던 만큼 이를 당 유튜브 채널로 진행하겠다면서, 김 원장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왜 정쟁을 유발하는 법인지, 왜 악법인지, 국민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우리 당 공식 유튜브인 ‘오른소리’에서 생방송으로 해도 좋고, 국회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제작해 보내줘도 좋다(고 했다)”라며 “60명 의원을 기준으로 하되, 희망하는 의원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내주 초 시작 계획을 언급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강행 처리를 막고자 진행하려던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추천권을 일반 시민에게 주는 등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게 골자다.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막고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는 노동계와 야당의 주장에 경영계와 정부·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현장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반대한다.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 혼란을 불러오고,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강화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열리는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정대로 했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24시간 내 토론이 종료되는 조항을 이용해 4박5일 안에 4차례의 필리버스터를 끝내 법안을 연쇄 처리하고, 이 위원장 탄핵안은 보고 후 24시간이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로 본회의 2시간여 만의 종료에 유감을 표한 민주당은 정부의 방송 장악과 언론 파괴 의도를 여당이 분명히 드러냈다면서, 이 위원장 탄핵안을 철회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 다시 보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표결 시한 직전까지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일사부재의’ 논란을 우려해 철회 카드로 돌아섰다는 해석도 나왔다. 국회법상 안건 폐기는 ‘부결’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굳이 ‘일사부재의’ 논란에 휘말리느니 폐기 시한인 ‘72시간 전’에 탄핵안을 자진 철회한 뒤 재발의하는 방안을 택했다는 것이다. 국회법에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다. 자동 폐기도 부결로 본 전례가 있어서, 탄핵안이 폐기되면 12월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는 다시 탄핵안을 다룰 수 없다. 국민의힘은 안건 보고 자체를 의제에 오른 것으로 봐야 한다며 동의 없는 탄핵안 철회는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별도 동의 절차 없이 탄핵소추안 철회를 주장하는데, 동의 없이 철회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둔다”고 원내대책회의에서 말했다.

[속보] 국회 사무총장 “김진표 국회의장, 이동관 탄핵안 철회 결재”

“경찰과 검찰 특활비 사이즈 한 번 비교해서 나중에 의원실에 알려주시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게 하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걸 굳이 말씀을 안 해도 됐을 얘기인데….” (박범계 의원) “말씀이 좀 심했다.” (한동훈 장관) “다른 특활비를 당겨서라도 핵심이 마약수사라고 한다면… 유동성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 (박범계 의원) “오늘 하신 말씀 전부 공감됩니다.” (한동훈 장관) “왜 반박을 안 하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각각 법무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부원장 시절부터 잊을만하면 설전을 벌여온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처럼 ‘쿵짝’ 맞는 질의응답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장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 장관은 “검찰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은 대검의 지침인가”라는 박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투명성 문제 아니겠나”라며 “집행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사용되었나”라는 말로 검찰 특활비 문제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었다. 이미 같은 날 오전 ‘같잖아서’라는 표현을 더해 “2억7000만원 마약 수사비 없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마약 수사비 10억원 해주면 마약 근절시킬 수 있느냐”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들은 한 장관이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홍 원내대표 개인 돈은 아니지 않나”라며 “마약 막는 세금으로 갑질하는 데 대해 주권자인 국민께서 정말 같잖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말해 한 차례 신경전을 벌인 터였다. 한 장관은 별다른 감정 내색 없이 ‘오해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등 박 의원의 발언을 가만히 받아들였고, “경찰 수사의 사이즈와 검찰의 사이즈, 특정 업무경비 사이즈를 한 번 비교해서 나중에 의원실에 알려 달라”는 박 의원 말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흔쾌히 답했다. 박 의원은 자기도 특활비 구경조차 못했다며 “안 가르쳐준다”는 말로 겉으로 드러날 수 없는 특활비의 특성을 이해했다. 특활비 집행 정보가 모두 공개되면 수사 대상이나 방법 등 기밀 유지가 어려워 수사조차 불가능해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총장이 여러 업무영역 그런 걸 감안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시기도 조절할 수 있으며 검찰청별로 차등도 있다”면서 사적인 감정이나 정서 또는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특활비의 흐름이 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의원들이 한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본래 목적에 어울리지 않게 특활비가 쓰일 수 있다는 우려를 법무부가 어떻게 불식할 거냐면서다. 민주당은 당내 ‘특활비TF(태스크포스)’ 정밀 심사를 거쳐 14개 정부기관의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1237억원)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홍 원내대표의 정책조정회의 발언에 “그걸 굳이 말씀 안 해도 됐을 얘기”라는 박 의원 반응이 나오자, “말이 너무 심했다”고 거들은 한 장관은 ‘마약 수사가 윤석열 정부에 필요한 민생수사라면, 검찰총장께서 다른 특활비를 당겨서라도 유동성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이어진 박 의원 말에도 “오늘 하신 말씀이 전부 다 공감된다”고 호응했다. 물 흐르듯 자연스레 이어진 대화에 한 장관이 급기야 공감대까지 표하자 박 의원은 놀란 듯 “왜 반박을 안 하지?”라며 웃었고, 급 밝아진 분위기에 현장에 있던 다른 의원들도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한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만난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법무부의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놓고 “국민들이 특활비가 2억75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놀랄 것 같고, 2억7500만원밖에 안 되는 수사비를 민주당이 전액 깎겠다고 하는 것에 놀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대통령 비판하려면 당을 나가서 얘기해라(는 말이 있다)”라며 “그게 무슨 당인가, 난 그런 정치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대구 TBC 뉴스에 출연해 “지금 정치권에서는 조금만 주류와 다른 이야기를 하면, ‘너 나가서 얘기해라’ 이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의 발언은 신당 창당 가능성 관련 진행자의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뜻을 같이 한다면 모두 함께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전 대표는 “보수가 보수 이념을 내세워서 지난 1년 반 동안 무슨 국민 삶의 문제를 접근했나”라며 “홍범도 장군 흉상을 어떻게 옮기느냐를 갖고 시간 낭비하고, 이번에도 ‘메가 서울’이니 하면서 평가도 안 좋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상당히 말초적이자 단편적인 것들을 건드리지만 이는 ‘보수 이념’에 근거한 것도 아니라면서, “자유라는 이념을 내세웠는데 정치적 자유, 발언할 자유를 보장했나”라고 이 전 대표는 물었다. 보수와 연관성 없는 이념을 끄집어내는 국민의힘과 이에 휘말려 정쟁에 바쁜 더불어민주당 전체를 겨냥한 듯, “보수와 진보는 다 오염됐다”며 “(나는) 논쟁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그는 덧붙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시대적으로 양당이 과제를 풀지 못하고 생각한다”고 이 전 대표는 짚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양 후보가 대장동 갖고 ‘네 탓 내 탓’ 한 거 외에 기억나는 게 뭐가 있나”라며 “대구시민들과 경북도민의 많은 성원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1년 반이 지나도록 저 같은 여당 정치인조차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고 하면 하기 어렵고, 통일정책이 뭐냐고 물어봐도 설명할 자신이 없다”고 꼬집었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교육정책을 누군가 물어본다면 ‘사교육 때려잡기’ 정도로만 정리가 된다며, “양당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나서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 아니겠나”라고 이 전 대표는 물었다. 그리고는 “AI(인공지능)가 활성화되면 우리 직업은 어떻게 되는가, 저출산으로 축소사회가 진행된다면 어떻게 되는가에 젊은 세대는 불안감이 많다”며 “매번 정치권은 상대가 더 나쁜 사람이라는 것만 증명하려 하고,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가 나쁜 사람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나쁜 사람인지 지를 증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할 정도로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과정에서 ‘윤핵관’이나 주변 간신배들이 어떤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인요한 위원장을 내세워서 ‘윤핵관들 물러나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구국을 위한 결단이라고 시간을 끌고 있나”라며 “단칼에 쳐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를 말하는 ‘윤핵관’을 향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불출마 등을 요구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최근 발언을 끌어온 것으로, 먼저 나서서 끊어내라는 이 전 대표의 요구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5선 중진이자 원내대표 출신인 주호영 의원은 지난 8일 대구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자신은 대구를 떠날 생각이 없음을 내비쳤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40년째 미국 상원의원을 했는데 지역구를 옮겼나, YS(김영삼 전 대통령)가 지역구를 옮겼나”라고 물으면서 “우리나라만 이상한 발상을 한다”고 혁신위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다. 주 의원의 발언에 내년 총선에서의 대구 지역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는 분석이 일부에서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이를 두고 “주호영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기여한 게 뭐가 있나”라며 “이준석 쳐내고, 유승민 쳐내고, 나경원 쳐내고, 안철수 쳐내고, 홍준표를 쳐내더니 이제는 주호영까지 쳐내라고 한다”는 말로 이것이야말로 ‘내부 총질’이라고 부각했다. 그는 같은 날 동대구역 도착 후 만난 기자들에게도 ‘환자는 서울에 있다’면서, 주 의원을 혁신 대상으로 삼은 혁신위가 환자를 잘못 찾았다고 지적했었다. 이 전 대표는 ‘혁신위 시도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혁신은 가죽을 벗긴다는 얘기이고, 쇄신은 뼈를 깎을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한다”며 “지금 (혁신위가) 하는 건 쇄신이 아니라 ‘세신(洗身)’”이라고 꼬집었다. 그리고는 “때를 밀고 있다”며 “이 속도로 가서는 21세기 안에 혁신위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쏘아붙였다. 이 전 대표는 동대구역 도착 후, “1996년 대구는 이미 다른 선택을 했던 적이 있다”고 기자들 앞에서 떠올리기도 했다. 제15대 총선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신한국당이 대구 전체 13개 의석 중 2석을 확보하는데 그친 반면 자민련이 8석을 석권한 일을 말한다. 자리에서 “60대, 70대가 돼서 윤석열 정부를 많이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30대, 40대 때 했던 선택”이라며 “다시 한번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말을 끌어오듯 그는 방송에서도 “(대구가) 다른 지역의 생각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래야 보수가 살아나고 결국에는 정치가 새로워진다면서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 있을 때 노원병이라는 험지에 도전하는 역할을 했다면, 신당을 한다고 했을 때는 대구에서 승부를 보는 게 가장 어려운 선택이 아닐까”라면서도 “절대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갈 계획이 없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박근혜 키즈’라는 별칭을 단 제가 정치 개혁을 이뤄내고 성공하고 나중에 찾아뵀을 때, 저도 당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랑스러워하지 않을까”라며 아직은 때가 오지 않았다는 뉘앙스로 답했다.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서 ‘비법률적 명예회복’이라는 표현으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 시사 해석을 일부에서 낳았다가,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적절한 생각이 아니다’라는 비판까지 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그 말이 맞다’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맞다. 총선은 개인 명예회복의 자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명예회복이라는 표현은 저와 제 가족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면서 “‘조국 사태’의 뒷면은 윤석열 검란(檢亂)”이라는 말과 함께 “조국의 고통은 윤석열의 희열이었고, 조국의 치욕은 윤석열의 영광이었다”는 주장을 더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을 오남용해 ‘대한검국’을 만든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뺏긴 대한민국 명예회복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내년 총선 승리가 ‘대한민국의 명예’ 회복의 길이라는 의미를 앞세운 것으로 해석되는데, 조 전 장관은 “민주와 민생, 나라의 정상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으로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자신이 말했던 ‘비법률적 명예회복’ 뜻을 부연 설명했다. 민주당의 총선 승리만이 대한민국 명예회복 회복 길이라는 조 전 장관 글은 그동안 북콘서트 등에서 출마 관련 질문 등에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다가, 일부에서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 데 이어 야권 비판을 받고 나온 터라 더욱 주목됐다. 앞서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설은 민주당이 ‘뇌물, 성범죄 등 형사범 등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는 자와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 공천룰을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개정한 올해 상반기부터 불거졌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7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조 전 장관을 향해 정치를 개인의 명예회복 수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날렸다. 그는 “정치 출마로 명예회복을 한다는 부분과 지금의 시기가 과연 적절한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말로 사실상 재고를 요구했는데, 그가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라는 점에서 이는 곧 이재명 대표의 생각 아니겠냐는 해석을 낳을 수도 있다. 조 전 장관은 SNS에서 “임박한 총선은 무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의 지속을 막고, 무너지는 서민의 삶을 살릴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는 결정적 기회”라며 “‘조국 사태’ 여파가 강했던 상황에서 이뤄진 2020년 총선 대승에 이어, 2024년 총선도 확실한 승리를 거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자신은 민주당원은 아니지만 민주진보진영의 중심이자 본진은 민주당이라 생각한다면서, 총선 승리로 검찰독재정권을 정치·법적으로 심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러한 맥락에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심판, 민주진보진영의 총선 승리, 절대다수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권교체 등은 제 개인에게도 가장 큰 ‘명예회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총선 출마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 ‘명예회복’ 의미를 추측·해석할 게 아니며, 민주당의 총선 승리는 곧 자신의 명예회복이라는 메시지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저는 장관도 교수도 아닌 주권자 시민으로 할 일을 하겠다”며 “진행 중인 재판도 성실하게 받을 것이고, 그 결과도 겸허히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9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있는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의 평산책방에서 신간 ‘디케의 눈물’ 저자 사인회를 열었다. 줄 선 이들의 책에 대부분 ‘동행감사!’라는 글을 남기며 인사하고 사인회 시작 1시간 정도 후 책방에 등장한 문 전 대통령과도 반갑게 포옹했다. 그는 사인회에 앞서서는 “시민 여러분, 저의 책 사인회에 참석해주시고 성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