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방문

“간첩 색출 작전을 해야 할 거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간첩이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7일 대통령실 등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온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유감 표명과 함께 도가 지나쳤다며 쏘아붙였고, 발언 당사자인 김 의원은 ‘안보 공백’ 우려라며 문제없다는 취지로 맞섰다. 김 의원의 ‘여기 간첩이 있다’는 말은 올해 4월 있었던 국가안보실에 대한 미국의 도·감청 의혹 관련 경찰 설명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시민단체가 미국 측 당국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경찰의 각하 결정문을 쥐고 흔들면서, 김 의원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것 알고 있냐”고 물으면서다. 현장에서 김 의원이 공개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에는 “대통령실은 언론을 통해 NSC 회의가 유출되는 등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관련 내용이 ‘휴민트(사람에 의한 첩보활동)’로 획득한 정보임에도 도·감청을 통해 획득했다고 둔갑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라고 적혔다. 올해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출된 미 정부 기밀 문건에 미국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달라고 압박하자 한국 정부가 해법을 고심하는 내부논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다던 뉴욕타임스 보도로 의혹이 불거졌다. 이러한 정보가 미 정보당국의 전화와 전자메시지 도청에 쓰이는 ‘시긴트(SIGINT·신호 정보)’ 보고에서 확보됐다는 표현이 담겼다고 NYT는 전했으며, 대통령실은 용산 청사 내부 회의나 통화가 미국 정보기관에 의해 도·감청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휴민트(HUMINT·인적 정보)’로 획득한 정보를 도·감청으로 얻은 것으로 둔갑시켰을 수 있다던 내용 등도 언론에서 언급됐다. 만약 ‘휴민트’ 방식으로 도·감청 의혹이 생긴 거라면 더 큰 문제라면서, 사람에 의한 첩보활동으로 국가 주요 정책이 다른 나라로 갔기 때문에 간첩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그는 “사람을 놓고 말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답변이 돌아오자, “안보에 공백이 생기는 것”이라며 “(대통령실) 비서실장께서는 수사(요청)를 다시 한번 하시고,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이야기하는 ‘반국가세력’이 여기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등잔 밑이 어두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는 국민에 대한 것이어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며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하는데 ‘여기 앉은 사람 중에 간첩이 있다’고 하는 건 정말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간첩은 국가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우리 주적인 북한에 갖다주는 걸 말하지 않나”라며 “김병주 의원께서 제기하는 의문점은 타당하지만, 발언은 정제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말로 윤재옥 운영위원장의 적절한 중재를 요청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의 ‘간첩’ 발언이 모욕적이지 않냐는 자신의 질문에 “개인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건 모욕이 될 것”이라는 조 국가안보실장의 답변을 받고, “잘못된 단정을 근거로 여기 있는 대통령실 관계자 중에 간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김 의원을 향해 날을 세웠다. ‘간첩’ 표현을 꺼냈다가 여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김 의원은 “제가 마치 대통령실을 폄훼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경찰의 여러 수사 결과를 갖고 한 것”이라며 “북한으로 (정보가) 나가는 것도 있지만 중국이든 러시아든 미국이든 우리 정보를 (다른 국가로 몰래) 보내는 건 다 간첩”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육군 대장 출신이다. 김 의원의 발언에 이은 여당 비판 등이 뒤엉키면서 국감 현장에서는 한동안 소란이 일었고, ‘이제 그만하시라’며 상황을 진정시킨 윤 위원장은 “국감 중에는 각 상임위에서 가급적 여야 의원들이 같이 식사하자고 양당 원내대표끼리 의논이 되었는데, 민주당 의원님들은 선약이 있으신지 오늘 점심식사에 아무도 참석을(안 하신다)”이라며 “저녁에는 많이 좀 참석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다. 그리고는 “운영위가 모범적으로 여야 소통하는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가족 전체가 도륙을 당했다며 명예회복의 방법으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우회 언급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그러한 생각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반응했다. 정치를 개인의 명예회복 수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이지만, 민주당의 조 전 장관과의 ‘거리두기’라는 해석도 낳을 수 있다.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정치와 국회의원 출마가 명예회복의 수단은 아닌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민정수석을 마치고 학교 교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부산에 출마해 정치적으로 명확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던 적이 있다”며 “(그런데) 그때는 안 했다”고 떠올렸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 전 장관이 2019년 법무부 장관의 길을 택할 게 아니라 이듬해 총선에 나갔다면 더 나았을 거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총선을 앞두고 당시 조 전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이 2020년 총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제기됐는데, 부산 출신인 조 전 장관이 PK(부산·경남)의 민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되면서 그를 여권의 ‘얼굴’로 내밀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조 전 장관은 총선이 아닌 법무부 장관으로의 길을 택했고 이후에는 이른바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험난한 행로를 걸었다고 김 의원은 떠올렸다. 그는 “적정하지 않은 선택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라며 “정치 출마로 명예회복을 한다는 부분과 지금의 시기가 과연 적절한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조 전 장관의 재고를 사실상 요구했다. 특히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 의원의 말로 미뤄 이재명 대표의 생각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올 수 있다.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설은 민주당이 ‘뇌물, 성범죄 등 형사범 등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는 자와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 공천룰을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개정한 올해 상반기부터 불거졌다. 북콘서트 등에서 출마 관련 질문 등에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던 조 전 장관은 최근 명예 회복을 앞세우며 가능성을 비치는 중이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차가운 반응이다.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은 올해 6월 라디오에서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애정이 있다면 출마는 접는 게 좋다’고 대놓고 말했고,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총선에 나선다면 민주당이 다시 ‘조국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내홍 겪는 민주당에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가 추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경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 의원의 7일 라디오 발언은 여전히 민주당의 ‘거리두기’를 짐작하게도 하는데, 같은 당 정청래 최고위원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잘 모르겠다”면서 “본인도 정확한 판단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지켜볼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출마 안하나’라는 김어준씨의 질문을 받고 “저희 가족 전체가 도륙이 났다고 생각한다”며 “법률적인 차원에서 여러 해명과 소명, 호소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많은 것 같다”고 우선 답했다.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조 전 장관은 “현행 법체계 내에서 소명과 해명이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때 비법률적 방식으로 소명, 해명해야 될 본능이 있을 것 같다”며 “그것이 시민의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총선 출마 의사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이 대목에서 “비법률적 방식으로 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힌 조 전 장관은 ‘어떤 결론을 내면 여기서 제일 먼저 말해야 한다’는 김어준씨의 반응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현행 선거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야권의 위성정당 격인 비례정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 전 장관이 ‘호남 신당’을 창당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경우 조 전 장관이 출마할 지역으로는 교수를 지낸 서울대가 있는 서울 관악과 고향인 부산 등이 점쳐진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던 2021년 12월의 ‘울산 회동’과 이듬해 1월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대선 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당 대표이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화해의 장’이라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각종 ‘패싱 논란’에 ‘그렇다면 여기까지’라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기고 자취를 감췄던 이 전 대표가 울산에서 윤 대통령과의 만찬회동으로 내홍을 봉합했었고, 이듬해 의총에서는 그사이의 추가 갈등 해결과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합치겠다는 ‘원팀(one-team)’ 선언으로 두 달 후 대선 승리를 일궈냈다. 과정은 쓰디썼으나 윤 대통령의 당선과 윤석열 정부 탄생이라는 달콤한 결과를 낸 시간이었는데,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7일 이 전 대표가 인요한 혁신위원장과도 이때처럼 극적인 화합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면서, 당도 이 전 대표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준석 전 대표도 정치인”이라며 “정치인은 무릇 국민의 여론, 국민이 어떻게 정치적 상황을 판단하고 평가하는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요한 위원장이 계속해서 내민 손, 함께 만나서 대화하자는 자체까지 거부하는 모습이 이 전 대표에게도 썩 좋은 정치적 모양새로는 비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가 지금 여러 고민을 갖고 정치적 상황을 생각하겠지만, 정치인은 그때그때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나”라며 “이 전 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등 여러 국면을 보면 절대로 (당과) 함께하지 않았을 것 같았던 여러 국면에서도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며 손잡았던 예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전 대표뿐만 아니라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많은 분과 함께하는 노력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 ‘엉뚱한 사람에게 약 먹이려고 하지 마라’거나 최근 부산 경성대 토크콘서트에서 현장을 찾은 인 위원장에게 영어로 응대한 이 전 대표를 둘러싼 ‘선 긋기 아니냐’는 반응 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인 위원장에게 냉랭한 이 전 대표를 보건대, 앞으로 과연 인 위원장과 이 전 대표의 대화가 가능하겠냐고 진행자가 질문하면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4일 이언주 전 의원과 함께 연 토크콘서트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를 시작하면서 진행자의 제안으로 객석에 있던 인 위원장에게 인사하면서 ‘Mr.Linton’이라고 불렀다. 인 위원장의 영어 이름은 존 올더먼 린튼(John Alderman Linton)이다. 이 전 대표는 “이제 당신은 우리의 일원이 됐고, 우리의 민주주의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인다고 본다”며 “당신이 젊은 날 지키고자 노력했던 그 민주주의 말이다”라고 영어로 말했다. ‘당신은 오늘 이 자리에 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직격한 이 전 대표는 영어 발언 이유에 대해 “우리의 일원이 됐지만 현재로서는 우리와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인 위원장에게 거리를 둔 것으로 해석됐다. 인 위원장과의 대화 의사가 이 전 대표에게 없는 것 같다면서도, 김 최고위원은 “인요한 위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과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던 것처럼”이라는 말로 이른 시일 내에 이 전 대표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바랐다. 계속해서 “지난날 대표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있었던 불편한 감정들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과거를 생각하며 정치를 하면 풀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김 최고위원은 덧붙였다. 그리고는 “이 전 대표가 가고자 하는 지향성과 방향점이 뭔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가고 싶지 않은지 등 입장이 있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누군가를 배척하는 식의 정치로 (향후)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전 대표도 마음을 크게 열고 미래 정치의 비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 대표이던 이 전 대표와 대선 후보이던 윤 대통령의 과거 갈등 봉합 선례를 끌어온 김 최고위원의 제안으로 읽힌다. 2021년 12월3일 대선 후보이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대표이던 이 전 대표의 갈등 극한 대치가 극적으로 해소된 바 있다. 잇따른 ‘패싱 논란’으로 ‘그렇다면 여기까지’라는 SNS 글을 끝으로 여의도를 떠난 이 전 대표가 부산·순천·여수·제주·울산 등지를 돌아다니며 윤 대통령의 ‘패싱’을 성토한 지 나흘 만이었다. 선대위 공식 출범을 사흘 앞두고 극적 합의에 이른 것으로 대선을 불과 96일 앞둔 상황에서 양측 갈등의 장기화는 모두의 공멸을 일으킨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됐다. 갈등은 이후 한 차례 더 있었다. 선대위 공보단장인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이 당 대표를 조롱하는 유튜브 영상 링크를 언론인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져 이 전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직 사퇴를 선언하면서다. 집안싸움을 진화하지 못하는 사이 대선 후보이던 윤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듬해 1월6일 의총에서 이 전 대표와 윤 대통령이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합치겠다고 포옹하면서 갈등은 극적으로 봉합됐고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던 의원들은 박수치며 환호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정부 비판 논리 중 하나는 ‘이중성’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맞지 않고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과 현재가 다르다면서, 한 입으로 두말한다는 ‘일구이언(一口二言)’과 ‘남아일언중천금’을 비튼 ‘윤통(尹統)일언풍선껌’이라는 신조어 그리고 ‘두 개의 혀’라는 관용어구 등 가능한 모든 표현을 동원해 날을 세운다.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를 둘러싼 ‘서울~양평고속도로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특혜 의혹 국정조사 촉구 속에서 만약 김 여사 일가가 아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연관된 사안이었다면 이미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도 남았을 거라는 주장을 펴면서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강상면에 있는 각종 토지가 만약에 김정숙 여사 것이었다면, 또는 김혜경 여사의 것이었다면”이라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라는 말로 법리 자체를 논하기 전에 ‘검찰 수사’가 개시되고도 남았다고 봤다. 그는 자신의 발언에 ‘끝장났다’거나 ‘그분들 압수수색 백 번 당했다’는 김어준씨의 호응이 이어지자, “난리가 났다”고 거들었다. 조 전 장관은 비슷한 관점에서 ‘양평군청 공무원들 압수수색했을 것’이라고 한 데 이어, “국토부 책임자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말로 검찰 수사가 정부 기관으로도 향했을 거라는 취지 주장을 펼쳤다. 그는 “장관부터 쫙 압수수색했을 것”이라는 김씨의 반응에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위치에 해당하는 경기 양평군 강상면 일대 토지 소유주로 김혜경씨나 김정숙 여사를 가정한 조 전 장관의 주장은 검찰 수사·기소의 편향성 비판 시작점으로 해석된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기 위해 내세웠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게 얼마나 사이비이고 엉터리인지를 보여준다”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아있는 권력이 누구인가, 윤석열, 김건희 두 분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리고는 “이에 대해 어떠한 검찰수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강하게 하고 싶다”고 내세웠다. 정부와 윤 대통령 그리고 검찰을 향한 조 전 장관의 이중성 비난은 거듭되어왔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야권성향 유튜브 채널 ‘박시영TV’가 공개한 ‘최강욱의 인간시대’에 나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두 개의 혀’, ‘윤통일언풍선껌’ 등 윤 대통령 비판 표현을 쓴 배경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영상에서 조 전 장관은 “윤석열 검사가 문재인 정부 대상 수사를 할 때, 항상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뿐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살아있는 권력이 되고 나서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완전히 중단시켰다”며 “앞뒤가 안 맞는다”고 우선 지적했다. 특히 ‘양평고속도로 인근 땅이 김정숙 여사나 김혜경씨의 땅이었다면 난리가 났다’, ‘자신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걸고 명망을 얻었는데,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완전히 중단시켰다’ 등 주장을 펴면서, “자신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검찰 개혁에 ‘모두 찬성한다’, ‘더 개혁해야 한다’ 얘기하고는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모두 뒤엎었다”는 비난을 더했다. 같은 관점에서 윤 대통령에게 ‘두 개의 혀’가 있다고 주장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권력과 욕망, 자신을 지지하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말을 바꾼다는 것”이라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윤석열 정부가 반성한다고는 했지만 (앞으로) ‘세 개의 혀’가 나올지도 ‘네 개의 혀’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내다봤다. 또 “언제든지 말을 바꿀 것이고 그때그때 듣기 좋은 말을 할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자기 자신과 가족과 집권세력의 이익과 욕망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0일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모두 동의한다고 말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대통령이 된 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모두 뒤엎은 윤석열은 같은 사람”이라며 “‘살아있는 권력’ 수사 구호를 내걸고 문재인 정부 대상 먼지털이 수사를 추진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통령이 된 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고 있는 윤석열은 같은 사람”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구이언(一口二言)’을 계속 보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은 원래부터 ‘두 개의 혀[double tongue, 니마이지타(二枚舌)]’를 가지고 있기에. ‘두 개의 혀’ 속에 일관된 것은 이익과 욕망”이라고 덧붙였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가 도주 사흘째인 6일 오후 경기기도 의정부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국민의힘이 밀어붙이는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론’을 두고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지방분권을 역행하는 모순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입장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답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당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한 날에도 대통령은 대전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대회에서 지방시대를 외쳤다”며 “참으로 자가당착이자 자기모순이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론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던 지난 2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며 “중앙 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켜 지역 교육 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던 윤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침묵이 길어진다면 묵인을 넘어 공조와 또는 방조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이와 같은 여당발 소모적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무책임한 서울 확장, 무책임한 정치쇼를 막아내고 국토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으로 촉발된 ‘메가시티’ 구상을 비수도권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기현 대표는 “비수도권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지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메가시티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오면, 주민의 뜻을 존중해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포를 비롯해 서울 인근 지역을 합쳐 확장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수도권 집중을 심화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역행하는 것 아니냐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비쳤다.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는 수도권의 비대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메가시티 구상을 주도할 당 기구 명칭을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로 정하고 조경태 의원과 송석준 의원을 각각 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앉히는 등 움직임에 나섰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당 차원의 특별법 발의 시점 등에 “특위가 활동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할지 논의해서 법안을 만들어야 하므로 좀 오래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중국 방문을 마치고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만난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의 김포 서울 편입 당론 추진을 선거용 ‘변종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라 비판하고, 동시에 ‘지방 죽이기’라고 주장했었다. 기형적이고 불공평한 선거구획정을 말하는 ‘게리맨더링’ 언급은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까지 내세운 국민의힘 속내에 오로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밖에 없다는 비판으로 해석됐다.

부산 경성대 토크콘서트 중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상대로 한 영어 응대가 ‘인종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나종호 미국 예일대학교 정신과 조교수는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미국에서 나고 자란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가장 쉽게 상처를 주는 말은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이라며 “실제로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인종차별로 가장 쉽게 쓰이는 표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나 조교수는 “이준석이 인요한 위원장에게 ‘Mr.Linton’이라고 하며 영어로 응대한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나 조교수는 이를 뒷받침하고자 이 전 대표 발언은 인종차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일부 기사 주소를 댓글로 공유했다. 한 누리꾼은 “평생을 한국에서 한국어 쓰며 한국인으로 살아온 사람한테 굳이 면전에서 영어로 저러는 건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결국 미국인이야’라는 뜻”이라며 “미국이었으면 당장 인종차별로 매장당할 사건”이라 반응했고, 다른 기사에는 “이준석이 사람 외모만 가지고 인종차별했다”는 비판이 달렸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4일 자신을 만나러 부산을 찾은 인 위원장에게 줄곧 우리말이 아닌 영어로 응대하며 거리를 뒀다. 이언주 전 의원과 함께 연 토크콘서트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를 시작하면서 진행자 제안으로 객석의 인 위원장에게 인사한 이 전 대표는 ‘Mr.Linton’이라며 입을 뗀 후, “이제 당신은 우리의 일원이 됐고, 우리의 민주주의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인다고 본다”며 “당신이 젊은 날 지키고자 노력했던 그 민주주의 말이다”라고 영어로 발언을 이어갔다. 인 위원장의 영어 이름은 존 올더먼 린튼(John Alderman Linton)이다. 이 전 대표는 “언젠가 반드시 당신과 내가 공통된 의견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그러나 당신은 오늘 이 자리에 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노력해봤느냐면서, 그러한 자세를 보인다면 기꺼이 대화할 의사가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취지다. 특히 인 위원장에게 영어로 말한 이유를 놓고 이 전 대표는 “우리의 일원이 됐지만 현재로서는 우리와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의 편에 서달라”거나 “민주주의의 언어로 말해달라”던 이 전 대표의 현장 발언처럼 정치적 의미로 보이나, 나 조교수 지적처럼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도 충분히 있다. 현장에서 “영어를 나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다”며 큰소리로 웃어넘겼던 인 위원장은 이튿날 MBN 인터뷰에서 “할머니가 1899년 목포 태생이고, 아버지는 1926년 군산에서 태어났다”며 “나도 전라도에서 태어났다”고 섭섭함을 드러냈다. 최근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자신이 전남 순천 출신임을 강조하는 인 위원장은 애향심도 한껏 보여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나 조교수 비판에 “인종차별 프레임은 과도하다”며 “한국말보다 영어를 더 잘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한 실수”라고 자신의 SNS에서 이 전 대표를 감쌌다. 하 의원은 “인 위원장은 영어로 수업하는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인 위원장에게 영어와 한국어 중 뭐가 더 편하냐고 물어보니 글쓰기는 영어가 낫고 말하기는 한국어가 낫다고 한다”며 “그런 점에서 이 전 대표가 굳이 영어로 말할 필요는 없었다. 더 정확히 소통하기 위해 영어로 말한 것을 인종차별 의도가 있었다고 비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부상자를 싣고 독도를 이륙한 지 14초 만에 인근 해상으로 추락한 2019년 ‘독도 헬기 추락사고’ 원인은 매우 밝은 이륙장에서 어두운 해상으로 접어든 조종사의 기체 자세 변화 등을 인지하지 못한 ‘공간정위상실(비행 착각)’이라는 사고 조사 당국의 보고서가 6일 나왔다. 조종사의 시각·전정미로기관 등 신체적인 착각으로 기체 속도와 고도·자세 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당국은 이와 함께 긴급출동에 대비해 승무원들의 피로 관리 방안 마련과 사고 예방을 위한 모의비행장치 확보로 야간 이·착륙 등 훈련 강화를 소방청에 권고하고, 경찰청과 기체 제조사인 프랑스의 에어버스 헬리콥터(Airbus Helicopter)에도 각각 독도 헬기장 운영 절차 수립·시행과 자동비행장치 운영에 관한 항공안전정보고시 발행·전파 등을 권했다. 이날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펴낸 총 124페이지 분량의 ‘항공기 사고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0월31일 오후 8시50분쯤 독도경비대가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서 환자 발생으로 인한 구조요청을 접수받고, 경북 119상황실 등에 환자 발생 신고와 함께 헬기 이송 요청을 보냈다. 조종사 2명과 정비사 1명, 구조·구급대원 2명으로 구성된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항공구조대는 상황실의 전파를 받고 대구 달성군의 중앙119구조본부 영남대에서 이륙해 울릉도의 해군 헬기장에서 연료를 보충한 뒤, 같은 날 오후 11시22분쯤 독도 헬기장에 착륙했다. 환자와 보호자 등이 탑승을 마치고 오후 11시24분쯤 제자리비행으로 기수를 착륙 진입 방향으로 180도 선회해 독도 헬기장 남쪽으로 이륙한 기체는 14초간 총 486m를 날아가 1분 후인 11시25분쯤 독도 해상에 추락했다.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으며, 같은 해 10월31일부터 12월8일까지 총 39일간의 수색을 거쳐 기장· 구조대원·보호자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시신만 수습됐다. 수색구조 활동에는 해군함정에 장착된 수중무인탐사기(R.O.V)를 활용한 수중 정밀수색에서 해상과 항공수색 등으로 확대됐고, 민간선박을 포함한 함선 726대와 헬기 107대, 항공기 93대, 잠수인원 총 3723명, 육상수색 250명 등 해군과 경찰 등 인력과 장비가 총동원됐다. 사조위는 보고서에서 “비행 중에는 승무원들에게 여러 종류의 착각이 발생한다”며 “이러한 착각은 대부분 평형감각과 시각적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는 공간방향감각 상실을 발생시키는데 이러한 공간방향감각 상실을 공간정위상실이라 부른다”고 덧붙였다. 야간에 시각 참조물이 제한되는 섬 지형으로 접근 시 조종사는 불빛에 의한 착각과 제한된 시각 참조물로 인해 공간정위상실이 발생하기 쉽다면서, 보고서는 “특히 독도의 지형은 고도, 속도 또는 자세에 대한 착각을 유발하기 쉬운 환경이었다”고 언급했다. 추락 원인 조사를 위해 사고 원인과 관련될 수 있는 기상요소, 항공기체와 엔진 조사, 비행절차 분석, 자동비행장치 운영, 야간비행 훈련 그리고 기내 승무원 자원관리 등 모든 분야 분석을 거쳐 사조위는 “수면과 충돌하면서 비상부유장치는 완전히 파괴되고, 기체 전방부위가 기체 뒷부분으로 밀리면서 압착돼 탑승 인원들은 생존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장과 부기장은 독도 착륙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상호 브리핑하는 도중, 기내 통신으로 환자와 보호자가 탑승했다고 보고받았다”며 “갑작스러운 환자 탑승 통보에도 기장과 부기장은 착륙 상태에서 이륙 전 준비사항을 상호 복명복창해야 했고 이륙 방향과 자동비행장치를 어떻게 선정하고 작동할 지에 대한 상호 브리핑이 필요했으나 이런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독도 착륙 후 여러 종류의 밝은 불빛에 노출되어 있었다가 바다 쪽의 어두운 상태로 진입해 헬기장 경사면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조명이 전혀 없는 상태로 진입했고, 이 과정에서 명암을 구분하는 간상세포가 암순응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도 사조위는 부각했다. 계속해서 “기장은 이륙하며 ‘복행모드(Go/Around·고어라운드)’ 버튼을 눌렀고 곧 항공기가 상승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급격히 증속되는 과정 중 외부 시각 참고점이 없는 상태에서 신체 감각기관은 고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비행착각이 일어났고, 조종간(cyclic)을 전방으로 밀어 기수가 과도하게 숙여지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기장은 당일 야간근무였으나 주간근무자 출장으로 주간근무 대체를 위해 당일 아침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24시간 출동 대기의 당번 근무를 하게 됐다”며, “비행음성기록장치에 따르면 기장은 연료보급을 위해 울릉도로 비행하면서 부기장에게 피로하다고 언급했다”고 사조위는 보고서에서 언급했다. 이를 근거로 “중앙119구조본부는 대원들이 피로관리를 위해 근무 중 적절한 운동·휴식 공간을 별도로 제공하고 야간 비행을 위해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추락 22일 만에 인양된 헬기의 자료 그리고 엔진과 주기어박스 분해 후 정밀 검사 결과 사고 이전에 발생된 기체와 엔진의 문제점은 없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사조위는 “중앙119구조본부에서 비행 전 임무 브리핑과 독도 헬기장에서 임무분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이륙 전 브리핑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조위의 보고서는 프랑스 사고조사당국과 합동으로 기체 블랙박스 분석과 기체, 엔진 분해검사 등 4년에 걸친 철저한 조사를 거쳐 작성돼 지난 2일 항공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했다.

국민의힘의 경기 김포 ‘서울 편입론’에 더불어민주당의 뚜렷한 대안 등이 없다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지적은 당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오발탄’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의 찬반을 요구하는 여론에 이 전 대표가 단순하게 휩쓸렸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낙연 전 대표는 야당이 찬반의 입장도, 뚜렷한 대안도 내지 않는 것은 당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진행자 질문을 받고 “그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어리석은 행태”라고 답했다. 야당의 찬반이 없다고 일부 언론 등에서 말하니 이 전 대표가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면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여당이 느닷없이 꺼낸 ‘김포 서울편입’ 얘기는 도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은 불리한 선거판을 흔들고 싶은 것으로 보이나, 그것은 선거판을 넘어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목표를 흔들고 있다”고 국민의힘의 ‘김포 서울 편입론’은 위험하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울을 공룡처럼 만들고 국가를 가분수로 비틀어 놓자는 것인가”라며, “국가의 모든 것을 서울의 행정구역 안에 둬야만 좋은 것인가, 그런 논리라면 설악산도 지리산도 서울에 편입하자고 하겠는가”라고도 물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전까지 결론을 낼 수 없다면서, 이 전 대표는 “야당이 찬반의 입장도, 뚜렷한 대안도 내지 않는 것은 당당하지 않다”며 “여당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런다고 이 소동이 멎겠나”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을 논하기에 앞서 지지부진한 서울 지하철 5호선 노선 연장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내세웠다.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면제하고 이달 중 예산안 심사에서 민주당이 설계 용역비 사안을 통과시키면 빠르면 내후년에는 착공이 시작된다면서다. 지하철 5호선 연장은 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를 연결하는 신설 노선 사업이지만, 정차역을 놓고 인천시와 김포시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사업 진행이 지체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홍 원내대표는 김포 등 접경지역에서의 교통시설 건설사업 시 예타를 면제한다는 올해 2월 김주영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끌어와 “그 법안을 통과시킬까하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민의힘 구상에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문제 해결은 외면한 채 정략적인 꼼수로 아니면 말고 식의 졸속 정책을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5호선 연장안’을 가져오면 예타 면제와 예산 반영에 민주당이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균형발전과 인구 구조, 기후 위기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능동 대응을 위한 지방거점도시 육성 의지와 구체적인 비전·전략이 있나”라고도 물었다. 계속해서 “두 가지 요건(5호선 연장·지방거점도시 육성)이 충족되는 기반 위에서 서울을 뉴욕, 파리, 런던, 도쿄, 상하이와 같은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키우기 위한 방안을 여야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