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폭로한 ‘공익 제보자’ 조명현씨의 경기도청 근무 경험 등을 담은 책이 7일 나온다. 6일 출판 업계에 따르면 조씨가 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카’라는 제목의 책은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미스터리를 풀다’라는 부제목을 달아 총 276쪽으로 구성됐다. 이른바 조국 사태를 비판적으로 분석해 ‘조국 흑서’로 불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를 펴낸 출판사 천년의상상에서 출간하며, 해당 도서를 떠올리게 하듯 제목도 비슷하다. 2010년 경기 성남시 산하기관 성남문화재단 재직 당시 이 대표의 성남시장 당선과 시 산하재단이어서 이 대표 부부 의전을 맡았던 일 등을 조씨는 책에서 떠올린다. ‘내가 청담동으로 샴푸 사러 간 것도 웃기지만, 경기도지사 샴푸 사러 휴일에 공무원을 부리는 게 더 이상했다’거나 ‘나는 이렇게 일주일에 보통 3~4회씩 주문 음식, 샌드위치, 과일을 수내동으로 올렸다’ 등 조씨가 주장하는 경험이 온라인 서점 콘텐츠 소개 페이지에 나온다. 회고록 성격인 이 책에는 ‘내가 맞설 상대는 우리나라 거대 여당(당시까지만 해도) 대선 후보였다’, ‘권력과 돈, 세력을 모두 갖고 있는 여당의 대선 후보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등 조씨의 고뇌 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사는 서평에서 “지은이는 2021년 겨울 첫 제보 전후 과정, 2023년 8월 2차 제보 때 상황, 2023년 10월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기자회견 때의 심정을 담은 글을 지난해부터 써왔다”며 “마침내 2023년 11월7일 ‘이재명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부패 행위가 장기간 지속적이고, 체계적이고, 지능적이었다’는 내용을 담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카-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미스터리를 풀다’를 세상에 내놨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수원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조씨는 취재진에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신고인 자격으로 나왔다”며 “검찰이 이 사건의 진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한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저 또한 상부 지시에 의해 행했지만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으면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법카 유용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이유에 관해 조씨는 “당시에는 김혜경 여사와 (수행비서) 배모씨에 관해서만 조사한 것으로 안다”며 “지금은 이 대표가 잘못한 내용을 고발하고 그 내용이 진행되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 대표가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권익위가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하면서, 수원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조씨는 김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한 ‘공익 제보자’다. 조씨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상관 배씨는 지난해 9월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조씨는 민주당 반발로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이 무산되자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조씨를 권익위 국감 참고인으로 부르려던 정무위에 민주당이 정치적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며 강력히 반발해 조씨의 출석이 무산됐다.

[속보] 검찰, ‘또래살인’ 정유정에 사형 구형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무더기 발의를 예고하며 칼을 갈고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사 탄핵 가결을 이끈 데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검토해온 민주당은 이미 당내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현직 검사 탄핵소추 추가 대응을 논의했고, 여기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까지 리스트에 올려 한꺼번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내부 검토 중이어서 아마 곧 가시화될 것”이라며 “빠르면 이번 9일 본회의부터 상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의 이러한 설명은 ‘탄핵 문제가 있지 않나, 지난주 한 언론인터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보다 탄핵 우선순위인 사람이 있다고 말했는데 누군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지난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추석 후 한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던 민주당의 계획이 구체화에 들어가느냐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을 받고, “한동훈 장관을 포함해 여러 분들의 문제가 같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었다. 당시 방송에서 홍 원내대표는 “한동훈 장관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는 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 꼼꼼하게 내부 TF에서 검토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법률 위반 행위를 살피고 이를 토대로 논의한다는 이유에서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정치적 행위’가 아닌 ‘법적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월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게 보복성 기소를 한 것 관련 국회의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가결을 민주당이 주도했던 이유로 홍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맞느냐’는 진행자의 단도직입적 질문을 받았는데, 그는 “검토 대상 중의 한 명인 것은 맞다”며 “몇 명을 놓고 지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복수의 탄핵소추안이 9일에 한꺼번에 올라갈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나’라는 질문에 홍 원내대표는 “실무 단위에서 검토 중”이라며 “지도부에서 판단하고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수의 안을 준비해서 의견을 물을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관련해서는 과방위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총리해임안 수용과 내각 쇄신 등을 요구하고 검찰의 정치 중단에 대한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한동훈 장관 파면 조치를 취할 것, 전반적으로 야권과 협치할 수 있는 실천을 보여달라고 했다”면서, “저희가 요구한 국정 기조 전환과 관련된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이 없다”고 정부를 겨냥했다. 계속해서 “이것은 야당과 대화나 협치를 할 생각이 없다(는 뜻)”라며 “그렇다면 저희가 준비했던 것들을 해야 될 시점이 온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라는 말로 여당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부추긴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민주당의 장관 탄핵과 검사 탄핵 추진 등을 놓고 날카롭게 맞섰다. 서울 이태원 참사로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나 헌재에서 전원 기각 판결이 나왔고, 한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 중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에 대응하는 탄핵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고,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탄핵 제도를 희화화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말로 민주당의 생각에는 ‘기승전 탄핵’밖에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장관 탄핵을 국회에서 하기 전에 대통령이 해임하거나 장관이 스스로 사임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요구했다”며 여당이 민주당을 편향적으로 평가한다고 반박했고,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이 장관 탄핵 추진에 문제가 없었다고 거들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내년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지난 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탄핵을 민주당이 논의하는 데 대해 “얼토당토않다”며 “부당하다”고 밝혔다. 탄핵은 책임질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며, 자신은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위반한 일이 없다면서다.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한 최근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의 격돌이 계속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로 알려진 경기 양평군 병산리의 특정 지번이 구글 지도에서 ‘김건희네 땅’이라는 이름으로 검색되고 있다. 사업 등록 등에 활용되는 ‘구글 비즈니스’ 기능을 누군가 이용해 병산리 특정 지역을 이같이 등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4일 구글 지도에서 ‘김건희네 땅’으로 검색하면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49’가 화면에 나온다. ‘심령술 센터’라는 비즈니스 항목으로 분류됐으며, 이날 오후 9시 기준 리뷰 총 32개가 등록됐다. ‘심령술 센터’는 구글 비즈니스에서 사업체를 등록할 때 쓰이는 카테고리 중 하나다. 김 여사를 비판하고 해당 지명을 유지하라는 누리꾼들의 비판성 댓글이 대부분이며, 누가 이처럼 등록했는지는 확인이 어려워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구글 맵스에 ‘김건희네 땅’이 등록됐다는 말을 듣고 확인해보니 정말이었다”며 “웃을 수가 없다”는 글과 함께 구글 지도 캡처 화면을 게재했다. 조 전 장관이 올린 이미지는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구글 지도를 이용해 ‘김건희네 땅’을 찾아낸 화면을 담았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두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근거 없는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쏘아붙였고, 민주당은 특혜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에 건설 중인 남한강 휴게소와 관련된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경기 양평군 강상면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에서 1㎞ 정도 떨어진 곳에 건설되는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이 윤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 운영하는 업체에 석연치 않게 넘어갔다는 의혹이 있다고 민주당은 주장한다. 한국도로공사가 229억원을 들여 남한강 휴게소 건물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올해 뒤늦게 민자사업으로 전환해 15년의 운영 기간을 보장해주는 특혜를 줬다던, 지난달 12일 국감에서의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가 시발점이다. 국정감사에 나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인호 민주당 의원의 “오늘만큼은 원희룡 장관의 사과를 반드시 받고 국정감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말에 이은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의 “사과하실 마음의 준비가 되셨냐”는 질문을 받고, “(의혹의) 근거가 단 하나도 없다”며 전혀 사과할 생각이 없음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지엽적 사안에 대해 지적이 계속되는데 이것은 ‘타진요’를 생각나게 한다"고 응수했고, 어리둥절한 김 위원장은 “‘타진요’가 무슨 뜻이냐”는 자신의 질문에 “찾아보라”는 원 장관의 답이 돌아오자, “마음속에 사과할 생각이 없다면 (사과를) 할 수 없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우선 반응했다. ‘타진요’는 2010년 그룹 에픽하이 소속 가수 타블로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카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를 줄인 말이다. 대중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가리키는 관용구로 쓰이는데, 야당의 계속된 의혹 제기가 이와 다를 게 없다는 원 장관 생각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사과할 생각이 없으면 하지 말라”며 “그러나 사과하는 게 우리 장관님이나 정권에 유익할 것 같아서 사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거면 앞으로도 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의 입법 추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선거용 변종 ‘게리맨더링’”이라면서 “세계적 조롱거리고 실천 가능성이 거의 없는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중국 방문을 마치고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만난 기자들에게 김포의 서울 편입론은 서울 확장이자 동시에 ‘지방 죽이기’라고 주장하면서,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포 시민을 표로만 보는 발상에서 비롯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의 기형적이고 불공평한 선거구획정을 말하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언급은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까지 내세운 국민의힘 속내에 오로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밖에 없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역대 정부는 일관되게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추진해왔고 윤석열 정부 역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다고 쭉 해왔다”면서, 김포의 서울 편입 이슈를 다룰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 발족과 윤 대통령의 ‘지방시대’ 발언이 같은 날 나온 것을 두고는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5선 조경태 의원을 특위 위원장에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하는 등 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김포의 서울 편입을 추진키로 한 국민의힘은 관련 특별법 발의도 예고했다. 일반법 상위에 특별법이 놓이는 만큼 다른 관련 법안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다. 당은 김포의 서울 편입 논의를 위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했지만, ‘메가 서울’ 구상의 광범위한 논의 차원에서 특위로 격상시켰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며 “중앙 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켜 지역 교육 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이 유치한 기업의 직원과 인재들,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 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 기업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해 박수받았다. 이에 김 지사는 대전에서 ‘지방시대’를 주장한 윤 대통령이 어째서 김포의 서울 편입론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냐면서, “계속 침묵한다면 윤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의 정책은 국민 사기극이었다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모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처하겠다고 밝힌 김 지사는 자신의 공약이었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이라며, 오랜 시간 검토와 분석 그리고 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고 주민 공론화와 도의회 의결까지 거쳤다고 부각했다. 아울러 국회에 제출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특별법안 3건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최소한 내년 2월초까지는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주민투표를 지연하거나 방해한다면 그야말로 경기도 주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더했다. 별다른 입장이 없는 민주당도 김포의 서울 편입론에 반대할 거라면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민주당이 표 계산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다면 민주당스럽지 못하다”고도 덧붙였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말로만 지방시대를 얘기하면서 서울 확장과 일극 체제로 간다면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고, 어불성설이고, 양두구육”이라며 “정말로 웃픈(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상황으로 참 나쁜 정치, 참 나쁜 정치인들”이라고 국민의힘을 거듭 몰아세웠다. 국민의힘 소속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달 3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서울 편입론이 총선용 아니냐는 일부 시각에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시기가 맞물려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실질적인 뿌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문제와 연관됐다고 주장했다. 김포의 서울 편입은 1년 정도 생각해온 문제라면서 경기남·북도 중 어디에 속하더라도 애매한 위치에 있고, 이에 제3의 대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서울 편입을 고민하게 됐다고 김 시장은 강조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 등의 지지부진을 '서울 편입' 카드를 꺼내게 된 이유로 보는 시선에는 “인천과의 노선 확정 문제가 남아있을 뿐이지 서울 편입과는 별개”라며 선 긋고,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는 대신 건설폐기물처리장 같은 기피시설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도 김 시장은 “서울시가 김포에 추가로 매립지를 조성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당의 대통합을 내걸고 1호 안건으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의 ‘대사면(징계 일괄 해제)’ 건의를 의결했던 혁신위원회가 이번에는 ‘국회의원의 희생’을 중심으로 한 네 가지 혁신안을 들고나왔다. 혁신위 대변인을 맡은 김경진 혁신위원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혁신위 4차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 당헌·당규 명문화 ▲국회의원 세비 삭감과 구속 시 전면 박탈 및 본회의·상임위원회 불출석 시 세비 삭감 ▲현역 의원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 4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를 당에 제출하고 향후 당헌·당규 명문화와 동시에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려는 후보자는 공천 신청 시 마찬가지로 포기 서약서를 의무 작성·제출하라는 내용이다. 특히 김 위원은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면서, 본회의나 상임위 불출석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세비 삭감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세비는 전 세계 OECD 국가에서 3위 수준이지만, 대한민국 국민 1인당 GDP는 세계 31위 정도”라며 “국회의원이 과잉 수준의 세비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구속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세비가 지급되어온 것을 고쳐 앞으로는 구속 시에 세비를 전면 박탈해야 한다는 점도 의결됐다고 전했다. 혁신안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 위원은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이 쉬운 게 아닐 것 같다’는 반응에 “그 (배경) 데이터에 대해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 지금 김남국 의원이나 여러 가지로 보면 국회에서 조금 놀고 있는 모습들,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국민 평균 정서가 의원 10%는 감축해도 대한민국 국회가 돌아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고 답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상임위 회의 중 가상자산(코인) 거래 논란을 포함해 업무 태만이 눈에 띄는 의원들을 끌어온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비 삭감이나 국회의원 수 조정은 당 차원이 아닌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위원은 “(국민의힘) 당 소속 의원이 100명이 넘는다”며 “혁신위에서 이렇게 만든 안건에 대해 당이 적극적으로 입법으로 뒷받침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식 발표에 앞선 중진과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을 겨냥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불출마 선언이나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에, 김 위원은 “국민 동의와 지지가 필요하고 관심사가 큰 부분에 대해 위원장이 우선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말했다”고 부연했다. 계속해서 불출마나 험지 출마 선언의 기한을 지도부에 던진 건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지도부가 당의 회생을 바란다면 적절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와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200석 확보를 외치고 있다. 전체 국회의원 3분의 2로 대통령 탄핵소추권 의결 요건 충족이자, 각종 법안 통과와 심지어 개헌까지도 가능한데 만약 야당이 200석을 채운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국회 주도권을 가져와 막강한 영향력을 정부에 행사할 수도 있다.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이 200석 확보에 가장 큰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비친다. MBC 앵커 출신으로 통일부 장관을 거친 정 고문은 지난 1일 KBC 광주방송에 출연해 광주 도착 후 택시기사에게서 ‘민주당만 잘하면 내년에 이 정권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정 고문은 “200석 넘길 수 있다는 게 기사님 얘기인데, 끌어내리든 적어도 국정기조의 전환을 강제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200석 달성을 위한 결기나 투지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아직은 모자란다고 진단했다. 정 고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약간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 바뀌는 것 아닌가’라는 진행자 질문을 받고 “강서 보궐선거에서 참패하지 않았나”라며 ‘선거의 힘’이 윤 대통령에게 영향을 줬다고 짚었다. 그리고는 “수도권도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강서에서 보여줬다”며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120 몇 개 의석을 석권하면 200석 못하리라는 법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번(대선)에 호남에서 47만표를 이겼는데 호남에서 12만표만 저쪽 안 찍고 이쪽 찍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안 됐다”며 “겸손하게 권력자로서가 아니라 봉사자로 일했어야 하는데, 지난 1년 반 군림 행태는 ‘목불인견’으로 갔다”고 지적했다. 정 고문은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언급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 이런 거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이게 소명되면 바로 탄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는 “족쇄가 채워지기 때문에 꼼짝 못한다”며 “국민이 대통령을 통제할 수 있다”고도 했다.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내년 총선 우리 당의 최대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기반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것”이라며 정 고문과 비슷한 말을 한 이탄희 의원은 한층 더 나아가 국민의힘의 의석 수를 100석 이하로 끌어내릴 ‘천재일우’와 같은 기회가 민주당에 오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110석이 받쳐주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묻지마 거부권’을 막 행사하고 있다”며, 국민 사이에서 ‘무정부 상태’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의원은 자신이 말한 200석 달성은 민주당 단독으로는 이룰 수가 없고 이론상으로는 2020년 총선에서의 180석이 최대치라며, 다른 진보성향 야당들과 힘을 합해 ‘연합 200석’을 만들어야 한다고 내세웠다. 기세 등등하게 200석 확보를 외치는 이들과 달리 민주당 일부에서는 조심스러운 반응도 있다.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은 김영진 의원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연합 200석’은 이 의원의 개인 생각이라며 “지금 민주당은 그런 발언을 조심할 때”라고 타일렀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는 민주당을 국민이 좋아해서보다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회초리’ 성격이 더 강하므로 이를 민주당 지지로 착각하면 안 된다면서다. 같은 맥락에서 김 의원은 보선 결과를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끌어오는 시선을 놓고서 ‘자기중심적’ 정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엘리베이터 20대 여성 강간상해’ 20대에 징역 21년 6월 구형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서울 송파을 출마 의사를 밝힌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무소속 출마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며, 자신이 1명의 당원으로서 민주당을 위해 잘 쓰이기를 바란다는 마음가짐을 드러냈다.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공천 못 받으면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라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 “당의 총선 전략을 잘 따르고 지금은 일단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이어진 ‘무소속 출마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봐도 되나’라는 추가 질문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건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타이틀을 다는 것 외의 경우의 수는 고려한 적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 투쟁 천막에서 보인 눈물로 ‘공천 욕심 아니냐’던 일부의 비판에는 “제가 눈물이 원래 많다”며, 성격 유형을 일컫는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마이어스-브릭스 유형 지표)’의 감정형(F)에 해당한다고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말했다. 그리고는 “오랜만에 뵀는데 너무 수척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났다”며, 행여나 비판받는 걸 알더라도 다시 그 상황이라면 ‘인간적인 도리’ 차원에서 투쟁 천막을 찾을 거라고 밝혔다. 올해 9월 라디오에서 정치인의 총선 출마 고민은 당연하다며 추석 후 그 답을 내놓겠다고 한 데 이어, 지난 2일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 ‘박지현과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에 글을 올려 송파을 출마 의사를 전한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민주당 확장’과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 심판’ 등을 중심 가치로 내세운다.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3일 라디오에서도 ‘윤석열 정권 독주’, ‘윤석열 정권 심판’, ‘윤석열 정부 국정 기조 전환’,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떨어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왔다’ 등 수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으로 자신의 출마 당위성을 거듭 부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거라고 보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뭘 보고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화합을 요즘 말씀하시는데 그게 말뿐이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오지 않았나 본다”고 그는 답했다. 윤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놓고는 “임금 격차나 폭력 문제, 수많은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건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도(맞지 않다)”라며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공약이냐를 봤을 때 저는 적절하지 않은 공약이라 생각하고, 많은 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김기현 대표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지니까 굉장히 급하게 들고나온 카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정치권의 이슈가 된 ‘김포 서울 편입론’을 평가절하한 후, 고금리·고물가를 심각한 문제로 부각했다.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저는 밥하는 거 좋아하고 요리 열심히 하니까 장을 자주 보는데, 장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상추 값이 어제도 보니까 40% 올랐다고 하고 사과도 72%가 올랐다더라”며 “정치가 이런 부분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펜싱선수 출신 남현희씨의 약혼자 전청조씨로부터 비롯한 밈(meme·비유전적 문화 요소)인 ‘I'm 신뢰’와 유사한 ‘I'm 공정, I'm 상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듯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는 서울 이태원 참사 기록으로 현 정부를 비판한 책 등 저자에게서 ‘참된 기자정신’을 느낀다고 한껏 치켜세웠다. 조 전 장관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혜승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과 박성제 전 MBC 사장 부부가 각각 책을 냈다”며 ‘정부가 없다’와 ‘MBC를 날리면’이라는 제목의 책 두 권을 소개했다. 문화일보 기자 출신으로 포털사이트 다음의 대외협력실장과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과 디지털소통센터장 등을 지낸 정혜승씨가 쓴 ‘정부가 없다’에는 전·현 정부 실무진과 이태원 참사 유족, 전문가 등 32명의 인터뷰 내용이 들어있다. 온라인 서점에 올라온 책 소개 페이지에는 ‘어디서 정부의 실패가 비롯됐으며, 정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고 좀 더 좋은 정부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해답을 탐색한다’ 등 설명이 적혔다. 박성제 전 MBC 사장이 쓴 ‘MBC를 날리면’은 ‘언론인 박성제가 기록한 공영방송 수난사’ 기록이라고 강조한다. 1993년 MBC 입사 후 사회부와 정치부 등을 거친 박 전 사장은 이명박 정권 말기 정부의 방송장악에 맞서 싸우다가 2012년 해고됐으며, 온라인 서점의 소개 페이지에는 ‘30년간 대한민국 공영방송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언론인 박성제만이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를 풀어 놓는다’고 나와 있다. 특히 이 책에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영상의 송출 전말 등이 수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7월 이 사건 심리를 맡았던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변론기일에서 “재판장도 여러 번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며 “보통 사람이 보통 소리로 들었을 때 이 내용이 무엇인지 구분되지 않는 건 명확하다”고 촬영 영상 제출을 MBC 측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발언 중 비속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미국’ 등이 분명하지 않은데 이를 확정적으로 보도한 MBC 측 책임도 있다고 했고, 원고인 외교부와 피고인 MBC는 발언 내용이 실제 무엇인지 입증할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고 맞섰다. 저서 ‘디케의 눈물’을 낸 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방송 등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대한검국’이라는 표현을 써오며 한껏 날을 세우는 조 전 장관이 자신과 결이 같은 인물의 책을 가져와 이들에게서 참된 기자정신을 느낀다고 주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31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발언을 끌어와 “윤석열의 극우적 사고의 편린이 재확인됐다”며 “윤석열에게 5·16, 12·12 등 쿠데타 일으킨 정치군인들은 군사반란자라는 생각이 없다”고 SNS에서 비판했다. 한 전 부장은 재판에서 자신이 직접 들은 내용이라며 2020년 3월19일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대검 간부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육사에 갔더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5·16은 중령급이 했는데 검찰로는 부장검사에 해당한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등의 발언을 했다면서 쿠데타라는 표현에 충격을 받았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일에는 전청조씨의 과거 SNS 메시지 ‘I'm 신뢰’를 따라한 ‘I'm 공정’, ‘I'm 상식’, ‘I'm 법치’, ‘I'm 정의’를 나열하며 “누가 떠오르나”라고 SNS에서 물었고, 이에 호응하듯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난다’는 윤 대통령을 겨냥한 누리꾼들의 댓글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