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혁신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일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라는 단어를 자신은 싫어한다면서, ‘중진 험지 출마론’과 연결된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 지역의 소위 ‘용산 낙하산 공천’ 가능성에도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라고 딱 잘라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영남 3선 등이 지역구를 옮기면 거기 누가 가나, 대통령실 출신이나 검사 출신이 간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던데’라는 앵커 말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가면 선거 진다는 걸 내부에서 모두가 안다”며 이같이 선을 그었다. 이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한다”며 “우리의 생존과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당내 영남 중진의 험지 출마가 최근 끊임없이 거론되면서 이들이 떠난 지역구의 빈자리를 대통령실 참모들이나 검사들이 채울 거라는 게 ‘낙하산 공천’의 의미다. 이와 함께 언급되는 ‘검사 공천’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 수십명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천을 거쳐 TK·PK·서울 강남 등 여당 ‘텃밭’으로 여겨지는 지역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같은 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한 가지 우려가 공천 때 검사 공천 혹은 대통령실 공천 말이 나온다”며, “혁신위에서 하나 다뤘으면 하는 게 대통령실과 검사 출신은 무조건 그러니까 전략공천 배제한다, 무조건 경선한다, 예외 없이 이런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던 하태경 의원의 우려와도 맞닿아 있다. 부산 해운대갑 3선인 하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안방인 해운대를 떠나 서울로의 출마 의사를 이미 밝혀둔 터다. 하 의원은 “이 정도만 하더라도 ‘검사 공천’ 프레임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윤핵관’ 프레임에는 안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이 평소 ‘검사 공천’에 말도 안 된다고 대응은 해오고 있으나, 말만 그럴 게 아니라 확실히 구체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게 하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인 위원장은 KBS에서 “우리 혁신위원들을 보라”며 “(그것이) 당이 가야 할 축소판”이라는 말로 답변을 갈음했다. 그러면서 “여성이 많고 청년 위주”라며 “당은 그렇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 의원의 우려를 불식하는 과정에서 인 위원장은 “나는 ‘윤핵관’이라는 용어 자체를 싫어한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우리가 핵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데 무슨 핵 이런 거 들어간 말 자체가 싫다”면서 “그런 용어보다는 좀 점잖게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들’, ‘소통하는 사람들’ 풀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 도중 그는 “그분(윤핵관)들이 서울에 출마를 좀 하면 어떤가”라며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두 시간여 만남에서 ‘저를 많이 도와 달라’ 등 부탁을 유 전 의원에게 했다면서, 인 위원장은 “그분의 20년 넘는 정치 경험은 사막에서 생수(물)가 나오는 것과 같다”며 “(당의 통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유승민 전 의원이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나’라는 앵커의 질문에는 “도와주셔야 한다”며 “도와주실 것 같다, 따뜻한 분이다”라는 말로 국민의힘과 유 전 의원이 손잡게 될 거라고 내다봤다. 무엇보다 혁신위의 ‘대사면’ 건의 직후부터 거세게 반발해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놓고 “당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며 “새누리당 만들 때도 기여했고, (국민의힘은) 자기 당이자 자기의 업적”이라고 높게 평가한 대목도 주목됐다. 계속해서 “나이는 내가 형이지만 정치는 이준석 전 대표가 형님”이라면서 “기회를 준다면 제가 찾아가서 한 수 배우려고 한다”고 인 위원장은 의욕을 드러냈다. 이미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만나 마음을 풀겠다던 인 위원장 발언에 ‘빌드업이 잘못됐다’던 이 전 대표의 냉랭한 반응에도 자신이 의사인 점을 들어 “마음이 상한 게 확실하다”면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 등의 징계 해제를 중심으로 한 ‘1호 안건’에 이어 곧 나올 ‘2호 안건’ 관련 앵커의 질문에 인 위원장은 “두 번째 혁신안은 ‘희생’”이라며 “큰 주제는 정치인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대사면(징계 일괄 취소)’을 들고나와 당 지도부의 수용으로 이어진 징계 해제에 안철수 의원은 2일 연세대 의대 교수인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오진’이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새로 출범한 혁신위가 가장 우선순위로 통합을 주장했고 당에서는 징계자를 사면했다”며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징계받아 당 대표를 내놓은 이준석의 징계가 취소됐으면 당 대표를 복원시켜 주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안 의원은 “그들이 나가서 얻게 될 지지율로 인해 총선이 두려워 끌어안았다면, 일부 국민들이 왜 그들을 지지하는지 그 뜻을 살펴 민심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도’”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가 제안한 이 전 대표 등의 징계 취소 제안을 의결했다. 인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는 당내 화합을 내걸며 이 전 대표 등의 ‘대사면’을 1호 안건으로 내걸었었다. 김기현 대표는 회의에서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갖고 이뤄진 것으로 존중되어야 마땅하지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최고위는 혁신위의 당 화합 제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거듭된 공개 비난 등의 이유에서 지난해 당원권 정지 1년6개월 징계를 받고 내년 1월에 징계가 풀릴 예정이었다. 올해 7월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은 홍 시장의 징계 기간은 내년 5월까지였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 등에 관한 잇단 ‘설화’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징계 기간은 내년 5월까지였으며, 김 전 최고위원은 최근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던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안 의원은 혁신위의 건의와 당 지도부 수용은 눈앞의 지지율이 떨어져 나갈 것을 우려해 ‘일단 덮고 보자’ 식의 대응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두려워할 것은 이준석이 아니라 이반된 민심이라면서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념정치를 멈추고 깨끗하고 유능한 인물로 정부를 구성해 합리적인 국정운영으로 나아가라는 요구가 있다면서, 당을 향해서는 “대통령실 뜻이라면 무조건 수용할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같은 맥락에서 “민심과 다를 경우 지도부가 할 말을 하라는 게 국민의 요구”라면서, 안 의원은 “그것이 건강하고 바른 당정 관계이고, 이번에 기회에 확 바꾸면 당도 살고 대통령 지지도도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중진 스타 험지 출마론’은 국민의힘 혁신의 근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안 의원은 “좋은 인물을 찾아 이길 생각을 해야지, 영남권 중진이 수도권에 오면 경쟁력이 있다는 근거가 무엇인가”라며 “전국에 걸쳐 더 좋은 인물을 찾아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게 ‘정도’ 아니겠냐”고 물었다. 나아가 “혁신위가 가장 중요한 혁신 주제인 대통령과 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고, 엉뚱하게도 당내 화합과 영남 중진 차출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움직이는 건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에서 나가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를 거라던 어느 대변인의 방송 발언이 2일 혁신위원회의 ‘대사면’ 제안을 받아들인 지도부의 징계 해제로 어쩐지 머쓱한 꼴이 됐다. 징계 해제 당사자인 이 전 대표는 당의 어떠한 관계자와도 해당 건에 대해 소통한 바 없다면서,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당이 다 한다는 뉘앙스의 ‘고생이 많다’는 말로 ‘조소(嘲笑)’를 날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채널A ‘정치시그널’ 인터뷰 도중 당 지도부가 자신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그리고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의 징계를 일괄 해제한 소식이 전해지자 “안녕 얘들아”라고 운부터 띄웠다. 이어진 ‘당 지도부에게 하는 말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전 대표는 “별로 할 말이 없다”면서 “지지율이나 올려라”라고 툭 던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가 제안한 이 전 대표 등의 징계 취소 제안을 의결했다. 인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는 당내 화합을 내걸며 이 전 대표 등의 ‘대사면(징계 일괄 취소)’을 1호 안건으로 내걸었었다. 김기현 대표는 회의에서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갖고 이뤄진 것으로 존중되어야 마땅하지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최고위는 혁신위의 당 화합 제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김민수 대변인이 MBN ‘아침앤매일경제’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에서 나가면 지지율이 3~4% 오를 것”이라고 말한 것과 반대로 비친다. 당에서 이 전 대표가 나가야 지지율이 오른다던 대변인의 말만 보면 결국 모순이어서, 이처럼 판단한 김 대변인이 ‘이상한 사람’ 아니냐는 게 이 전 대표의 반응이다. 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거듭된 공개 비난 등의 이유에서 지난해 당원권 정지 1년6개월 징계를 받고 내년 1월에 징계가 풀릴 예정이었다. 올해 7월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은 홍 시장의 징계 기간은 내년 5월까지였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 등에 관한 잇단 ‘설화’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김 전 최고위원의 징계 기간은 내년 5월까지였으며, 김 전 최고위원은 최근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던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전체적으로 이 전 대표의 채널A 인터뷰는 징계 해제 논의보다 뭘 해도 앞으로 국민의힘은 변하지 않는다는 관측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였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다른 사람 다리 긁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부터 긁으라’고 지난달 MBC 라디오에서 말했던 이 전 대표는 유승민 전 의원을 ‘코리안 젠틀맨’이라고 평가한 인 위원장의 최근 JTBC ‘뉴스룸’ 인터뷰를 놓고서 오히려 ‘더 만나기 싫어졌다’고 반응부터 했다. 유 전 의원이 분명 면전에서 쓴 소리를 했을 텐데 어떠한 말도 전하지 않는다면서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다’던 인 위원장의 발언에 관해 “인요한 위원장이 뭔데 유승민의 정치 매너나 정치 인생을 평가하느냐”고 되물으면서다. 그리고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유승민 의원이 어떤 캐릭터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유승민 의원의 인품이 부족하다고 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걸 대단한 얘기인양 와서 인요한 위원장이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유 전 의원이 어떠한 말을 했는지 인 위원장이 가능한 자세히 전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인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뉴스룸’에 출연해 ‘나라가 많이 걱정된다’던 유 전 의원의 우려를 언급하고는 그가 ‘애국자’라고 표현했다. 특히 산전수전을 겪고도 유 전 의원의 상처가 비교적 크지 않았다면서 ‘당에 유 전 의원과 만났다는 이야기를 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통보는 했다”며, 두 시간여 유 전 의원과의 만남에 대해 크게 입을 열지 않는 건 상대방 프라이버시 존중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인 위원장은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잘못을 긁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점을 끌어온 듯 이 전 대표는 이 같은 인 위원장의 방송 인터뷰를 비판하고, “당에 쓴 약을 갖다 먹일 게 아니라, 비유적 표현이지만 대통령실에 약을 갖다 먹어야 한다”고 부각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신당 창당설을 놓고 진행자가 ‘당을 나가서 새로 정치활동을 할 게 1과 100사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묻자 “당이 제대로 변하지 않으면 100”이라고 이 전 대표는 답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난 총선 데이터를 끌어와 국민의힘의 패배 격차를 내다봤던 것처럼, 최근 정치권의 새로운 이슈가 된 ‘김포 서울 편입론’을 놓고서 정확한 여론조사를 돌린다는 점을 전제로 이 전 대표가 “냉정하게 더블 스코어로 부정이 더 많을 거라고 본다”고 말한 대목도 눈길을 끌었다. 이 전 대표는 “김포가 서울에 편입된다고 해서 김포의 생활 여건이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다”라며, “김포 면단위 지역에서 서울시청까지 길 안 막힐 때 차로 몇 시간인가 봤더니 1시간 반”이라고 했다. 더불어 “인프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김포 시민들은 일시적으로 집값 상승이나 이런 걸 기대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5개월간 지속되는 관심인가? 아니다”라고 자문자답했다.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되는 ‘총선용 이슈’라는 지적과 궤를 같이하는 지적으로 읽힌다. 이 전 대표는 “긁지 않은 복권은 기대감이 있지만 긁는 순간부터 당첨 여부가 판별된다”며 국민의힘이 내건 ‘서울 편입론’ 효과가 기대된다면 한 달 후에는 ‘김포 집값 상승’ 등의 기사가 뜰 거라고 했다. 다만, “한 달 뒤에 그런 게 안 나오면 ‘뭐지?’가 되는 거고, 결과에 따라 휴지가 될 수 있는 게 복권”이라면서 생각보다 기대 효과가 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짚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의 의석수가 152석이었으나 20대 총선에서 122석, 21대 총선에서는 다시 111석으로 줄곧 떨어진 일을 끄집어낸 이 전 대표는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점이 될 12월초부터 여의도보다는 자기 표 확보를 위해 지역구로 의원들이 흩어져 ‘막걸리 마시고, 명함 돌릴 것’이라면서 그때 가서 비대위를 만들어봤자 씨알도 먹히지 않을 거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제안에 따라 당 지도부가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그리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 등의 징계를 2일 해제하면서, 정치권 일부에서 나왔던 ‘이준석 노원 공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가 제안한 이 전 대표 등의 징계 취소 제안을 의결했다. 인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는 당내 화합을 내걸며 이 전 대표 등의 ‘대사면(징계 일괄 취소)’을 1호 안건으로 내걸었었다. 김기현 대표는 회의에서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갖고 이뤄진 것으로 존중되어야 마땅하지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최고위는 혁신위의 당 화합 제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거듭된 공개 비난 등의 이유에서 지난해 당원권 정지 1년6개월 징계를 받고 내년 1월에 징계가 풀릴 예정이었다. 올해 7월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은 홍 시장의 징계 기간은 내년 5월까지였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 등에 관한 잇단 ‘설화’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김 전 최고위원의 징계 기간은 내년 5월까지였으며, 김 전 최고위원은 최근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다.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던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당 지도부의 이 전 대표 징계 해제로 그동안 정치권에서 나온 소위 ‘이준석 떨어뜨리기 운동’ 얘기가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당원권을 회복한 이 전 대표를 내년 총선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텃밭이나 마찬가지인 ‘서울 노원병’에 국민의힘이 공천하고, 한편에서 이 전 대표 낙선운동을 벌인다는 게 골자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마저 지난달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후 돌아오던 중 정진석·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비슷한 얘기를 했었다며 흥미를 드러낼 정도였다. 우 의원은 “정진석 의원이 이번에 같이 갔을 때 재밌는 말을 했다”며 “이준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준석을 노원에 공천하는 거라더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걸(공천을) 안 받겠다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갈 수도 없고, ‘그런 방법도 있겠네’ 생각이 들었다”면서 “노원을 포기한다는 개념으로 이준석에게 공천을 제안하면”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가 공천을 거부하는 시점에서는 ‘당의 탄압’을 받은 게 아니게 되고, 오히려 ‘배신자 프레임’을 뒤집어쓰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말하면서 우 의원은 “노원에서 당선됐던 안철수 의원이 (정진석 의원의 말에) 바로 ‘100% 떨어진다’고 답하더라”며 “저도 그 말에 동의했다”고 부연했다. 우 의원은 “(정진석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모두) 이준석 전 대표에게 많이 맞은 사람인데 실제로 정진석 의원의 구상이 현실화되면 재밌는 일이 생길 것 같다”며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에게 미리 전달하려고 한다”는 말과 함께 ‘노원 공천 받을 거 미리 준비하라, 안철수 의원이 낙선운동한다’는 메시지를 띄우며 신나 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종료 후 별도로 진행된 유튜브 방송에서 “이준석이 노원병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강북에서 (국민의힘이) 다 진다는 것”이라며 “전략이랍시고 (그런 걸) 얘기하는 자체가 제정신은 아니다”라고 이른바 ‘이준석 죽일 방법’ 논의 자체가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선거 전략을 잘 세우시는 분이 자기 선거는 왜 세 번이나 떨어졌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노원병에 나오면 떨어진다”며 “김기현도 노원병에 나오면 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2004년 5월 노원병 지역구가 신설된 이래 치러진 총 7번 선거에서 당선된 보수정당 의원 후보가 2008년 홍정욱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한 명에 불과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됐다. 민주·진보 진영의 텃밭이나 마찬가지인 이곳에서 자신은 최다 득표율을 얻었다고 이 전 대표는 강조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500만원 기부에 더불어민주당이 ‘독재자 미화 동참’이라며 날을 세웠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가는 곳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입에 올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독한 자기모순”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는 자유당의 자유냐”며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민간인 학살, 3·15 부정선거, 사사오입 개헌 등을 일삼으며 자유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한 독재자”라고 쏘아붙였다. 최 대변인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끌어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홍범도 장군과 독립 영웅들을 퇴출시키려는 것도 모자라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킨 독재자를 미화하는 데 동참하겠다니 기가 막히다”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후 참모들에게 ‘이념논쟁보다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는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민생행보냐”고도 따져 물었다. 계속해서 “이념전쟁을 벌이고 싶은 강렬한 욕구로 인해 금단증상이 나타난 것이냐”며, “대체 뭘 보고 독재자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찬양하는 건가”라고 쏘아붙였다. 나아가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운동 자금을 착복하고 독립운동을 방해했으며 친일파 청산을 가로막은 장본인”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적 이념에 경도돼 역사 왜곡에 앞장서지 말고 홍범도 장군 흉상과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에 대해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같은 날 윤 대통령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념관 건립의 성공을 응원한다’며 기념관 건립 사업 모금운동에 5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은 세계를 무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으며, 이 전 대통령이 이룩한 시장 경제체제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됐다”고 언급했다. 지난 9월11일 시작한 국민 성금 운동에는 10월26일 기준 약 55억원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6월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발족식을 연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는 기념관 건립을 위해 ‘재단법인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기념재단)’ 설립을 결의했다. 김황식 추진위원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바로 알리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추진위원회는 이영일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재단 고문, 주대환 조봉암기념사업회 부회장,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 등 추진위원 23명이 참여 중이다. 이 전 대통령 아들인 이인수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상임고문, 박정희 전 대통령 아들 박지만 EG 대표이사,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등 전직 대통령 아들 5명도 동참하고 있다. 기념재단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가치·철학·업적 유지와 계승을 위한 추모·기념시설사업 ▲이승만 전 대통령 사상·업적 연구 사업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자료 수집·전시 ▲이승만 전 대통령의 활동 연구와 세미나 등 사업 ▲자유민주주의 사상 계승·발전과 후진양성을 위한 교육·후원사업 등을 진행하게 된다.

정치인의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 고민은 당연하다면서 그 답을 추석 후 내놓겠다고 했던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송파을에 도전장을 던진다. 2일 KBS에 따르면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이 내년 4월 총선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있는 서울 송파을 지역구로의 출마 계획을 밝혔다. 앞서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나온 배 의원은 무효표 1106표를 제외한 총투표수 14만3935표 중 7만2072표를 얻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민주당 후보(총득표 6만5763표)를 누르고 당선됐다. 현재 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도 내년 송파을 출마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일부에서 알려지고 있어서 이들이 모두 나선다면 민주당 타이틀을 달기 위한 경쟁도 불가피해 보인다. 송 변호사는 지난달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자신은 ‘시민이 주인 되는 정치’를 꿈꾼다며, 배 의원을 놓고는 ‘좋은 경쟁자’라고 말했다.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KBS에 자신을 ‘한순간에 정치인이 된 사람’이라 표현하고, “경험으로는 굉장히 깊게 했는데 이론적인 지식이나 공부가 많이 부족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정치학교도 다니고 공공정책대학원에 들어가 매주 수업도 들었다”며 “사람을 많이 만나 고민도 많이 하고, 몸과 마음을 좀 지키는 시간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올해 1월 정치 에세이 ‘이상한 나라의 박지현’을 출간한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그동안 전국 순회 북토크를 열며 곳곳에서 민심을 파악하고 사회 현안 관련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이어왔다.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총선 출마 결심 이유로 ‘민주당의 확장’과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 멈춤’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여성을 비롯해 약자를 지키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도 KBS에 밝혔다.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 ‘박지현과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에도 글을 올려 출마의 뜻을 전했다. 지난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 투쟁 천막을 찾아 눈물을 흘렸던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SBS 라디오에서 “정치적 입장을 떠나 단식 시기 넘긴 사람을 볼 때 눈물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초현실적’이라던 일부 의원 반응에 “(오히려 그게) 초현실적”이라고 받아친 바 있다. 이 대표 앞에서 눈물을 보였지만 민주당 노선에 대한 자신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고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강조했다. 이 대표가 검찰에 맞서 당당히 나갔으면 좋겠다거나 ‘불체포특권’에 반대해 온 기존 생각이 그대로라는 의미다. 다만, 이 대표를 겨냥하는 검찰의 움직임 이면에 ‘특권 의식’이 있는 것 같다는 비판을 더하고,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행보이기에 국민적인 규탄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라디오에서 펴기도 했다.

[속보] 與, 이준석·홍준표 징계 취소…‘인요한 혁신위’ 1호 안건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카카오 택시의 독과점에 따른 횡포가 많다는 현직 택시기사의 발언에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고 공감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진행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는 개인택시 기사 A씨의 발언에 이처럼 답했다. 앞서 A씨는 카카오 택시의 ‘콜 수수료’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콜 몰아주기’에 과징금을 매겼는데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A씨의 하소연에 “독과점 이론에도 나오는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다 없애고 계속 (소비자를) 유입시켜서 시장을 장악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은 것이라 부도덕하고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배석한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는 “이건 아주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여기에 대해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 조사에 들어간 공정위는 올해 초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등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었다.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가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호출을 몰아줘 독과점 지위를 확대·강화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과 최대 3000원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 호출’로 나뉘는데, 압도적인 독과점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 호출 때도 가맹 택시에 특혜를 줬다는 게 공정위 결정의 요지였다. 비가맹 택시는 일반 호출만을 그리고 카카오T블루는 일반과 블루 호출을 모두 수행한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공정위 심의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이번에는 카카오모빌리티를 둘러싼 ‘콜 차단’ 문제가 불거졌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 승객 호출을 주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고 참여연대 등이 공정위에 신고하면서다.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는 택시 호출 앱을 사실상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가맹 택시를 서비스에서 배제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진입제한 또는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제재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를 개최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도 발송했다.

[속보] 尹대통령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 재판이 사건 발생 2년 만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해당 학부모는 그동안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 교사는 현재 병가를 내고 휴직 중이다. 1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2021년 11월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복도에서 교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 재판이 이달 2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사건 발생 한 달 전인 같은 해 10월, B씨 자녀의 학교폭력 행위를 목격하고 이를 지도했던 A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로 사안이 넘어간 사실을 인지하고 학교로 찾아온 B씨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 자녀의 담임이 아닌 옆 반 담당이다. 피해 교사 회복에만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던 시교육청은 나중에야 교원보호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건이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찰에 학부모를 고발 조치했다. 시 교육청의 학부모 고발은 당시 처음 있는 일이었다. A씨가 대응에 관한 자문을 인천교사노동조합에 구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알려졌으며, 노조 측은 일선 교사들의 탄원서를 받아 조만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조는 ‘사건 공론화 결정까지 피해 교사는 큰 용기가 필요했다’며 ‘교직 사회에서 학부모에 의한 악성 교권침해 사건의 끝은 해당 교사의 병가나 휴직 또는 퇴직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 개인의 회피로 증발해버리는 사건이 교육활동보호 정책으로 마련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공론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피해 교사는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공론화에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피해 교사는 교육청, 시의회, 언론 등 본인이 증언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참석해 협조했다’며, 사건 초기 대응에 미온적이었던 시교육청을 두고는 ‘무엇을 더 할 게 있냐는 태도를 보여 공분을 샀다’고 비판했다. B씨의 아동학대와 쌍방폭행 주장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던 A씨는 무혐의로 결론나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심리적 고통과 소송 등에 따른 압박감을 견디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열린 수차례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거듭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지난 9월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으로 교직 사회가 정부와 국회에 교권 보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지 약 2개월 만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17조가 금지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보호자가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권을 명시하고, 초·중·고교와 마찬가지로 유아교육 과정에서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하지 않도록 했고, 교육기본법은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할 의무를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보호 4대 법안’ 공포와 관련해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달라”고 관계부처에 같은 달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