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현역 군인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중장·해사 43기) 내정을 포함한 깜짝 인사를 단행했다. 정부는 이날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총 7명의 4성 장군(대장) 전원을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를 발표했다. 김승겸 현 합참의장 후임으로 정부가 김 사령관을 내정한 것은 깜짝 인사로 평가된다. 중장(3성 장군)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합참의장에 발탁한 건 1994년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사령관이 보유하던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넘어온 이후 처음이고, 해군 출신 합참의장 발탁도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최윤희 의장(2013~2015년 재임) 이후 10년 만이어서다. 최 의장 이후로는 육군과 공군 출신이 번갈아 합참의장에 임명되어 왔으며, 비육군 출신 합참의장은 역대 다섯 번째다. 김 사령관은 앞으로 대장 진급 후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합참의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합참의장은 현역 군인 중 유일한 인사청문 대상이다. 정부는 신임 육군참모총장엔 올해 제75주년 ‘국군의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을 맡았던 박안수 중장(육사 46기), 해군참모총장엔 양용모 합참 군사지원본부장(해사 44기), 공군참모총장엔 이영수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공사 38기)을 임명했다. 연합사 부사령관에는 강신철(육사 46기) 합참 작전본부장,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손식(육사 47기) 특수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에는 고창준(3사 26기) 수도군단장이 발탁됐다. 군 수뇌부의 사관학교 기수가 2~3기수 낮아진 점도 주목된다. 김 사령관은 육사 45기와 동기로 김승겸(육사 42기) 현 의장보다 3년 후배다. 신임 육·해·공군 참모총장도 모두 전임자보다 2년 후배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때 중장 이상 고위 장성으로 진급한 인물은 군 수뇌부에서 거의 사라지게 됐다.

이란이 2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근거지인 가자지구에서 사실상 지상전 단계에 들어간 이스라엘을 겨냥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대응 경고 메시지를 냈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시오니스트(Zionist·유대인 민족주의) 정권의 범죄가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이것이 모두를 행동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에 전방위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의 경고는 앞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연달아 한밤중 폭격을 퍼붓고 탱크와 병력을 진격시키면서 사실상 지상전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날 가자지구에서 시작한 지상 군사작전으로 전쟁이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섰다고 선언함에 따라 중동 지역으로의 확전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28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지상 작전을 시작하면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이 두 번째 단계에 진입했다고 선언했다. 텔아비브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선언하고 ‘길고 어려운 전쟁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네타냐후 총리는 “두 번째 단계 목표는 분명하다”며 “하마스의 통치와 군사력을 파괴하고 인질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마스에 잡혀 가자지구에 억류된 200명 이상의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한 네타냐후 총리는 지상 군사작전이 인질 구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세우면서, 이스라엘 공격으로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민간인이 위험에 처했다는 일부 비판에는 “전쟁범죄로 비난하는 사람들은 위선자”라는 반박과 함께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인 군대”라는 주장을 펼쳤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란의 지원 없이는 하마스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세부적으로 이란이 지난 7일 공격에 개입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리고는 “이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서방을 적대시하는 ‘악의 축’”이라고 쏘아붙였다.

대통합을 외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의 자신에 대한 사면 가능성에 도리어 싸늘한 시선을 보낸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29일 그 제의를 자기가 받아들일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며, ‘황교안 시즌2’가 될 수 있다는 표현으로 지도부 특히 그 중심에 선 김기현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나를 내치면 당권 수호와 대권 후보가 된다고 착각한 황교안 대표는 지난 총선 때 나를 수도권에 출마하라고 언론에 흘리기만 하고, 질질 끌다가 끝내 나를 내치고 막천으로 총선을 망치고 정계에서 사실상 퇴출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여기서 막천은 ‘막장 공천’을 말한다. 홍 시장은 “권력의 힘으로 당 대표가 되더니 헛된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나를 잠재적인 경쟁자로 보고 상임고문 해촉하고,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 징계하는 모욕을 주고 이제 와서 사면하겠다는 제스처 취한들 내가 그걸 받아주겠냐”고도 물었다. 김 대표를 향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김 대표를 향한 홍 시장의 비판 칼날은 “영남 안방 방구석 4선으로 총선 지휘할 역량이 되겠나”라며 “분수 모르고 날뛰면 ‘황교안 시즌2’가 된다”는 메시지에 이르러 극에 달했다. 김 대표는 울산 4선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당 상임고문을 겸직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올해 4월 홍 시장을 당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했다. 정진석 비대위 시절인 지난해 10월 당 상임고문에 위촉된 홍 시장은 언제나 그랬듯 자신의 SNS에서 당 안팎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견해를 밝혀왔는데, ‘겸직’을 해촉 이유로 든 당과 달리 안팎에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설전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홍 시장 해촉이 결정된 최고위에서 김 대표가 “특정 목회자가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당 지도부가 그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 일인가”라며 “최근 우리 당 지도부를 두고 당 안팎에서 벌이는 일부 인사들의 과도한 설전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한 것과 맞닿아 보여서다. 당은 지난 7월에는 전국적으로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골프를 친 홍 시장의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023년 7월15일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 위반 ▲7월17일~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위반 등을 징계사유로 적시했다. 자신과 이준석 전 대표의 사면을 당 혁신위가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후 SNS에 ‘사면은 바라지 않는다’며 ‘니들끼리 총선 잘해라’는 메시지를 띄웠던 홍 시장은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다”거나 “니들처럼 하루살이 정치는 안 한다”며 대놓고 지도부를 비판한 데 이어, 29일에는 “내가 이 당을 30여년간 지켜온 본류”라는 말로 이른바 ‘성골’임을 부각하고, “고만고만한 니들끼리 이 난국 돌파가 가능하겠냐”는 질문을 던지기까지 했다.

尹 “지난해 오늘은 제가 살며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 국민 모두가 저와 같을 것”

정부와 대통령실·국민의힘은 최근 전국 확산세가 심각한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안정화를 위해 이달 중으로 소에 접종할 백신 400만두분의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서올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4차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다음달 10일까지 전국의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일 충남 서산의 한 농가에서 처음 보고된 국내 럼피스킨 확진 사례는 이튿날 3건에 이어 22일과 23일에도 각각 6·7건이 확인됐다. 24일에는 전국에서 총 12건의 사례가 확인됐고, 25일과 26일에도 각 9건씩 발견된 데 이어 27일에도 5건이 보고되는 등 럼피스킨병 확산세가 잦아들지를 않고 있다. 늘어나는 확진 사례만큼 발생 지역도 충남에 이어 경기, 인천, 충북, 강원, 전북 등 전국 6개 시·도로 그 범위가 넓어져 방역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달 중순 국내에 럼피스킨병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본 당국은 다양한 경로를 열어두고서 역학조사를 펼치는 중이다. 당국은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다음 달 중에는 확산세가 진정될 것으로 본다. 지난해 국내에 비축한 백신은 총 54만마리분이다. 아울러 확진 사례가 나온 농장 60곳에서 살처분됐거나 살처분되는 소는 총 3959마리다. 이에 당·정·대는 농가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법령상 방역 수칙 미준수 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농가의 발병 조기 신고 독려를 위한 조치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도 지난 9월 발표한 겨울철 특별방역 대책에 맞춰 농가 예찰·점검 강화 등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됐던 재난지원금 중 일부에 대한 환수 조치를 정부가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57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 등이 총 8000억여원의 환수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정부와 대통령실·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환수금 면제 조치도 이러한 맥락에 따른 것이다. 당·정·대는 ▲코로나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과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점 ▲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의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8월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기부가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을 갖고 있다는 데 맞나”라는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맞다”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에 따라 일부 재난지원금의 환수 계획이 있다고 밝혔었다. 보조금법 제33조는 보조금이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됐거나,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등 경우 일정 기한 안에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정부가 돌려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정·대는 아울러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매출 증대를 위한 전 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 등을 열어 전국적 할인 행사를 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이태원 참사 1주기인 29일 “대한민국의 비극과 슬픔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애도하던 1년 전 오늘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태원 참사 1주기, 국가의 책무 앞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그 책임을 어디에도 미루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1년 전 오늘은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날”이라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잃은 분들께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태원 참사는 안이한 안전 대책, 미흡한 초동 대처, 미숙한 현장 대응, 보고 체계의 붕괴와 어느 사이엔가 소홀해진 우리의 안전 의식 부재가 낳은 커다란 비극이었다”며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감스럽게도 지난해 12월 제출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지난달에야 행안위를 통과했고 다른 안전 관련 법안들도 상임위에 계류되어 발이 묶인 상황”이라며 “1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부끄러운 현실 앞에 국민의힘이 먼저 반성하겠다.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와 대통령실·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대협의회에서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인파 밀집 사고 등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 대책을 더욱 강화하자고 뜻을 모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해선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위험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고, 주최자 없는 행사에도 대비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히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관련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안타까운 참사의 사전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오늘 당정협의회의 핵심 과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더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국가 안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정부가 그동안 참사 원인 파악과 방지 대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국민은 아직도 대형 참사에 대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통령께서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국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당·정·대는 이날 협의회에서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재난 대응체계 관련 추가 대책 마련 등을 논의한다.

[속보] 이스라엘군 “하마스 공중전 책임자 공습으로 제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를 둘러싼 ‘서울~양평 고속도로’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 국민 10명 중 6명이 ‘특혜가 의심된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DNA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 이날 공개한 설문조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안 변경’에 관해 전체 응답자의 61.1%가 ‘특혜가 의심된다’고 답했다. 종점안 변경이 ‘정책적 결정’이라는 응답자는 30.6%, ‘잘 모르겠다’는 8.3%다. 앞서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이 지난 5월에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경기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노선 변경과 해법 등을 두고 여당 의원들과 김동연 경기지사 간의 공방이 벌어졌으며, 지난 23일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경제성 분석 관련한 ‘로데이터(미가공 자료)’가 있다면 분석하겠다고 말했던 김 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원안대로의 추진이 정답이라면서, ‘용산’의 결자해지가 문제를 끝낼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함께 제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신뢰도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54.6%가 ‘부정적(신뢰도가 별로 없다+신뢰도가 전혀 없다)’으로 답했고, ‘긍정적(신뢰도가 매우 많다+신뢰도가 있다)’이라는 응답자는 21.8%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인천 검단신도시의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발주청(LH)과 시공사(GS건설) 중 어느 쪽 책임이 더 큰지 묻는 질문에 ‘양쪽 동등 책임’이란 응답이 47.8%로 가장 많았다. ‘LH 책임’은 28.1%이며 ‘GS건설 책임’은 22.5%로 나타나 발주청 책임에 더 무게가 실렸다. 허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LH 부실시공 논란 등에 대해 국민이 매우 실망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며 국민 신뢰를 회복해 가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다.

세계일보 조사위원인 경북 포항시협의회 김금화 사무국장(사진)이 27일 ‘제78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김 사무국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오랜 기간 경북 북부 제1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한 김 사무국장은 장애 및 무연고 등 불우수용자 지원 등을 통한 수용자 교화 및 교정협의회 총회 참석으로 교정협의회 활성화에 기여함을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