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타진요’를 생각나게 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그걸로 끝인가요? ‘타진요’가 무슨 뜻이에요?”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찾아보십시오.”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민기 위원장)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사과할 마음의 준비가 됐느냐’는 질문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이같은 반응으로 27일 국토위의 국토부 국정감사 초장부터 소란이 일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의 “오늘만큼은 원희룡 장관의 사과를 반드시 받고 국정감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던 의사진행 발언이 시작이었다. 최 의원은 “이번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도로사업 난맥상의 심각함이 드러났고,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을 공유했다”며 “국토부와 용역사는 합리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대통령 처가 땅 인근으로 무리하게 종점 변경을 추진해왔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위증과 공문서변조 등을 죄질로 둔 국토부, 용역사, 양평군 등 관계자들을 사법 당국에 고발하고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 청구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위원장께 요청한다”며 “국토부 장관은 충격적인 사업 백지화 선언에 이어 무리한 종점 변경에 무책임한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면서, 야당의 정당한 의혹 제기를 ‘날파리 선동’으로 비하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경기 양평군 강상면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에서 1㎞ 정도 떨어진 곳에 건설되는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 운영하는 업체에 석연치 않게 넘어갔다는 의혹이 있다고 민주당은 주장한다. 한국도로공사가 229억원을 들여 남한강 휴게소 건물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올해 뒤늦게 민자사업으로 전환해 15년의 운영 기간을 보장해주는 특혜를 줬다던, 지난 12일 국감에서의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가 시발점이다. 민주당 소속인 김민기 위원장은 최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끝나자 “사과 요구가 한 다섯 번쯤 되지 않는가”라면서 “우리 장관님께 여쭤보겠다, 사과하실 마음의 준비는 되셨냐”고 물었다. 원 장관은 “근거가 단 하나도 나온 게 없다”며 “지엽적 사안에 대해 지적이 계속되는데 이것은 ‘타진요’를 생각나게 한다”고 응수했다. 어리둥절한 김 위원장은 “‘타진요’가 무슨 뜻이냐”는 자신의 질문에 “찾아보라”는 원 장관의 답이 돌아오자, “마음속에 사과할 생각이 없다면 (사과를) 할 수 없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우선 반응했다. ‘타진요’는 2010년 그룹 에픽하이 소속 가수 타블로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카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를 줄인 말이다. 대중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가리키는 관용구로 쓰이는데, 야당의 계속된 의혹 제기가 이와 다를 게 없다는 원 장관 생각으로 풀이된다. 자신은 사과를 강요한 적이 없다면서도, 김 위원장은 원 장관의 대답에 심기가 불편한 듯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되겠다”고 입을 뗐다.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으로 야당의 이른바 ‘날파리 선동’을 원 장관이 이유로 지목했는데, 내년 사업 관련 예산안에 책정된 123억원을 들어 “날파리 선동이 끝났다고 보는 건가”라는 질문을 더하면서다. 원 장관은 “예산은 올해 기재부에 신청한 거고 그 후에 민주당의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돼 넉 달째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의혹에)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지고 타당한 노선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언제든지 저희는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소위 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끝났다고 보는 건 아니라는 뜻으로, 원 장관은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바랐다. 차분했던 김 위원장의 톤은 원 장관과 평행선을 그린 데 이어 “항아리 장독을 옮겼는데 왜 옮겼느냐고 물어보니 ‘옮겨놓고 보니 장맛이 더 좋아졌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던 국토부 비판 대목에 이르면서 높아졌다. 김 위원장은 “왜 정권이 바뀌고 (노선을) 옮겼느냐가 핵심인데 옮겨놓고 장맛이 더 좋아졌다고 주장하는 논리는 맞지 않다”며 “처음부터 (국토부가) 논리정연하게 (이유를) 설명하면 됐을 것을 장관님이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일이 이렇게 커졌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서 돌아가야 한다"며 "야당을 무시하지 말고 국민 앞에서 설명을 조목조목 해야 한다"고 원 장관의 태도를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사과할 생각이 없으면 하지 말라”며 “그러나 사과하는 게 우리 장관님이나 정권에 유익할 것 같아서 사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거면 앞으로도 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7일 자신의 재임 시절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을 지낸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의 저서 ‘일본이 온다’를 소개하면서 “선진국의 일반적인 경제성장률이 2%대인데, 우리의 성장률이 그보다 더 떨어져 1%대로 고착되는 것 아닐까”라고 우려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올해 우리 경제는 1%대 성장률에 그치면서 일본의 경제성장률에 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적었다. 이어 “1%대 성장률은 위기 시기의 예외를 제외하고 사상 최초”라며 “일본보다 경제성장률이 뒤지는 것도 IMF 위기 때 외에는 처음 있는 충격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우리의 1인당 실질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했고 명목국민소득도 추월을 앞두고 있었는데 격차가 거꾸로 더 벌어지게 됐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사상 최초로 1%대로 떨어졌고, 올해 실제 경제성장률이 그보다도 못할 것이란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의 글은 앞서 지난 10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과 같이 1.4%로 유지한 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0.2%p 하락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폭(3.0%→2.9%)보다 크다. 한국은행·아시아개발은행(ADB) 전망치와 같고 정부의 전망치(2.4%)보다 낮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2.1%)보다는 소폭 높은데, IMF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조정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중국의 경기 부진 장기화에 따라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기 전망도 다소 악화한 것으로 이유를 분석했다. 다만, 이러한 하향 조정에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자체는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1.4%)보다 0.8%p 높다. 미국(1.5%), 유로존(1.2%), 일본(1.0%) 등 주요국들은 한국보다 낮은 성장률이 전망됐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4%로 유지된 가운데, 일본의 성장률이 1.4%에서 2.0%로 0.6%p나 상향돼 주목된다. 전망대로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일본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게 되는 것으로 문 전 대통령이 강조한 대목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경제 규모를 100으로 봤을 때 이미 올해 한국 경제는 107.6이지만 일본은 100.1에 불과하다면서, 코로나19 시기 큰 폭의 역성장을 겪은 일본의 뒤늦은 회복세 본격화로 이같은 성장률 전망치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IMF의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2.2%는 일본(1.0%)을 포함한 주요국의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회한다고도 강조한다. 문 전 대통령은 “한마디로 올해 한일 양국의 경제 상황은 ‘일본의 부상, 한국 경제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며 “이 책은 경제를 발목 잡는 우리 정치와 외교 전략이 그 원인임을 밝히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글이 쉬운 데다 대통령 경제보좌관의 경험이 재미를 더해 경제서적이지만 술술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홍보했다.

지난해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있으면서 2055년 국민연금 고갈을 우려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에 발맞춰 국민연금 보험료 의무납입연령의 상향과 함께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국민연금 개혁안의 밑그림이 공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같은 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기재정전망과 제도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은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과제 제시 ▲미래준비를 위한 재정방식 개선 논의 등 공론화 과제 제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관련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개혁방향 제시 등을 포함했다. 다만, 정부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 구체적인 모수(숫자) 개혁 방안이 빠진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국민연금 개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도 구체안을 내놓지 못한 만큼 연금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안 의원은 SNS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지급을 약속한 예상 연금액이 2023년말 기준 2825조원이고 적립된 기금 1000조원을 뺀 미적립 부채는 1825조원”이라며 “올해 예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80%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생률, 가장 빠른 속도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대한민국은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난 셈”이라며 “그렇다고 개혁을 멈출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미적립 부채’는 연금 충당부채에서 적립기금을 뺀 금액이며, 당장 갚아야 할 부채는 아니지만 미래 세대가 보험료나 세금 등으로 메워야 하는 사실상의 빚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과 캐나다가 각각 100·150년 후에 연금을 줄 돈까지 모아 기금으로 관리한다면서, 안 의원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보다 앞서 개혁을 시행한 OECD 회원국들의 연금개혁에서 교훈을 찾아 진정한 의미에서 공적연금을 강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방만한 재정 지출로 2009년말 채무 위기에 직면했다가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채권단으로부터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제 금융 수령으로 나라 살림을 꾸린 그리스가 채권단 요구에 따라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면서 그리스 국민 월급과 연금 수령액이 평균 3분의 1가량까지 쪼그라들었던 일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경제·재정 위기로 외부의 손에 의해 연금 개혁이 이뤄지면서 고액 수급자의 연금이 한순간에 50% 깎이기도 했다”며 “지금 받는 연금이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들 때 그 고통은 어떻겠냐”고 보는 이에게 물었다. 우리도 이대로 가다가는 그리스처럼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면서다. 정부가 연금개혁을 위해 국민연금의 현실을 제대로 밝히고 대한민국 붕괴를 막기 위해 제대로 된 연금개혁 방향 제시로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안 의원은 말했다. “사학·공무원·군인·국민연금 순으로 개혁이 시급하다”고 덧붙인 뒤, 국방을 책임지는 대상자가 많지 않아 군인연금은 어느 정도 예외지만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개혁 없이 혈세만 쏟아붓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월,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국민연금과 사학·공무원·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일원화’를 주장했었다. 당시 “1990년생이 평생 국민연금을 내고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국가에선 국민연금을 지급할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이라며 “2088년이 되면 국민연금 누적 적자가 1경7000조원이 되는데 이대로 두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놓고서는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는 세금으로 메워진다”며 “몇 년 더 가면 국민들은 세금을 내는데 국민연금을 받을 확률이 줄어들고 공무원연금 적자는 내 세금으로 메워주면 국민과 공무원 간 갈등이 깊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다만, “국민연금 공단, 공무원연금 공단 등 조직을 합치는 것은 반대”라며 “(조직을) 따로 두더라도 기준만 같으면 된다”고 부연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운용방식은 적립과 부과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전자는 보험료를 거둬서 일정 기간 상당한 규모의 기금을 미리 쌓아놓고 그 기금을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와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 간 수령액 차이가 크다는 비판적 시선도 있다. 이에 국민연금 수급자와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 수급자 간에 연금액 격차가 큰 이유는 가입 기간과 불입한 보험료 차이라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의 단순 비교가 적절치 않다는 반론이 나온다. 안 의원은 “59세로 묶여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의무납입연령을 단계적으로 장기적으로 65세까지 올려야 한다”며 “은퇴 시점과 연금수급 시점 사이 간극을 없애기 위해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고민하는 ‘초고령사회에서 계속 고용’이 가능토록 다양한 노후소득 정책수단을 검토하고 설계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원에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김선영 구의원이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둔 27일 정부와 여당에 실망했다며 탈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겠다고 선언했다. 김 구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29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 여러분과 유족들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일단 고개부터 숙였다. 이어 “6·1 지방선거 당시 제 슬로건은 ‘변화의 신호탄’이었다”며 “젊고 새로운 변화를 기대한다면서 주민께서 지어주셨다”고 떠올렸다. 김 구의원은 “용산구민들께서 변화를 기대하고 저를 당선시켜 주셨고, 구민과 쉴 새 없이 소통하며 몸은 힘겨웠지만 마음만은 뿌듯했다”면서 구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 구의원은 “대형 참사 앞에서 일개 구의원인 저는 무기력했다”며 “구청장은 매년 해왔던 핼러윈 대책 회의를 했다며 진술했고, 구청장을 지지하는 일부 주민은 ‘젊은이끼리 놀다가 죽은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구민만 바라보겠다’던 마음속 외침은 소리 없이 묻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국민의힘 의원 등 누구도 국민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 계속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누구 하나 유족을 만나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았다”며 “사과하러 가고 싶었지만 (국민의힘 의원이 가면 분위기가 격해질 수도 있다는 조언 등을) 핑계 대며 당론 뒤에 숨었다”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기도 했다. 구정 집중이 아닌 ‘자기 정치’를 한다는 말로 보석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겨냥한 뒤에는 “용산의 희망이 없어 보였고, 1년이 지나도록 열린 소통과 변화와 혁신 그리고 공정과 상식은 없었다”고 김 구의원은 지적했다. 당론과 신념의 괴리가 자신을 괴롭혔다며 “저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탈당 결심 계기를 밝힌 후, “침묵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회유와 압박을 피해 당을 나와야만 했다”며 “구민을 위한 변화의 신호탄이라는 꿈을 접어야 할까 봐 두려웠다”고 부연했다. 절망 속에서 앞으로의 정치 인생을 고민하고 있을 때 당론이라던 변명을 이해해준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났다고 김 구의원은 언급했다. 그리고는 “상대 당 소속인데도 저를 외면하지 않고 신념을 믿어주고, 같이 무너진 용산을 바꾸자고 따뜻하게 손을 내밀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라면 민심에 기반한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약 6분에 걸쳐 국민의힘 탈당과 민주당 입당 결심의 계기를 이처럼 상세히 밝힌 김 구의원은 “10·29 참사 1주기를 계기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저부터 다시 태어나겠다”며 “정쟁과 갈등을 극복하고 용산구민 모두가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 용산을 희망한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고려대 출신인 김 구의원은 지난해 대선 후보이던 윤 대통령 캠프의 국민화합위 여성위 부위원장을 지내고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용산구라선거구에 출마, 무효표 355표를 제외한 총 1만5820표 중 7117표를 얻어 44.9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야당이 이름을 올렸다며 ‘이태원 참사 시민추모대회’를 정치적 집회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 방침을 밝힌 대통령실을 겨냥,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민을 화나게 하는 정권치고 끝이 좋은 것을 못 봤다’ 등 표현으로 거세게 몰아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17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아무리 따져 봐도 명백한 정부의 책임”이라며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불참을 선언한 대통령실이 ‘정치집회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은) 정치집회라고 말하면서, 정치집회로 평가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든 다음에 ‘정치집회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책임이자 대통령이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서, 이 대표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행태를 계속 보여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천둥번개가 친 것도, 대홍수가 있었던 것도,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인파 관리 소홀로 백 수십명의 천하가, 우주가 눈을 감았다”며 “참사 초기 근조 없는 리본, 얼굴 없는 영정사진, 이름도 없이 위패도 없이 치러야 했던 추모가 어쩌면 더 큰 참사였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아직도 진정한 사과가 없다”며 “국민을 화나게 하는 정권치고 끝이 좋은 것을 못 봤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 심판에 따라 큰 화를 입을 거라면서, 그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고 그 힘이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둑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우리는 정치 논리보다 국민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1년이 다 되도록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다”며,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더 성숙해졌는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려고 노력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의 윤 대통령 불참 방침을 놓고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순수한 추모 행사가 아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정치집회라는 판단 때문에 생각을 바꿨다고 한다”면서, “어처구니가 없는 비겁한 변명”이라고도 쏘아붙였다. 그리고는 “참사에 대한 책임을 가장 크게 져야 할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추모마저 정쟁으로 몰아가려 해서야 되겠느냐”며 “오히려 야당이 모두 참여하는 추모 행사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만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박 최고위원은 “우리 국민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손잡아 주는 대통령을 원한다”며 “진영 논리, 정치 논리를 앞세우는 대통령이 아니라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그날 하루라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화답할 차례”라며 윤 대통령의 참석을 촉구했고, 장경태 최고위원은 정치 집회로 규정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불참 방침 이유에 “유족에 대한 예의도 없는 졸렬한 이유”라고 맹비난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수많은 국민께서 아무 잘못 없이 동시에 죽었는데 윤석열 정권은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159명의 젊은이가 억울하게 죽었다면 온 나라가 애도하고 슬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시리아 내 이란 혁명수비대 시설 두 곳 타격…바이든 명령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연예계 마약 의혹 기사가 여권에 불리한 이슈를 덮으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특히 안민석 의원을 겨냥해 국민의힘이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과 책임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최근 불거지는 연예계 마약 사건 관련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난데없는 음모론을 들고 나왔다”며 “‘의도하고 기획했을 수 있다’면서 ‘오해를 사기 충분한 타이밍’이라는 주장까지 했다”고 혀를 찼다. 이를 어떠한 근거나 증거도 없이 정부와 여당을 흠집 내려는 ‘정치적 선동’으로 규정한 윤 선임대변인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발생했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반입 누락 파문’을 소환했다. 2017년 5월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당시 청와대 진상조사에서 드러나 ‘국기 문란’으로 여파가 번졌으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발사대 4기 반입 사실을 확인한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보고 누락 경위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었다. 비슷한 시기 연예계는 1심 집행유예 판결로 이어진 인기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이 있었고, 남자친구의 지인에게 대마초를 권유받았다는 가수 가인의 폭로로 경찰 수사가 펼쳐지기도 했다. 이 시기 연예면과 사회면 구분 없이 연예계 마약 파문 기사가 쏟아졌는데, 안 의원 논리대로라면 ‘사드 보고 누락 파문’을 덮으려 문재인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이같은 기사를 터뜨렸다고 봐야 하냐는 게 윤 선임대변인 질문이다. 윤 선임대변인은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섣부르게 의혹을 제기하고 음모론을 유포하는 모습이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연예계는 물론 우리 사회 곳곳에 퍼지는 마약 문제는 정쟁의 소재로 한 번 쓰고 잊을 만큼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상기한다면 안민석 의원의 발언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정치 선동을 이제 멈추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안 의원은 같은 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그동안 쌓인 경험치를 들어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초등생 자녀의 학폭 의혹 보도가 배우 이선균의 마약 투약 의혹 기사로 덮였다던 같은 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은 뜬금없는 주장이 아니라고 편들었다. 안 의원은 “우리들의 경험치”라며 “역대 정권이 불리할 때 연예인들의 이런 마약 이것들을 터뜨려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슈를 이슈로 덮는(일들이 있었다)”이라고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하지 않느냐”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싸늘한 민심을 체감할 거고, 여권에 민감한 사안이 언론에 오르는 상황에서 이어진 이선균이나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등 국내 대표 연예인의 마약 의혹 기사를 단순한 우연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덧붙였다. 안 의원은 진행자의 이어진 ‘터뜨렸다고 보는 건가’라는 단도직입적 질문에 자신이 언급한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 표현을 재차 꺼내고는 “바보가 아니라면 누군가 의도하고 기획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타이밍”이라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사견을 전제로 한 답변이지만 어딘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는 안 의원의 생각으로 읽혔다.

이른바 ‘개딸(개혁의딸)’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통제하기 쉽지 않다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한숨 섞인 토로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통제 대상이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범친명계로 분류되는 홍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같은 날 전·현직 원내대표와 함께한 오찬 겸 간담회 도중 나온 4선 홍영표 의원의 이 대표 면전 주문에 관해 얘기하던 중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 ‘(비이재명계) 의원들 사무실 앞에 거의 테러 수준의 플래카드 걸어 놓는 문제를 당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홍 의원의 말을 끌어온 진행자가 “어떤 구체적 대안이 가능하나”라고 방송에서 묻자, 홍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걸 자제해달라고 당원들에게 8차례나 호소했다”며 “그런 당원들의 행동이 당 대표도 그렇고 우리 지도부가 일일이 통제하기가 참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늘 보면 약간 일탈적이거나 너무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지지자들의 행태는 있었지만 그걸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정치인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정치권 내로 진입시키지 않도록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한데, 그런 지지자들의 행동에 따라서 반응을 보이거나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활용하려 할 때 부작용이 더 커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도 선 넘는 듯한 지지자들은 늘 있었다면서, 정치인이 그에 휩쓸리지 않고 무게를 잡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강조하듯 “지지자들의 행동도 바로잡고 그런 걸 못하게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또 하나는 그런 지지자들의 비이성적 행태에 휘둘리는 국회의원들과 지도부도 문제”라고 홍 원내대표는 비판했다. 비명계 의원들을 겨냥한 일부 개딸의 항의 시위에는 “과거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제명한 사례가 몇 명 있다”며, 홍 원내대표는 “(항의 등) 문자 들어온 걸 조사해보니 열에 여덟, 아홉은 우리 당원이 아니라는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강성 지지층 움직임에 동조하는 일부 의원 경고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지적에도 ‘경고나 필요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수차례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낸 이 대표에게마저 항의 문자가 날아들어 당 차원에서 강성 지지층 달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무기한 단식 투쟁 등으로 떠났다가 35일 만의 당무 복귀인 지난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체포 동의안 문제에 왈가왈부하지 말자’던 이 대표에게 ‘이러면 안 된다’는 문자가 날아왔다는 게 홍 원내대표 전언이다. 전체적으로 의원들의 무게 잡기를 내세운 홍 원내대표의 라디오 발언이지만,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통제하기 쉽지 않다’는 표현에 특히 주목한 듯 ‘홍 원내대표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 ‘당원이 통제의 대상인가’ ‘당원들을 통제하려는 마인드는 민주적이 아니고 공산당 사고다’ 등 일부 비판이 잇따랐다.

연예인 마약 의혹 기사로 여당에 불리한 이슈를 덮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듭 제기되고 있다. 배우 이선균과 관련한 연이은 보도에 ‘이상하다’는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에 이어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누군가 이 같은 분위기를 의도·기획했을 수 있다는 사견을 전제로 한 주장을 펼쳤다. 앞서 이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초등생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 보도가 이선균 마약 투약 의혹 기사로 덮여간다고 주장했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다룬 보도 등이 나온 올해 3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둘러싼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최종 무혐의 처분 등이 있었다면서다. 유아인 관련 기사로 코바나컨텐츠 의혹 등이 묻혔고, 이선균 마약 투약 의혹을 다룬 잇따른 보도로 김 전 의전비서관을 둘러싼 논란이 쏙 들어가 사라졌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SNS에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윤 정권다운 구태의연한 발상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탄핵이 답’이라고 외쳤다. 안 의원은 26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그동안 쌓인 경험치를 들어 이 상근부대변인의 글은 뜬금없는 주장이 아니라고 편들었다. 안 의원은 “우리들의 경험치”라며 “역대 정권이 불리할 때 연예인들의 이런 마약 이것들을 터뜨려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슈를 이슈로 덮는(일들이 있었다)”이라고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하지 않느냐”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싸늘한 민심을 체감할 거고, ‘오비이락’인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여권에 민감한 사안이 언론에 오르는 상황에서 이어진 이선균이나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등 국내 대표 연예인의 마약 의혹 기사를 단순한 우연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덧붙였다. 안 의원은 진행자의 이어진 ‘터뜨렸다고 보는 건가’라는 단도직입적 질문에 자신이 언급한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 표현을 재차 꺼내고는 “바보가 아니라면 누군가 의도하고 기획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타이밍”이라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사견을 전제로 한 답변이지만 어딘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는 안 의원의 생각으로 읽힌다.

대법원,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