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송치하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25일 이참에 아예 해당 조항을 폐지해버리자고 목소리를 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가짜뉴스 면죄부로 전락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폐지하자”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김의겸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운운하는 저질 가짜뉴스로 명예훼손을 한 게 인정됐지만 면책특권 덕분에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며 “‘살인면허 007’도 아니고 가짜뉴스 면허를 국회의원에게 발급해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4일 한 장관 등에 관한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의원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다만, 경찰은 김 의원과 함께 의혹을 제기하고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의 자택을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 등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명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한 장관과 시민단체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 한 장관은 같은 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김 의원과 ‘더탐사’ 취재진 그리고 술자리 의혹의 최초 제보자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규정한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한 장관을 강하게 비판하고, 올해 1월 ‘SNL 코리아’에서도 “제가 이긴다, 100% 이긴다”며 한 장관에게 돈 줄 일이 없을 거라는 취지로 자신했던 김 의원은 지난 8월 쿠팡플레이의 같은 프로그램에서 “빨리 (재판의)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한동훈 장관께서 힘 좀 써주시길 부탁드린다”는 영상 메시지까지 날리기도 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면책특권 포기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다면서, 이제는 그 공약을 지킬 시간이 됐다는 말로 이 대표를 간접 소환했다. 그리고는 “이번 기회에 보수·진보, 여당·야당 할 것 없이 저질 정치를 추방하는 의미에서 면책특권 폐지를 함께 추진하자”며 “군사정권 시절 만들어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의미가 변질돼 저질 정치의 면죄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1월,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여된 특권을 이용해 고의로 가짜뉴스 살포해 민주주의의 토대를 허무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의 발언 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면책특권이 범죄특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고 뭐가 중요하느냐”며 “수준 낮은 가짜뉴스 퇴출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여야가 힘을 모을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다른 사람 다리 긁을 게 아니라 대통령이 뭘 잘못하고 계신지를 긁으면 바로 관심받는다”는 말로 당의 쇄신을 위해 메스 든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게 선택지 하나를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 ‘김기현 2기 체제’를 내세운 국민의힘이 사실상 좀비 상태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위원장 자리에 인 위원장을 앉힌 당의 결정에는 “처음에 신기해서 한 번씩은 쳐다볼 만한 그런 인선 아닌가”라며 “그런데 이분이 어차피 던지는 혁신안이라는 게 저도 혁신위원장 해봤지만, 할 거 없으면 나오는 말이 ‘특권 내려놓기’인데 그거 나오는 순간 끝났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 위원장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는 도구”라며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취합해 좋은 방향을 잡아 나가는 그런 도구”라고 주어진 역할의 의미를 부각했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발언을 인용해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이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던 인 위원장은 당을 위한 기초를 다지기가 혁신위의 할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는 26일까지 구성을 마치고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번주 안에 혁신위가 발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비윤(비윤석열)계 인사’가 혁신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도부와 혁신위의 가교 역할을 할 원내 인사가 혁신위에 합류할 것으로 보이며, 당도 추천 인사를 냈지만 전권을 쥐고 살펴보는 인 위원장이 이를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특히 혁신위가 공천에 미칠 영향력 수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기현 대표의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독립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던 최고위 공언대로 혁신위가 정말 전권을 쥔다면, 내년 총선 공천 방향 결정에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에서 나오면서다. 다만, 혁신위가 공천 방향 설정에 먼저 손 대면 내홍이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 혁신위가 제시한 공천 방향을 당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존재한다. 이 전 대표는 라디오에서 “굳이 공천 혁신하고 싶으면 최재형 전 혁신위원장이 만들어놓은 안을 보면 된다”며, “인요한 위원장이 대단한 혁신안을 내놓을 거라 기대하는 국민들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당시 최재형 혁신위원장 시절 국민의힘 혁신위의 ‘의원 공천자격시험’ 등 6가지 혁신안을 끌어온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있던 때 설치된 혁신위는 약 6개월 동안 16차례 회의를 거쳐 공천제도, 당내 기구 개편·정비, 당원권리 확대·교육 혁신 등 분야에서 6개 혁신안을 마련했었다. 공천관리위가 갖고 있던 공천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권한을 당 윤리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1호 혁신안’을 시작으로, 공직 후보자 부적격 기준 강화,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확대 실시,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기 평가제도 도입, 온라인 당원투표제 등이 골자다. 이를 떠올린 듯한 이 전 대표는 라디오에서 “‘당의 공천 절차에 부적절하게 개입하면 지위고하 막론하고 제명하겠다’로 깔끔하게 (선을) 긋고 가면 된다”며 “미주알고주알 연구해서 제도를 만들겠다는 소리 할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공천이나 당무 권한이 없는 사람의 부당한 개입 시 즉각 제명을 당의 원칙으로 삼으면 된다면서, 이 전 대표는 일종의 ‘말의 향연’을 펼치는 게 지금 상황에서 혁신위가 그나마 관심받을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서울 노원병 경선에 도전한다면 자신이 질 확률은 거의 없다면서, 공석인 노원병 당협위원장을 들어 공천 여지를 내비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뭐하고 자빠졌다”고 콧방귀를 뀌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기들은 대단한 배려를 한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구체적으로 답하기보다 안철수식 유머로 답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를 끌어온 진행자의 ‘당협위원장 자리가 여전히 비어있다는 점을 강조하더라’는 말에 대한 반응이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 24일 같은 방송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도 품어 안으라고 하고 당 지도부가 수용하는 시나리오도 가동이 될 수 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원칙을 제시하고 방향성을 갖고 가는 게 충분히 합리적이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 징계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있는 당협에 새로운 당협위원장을 내세우지도 않았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이를 캐치한 진행자의 ‘그러면 공천 여지가 있다는 건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유 의원은 “결정 권한은 본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라며 “중요한 건 본인이 그 지역구에서 당선될 경쟁력을 갖춘다면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을 해왔다”고 모든 것이 이 전 대표의 생각에 달렸다는 식으로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세 차례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서울 노원병의 당협위원장 자리를 이 전 대표 징계 이후에도 다른 사람으로 채우지 않고 공석으로 남겨뒀다. 원한다면 길은 열릴 거라는 뜻으로 해석된 유 의원 발언에 이 전 대표는 “경선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막판에 가서 (나를) 물 먹이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극우 유튜버 이런 사람 다 투입해서 동네에서 마이크 틀고 다닐 것”이라는 말로 소위 ‘이준석 떨어뜨리기 운동’이 막판에 일어날 거라고 내다봤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출신으로 스스로를 ‘상계동 정치인’이라 부르는 이 전 대표의 이러한 관측은 공천 과정에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장난에 언제나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던 그동안 입장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중진인 유승민 전 의원의 공천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유승민 죽이기’로 정가에 비친 공천 심사로 비박계와 친박계간 깊어진 갈등을 생생히 기억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월 SBS 라디오에서 “박근혜 정부 말기에 20대 총선 때 보면 ‘다 져도 좋으니까 유승민을 죽여라’ 뭐 이런 것 했잖나”라며 “지금 ‘윤핵관’들의 정신 상태를 보면 미시적인 관점에서 자기 분풀이 하고 이러려는 목적이 강하다”고 주장했었다. 25일 라디오에서 노원병 경선에서 질 확률이 거의 없다고 자신한 이 전 대표는 “뒤집어 말하면 그 과정에 엄청나게 상처를 입혀서 본선 도전을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경선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때 가면 유승민 죽이기 하던 것처럼 또 하려고 할 것”이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여전한 시커먼 속내가 있다고 봤다. 같은 맥락에서 이 전 대표는 “이 사람들이 반성이나 아니면 과거에 대해 뭔가 자기들이 잘못했던 걸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는 한, 이준석 공천 문제를 갖고 자기들은 대단한 승부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수도권을 이길 가능성 아니면 100석 이상 할 가능성은 약하다고 본다”고도 강조했다.

[속보] 민주노총, 정부 노조 회계 공시 참여한다

한 달여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중립’과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질문으로 해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을 몰아붙였다. 국방위 소속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토방위에 애쓰시는 데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때 군이 본연의 역할을 떠나 정치에 직접 관여 또는 개입하면서 군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있었지만, 그 문제는 해소되고 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존경심도 높아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우리 군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잘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에게 “우리 군이 정치적 논쟁에 연루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 필요성이 군 일부에서 제기된 데 따른 이 총장의 생각을 물은 것으로 보였다. 이 대표는 자신의 질문에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총장 승인하에 사용하고 있다”는 이 총장의 답변이 돌아오자, “정치적 중립 가치를 잘 지켜야 하고 논쟁에 연루되어서도 안 된다”며 “관여는 당연히 안 되고 연루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시냐고 여쭤봤다”고 반응했다. 개인적인 속내를 묻는 이 대표에게 이 총장은 계속해서 ‘논의된 적 없다’거나 ‘그 전의 제정 절차 때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 등 말로 답변을 대신했고, 참다못한 듯 이 대표가 ‘가부로 둘 중에 어떤 거냐’고 정확한 답을 내라고 쏘아붙이자 이 총장은 “(함명 변경은) 검토된 적 없고 유지할 계획”이라고 재차 밝혔다. 곧바로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 관련 내용으로 바뀐 이 대표의 질문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로 향했다. 이 대표는 “정말로 양심에 비춰서 지금 수사대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게 정당하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며 물었고, 김 사령관은 “정당한 지시, 이첩보류 지시를 위반한 것은 명확하다”고 답했다. 김 사령관의 답변에 이 대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옳은 행위였다고 생각하느냐”며 다시 물었고, ‘법적으로 판단한 것이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김 사령관 답변에 “본인의 생각을 묻는 것”이라며 “옳은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느냐”고 이 대표는 다시 받아쳤다. 이 대표는 ‘군사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김 사령관의 답에 “해병대전우회 분들의 자부심을 훼손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며 물었고, 김 사령관은 “지금까지의 모든 사항은 박 대령 측에서 제공한 부분만 받고 인식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부분의 진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쪽으로 여론이 기울었다는 의미로 해석된 답을 한 김 사령관은 “전역한 해병대원들이 집회하고 항의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이어진 이 대표 질문에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지리라는 뉘앙스로 물러서지 않았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24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의원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의 결정에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특권’이 근거로 작용했다. 다만, 경찰은 김 의원과 함께 의혹을 제기하고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의 자택을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 등의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명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한 장관과 시민단체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 한 장관은 같은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김 의원과 ‘더탐사’ 취재진 그리고 술자리 의혹의 최초 제보자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한 장관을 강하게 비판하고, 올해 1월 ‘SNL 코리아’에서도 “제가 이긴다, 100% 이긴다”며 한 장관에게 돈 줄 일이 없을 거라는 취지로 자신했던 김 의원은 지난 8월 쿠팡플레이의 같은 프로그램에서 “빨리 (재판의)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한동훈 장관께서 힘 좀 써주시길 부탁드린다”는 영상 메시지까지 날리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는 ‘수오지심(羞惡之心)’이나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없는 것 같다면서, “남는 건 심판밖에 없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3일 야권 성향 유튜브 채널인 ‘박시영TV’가 공개한 ‘최강욱의 인간시대’에 출연해 ‘왕은 잘못하는 것이 없다’는 의미인 ‘군왕무치(君王無恥)’를 언급하고 이처럼 지적했다. 이어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다”며 “검사로서의 경험이든 사회인의 경험이든 간에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게 몸에 배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점 등을 근거로 ‘남은 건 심판뿐’이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할 거라면서, “법적으로 탄핵하려면 150석이 있어야 발의가 되고, 200석이 되고 의결이 되어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데 (현재는) 법률적 의미에서 탄핵은 불가능하다”고 조 전 장관은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은 끓어오르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며 “그게 강서구 보궐선거에서의 압도적 차이, 여론조사에서의 압도적 차이로 나타난다고 본다”고 짚었다. 조 전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사람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위선이 존재한다’는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말을 끌어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멘트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최 전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위선조차도 부리지 않는 존재들이 욕망을 날 것으로 드러내면서 온갖 패악질을 일삼는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다고 이 시대를 정의한 걸 보며, 유시민의 혜안이다 싶었다”면서 “이번 정부의 정치검사 출신들을 보며 부끄러운 걸 알아야 하는데 부끄러운 걸 모르고, 공감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이라고 비판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자리에서 나왔는데, 조 전 장관은 관련 질문에 “이준석 전 대표를 사적으로 알지는 못한다”면서도 “그분에게는 두 개의 선택이 있는 것 같다”고 봤다. 연고가 있는 곳에 출마해서 당선되거나 일부에서 이 전 대표를 비하할 때 쓰는 표현인 ‘마삼중(마이너스 삼선 중진)’을 끌어와 “‘마사중’이 되기는 싫을 것”이라며 “신당 만드는 선택 등 플랜A와 플랜B를 가진 게 아닐까 추측해본다”고 말하면서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은 이른바 ‘조국 사태’가 있었던 2019년부터 지금까지 4년여를 버텨올 수 있었던 데 대해서는 시민들의 위로와 격려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잘 나서가 아니고 의지가 굳어서가 아니다”라며 “카페나 거리에서 만나는 시민들이 끊임없이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줬다”고 돌아봤다. 그리고는 “(카페 등) 제가 앉은 데 와서 커피 한 잔을 놓고 가시거나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해주셨고 그게 끊이지 않고 4~5년이 되다보니 시민들이 저를 붙잡아주셨다고 생각한다”고 인사했다. 서울대에서 파면된 조 전 장관은 “짐을 완벽히 치우지 못한 상태인데 출입이 정지돼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며 “명패도 다 사라졌다고 제자들이 알려줬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나중에) 연구실을 정리하러 갔을 때 마음이 매우 안 좋을 것 같다”며, “이제 로스쿨생 가르치기나 법학논문 쓰는 것들을 못하게 됐는데 ‘운명의 신’이 저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맡겨야겠다는 생각으로 특별히 상처를 받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달여 만의 당무 복귀 자리에서 나온 체포 동의안 처리 과정에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란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부를 놓고 ‘친명계’로 분류되는 서은숙 최고위원과 대표적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이 서로 엇갈린 분석을 내놨다. 서 최고위원은 2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언급을 징계가 없는 걸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라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 “일단은 포용하고 가자는 말씀”이라며 “대표께서 어쨌든 폭넓은 정무적 판단을 하셨고, 최고위원들은 그것에 대해 존중하기로 했기 때문에 청원 절차가 당장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청원인 A씨는 민주당 청원시스템인 국민응답센터에 올린 글에서 “당 대표 체포 동의안에 공공연히 가결을 표명한 해당 행위자 5인 이상민, 김종민, 이원욱, 설훈, 조응천 징계를 청원한다”고 촉구했다. 당의 혼란 진화와 하나 된 민주당을 위해 글을 올렸다는 A씨의 청원에는 총 5만7086명이 서명해 당의 답변만 남겨두고 있다. 답변 요건은 충족했지만 체포 동의안 이야기는 ‘묻고 가자’로 해석된 전날의 이 대표 메시지로 미뤄 당장 어떠한 절차에 돌입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서 최고위원 분석으로, 이어진 ‘최고위에서 의결해서 윤리심판원으로 넘겨야 그때부터 심사가 이뤄지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서 최고위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청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내부의 강경한 의견에도 이 대표 메시지나 총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굳이 잡음을 낼 필요는 없다는 판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결파’ 조치는 없을 거라는 관측인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민주당이 안고 가는 것으로도 볼 수는 있다. 이를 언급하듯 서 최고위원도 “지금 진행하지는 않지만 이 문제가 잠복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며 ‘당무 처리’를 그 근거로 댔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당무 복귀 자리인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민주당의 가장 큰 과제, 아니 민주당을 넘어서 대한민국 정치권의 가장 큰 과제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개선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폭압으로 인해 대한민국 시스템이 붕괴되고 과거로 퇴행하는 일들을 막으려면 반드시 총선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엄히 꾸짖는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 단결하고 단합해야 한다면서, 이 대표는 “체포 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동안 ‘가결파 색출’ 등을 외쳐온 일부 의원들과 강성 지지층 등을 향한 듯한 당부도 했다.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같은 날 오후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인터뷰에서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고 이 대표의 메시지를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가 불거지면 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별로 득 될 게 없을 거라 생각된다”며 “강경 당원들 요구도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마 당부 형식으로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애초에 왈가왈부할 성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애초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고 그에 따른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 가결표를 던진 이들이 있는 만큼, 이들을 찾아내자는 식의 강성 지지층이나 당의 일부 의원들 반응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 ‘해당 행위다’, ‘배신자다’, ‘징계를 해야 된다’는 논리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왈가왈부 자체를 하는 자체가 옳지 않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친명계’ 의원들이 그렇게 한 것, 또 친명계 당원들이 한 것은 올바른 주장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메시지가 곧이곧대로 먹혀들 것 같은지 물은 진행자에게 이 의원은 “왈가왈부 안 하겠냐”면서, “이 논리는 계속 공천 과정까지 갖고 갈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얘기를 당에서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는 없을 거라는 예측이다. 같은 맥락에서 향후 공천에서 ‘가결파’에 대한 불이익 등의 조짐이 보인다면 그 대상으로 거론되는 의원들이 가만있겠냐는 반응도 이 의원은 더했다. 이 의원은 “공천에서 매우 불합리하고 잘못된 영향력이나 방법이 동원된다고 한다면, 맞서 싸워야 할 부분”이라며, “일부 당원이나 의원들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맞을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비난하고 매도당하는 부분에 대해 당을 아끼는 마음에서 좀 침묵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지, 위압에 눌려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라고 내세웠다.

지난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출근 도중 숨진 교사의 순직 처리를 청구하는 탄원서에 전국 초·중·고 교원과 지역 주민 등 3만400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그리고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정혜성 변호사(법무법인 대서양)는 23일 오후 서울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했다. 교총 등의 탄원서에는 전국 초·중·고 교원 1만6915명, 고인의 학교 측이 학부모와 교원, 학생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은 탄원서에는 1만7576명 등 총 3만4491명이 이름을 올렸다. 탄원서에는 ‘강력 흉악 범죄로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한 사람의 국민이자 동료였던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이 점차 잊혀가고 있다’며 ‘법과 제도, 사회적 안전망이 선생님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만큼, 국가는 당연히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선생님의 명예 회복과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해야 할 것’이라고 적혔다. 이와 함께 ‘학생들 눈높이에서 지식뿐만 아니라 도덕적 가치와 우애를 심어주던 동료 교사이자,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던 스승이며, 방학 중에도 학생들을 위해 연수를 기획하고 진행하던 열정적인 교육자였다’면서 ‘이른 나이에 교육에 헌신하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선생님께서 반드시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강력한 호소도 포함됐다. 정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고인은 방학 중 5일간 시행되는 교사 자율연수를 기획했으며, 연수 준비와 참여를 위해 출근하던 중 피해를 당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쟁점이 되는 출근 경로에서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두고는 “‘통상 출‧퇴근 경로는 그 지역 특성, 거리, 소요시간 등 제반 교통상황을 고려해 정해질 수 있고, 최단 거리에 국한되지 않고 합리적인 대체성이 인정되는 복수의 경로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고인이 평소에 신림동 공원 둘레길을 통해 출·퇴근하는 것을 목격한 인근 주민인 학부모들 및 많은 동료 교사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할 때,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공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 변호사는 강조했다. 고인의 오빠는 이날 교육지원청 앞 기자회견에서 “제 동생은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학교로 출근하던 도중 억울한 죽임을 당해 반드시 순직이 인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여난실 교총 부회장은 “고인은 담임교사는 물론 체육부장에 보직교사까지 맡고 방학 중 자율연수를 기획하는 등 학교에서도 근면 성실했다”며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에 경종을 울린 이 사건이 잊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순직이 인정되고 고인의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며 “유족의 슬픔이 위로받기를 바라며, 천인공노할 범죄는 엄하게 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족 측이 교육지원청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인사혁신처 심의위원회가 순직 처리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순직 유족 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등에 받을 수 있다. 고인의 경우 신림동 등산로가 통상적인 출근길 경로였다면 순직이 인정될 수 있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부상으로 분류된다. 고인은 평소 출근길로 이 등산로를 자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관악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고인은 지난 8월17일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를 거쳐 출근하던 중 최윤종(30)에게 폭행당해 숨졌다.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무차별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입을 막으려 했을 뿐 질식사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고인이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으로 형량을 줄이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윤종의 ‘최소한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로 살인에 이르렀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미국 영화사 파라마운트의 자체 OTT(Over the top·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파라마운트 플러스(Paramount Plus)’에 올라온 서울 ‘이태원 참사’를 다룬 해외 다큐멘터리를 국내에서 볼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정확한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미국 외 지역 미공급 이유로 다른 나라 공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작품 공개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요구로 보인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에서 ‘나는 신이 아니다’라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항변이 포함된 수사기록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신을 핑계로 도망치려 하다니 정말 기가 막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신적인 능력을 바란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면 예상할 수 있었고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탄핵심판까지 받았다가 지난 7월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업무에 정상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 구청장 등을 겨냥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을 상징하며 현직을 지키고 있다”면서 “놀랍도록 뻔뻔한 정부”라고 지적한 뒤, 국내에서의 다큐 ‘크러쉬(Crush)’ 시청 불가 문제를 임 원내대변인은 꺼내 들었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미국에서 제작된 총 2부작 다큐멘터리 ‘크러쉬’는 현장 등을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과 폐쇄회로(CC)TV 영상, 생존자와 목격자 등의 인터뷰를 다뤘다. 하지만 파라마운트 플러스의 소개 페이지에 에러가 뜨고 ‘공식 예고편(Official Trailer)’ 제목으로 파라마운트 플러스 유튜브 채널에 이달 초 올라왔던 영상도 지금은 ‘동영상을 볼 수 없다’는 안내 메시지와 함께 댓글을 작성할 수 없다. 예고편 미공개 배경에 일부에서 ‘정치적인 이유 아니냐’ 등의 일방적 주장이 제기됐지만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크러쉬’는 파라마운트 플러스가 직접 제작에 참여해 지적재산권(IP)을 보유한 오리지널 콘텐츠가 아닌 별도의 다큐멘터리 제작사가 IP를 가진 작품이다. 파라마운트 플러스가 국내 OTT인 티빙과 계약으로 영화와 다큐 등 콘텐츠를 공급해왔지만, 이러한 권한 바깥의 영역에 있는 작품이어서 티빙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 외 지역 미공급 이유에 따라 국내에서는 볼 수 없다. 향후 추가 논의가 이뤄져 미국 외 지역 공개가 결정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스트리밍 가능 지역을 미국 외 국가로 확대하려면 파라마운트 플러스와 제작사간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아직 계획 중인 곳은 없다고 알려지면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확인에 나서라는 민주당의 반응은 ‘크러쉬’ 배급 논의에 물꼬를 트라는 요구로도 해석된다. 임 원내대변인은 “이태원 다큐는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들이 다 같이 가장 먼저 시청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할 프로그램”이라면서 “정부는 왜 한국에서만 이태원 참사 다큐 ‘크러쉬’를 볼 수 없는지 직접 확인하고 국민들께 공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