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검찰의 적정한 판단을 예상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 ‘잡범’이라 표현한 현수막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 등에 내걸렸다. 시 당국의 게첩 승인을 정상적으로 받은 현수막의 제작 주체는 ‘열린민주당’인데, 이 당은 과거 민주당의 비례 정당으로 최강욱 전 의원 등을 배출하고 지난해 대통령 선거 직전 민주당에 흡수 통합된 열린민주당과는 다른 당으로 확인됐다. 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근처와 경기 구리시 교문사거리 등에 한 장관을 ‘잡범’이라 표현한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것이’라는 말로 한 장관을 겨냥한 현수막에는 ‘휘발영수증, 아이폰 비번’이라는 과거 한 장관을 둘러싼 일을 끌어온 것으로 보이는 문구도 포함됐다. 지난해 무혐의 처분으로 끝난 이른바 ‘채널A 사건’에서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시절 한 장관의 아이폰 논란, 올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업무추진비 영수증 일부가 백지상태라던 민주당 지적에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되지 않느냐’던 한 장관 발언을 가져온 것으로 해석됐다. 앞서 검찰은 대선 직후인 지난해 4월 검사장이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해 “2020년 6월 최초 시도 이후 22개월, 지난해 7월 재시도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밝혔었다. 한 장관 비방 현수막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퍼지고 제작 주체가 열린민주당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과 흡수통합된 당을 떠올린 누리꾼들이 있었으나, 당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우리는 민주당과 통합한 열린민주당과 다르다”며 “과거 열린민주당의 가치를 이어받고자 지난해에 창당했다”는 설명과 함께 ‘원외정당’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현재 열린민주당 김상균 대표는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로 지난해에 응한 일요시사 인터뷰에서 “다당제 정치개혁을 가장 큰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재창당하는) 열린민주당의 목표는 ‘다원주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체포 동의안 설명 당시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말했다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서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자세한 설명이 국회법 취지를 넘어섰다는 지적에도 “국회의원을 구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왜 설명을 안 듣고 결정하려고 하느냐”며 맞받은 후, “오히려 그것을 끝까지 못하게 방해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한 장관은 비판했다. 이와 함께 “유창훈 판사도 얘기했다시피 위증죄는 인증된다는 취지였지만, 그래도 (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면서 앞서 법원에서의 구속영장 기각이 이 대표의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표의 무기한 단식 투쟁을 비판하면서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한 장관이 말한 후,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라디오에 나와 ‘잡스럽다’, ‘맛이 좀 갔다’ 심지어 ‘사디스트(sadist) 같다’는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는 등 양측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거듭 이어지고 있다.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로우대카드 개찰구 태그 시 송출될 멘트 선정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앞서 공사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승객 대상으로 시행한 선호 멘트 설문조사에 총 1000여명이 참여했다. 설문 후보군에 오른 송출 멘트는 응답자의 주관식 작성을 포함해 총 다섯 가지다. 첫 번째는 ‘경로우대카드입니다’이며, 두 번째는 ‘즐거운 하루 되세요’다. 이와 함께 ‘천천히 통과해 주세요’와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도 함께 제시됐다. 응답자는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송출 멘트를 10자 이내로 작성해 제출할 수 있었다. 선정된 멘트는 별도의 결과 발표 없이 지하철 이용 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멘트는 설문 결과에 따라 제시된 보기 중에서 다소 바뀔 가능성이 있다. 공사는 연간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 건수의 70%를 차지하는 경로우대카드 악용 사례를 막고, 적정한 멘트 선정을 위한 시민 의견을 취합하고자 설문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은 공사의 경로우대 승객 안내 멘트 시범운영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간 ‘삐’ 소리와 함께 개찰구의 램프 색깔로 승객을 구별하던 것을 지난 6월 ‘어르신 건강하세요’라는 멘트를 추가하는 것으로 바꿨다가, ‘낙인 찍느냐’ 등 일부 어르신 반발을 사면서 20일 만에 ‘건강하세요’로 수정한 바 있어서다. 공사는 3개월가량 서울 지하철 강남역과 광화문역, 서울역 등 승하차 인원이 많은 10개 역에서의 시범운영을 거쳐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서울 지하철처럼 ‘어르신 건강하세요’ 멘트를 지난달 11일부터 내보냈다가 일부의 항의로 닷새 만에 중단한 대구교통공사는 어르신을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멘트 송출을 강행하는 것은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24)씨의 극단 선택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던 최근 간담회 언급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3일 “경찰은 성역 없는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국민과 교사가 품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더욱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2만5000여명이 참여한 서이초 사건 진상규명 촉구 서명 민원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단체는 “경찰은 두 달이 넘는 시간을 허비했다”며 “두 달이나 조사를 했으면서도 분명한 답변을 회피한 채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8월 처음 발표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0일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서초경찰서에서 고인의 사망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범죄 혐의 여부를 계속 수사 중”이라며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사망 동기를 명확히 하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심리부검을 의뢰했다”며 “심리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해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리부검’은 극단 선택을 한 고인의 죽음과 관련된 정신적·행동적 요인 규명을 말한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그은 이른바 ‘연필 사건’ 후 A씨의 개인 전화번호로 학부모들이 수차례 연락하는 등 괴롭혔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해당 학부모 휴대전화 등을 받아 분석했다. 확인된 통화 내역은 A씨가 먼저 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A씨와 학부모 간의 대화는 업무용 메신저로 이뤄졌고 한 학부모가 폭언했다는 주장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전교조는 “경찰은 어떤 혐의도 없다는 발언 뒤에 ‘심리부검으로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해 전국 교사들의 분노를 유발했다”며, “결국 정부와 경찰이 공적인 장소에서 벌어진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개인사로 정리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10월25일은 서이초 교사 사망 100일째 되는 날”이라며, “우리는 동료 교사로서 고인을 편히 보내드리지 못하고 있다. 전국 교사들은 경찰의 마무리 조사 결과를 주시할 것이며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을 개인 비관 행위로 방치한다면 이를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3일 “점수 많이 나온다고 훌륭한 학생은 아니다”라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의 국민의힘 패배를 예측한 이준석 전 대표 존재감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했다. 애초 강서구 지역이 더불어민주당의 ‘텃밭’ 성격이 강한 데다가 이러한 분위기를 어느 정도 알고서 당이 험지에서의 승기를 잡으려 노력했던 만큼, ‘저 사람 잘못되는 게 나의 행복이다’라는 태도를 이 전 대표가 보이는 건 옳지 않다는 지적을 더하면서다. 김 최고위원은 1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같이 강조한 후, “이것을 맞혔다고 해서 ‘고소하다, 잘됐다,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너희들 다 죽었다’ 이런 표정으로 계속하는 건 좋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양당의 2020년 총선 강서 지역구 득표 수를 대며 ‘18%p’ 차이 김태우 후보의 패배를 내다봤던 이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막말 가짜뉴스’ 공방을 언급하던 중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 앞서 김 후보 선거 유세에서 ‘X랄하고 X빠졌네’라던 주민 욕설에 같은 말로 유쾌하게 받아친 안 의원이 ‘막말 안철수’라던 라디오에서의 이 전 대표 표현은 ‘가짜뉴스’라면서, 해당행위에 따른 당 윤리위 제소 계획을 밝힌 직후 두 사람의 설전이 이어진 터다.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기는 했으나 같은 당적을 둔만큼 김 후보 지원 타진에 ‘당에서 지원하는 것은 염치가 없다’던 라디오에서의 이 전 대표 반응도 썩 옳지 않다고 김 최고위원은 함께 짚었다. 김 최고위원은 “정당은 정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권하고자 하는 결사체”라며 “최소한의 예의와 최소한의 집권을 향한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저 사람 잘못되는 게 나의 행복이다’ 이런 태도로 끝까지 간다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처음에 선거운동을 지켜보면서 느낀 바는 민주당의 진교훈 후보는 거의 이름이 없었다(알려지지 않았다)”며 직전 강서구청장이었던 김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무소속으로 나와 홀로 개인전을 펼쳤다면 더 나은 결과를 낳았을 수도 있었다는 추측도 더했다.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3개월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 사면에 이은 집권 여당 소속 후보로 선거 전면에 나서는 바람에 잠시 스쳐지나갈 수도 있었던 ‘정치적 이슈’가 오히려 증폭됐고 결국 김 후보의 패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KBS 신임 사장 후보에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후 당 안팎에서 지속 중인 이른바 ‘가결파 색출’ 기류에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13일 “솔직히 정나미가 떨어진다”고 못마땅한 듯한 반응을 내비쳤다. 민주당의 ‘비(非)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개별 의원 정치적 행위가 매도당하고 어떻게 보면 살벌할 정도의 마음을 느낄 때(가 있다)”라며 이같이 고개를 저었다. 이처럼 말하기 전, 이 의원은 ‘고름’이나 ‘배신자’ 등 가결파를 겨냥한 원색적 비난에 가까운 표현을 놓고 “분명히 국민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가결표를 던진 것”이라며 “비밀 무기명 투표이고, 당론으로 정한 것도 아니어서 지속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강한 불만은 민주당의 청원 홈페이지에 자신을 포함해 ‘비명계’ 다섯 의원에게 징계를 내려달라는 글이 올라와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달 24일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글을 올린 A씨는 “당원의 80% 가까이 되는 지지자들이 선출하고 응원하는 당 대표 체포 동의안에 공공연히 가결을 표명한 해당 행위자 이상민, 김종민, 이원욱, 설훈, 조응천 징계를 청원한다”고 적어 총 5만7086명의 동의를 받았다. 앞서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등 당에 혼돈을 야기한 의원들에게 징계가 반드시 떨어져야 한다는 청원인 주장인데,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도 이달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며 “사람 쉽게 안 변한다”는 말과 함께 특히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는 가결파를 향한 것으로 비치는 거친 표현을 썼다. 다만, 징계 추진이 법적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당규는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만큼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 등이 언급되면서다. 가결파 색출이 오히려 당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반(反)민주적이라는 일부의 비판도 덤이다. 앞 글자만 따면 욕설로 읽힌 당원의 문자메시지에 ‘천벌을 받을 것’이라며 분노했던 이 의원은 지난달 SBS 라디오에서 같은 당 의원들의 ‘가·부결’ 언급과 '개딸(개혁의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자들의 가결파 색출 움직임 등을 싸잡아 ‘민주당이 공산당이냐’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자당 의원 161명 등 90만여명이 동참한 구속영장 기각 호소 탄원서에 뜻을 함께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다. 당 안팎 분위기 평가 후 이어진 “이혼 생각 안 하는 부부가 있겠냐”는 13일 라디오 발언으로 미뤄 이 의원이 화를 꾹 참은 것으로도 보이는데, 그는 ‘가결파가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바란 것 같다고 본 친명계가 격앙된 것 같다’는 진행자 말에 “지레짐작하고 공격하는데 그런 생각을 했기야 했겠느냐”며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받아쳤다. 다만, 이처럼 선을 그으면서도 이 의원은 “체포 동의안 가결이라고 구속되는 것도 아니고, 불체포 특권 포기는 당내에서 끊임없이 주장해온 이야기”라며 “국민과 약속을 하지 말든지, 국민과의 약속을 뒤엎자든지 정확히 나가야지 가결한 사람들을 배신자로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쏘아붙였다. 가결파를 향한 날 선 모습을 강성 지지층이나 친명계 등 이 대표에 호의적인 층의 감정적인 표현으로 애써 이해하려 하지만, 상황에 따라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을 말이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생각이다.

국민의힘의 18%p 가량 차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를 예측했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일부의 ‘전략가’ 평가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그게 꼭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느냐”며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투로 반응했다.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았던 안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0대 총선 결과 그 정도 나올 거다라고 했었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 정도 차이가 최대한 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 선거운동 중 주민의 욕설을 유쾌하게 받아친 자신이 막말을 했다는 취지로 라디오에서 발언한 이 전 대표 제소 계획을 밝힌 후, 일부에서 ‘전략가를 내치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더라’는 진행자 반응에 답하는 과정에서 안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9일 김 후보 지원 유세 중 당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찰창 차장 시절 증가한 강력범죄 등을 지적하던 중 날아온 ‘X랄하고 X빠졌네’라는 주민 말에 “정말로 X랄하고 X빠졌죠”라는 맞장구 아닌 맞장구를 쳤다. 현장 영상이 유튜브에서 확산한 데 이어 이튿날 이 전 대표가 출연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국민의힘 보궐선거 패배 시 화살이 돌아갈 후보가 언급되던 중 “어제 유세차 올라가지고 막말한 안철수 대표”라는 보기가 등장했다. 막말이 있었냐는 취지의 진행자 추가 질문에 “‘진교훈 후보 디스 한다고 지랄하고 자빠졌죠’라고 했다”던 이 전 대표의 라디오 발언은 ‘가짜뉴스’라는 게 지난 12일 안 의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글의 내용 중 하나다. 20대 총선의 강서구 갑·을·병 17.87%p 득표율 차이를 토대로 이달 초 KBS 라디오에서 김 후보의 18%p 차이 패배를 예측했던 이 전 대표가 김병민 최고위원에게 ‘사이비 평론가’라는 조롱을 받고, 나중에 선거 결과를 가져와 자신은 ‘데이터 평론가’라고 이 전 대표가 응수한 일 등이 이 사이에 있던 터다. 안 의원의 당 윤리위 제소 계획을 자신의 SNS에서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길게 쓰고 자빠졌죠”라며 받아친 이 전 대표는 같은 날 KBS ‘더라이브’에서 안 의원의 지성이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슬쩍 던졌다. 방송에서 “우리가 보통 안철수 의원을 이야기할 때 정치적 역량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지성을 의심하지는 않는다”며 “선거 패배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 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크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보기를 골라 댓글을 달아달라고 했는데 보좌관이 보고를 엉뚱하게 한 것 같다”고 밝힌 이 전 대표는 바쁜 탓에 자신의 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수는 있다면서도, 같은 주장이 계속되면 안 의원의 지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견을 전제로 “9월22일에 (선대위) 상임고문으로 들어갔는데 감히 예측해보자면 (같은 달) 27일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예상하고 강서에서 좋은 결과가 있겠거니 하고 간 것 같다”며 “자고 일어났는데 ‘나 어떡하지’ 이러다가 ‘이준석이 나를 언급했네’하고 윤리위 같은 소리를 한 것 아닌가”라고도 짚었다. 이 전 대표는 “가짜뉴스로 저를 비방한 거기 때문에 제가 윤리위에 (안철수 의원을) 걸 수도 있다”며 “하지만 제가 관대하니까 용서해드리겠다”고 말을 맺었다.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 전 MBC 사장 등 경영진들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12일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안광한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앞서 두 사람은 각각 MBC 대표이사와 보도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노조의 운영을 방해하고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사장은 2017년 3월 MBC 제1노조 조합원 9명을 MBC 본사 밖 외곽으로 격리하고자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보냈고, 안 전 사장은 2014년 10월 당시 보도본부장이던 김 전 사장과 함께 제1노조 조합원 28명을 부당 전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MBC의 경영 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고자 설립한 시설에 기자와 PD를 정당하게 인사조치했다고 항변했지만,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이어진 항소심에서 보직 부장의 노조 탈퇴 지시 관련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기는 했으나 형량은 똑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김 전 사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문서손괴 혐의로 기소된 최기화 EBS 감사의 벌금 300만원 판결도 확정했다. 최 감사는 MBC 보도국장이던 2015년 자사 보도를 비판하는 내용의 노조 보고서를 찢어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함께 기소된 백종문 전 MBC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재홍 전 MBC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됐다.

“‘전쟁은 참으로 비극적이며 이런 전쟁을 일으킨 북한은 나쁘다’는 식의 인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교육부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펴내 ‘통통평화학교(통일로 통하는 평화학교)’ 홈페이지에 같은 해 8월 게재, 현재도 공개 중인 역사 분야 ‘교수·학습자료’에 이 같은 ‘반북(反北) 의식’ 재현을 우려하는 것으로 비치는 문구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평화·통일교육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역사를 포함해 도덕·지리·국어 수업 지원을 위한 자료들이 개발됐는데 자칫 편향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학생 수준의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이 자료는 ‘교과서 내 6.25 전쟁(한국전쟁) 서술의 문제점’ 단락에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6.25 전쟁은 분량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내용의 영상물을 상영하는 것과 같다”고 언급하면서, “교과서의 6.25 전쟁은 남한, 북한, 중국 그리고 UN이 만들어내는 힘의 변화에 주목한다”고 사실상 거대 권력 간의 관계를 부각하는 데 치우쳤다고 분석했다. 전쟁은 여러 얼굴을 갖고 있으므로 ‘지역의 눈’으로 볼 필요도 있고, 어린이나 여성에게 비친 전쟁도 동시에 살필 필요가 있다면서다. 그리고는 “역사를 국가주의적 단일 서사로 묶어두는 것이 문제이듯 전쟁을 국가의 시선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자료는 덧붙였다. 무엇보다 “6.25 전쟁이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라며 “6.25 전쟁이라는 단어가 굳이 없다 하더라도 전쟁을 가르치는 궁극적 목표는 평화일 것인데, 현재의 ‘발단-전개-결말’이라는 구도에 집착하는 방식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한 대목이 주목된다. 특히 “이런 서사는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라는 질문을 던진 후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우리는 참혹한 경험을 해야 했으며 분단에 이르렀다’ 혹은 ‘전쟁은 참으로 비극적이며 이런 전쟁을 일으킨 북한은 나쁘다’는 식의 인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다소 우려 섞인 답까지 스스로 내렸다. 초·중·고에서의 6.25 전쟁 반복 학습이 ‘반북 의식’ 재현으로 흐를 수 있다면서다. 이와 함께 “전쟁의 참상을 반복적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평화 감수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쟁의 책임 소재를 넘어 어떻게 함께 평화를 그려갈 수 있는가하는 문제의식이 현재의 교육과정에 담겨 있지 않다”고 자료는 부연했다. 전쟁의 참상만 반복해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에게 도움되지 않으며, 전선 변화로만 전쟁을 바라볼 게 아니라 이면에 숨겨진 국가 폭력이나 인권 문제를 되짚고 평화를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게 말하고자 하는 바로 해석된다. 다만, ‘반북 의식 재현’ 우려 대목은 ‘북한의 남침을 계속 가르치면 북한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다’는 취지의 논리로도 흐를 여지가 있어서 보는 이의 의문을 자아낼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장상윤 차관에게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문재인 정부의 통일교육 계획서를 살펴봤다”며 “2019년부터는 통일 안보교육을 평화통일교육으로 전환하면서 ‘안보’라는 단어가 통일교육 계획서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믿은 것 아니냐는 거다.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면 북한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 추진 등과 함께 강력하고 튼튼한 안보의식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던 국감에서의 지적에 교육부가 통일교육자료 편향성 문제를 개선했지만, 이 같은 대목이 자료에 남아 홈페이지에서 공개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문제로 지목된 내용의 추가 점검과 법률 검토 등으로 수정·폐기 등을 신속 추진할 방침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헌법정신·중립성·정확성 등을 고려해 올바른 통일교육 교수·학습자료가 개발되고, 학생들이 균형이 잡힌 통일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속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승리로 크게 예방주사를 한 방 얻어맞은 국민의힘이 12일 구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결과에 씁쓸한 뒷맛을 되새기면서도, 강서 지역이 민주당의 텃밭인 점을 부각하듯 ‘험지에서 넉넉한 여건이 아니었음에도 잘 싸웠다’고 애써 차분하게 평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당으로서는 험지로서 넉넉한 여건이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강서구민들의 민심을 받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선거운동에 임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감사의 인사와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우리 당 후보자를 힘껏 지지해주신 강서구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낙선했지만 강서 발전을 위해 우리 당이 할 역할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선거의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우리 당이 약세인 지역과 수도권 등에서 국민의 마음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더욱 낮은 자세로 민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남은 총선까지의 기간 동안 철저한 준비를 예고했다. 김 대표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윤재옥 원내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민심의 회초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패배를 딛고 전진한 기반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윤 원내대표는 “당과 후보자는 구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구민들께서 보시기에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다”며 “이번 선거는 전국 기초단체 중 한 곳에 불과하지만 국민 전체의 민심이라 여기고 그 뜻을 깊이 잘 헤아려가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민생’이 투표 방향을 결정한 기준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윤 원내대표는 “선거 결과와 국민들께서 겪으시는 여러 어려운 상황을 잘 분석해 당 정책과 운영의 부족한 점을 찾아 보완하고, 국민의 뜻에 더욱 부합하도록 경제와 민생 회복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총 13만7066표를 얻어 득표율 56.52%를 기록한 진 후보가 9만5492표(득표율 39.37%)를 받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17.15%p 차이로 누르고 압승했다. 강서구를 ‘험지’로 본 국민의힘 시선은 이 지역이 그간 민주당의 강세가 이어진 곳이라는 점과 무관치 않다.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현직 국회의원 세 명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고, 지난해 김 후보가 구청장으로 당선되기 전까지 내리 3번이나 민주당이 구청장 자리를 가져갔었다. 총 13만2121표를 얻어 김 후보가 구청장에 당선됐던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김승현 민주당 후보와의 득표 차이가 불과 6713표로 대선 승리 분위기 영향이 적지 않았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양 후보의 득표율이 18%p 차이를 보일 거라고 예측했다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사이비 평론가’라고 비아냥 들었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오늘의 결과는 17.87%라는 21대 총선 강서구 합산 득표율 격차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다”며 재차 자신이 ‘데이터 평론가’임을 증명했다.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의석을 대거 내주고 패한 후,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쳐 가까스로 회복한 국민의힘 세력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리셋’ 됐다고 분석한 이 전 대표는 “그 중간에 이기는 길을 경험해봤음에도 그저 사리사욕에 눈이 먼 자들이 그걸 부정해왔다”며 “더 안타까운 건 이제부터 실패한 체제를 계속 끌고 나가려는 더 크고 더 비루한 사리사욕이 등장할 것”이라는 말로 앞으로도 사실상 ‘친윤(친윤석열)세력’의 힘이 더 커질 거라는 취지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