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55) 전 공화당 총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소병석 장찬 김창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신씨는 2020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해 추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씨는 “방송 당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인인 추 전 장관에 대한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신씨는 재판부의 사실관계 인정이 잘못됐고 형량도 지나치게 많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로 인정되고 방송 전 검증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며 “공적 인물이라도 불륜 관계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 영역일 뿐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형량을 바꿀 만큼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신씨의 연령·환경·범행동기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공동경비구역(JSA) 견학 중 월북한 주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을 북한이 추방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에서는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을 공화국법에 따라 추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통신은 킹 이병에 대한 조사도 끝났다고 함께 밝혔다. 통신은 그러면서 “트래비스 킹은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 불평등한 미국 사회에 대한 환멸로부터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했다고 자백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킹 이병 추방 발표는 그가 JSA 견학 도중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한 지 71일 만이다. 다만, 북한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를 추방할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킹 이병은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에서 경찰 순찰차 문을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로 올해 2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에는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벌금을 내지 않아 올해 5월24일부터 48일간 국내에서 노역하고 7월10일 풀려났다. 이후 미군의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같은 달 17일 미국 텍사스주로 송환될 예정이었으나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사라졌고, 다음날 JSA 견학 도중 월북했다. 북한은 킹 이병과 관련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지난달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당시에도 북한은 킹 이병이 학대와 인종차별에 반감을 품어 월북 결심을 했다고 주장했었다.

‘비(非)이재명계’의 태세전환인가, 아니면 ‘방탄 정당’이라는 프레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벗어났다는 후련함인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놓고 당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잇따라 가결표에 큰 의미가 있었다거나 그 속에 구속을 바라는 뜻까지 담기진 않았을 거라는 취지 주장을 27일 펴 주목된다. 중립 기관인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 대표가 오히려 반격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렇고 당에도 그렇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도망 다닌다, 또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방탄 정당을 한다는 국민의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법원 판단의 의미를 우선 짚었다. 김 의원 발언은 ‘영장실질심사 받고 털고 옵시다라고 주장했던 분들, 가결표 던졌던 분들에게 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고마워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로 만약 당이 똘똘 뭉쳤다면 ‘구속 리스크’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겠지만 국민에게서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자칫 가시밭길 걸을 수도 있었을 거라면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정면으로 부딪친 일이 ‘전화위복’이 돼 비교적 순탄한 향후 여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이를 강조하듯 김 의원은 “법원의 판단, 양쪽 기록을 다 본 중립기관의 판단을 구해보는 게 지리한 싸움의 정리정돈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그런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본다”고 짚었다. 같은 맥락에서 “체포 동의안 가결과 부결이 이재명 대표를 잡아 가두냐 마느냐는 시각 자체도 법리적으로 맞지 않고 결과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우리가 부결시켜서 방탄 정당이라는 싸움을 (총선까지) 내내 지리하게 한다는 걸 생각해봤을 때 끔찍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도 같은 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영장 기각에 당혹스럽지는 않았냐’는 진행자 질문을 받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혹스럽지는 않았다”고 당당하게 답했다. 이 의원은 “체포 동의안에 가결표나 무효·기권표 던진 사람들이 39~4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이 대표 더러) 구속되라고 한 게 아니다”라며 “방탄 정당의 프레임을 벗어나야 하니까 일단 영장실질심사를 받아라(는 뜻)”고 설명했다. 그간 스스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내세운 이 대표의 논리대로 민주당을 더 이상 방탄 정당 프레임에 갇히지 않게 하고, 법원에서의 영장 기각으로 떳떳하게 돌아 나옴으로써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게 될 거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건 아니었다는 말인가’라는 진행자 물음에도 “전혀 아니다”라며 “그렇다면 구속이 됐어야 한다. 그게 아니고 판사 앞에 가서 정정당당하게 소명하고 나오라고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계속해서 자신보다 앞서 같은 방송에 나온 안민석 의원의 이른바 ‘가결파’ 징계 필요성 주장과 연관 지은 당 분위기 전망 예측 질문에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이번에 가결한 의원들 덕분에 민주당은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당 내부에까지 작용할 수 있을까. 여야 간 정쟁을 그만두고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도록 하자는 이 대표의 대외 발언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내부 공격을 멈춰 달라’던 이 대표의 그동안 수차례 당부와도 맞닿은 것으로도 비쳐 체포 동의안 가결 사태에 따른 당내 갈등 봉합 주문으로도 읽힐 수 있다. 하지만 이른바 ‘가결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을 겨냥한 징계 촉구 목소리가 일부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 이미 나오는 데다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도 같은 맥락의 주장이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인 터여서,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라던 이 대표 메시지가 당분간 적어도 당내에서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앞서 이 대표는 27일 오전 3시5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밖으로 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이 대표는 “늦은 시간에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린다”며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것이란 사실을 여야, 정부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모레는 즐거워해 마땅한 추석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은 우리의 경제 민생의 현안은 참으로 어렵기 그지없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나라 미래에 도움 되는 존재가 되기를 정부 여당에도, 정치권 모두에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거듭 인사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수사에 어떻게 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준비된 검은색 차를 타고 치료받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갔다. 지난 26일 오전 10시7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지 약 18시간 만이다.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들린 후 ‘비(非)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는 곧바로 잇따른 조롱성 댓글이 달리고 있다. 이상민 의원 SNS에는 “상민아 기각이란다”거나 “상민아 국민의힘으로 가라” 등 댓글이 이어졌고, 이원욱 의원 SNS에도 “너의 길은 국민의힘이다” 등 화살이 쏟아졌다. 조응천 의원 SNS에도 “국민의힘 끄나풀은 사라져라” 등 반응이 쇄도했다. 특히 당내에서까지 ‘가결파’를 겨냥한 징계의 필요성 등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이 주목된다. 안민석 의원은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체포 동의안에 가결표 던진 행위를 일종의 ‘차도살인(借刀殺人·칼을 빌려 사람을 죽임)’으로 규정하고 “배신의 정치이고 용납하지 말아야 할 정치”라고 주장했다. 제1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라는 초유 사태까지 간 상황에서 가결파 색출을 통한 징계와 갈등 해소를 통한 봉합의 두 가지 관점이 있다면서도, 안 의원은 “가결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당원들의 요구가 온당하다고 본다”고 강경 대응 쪽에 은근슬쩍 편을 들었다. 그리고는 “배신의 정치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건 당나라 당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소위 ‘반란표’를 모두 가려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안 의원은 그 대신에 “이미 가결을 했다고 시인 한 대여섯 분이 있지 않느냐”며 “이 의원님들이 반성을 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징계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전수조사는 불가능해도 표본으로 드러난 일부 가결파는 당 차원의 징계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풀이된다. 서은숙 최고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본인 스스로 가결했다고 얘기한 의원들이 계시지 않느냐”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그에 상응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펼쳤다. 이 대표를 검찰의 판단에 맡긴 데 따른 정치적 책임을 염두에 두고서 가결표 던졌다는 점을 밝히지 않았겠냐며, 당사자들이 그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는 서 최고위원의 주장이다.

[속보] 검찰, ‘경선캠프 불법자금 의혹’ 송영길 자택 압수수색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국회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의 가결이 돌아보면 실로 의미가 있었다는 되짚기가 27일 민주당에서 나왔다. 떳떳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돌아온 이 대표가 반격의 발판을 마련했으니 도리어 다행 아니냐는 뜻인데, 이러한 생각을 ‘가결파’로 분류돼 살해 협박까지 받았던 ‘비이재명계’ 김종민 의원이 드러낸 점이 더욱 주목된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렇고 당에도 그렇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도망 다닌다, 또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방탄 정당을 한다는 국민의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영장실질심사 받고 털고 옵시다라고 주장했던 분들, 가결표 던졌던 분들에게 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고마워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로 만약 당이 똘똘 뭉쳤다면 ‘구속 리스크’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겠지만 국민에게서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자칫 가시밭길 걸을 수도 있었을 거라면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정면으로 부딪친 일이 ‘전화위복’이 돼 비교적 순탄한 향후 여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뜻으로도 분석된다. 이를 강조하듯 김 의원은 “법원의 판단, 양쪽 기록을 다 본 중립기관의 판단을 구해보는 게 지리한 싸움의 정리정돈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그런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본다”고 짚었다. 같은 맥락에서 “체포 동의안 가결과 부결이 이재명 대표를 잡아 가두냐 마느냐는 시각 자체도 법리적으로 맞지 않고 결과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우리가 부결시켜서 방탄 정당이라는 싸움을 (총선까지) 내내 지리하게 한다는 걸 생각해봤을 때 끔찍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을 겨냥한 살해 협박 게시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 의원 지역구 당원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욕설과 함께 김 의원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을 본 한 시민이 다음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했으며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제됐다. 이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후 당내 주류인 친명계는 비명계를 향해 맹비난을 쏟아내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일부 강성 당원들이 색출에 나선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긴 총 892자 분량의 사유를 통해 기각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유 부장판사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혐의별로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위증교사 혐의에 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북송금 의혹에 비해 혐의 판단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이 대표의 방어권에 조금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놓음에 따라 향후 보강 수사 과정에서도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법원이 이 대표의 피의자로서의 방어권 보장에 신경 써줬다고 분석하면서도 김 의원은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서까지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어떻게든지 구속을 시켜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몰아가겠다고 하는 압박에서는 법원이 구해줬다”며 “그런데 ‘이거 재판 갈 필요도 없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재판 가서 이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무죄 다툼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 성실하게 임해야 될 그런 숙제가 남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을 겨냥한 ‘배신자’라는 등의 맹목적 비난은 옳지 않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분위기에 일부 정치인이 편승해 이용하는 등의 행위 또한 없어야 한다고 내세웠다. 정치가 개개인의 원하는 바대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감정 속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의견들을 전체적으로 잘 소화하는 게 정치인의 고민거리이지 대중을 자극하는 쪽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김 의원의 주장이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전초전 성격인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으로 나선 안철수 의원이 26일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최근 진행된 이재명 대표 탄원서 서명운동을 두고 “지역의 일꾼을 뽑는 구청장 선거가 맞나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대방건설 빌딩 내에 마련된 김 후보 캠프에서 열린 선대위 위촉식 모두발언에서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캠프에서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작성을 위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러한 움직임을 ‘강서구민에게 구청장 후보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규정한 후, “소속 당 대표 지키기 도구로 자처하는 일련 행동이 강서구민 바람과 정서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혀를 찼다. 앞서 강서구에 마련된 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에 서명하는 모습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자 안 의원이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말하기 전, 안 의원은 ‘검찰 vs 경찰’이라거나 ‘국민의힘 vs 더불어민주당’으로 되어버린 보궐선거 대결 구도를 물리치고 “강서구민의 민생을 챙기고 책임질 행정가를 뽑는 선거라고 생각한다”며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진 후보 사무소에서 펼쳐진 탄원서 서명운동을 놓고 “이해가 안 가는 바도 아니다”라며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 낙하산으로 공천 받은 그런 후보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리고는 “이재명 수호를 위해 강서구청장 선거를 이용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그런 행동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강서구민의 삶이 정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며, “선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민생을 챙길 수 있는 준비된 구청장만이 국민의 삶을 챙길 수가 있다”고 김 후보가 적임자임을 내세웠다. 나아가 “57만 강서구민들은 더 나은 삶을 열어줄 수 있는 더 훌륭한 강서구청장을 가질 자격이 있다”면서, “준비된 김태우 후보의 승리를 위해 저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달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총선을 앞두고 민심 파악의 기회가 되면서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 의원을 상임고문으로 내세운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대위’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 유세 준비에 들어갔으며, 민주당은 진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당 지도부를 비롯해 현역 의원 30명이 출동해 필승을 다짐하는 등 양쪽 모두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적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활동의 찬양·고무를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게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8번째 합헌 판단을 받았다. 헌재는 26일 오후 열린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제청 사건 선고에서 국보법 7조1·5항 합헌을 결정했다.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와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7조3항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합헌이 나온 7조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 헌재는 7조1항에 재판관 6대 3의견으로 합헌을, 5항은 ‘제작·운반·반포한 자’에 관한 부분은 6대 3으로 ‘소지·취득한 자’ 관련 부분은 4대 5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국보법 개정이나 효력 정지를 위해서는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판결을 내려야 한다. 헌재가 각하한 같은 법 3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며, 2조는 ‘반국가단체’를 두고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의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보법 7조가 헌재에서 합헌 판단을 받은 것은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8번째다. 헌재는 2017년 수원지법과 2019년 대전지법이 각각 낸 위헌제청과 개인 헌법소원 등 모두 11건을 병합해 이날 함께 선고했다. 헌재는 지난해 9월15일 공개 변론을 열어 청구인들과 법무부, 학계의 입장을 들은 바 있다. 당시 청구인들은 국보법 7조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며 유엔 위원회 권고나 국제규약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반면, 법무부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며 과거와 같이 오·남용되는 사례는 사실상 사라졌다고 반박했다.

[속보]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사태로 물러난 박광온 전 원내대표 후임을 뽑는 보궐선거 의원총회를 26일 열면서 민주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중일 거라며 법원에 있을 이 대표의 처지를 떠올렸다. 정청래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보궐선거 의원총회’에서 후보들 정견 발표에 앞서 단상에 올라 “오늘 아침 8시 반에 녹색병원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는 이재명 대표를 저희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배웅하고 왔다”고 운을 뗐다. 정 최고위원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걸음을 떼기조차 어려운 이재명 대표를 보내드리는 마음은 정말 착잡했다”며 “처연한 눈빛으로 저희를 쳐다보는데,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눈빛에 담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를 태운 카니발 차량은 서울 중랑구의 녹색병원을 떠나 예상보다 20분가량 늦은 오전 10시3분쯤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 섰다. 차에서 내린 이 대표는 오른손으로 잡은 지팡이에 의지하고 왼손으로 우산을 든 채 20m가 되지 않는 법원 입구까지 묵묵하게 걸어갔다. 검은색 정장에 노타이 차림인 이 대표의 단식 당시 머리를 덮었던 흰머리는 검게 염색됐다. 단식 장기화 여파인지 종종 비틀거리기도 했으나 부축을 받지는 않았다. 정청래·고민정·박찬대·서영교·서은숙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와의 동행 대신 병원 앞에서의 배웅을 택했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는 애초 김민석·홍익표·우원식·남인순(기호순) 의원이 출마했지만, 우 의원이 후보에서 사퇴하며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당의 단합을 위해 단일 후보 방식으로 힘을 모을 때라던 우 의원의 사퇴 이유는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 처음으로 이날 구속 심사에 출석하는 등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가운데 추대에 의한 원내대표 선출을 요구했던 목소리와도 맥이 같은 것으로 보였다. 이에 한 때 일부에서는 막판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선거는 우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의 경쟁 방식으로 치러지게 됐다. 정 최고위원은 “세 후보의 출사표를 꼼꼼히 읽어봤다”며 “당을 지키고 한데 묶어 세우는 데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 분 중에서 어느 분이 (원내대표가) 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다”며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리라 믿고, 똘똘 뭉쳐 어려움을 헤쳐 나간 민주당의 역사와 전통이 오늘도 굳건하게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보궐선거 선관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은 “빠른 시간 내에 지도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박광온 원내대표 선출 때에 이어) 다시 선관위원장을 맡게 됐다”며 “이 시간 현재 이재명 대표께서 법원에 출두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를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에 따라 비공개로 하게 됐다”며, “착잡한 심정이겠지만 민주당은 강한 정당이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수록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리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기를 수습할 적임자가 뽑히기를 기대한다며, 앞서 후보들이 함께 작성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겠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변 의원이 읽는 것으로 이후 일정은 비공개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