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이용 변호사 120명 징계 혐의없음”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달에서 촬영한 아름다운 지구 사진이 26일 공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다누리가 달에서 촬영한 지구 사진 등을 이날 공개했다. 앞서 지난 15일 다누리가 달 임무궤도 상(달 상공 약 100㎞)에서 지구를 향한 채로 담아낸 사진 속 한반도는 대기 중 구름에 가려져 있으나 호주는 매우 또렷하게 보인다. 달과 지구가 마주 보고 있어서 이처럼 지구 전면 촬영이 가능했다고 과기정통부 등은 설명했다. 다누리가 찍은 아폴로 11호와 17호의 달 착륙지 사진도 공개됐다. 인류가 처음 달에 착륙한 유인 우주선인 ‘아폴로 11호’ 착륙지는 올해 5월10일 촬영했으며, 달에 착륙한 마지막 유인 우주선인 17호의 착륙지는 이보다 두 달 정도 앞선 3월30일에 다누리가 찍었다. 다누리는 달 임무궤도 상에서 두 착륙지를 고해상도 카메라로 담아냈다. 항우연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누리가 관측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공개 중이며, 이번 추석부터는 모바일 환경에서도 달 궤도를 돌고 있는 다누리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과기정통부는 2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보름달 찍기 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다누리 이미지가 담긴 증강현실(AR) 필터로 보름달 사진을 촬영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한다. 다누리는 지난해 12월27일 달 임무 궤도에 진입한 이후 약 1개월의 시운전 끝에 올해 2월4일부터 정상 임무를 수행 중이다. 지난해 8월 국내 최초로 ‘지구-달’ 사진을 촬영하는 등 다양한 과학기술적 성과를 낸 다누리는 오는 12월 임무 종료 예정이었으나, 기간을 2년 더 늘려 2025년 12월까지 달 착륙 후보지 탐색과 우주인터넷 기술 검증 등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호의성 문자 메시지인 줄 알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냈다가 ‘조롱성’ 메시지임을 알고서 ‘천벌 받을 것’이라 분노했던 이상민 의원이 26일 같은 당 의원들의 ‘가·부결’ 언급과 강성 지지자들의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자 색출 움직임 등을 싸잡아 ‘민주당이 공산당이냐’는 말로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의 ‘비(非)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국회법상 비밀로 규정된 투표에서 ‘가결표를 던졌냐’ 등으로 압박하는 행태는 몰상식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처럼 말하기 전,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가장 근본 가치로 여기는 당”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의 이면까지 낱낱이 밝히려는 강성 지지층 움직임과 ‘가결이니, 부결이니’를 언급한 같은 당 의원들의 발언 등에서 ‘공산당’ 표현을 끌어낸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25일 민주당의 한 지지자로부터 조롱성 메시지를 받은 데 따른 이 의원의 격한 감정 연장선상으로도 비친다. 앞서 이 의원은 ‘이상민님 응원해요, 개딸은 무시해요, 새로 창당해도,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야권의 희망이십니다’라는 메시지를 한 지지자로부터 받고 감사의 답장을 보냈다가 ‘앞 글자만 세로로 읽어보라’는 문자를 다시 받고는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 글자만 따면 ‘이XXX야’라는 욕설로 해석돼서다.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호소 탄원서에 자당 의원 161명이 참여하는 등 90만여명이 동참했다고 민주당이 알린 가운데, 이 의원은 동참하지 않은 7명 중 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라디오에서 당당히 밝혔다. 이 의원은 ‘왜 안 썼나’라는 질문에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판장의 독립 등이 견지되고 담보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유를 댔다. 사법부 권한을 존중해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어떠한 의사도 표명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같은 당 일부 최고위원들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향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발언한 것과 배치됐다. 아울러 “다른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압력, 정치적 압박 이런 것들로부터 독립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사회의 여러 세력이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재판 결과에 승복하기 위해서라도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협조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정치권에서의 집단적인 탄원서 제출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말했다. 전직 국회의장에 당직자와 보좌진 그리고 시·도당별 취합과 온라인에서의 당원 참여 등을 총망라해 대규모 인원이 이름을 올린 탄원서에 ‘호소의 측면’도 있겠지만, 판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볍게 생각되지 않을 거라고도 이 의원은 짚었다.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탄원서 자체 의미와 이 대표의 사회적 신분이 맞지 않고, 제1야당의 당 대표이자 유력 정치인에 대한 탄원서 제출은 판사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만 줄 뿐이라는 주장이다. 탄원서 미제출로 ‘해당행위’나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부담되지 않냐는 질문에는 “부담될 게 뭐가 있느냐”고 이 의원은 떳떳해했다. 그러한 비판을 제기하거나 날 세우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오염시키는 거라면서, 이 의원은 “탄원서를 안 낸 의원들이 곧바로 가결했냐(가결표했냐고 단정) 하는 것도 말이 되느냐”며 ‘가결표=탄원서 미제출’ 귀결도 섣부른 판단이라고 쏘아붙였다. 계속해서 “당의 근본 가치를 지키고 당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앞장서서 하려는 사람”이라는 말로 자신은 ‘해당행위자’가 아니라 강조하고, “색출이니 또는 해당행위라고 몰아치는 일부 지도부의 그런 언동이 해당행위 아니냐”고 되물었다. 가결표나 해당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부르짖는 의원들을 과연 민주당 지지자들이 신뢰할 수 있겠냐고 이 의원은 의심하고 있다.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시간여 앞둔 26일 오전 9시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민주당원비상행동이 주최한 긴급 집회가 열렸다. 밤새 내린 비로 쌀쌀해진 날씨와 오전에도 이어진 빗줄기 속에서도 민주당을 의미하는 푸른색 우비와 모자 등을 착용한 지지자들이 모여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고, 민주당 지지자 등으로 보이는 유튜버들이 자리 잡아 현장 중계에 나섰다. 저마다 ‘희망이 이긴다, 민주주의 지켜내자’라거나 ‘정의가 이긴다, 정적 제거를 중단하라’ 등이 적힌 피켓 등을 든 집회 참가자들은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한 집회 참가자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이 당연하다는 점을 내세우듯 직접 손으로 ‘기각!’이라고 크게 적힌 피켓을 여러 번 들었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했다. 법원 근처에 마련된 농성 차량 무대에 오른 민주당원 비상행동 한 관계자의 ‘윤석열 정부를 용서할 수 있느냐’는 외침에 현장에서는 ‘용서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또 다른 참가자는 민주당의 ‘비(非)이재명계’ 의원들을 뜻하는 수박을 언급하고는 법원에서의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전제로 “수박의 사무실에 항의 방문해 (그들이) 썩어빠지지 않게 만들겠다”고 예고해 박수를 받았다. 비상행동 측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라는 요인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의 격분 등 돌발상황을 우려한 듯 ‘오늘 집회는 민주당을 잃지 않고 이재명을 잃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목적을 강조한 뒤, 누구와 싸우기 위한 자리는 아니라고 거듭 부각했다. 처음에 50여명이었던 참가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 이 대표의 법원 출석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는 두 배 정도 늘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집회 장소와 맞닿은 건너편에도 비슷한 수의 지지자들이 모여 이 대표의 차량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에 90여만명이 참여했다.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루 앞둔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전달된 탄원서에는 정세균·문희상·임채정·김원기 등 전직 국회의장 4명과 민주당 국회의원 161명이 참여했다. 현재 민주당 의원 수는 총 168명이다. 민주당 당직자 175명, 보좌진 428명, 당 취합 온라인 44만5677명, 시·도당별 취합 6만5985명, 더민주혁신회의 서명운동 참여 38만1675명 등도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다음 날인 22일부터 나흘 간 탄원 서명 운동을 벌였다. 탄원서에는 “이 대표는 검찰 소환과 재판에 성실히 응하면서도 결코 당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피의자는 한시도 당 대표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우리 민주당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정당 활동을 위해 대표의 업무지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적혔다. 이어 “현재 민주당에는 민생현안 등 이재명 대표의 지휘 아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산적해 있다”며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고려해서라도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탄 차량은 이날 오전 10시가 되기 전 참가자들의 '영장 기각' 외침이 울리는 사이를 지나갔다. 이후 농성차량 무대에 오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영장 기각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정말 신중하게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것을 간절하게 호소한다”고 소리 높여 외쳤다. 송 전 대표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인데 현역 국회의원의 도주 우려는 없으니 검사들이 증거 인멸을 갖고 판사 앞에서 PPT를 보여주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계속해서 “권력은 유한하고 역사는 흘러간다”며 “독재 권력과 맞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수호하는지 보겠다”는 말로 현명한 판단과 사법부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 달라고 기대했다.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는 321호 법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거물급 인사들의 명운이 갈렸던 곳이다. 이 법정에서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받던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30일 약 9시간에 걸친 영장 심사를 받았고, 이 회장도 2020년 ‘삼성 합병·승계 의혹’으로 같은 법정에서 8시간30분에 걸쳐 영장심사를 받았었다. 입시 비리 등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321호 법정을 거쳐 구속됐다.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른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에 고(故) 권대희씨의 어머니이자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인 이나금씨가 25일 “꿈만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시작할 때는 희망,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시작했는데 하면서 ‘이거 되겠다’라는 느낌이 오더라”고 덧붙였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9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한 권씨 사고의 전모가 당시 수술실에 설치돼 있던 CCTV 영상을 통해 드러난 것을 계기로 탄력을 받아 2년 전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권씨를 수술했던 성형외과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라디오에서 이씨는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수술 시점에 무엇이 달라졌을까’라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 “대리수술이라든지 의식은 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진 ‘징역 3년 확정 후 병원이나 의사단체로부터 사과는 받았나’라는 질문에는 “2심(과정)에서 찾아와서 5억을 줄 테니 합의해달라고 엄청 매달렸다”며 “날 원망하지 말라고 합의를 안했다”고 돌아봤다. 이씨는 관련 법안의 시행을 반기면서도 “촬영 제한이 주관적이면서 광범위하고 열람조건이 까다롭다”며 “(촬영된 영상의) 보존기간이 30일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에선 수술실 CCTV 설치가 보건의료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의료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이씨는 “환자단체, 소비단체, 의료단체 대표들이 참여해 협의해서 나온 안을 가지고 여야 토론을 거쳐 통과된 법안으로 아는데 헌법소원을 냈다는 건 황당한 일이고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지금 우리 편인 거 같지만, 그때는 제일 심한 적군이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최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시절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이처럼 돌아봤다. 같은 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같은 당 하던 사람들이 탄핵에 앞장섰다”고 되짚은 데 이은 “문재인 대표를 박지원 등이 흔들고”, “어쨌든 흔들고 분당까지 해서 나갔다” 등 정 최고위원의 발언은 물론 박 전 원장을 콕 집은 비판이라기보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당 내홍이 불거졌다는 점을 언급한 과정의 일부였다. 정 최고위원은 “총선 때는 개인의 욕심, 개인의 재선 여부에 욕심의 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에 대의가 안 보이는 것”이라고 가결표가 나온 문제도 지적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이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후, ‘비(非)이재명계’ 의원들을 겨냥해 ‘당보다 공천’ 등 표현을 써가며 날 세운 것과 같은 맥락으로 비쳤다. 다만, 정 최고위원의 ‘그때는 제일 심한 적군이었다’던 표현은 2015년 당시 새정치연합 ‘전 원내대표’로서 박 전 원장이 당 대표이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계속된 선거 패배와 분열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몰아붙였던 일에 대한 앙금으로 해석됐다. 박 전 원장은 그 무렵 라디오 등에서 ‘문 대표 체제에 대한 총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새정치연합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게 민심’이라는 등 주장을 폈었다. 2016년 1월 당내 주류였던 친문(친문재인)계와 갈등을 빚다가 탈당해 두 달 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던 국민의당에 합류한 박 전 원장은 그로부터 2년 뒤에는 당내 노선 차이로 국민의당에서도 탈당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박 전 원장 복당 신청을 당이 받아들인 것이 정 최고위원은 마음에 들지 않았을 터다. 그는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당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그(박 전 원장)의 복당이 이뤄진다면 복당이 민주당의 앞날에 재앙이 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라는 말로 다소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수차례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이 박 전 원장의 복당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 내지 못했고 박 전 원장의 복당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린 상황에서, ‘당 분열’을 우려해 박 전 원장 복당을 반대해온 정 최고위원 속내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됐다. 당의 분열을 우려하면서까지 박 전 원장 복당을 부정적으로 봤던 정 최고위원 직감은 법원의 이 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5일 일부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발언과 이에 결이 다른 것으로 비치는 박 전 원장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금은 드러나는 듯하다. 일부 민주당 최고위원이 ‘제1야당 대표의 방어권 보장’을 내세우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 반면에 박 전 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당 차원의 공개적 표현은 옳지 않다고 보면서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퇴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제1야당 민주당의 역할이 절실한 때”라며 “이러한 때에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해 야당의 당무가 정지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없다”며, “사법부만큼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한 판단을 내려주길 부탁드린다”고 메시지를 냈다. 같은 당 서영교 최고위원도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과잉 수사’와 ‘정치 수사’를 펼친다면서,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의 당무 일정이 필요하다”며 “법원은 이런 것을 잘 감안 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전 원장은 같은 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될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언론과 정치권 등에서 언급되는 것을 두고 “재판장에 대해, 사법부에 대해 그렇게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고 신상 털어서 뭐 어쩌다 저쩌다 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제발 민주당에서 그런 일(말)은 좀 하지 말라”고 부각해 사법부에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당 지도부와 엇갈리는 듯한 생각을 드러냈다. 일부 의원의 ‘탈·분당 가능성’에 박 전 원장은 ‘한 번 해봤다’면서 “분당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번에 찬성표 던진 사람들은 나가라 이거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가고 싶으면 나가야지 왜 민주당 자체를 깨버리려고 하느냐”면서, 이어진 ‘그분들의 탈당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나가면 춥고 배고프다”는 과거의 기억으로 답을 대신했다.

이재명, 2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예정대로 출석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5일 같은 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대표의)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없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대선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해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60명의 검사 투입과 370여 차례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하는 등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여왔지만, 현재까지 사실로 드러난 범죄는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제1야당 대표를 옭아매려는 정치검찰의 143페이지에 달하는 구속영장도 물적 증거는 없고 오로지 관계자들의 오락가락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손에 달려 있다.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일하고 있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해지며,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8일의 담당 법관이 유 부장판사였다. 올해 2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담당 법관이었지만, 당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돼 ‘본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됐다’며 자동 기각했었다. 운명인지 우연인지 이번 이 대표 영장 심사도 유 부장판사의 몫이 되면서 약 7개월 만에 두 번째로 이 대표 영장 청구서를 접수해 정식 심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유 부장판사 손끝을 주목하는 동시에 이른바 ‘100만 탄원서 운동’까지 일어나는 분위기다. 제1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라는 초유의 상황인 만큼 예상 결과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검찰의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법원 판단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한편 주거가 일정치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을 때 등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범죄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도 영장심사 과정에서 고려된다. 따라서 이 대표의 도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고 주거지가 분명한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한 판단이 구속 여부를 가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며 “제1야당 대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판단해 주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한 축인 사법부만큼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한 판단을 내려주길 부탁한다”던 고 최고위원의 모두발언도 이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읽힌다. 일단 논리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두 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 총 4가지 결론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혐의 소명’은 영장 발부의 대전제로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인 만큼 실질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3가지로 추려질 수 있다. 우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하는 경우다. 두 번째는 혐의가 소명되지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하는 경우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다. 이에 검찰은 먼저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을 받아내기 위해 1000쪽을 훌쩍 넘는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혐의에 근거가 없다며 무리한 수사임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총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설치물이 용산구 해밀톤호텔과 맞닿은 참사 현장에 들어선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그리고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는 용산구 참사대책추진단과의 협의 끝에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설치물을 놓는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협약서를 맺은 이들 주체는 책임 있는 조치와 중간 정비를 용산구청에 지속 요구해왔으며, 지난달 8일에는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조성을 선언하고 중간 단계 정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것은 참사 재발 방지와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참사 현장은 제대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59명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밝혀진 것도 없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이태원역 1번 출구를 찾고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마음과 해당 공간 의미를 보다 분명히 드러내고자 1주기가 오기 전, 이 공간을 ‘10·29 기억과 안전의 길’로 조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이 최종적으로 조성되기 전까지 중간 단계로 들어서는 이번 설치물은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표지판’과 3개의 게시판, 바닥 명판 총 3가지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도로변 화단에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표지판을 세우고, 참사 현장인 골목 양 끝에는 ‘우리에겐 아직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남아 있습니다’와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이라는 표지석을 보도블록 형식으로 바닥에 삽입·설치한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추모 메시지와 사진 등 시각 이미지가 담긴 예술작품 등을 전시하는 LED 조명이 내장된 안내판 3개도 세운다. 협의회 등은 “설치물은 참사가 발생한 현장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성됐다”며 “단순히 추모의 뜻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경고의 의미로도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2개월마다 게시판의 내용을 바꿔 시민들과 대화하며 변화해나가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구성하고,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길가 벽에 가깝게 설치한다”고 덧붙였다.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한 사람들이 내달 중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월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추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등록 건수는 총 194만1231건이다. 여성이 131만9812명(68%), 남성이 62만1419명이다. 최근 한 달간 5만 건 안팎의 등록이 추가된 것을 고려하면 빠르면 이달 중이나 늦어도 내달 중에는 누적 등록 건수가 200만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에 서명할 수 있다. 다만, 작성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지난달 기준 전국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 151곳, 의료기관 171곳, 비영리 법인과 단체 34곳, 노인복지관 71곳과 공공기관 등 총 429곳이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이른바 ‘존엄사법’,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2월4일 처음 시행됐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도입 첫해 10만 건에 못 미쳤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2019년 말 53만건, 2020년 말 79만 건, 2021년 말 116만 건, 지난해 말 157만 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사전에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뜻에 따라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놓을 수 있으며, 지난달 말 기준 총 12만636건이 등록됐다. 사전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혹은 환자 가족들의 진술 등에 따라 실제로 연명의료 중단 등이 이행된 건수는 지난달 말까지 30만3350건으로 5년여 만에 30만건을 넘겼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발전을 위해 내년 제2차 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