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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의 최신기사

과감해진 尹의 ‘북러 무기 거래 경고’에 北 “정치 문외한, 히스테리적 망발”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흐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유엔총회 연설을 두고 북한이 “히스테리적 망발”이라고 25일 맹비난을 쏟아부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정치 문외한, 외교 백치의 히스테리적 망발’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관해 “입에 게거품을 물고 우리(북한)와 러시아 관계를 악랄하게 헐뜯었다”며 “초보적인 정치 지식도 국제 관계 상식도 전혀 없는 괴뢰가 스스로 미국의 어용 나팔수, 확성기로 나서 무턱대고 악청을 돋구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비꼬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WMD(대량살상무기)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 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고도 비판했다. 이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온 북한에서 무기를 공급받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미일 정상의 안보리 개혁론과 발맞춘 것으로도 풀이됐다. 북한과 정전 상태로 국경을 맞대고 대치 중인 안보 위기의 직접 당사자로서 북러 밀착에 경종을 울리고 국제 사회의 관심과 연대를 촉구한 차원으로 해석됐으며,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거론하지 않은 채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등 우회적 표현으로 우려를 나타낸 것과 대폭 달라진 태도이기도 하다. 이에 통신은 “전통적인 북러 친선협조 관계를 저들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로 어망처망(어마어마하고 끔찍)한 나발을 불어대고 있다”면서 “이웃나라들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일이며 문제가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북러 간 최근의 밀착 행보가 ‘정상적인’ 외교의 일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을 ‘정치적 미숙아’, ‘외교 백치’, ‘무지무능한 집권자’라고 막말 비난한 뒤 “자주와 평화를 위한 지역 나라들 사이의 우호적인 협조를 건건이 ‘위협’으로 걸고 들며 미국의 돌격대가 돼, 국제적인 대결 구도 형성에 발광하고 있는 것”이라고 통신은 거칠게 비난했다.
2023.09.25 08:43:22
결국 ‘가결표’ 민주당 의원 징계 촉구 청원까지 올라와…“당원들 그동안 오래 참았다”
국회 본회의에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로 촉발된 분노가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일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성난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25일 민주당 청원시스템인 국민응답센터에 따르면 전날 ‘공개적으로 가결을 표명한 해당행위 5인 이상민, 김종민, 이원욱, 설훈, 조응천에 대한 징계를 청원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검찰 정권의 무도한 패악질이 자행되는 가운데 당원의 80% 가까이 되는 지지자들이 선출하고 응원하는 당 대표 체포 동의안에 공공연히 가결을 표명한 해당행위자”라면서 당내 ‘비(非)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들 다섯 의원을 맹비난했다. A씨는 “당원들은 그동안 오래 참아왔다”며 “당 대표와 지도부를 공격해왔지만 소수 의견을 받아들이는 차원이나 화합의 취지로 이해하며 인내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 대표의 구국의 단식이 20일을 넘기는 상황에서 검찰의 무도한 패악질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 대표를 검찰에 넘겨주는 무리들의 만행이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당 전체는 혼란에, 당원들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당의 원내대표단 전체가 사퇴하는 최악의 혼돈을 야기한 자들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당의 혼란을 신속하게 진화하고 당 대표 산하 하나 된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강력히 요구한다”고 거듭 징계를 촉구했다. 청원에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8200여명이 서명했다. 앞서 원외 친이재명 인사들의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가결표는 사욕을 위해 당을 팔아먹은 해당행위”라는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전면적인 당 혁신을 위해 해당행위자에 대한 과감한 정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가결표를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한 행위’로 규정한 혁신회의는 “구한말 나라를 판 ‘매국노’와 같다”며 “당당하다면 스스로 (가결 투표 여부를) 밝히라”는 메시지와 함께 민주당에 있을 이유가 없으니 서둘러 당을 떠나라고 쏘아붙였다. 박광온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지난 21일 이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사태에 책임지겠다며 전격 사퇴한 후, 원내 지도부 공백기 최소화로 혼란상을 정리하고자 원내대표 선출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신속히 진행한 민주당은 ‘친이재명계’인 4선 우원식 의원과 3선의 김민석·남인순·홍익표 의원이 후보 등록 마감일인 지난 24일까지 출마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경선은 오는 26일 진행된다. 당 일각에서는 빠르게 원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합의 추대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일단은 경선을 치르게 된 모양새다. 무엇보다 당내 반란표 발생에 따른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새 원내대표를 뽑게 된 만큼 ‘비명계’는 후보를 내기가 쉽지 않았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3.09.25 08:03:00
[오늘날씨] 전국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가을비…낮 최고기온 28도
월요일인 2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충청·전북·경북 북부 등에 비가 조금 오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제주도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는 밤부터 중부 지방과 전북·경북·경남 북서 내륙에서도 시작돼 26일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이날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서해5도·강원·대전·세종·충남·충북·대구·경북은 5~30㎜, 전북은 5~10㎜, 부산·울산·경남은 5㎜ 미만, 제주도는 5~20㎜ 등이다. 오전 5시 기준 기온은 서울 17.9도, 인천 19.1도, 수원 18.9도, 춘천 15.7도, 강릉 18.2도, 청주 19.4도, 대전 18.7도, 전주 19.4도, 광주 19.2도, 제주 23.0도, 대구 18.3도, 부산 20.9도, 울산 20.4도, 창원 19.9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6도, 춘천 25도, 강릉 24도, 청주 27도, 대전 26도, 전주 27도, 광주 28도, 대구 26도, 부산 27도, 제주 28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 0.5~2.5m, 남해 1.0~2.5m로 예측된다.
2023.09.25 06:27:39
[속보] 추석 전 공급대책 발표…3기 신도시 공급 앞당긴다
추석 전 공급대책 발표…3기 신도시 공급 앞당긴다.
2023.09.24 14:58:37
조국, ‘다스뵈이다’에서 “사회적으로 명예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 어떻게 할지 고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저 개인과 가족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말로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지금까지의 시간을 돌아보고 향후 갈 길의 방향도 넌지시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의 검찰 독재 정권 폭주 막을 방법도 고민 중이라면서다. 조 전 장관은 22일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이 공개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게 우주의 원리’라는 김어준씨의 말에 “사회적으로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명예회복의 방법에 무엇이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개인과 가족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며 “그게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지난 만으로 4년, 햇수로는 5년을 겪으면서 성찰하고 반성한 측면이 있다”며 “2019년 사태 이후로 검찰공화국, ‘대한검국’이 만들어졌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극우로 달리고 있지 않나”라고 되짚고는, ‘폭주를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속내를 보였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이처럼 말하면서도 김어준씨의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 제시에 뚜렷한 답을 하지는 않았다. 조 전 장관은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담당했던 인사 검증까지 맡으면서 사실상 ‘민정수석’인 한 장관의 눈치를 공직 후보자들이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지금 용산에는 민정수석실이 없지만 인사검증을 하는 조직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과거 민정수석 역할을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이라고 짚는 과정에서 나왔다. 검사의 추천과 검사의 검증이 동시에 이뤄지는 게 윤석열 정부의 ‘인사시스템’이라고도 그는 분석했다. 김어준씨의 ‘다음 정부는 누가 되든 간에 검찰을 공중분해 수준으로 해체하더라도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조 전 장관은 “망치를 마음대로 휘두른 사람,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자르고 베는 사람의 칼과 망치를 뺏어야 한다”고 호응했다. ‘대한검국’이라는 표현으로 검찰을 비난해 온 것과 같은 맥락으로 비친다. 신간 ‘디케의 눈물’ 내용도 소개할 겸 방송에 나온 조 전 장관은 정의의 여신 ‘디케’는 칼을 들었지만 눈을 가려 자기 앞의 대상이 내 편인지 네 편인지 등을 보지 않는다면서, 반대로 “망나니처럼 칼을 검찰이 쓴다면 그 칼을 뺏어야 한다”고 내세웠다. 여야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남용’을 보고 경험한다면 그 권력을 무조건 쪼개야 한다면서다. 같은 관점에서 조 전 장관은 “검찰청은 OECD 대부분 국가가 하는 것처럼 기소청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영장도 청구하고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 때 겨우 조금 조정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원위치 됐다”며 “대통령령으로 법률의 취지를 엎어버렸고, 이걸 놔둘 것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놔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부각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법무부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을 어느 정도 복원한 것을 겨냥한 비판으로 해석됐다.
2023.09.23 17:57:08
[속보] 이재명 체포안 가결에 ‘비명계’ 의원들 살인예고…40대 긴급체포
[속보] 이재명 체포안 가결에 ‘비명계’ 의원들 살인예고…40대 긴급체포
2023.09.23 13:05:51
與, ‘허위 인터뷰 인용’ MBC PD수첩 제작진과 TBS 신장식 고발
국민의힘은 MBC ‘PD수첩’ 제작진과 지난해 대선 당시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 진행자였던 신장식 변호사 등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22일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와 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회, 미디어법률단은 보도자료에서 “‘PD수첩’ 제작진과 신장식 변호사 등은 공영방송 시사프로그램을 제작·진행하면서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허위사실을 그대로 방송해 당 소속 대선후보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PD수첩’ 관련해서는 “대선 바로 전날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오도하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퍼뜨렸다”며 “가짜뉴스 대선공작의 전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장식의 신장개업’을 놓고는 “지난해 2월22일 전날 보도된 JTBC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를 상세히 소개했다”며 “진행자 신장식씨는 ‘윤석열 후보가 커피 한 잔 직접 타 줬다는 것 아니에요?’, ‘중수2과장이 커피를 타 준다? 저는 처음 보는 장면이다. 그것도 피의자한테’라며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용해 유포했다”고 쏘아붙였다. 계속해서 “신씨는 2022년 3월7일 같은 프로그램에서 전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공개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면서 가짜 인터뷰를 확대 재생산했다”고 날을 세웠다. 나아가 “보도내용 중 김만배 녹취록 내용을 소개하거나 인용한 파트가 있으면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라며, “인용보도라고 하더라도, 언론은 응당 사실관계를 확인할 취재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댔다. 더불어 “사실보도를 도외시한 ‘가짜뉴스’에 대한 형사 책임은 화면상의 진행자뿐만 아니라 기획, 연출 등 화면 뒤의 방송 관련자들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대선공작 게이트 관련 허위보도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분석을 통해 합당한 책임을 물을 계획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2023.09.22 21:02:49
16만 조회수 올리고 사라진 조민의 ‘홍삼 광고’…식약처 “소비자 기만 광고 해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 조회수 16만회 가량을 기록한 ‘홍삼 체험기’ 포함 영상이 법률상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올라온 8분여 분량 영상에서 조씨는 자신이 받은 실버 버튼을 소개하고는 ‘좋은 광고가 들어와서 소개 시켜 드리게 됐다’며 한 홍삼 제품을 중간에 언급했는데, 어찌 된 이유에서인지 이후 영상이 ‘정부의 법적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자막과 함께 검은 화면으로 처리돼 볼 수 없는 상태였다. 영상을 분석한 식약처는 이날 “조씨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중 하나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들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영상 플랫폼 회사인 유튜브 측에 지난 21일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 행정조치라며, 특정인을 염두에 둔 영상 차단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이번 사례처럼 체험기를 이용해 식품 등을 부당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적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는 자신의 채널에 올린 ‘실버 버튼’ 소개 영상 중반부에서 “오늘은 좋은 광고가 들어와서 소개시켜드리게 됐다”며 한 홍삼제품을 꺼내 들었다. 유튜브 채널의 정체성이 흔들릴까봐 광고가 들어오면 철저히 조사한다며, “이번 건은 제가 분석했을 때 성분이 좋고 할머니께 추석에 선물로 드리려고 광고를 수락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씨는 판매량에 따라 자신이 받는 추가 광고 수익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신 판매량에 따라 일정 수익금이 제 채널 이름으로 기부가 된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영상에는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가져갈 선물을 찾고 계실 텐데, 포장이 고급이어서 추석 선물로 제격이라 생각이 든다’, ‘뼛속 깊이 이과여서 포장보다는 사실 성분이 중요하기는 하다’ 등의 말도 담겼다. 조씨는 지난 3월 유튜버들의 홍삼제품 광고가 시청자 기만 논란에 휘말렸던 일도 떠올렸다. 원가가 30만원에 육박하는 제품을 5만~6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던 유튜버 주장과 달리, 비슷한 수준의 상품을 이미 6만원대에 살 수 있어서 가격 책정을 악용한 마케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조씨는 “엄청난 할인율로 자극적 마케팅이 됐다”며 “70~80% 할인이 들어갔는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허위·과장 영상을 올리는 다른 유튜버와 본인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였다.
2023.09.22 20:46:41
‘이재명 영장판사’에 개딸 “정의로운 판단” 촉구…커뮤니티선 탄원서 운동 움직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이은 국회 본회의에서의 체포 동의안 가결로 이제 시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로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될 유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성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르다. 유 부장판사는 올해 2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담당 법관이었는데, 당시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돼 ‘본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됐다’며 자동 기각했었다. 운명인지 우연인지 이번 이 대표 영장 심사도 유 부장판사의 몫이 됐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해지며,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8일의 담당 법관이 유 부장판사였다. 이로써 유 부장판사는 약 7개월 만에 두 번째로 이 대표 영장 청구서를 접수해 정식 심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일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국 최대 규모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전담하며 사회적 관심이 큰 인물들의 영장심사를 적잖게 맡아와 주목된다. 올해 2월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은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 과정을 통해 확보된 점과 피의자 직업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3)씨를 두고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나란히 구속했다. 다만,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선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된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 관여 정도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아울러 지난 6월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유 부장판사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이후 박 전 특검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같은 법원의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발부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유 부장판사 손끝을 주목하는 동시에 이른바 ‘100만 탄원서 운동’까지 일어나는 분위기다. 이 대표의 변호인을 통해 유 부장판사에게 전달될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 탄원서에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고 싶어 하는 것은 수사의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야당 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처벌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등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겼다. 특히 이 대표 지지자들은 유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 사례를 들어와 ‘정의로운 판단을 하기를 기원한다’는 무언의 메시지까지 내고 있다. 더불어 ‘탄원서로 압박해야 한다’며 거듭된 이 대표 지지자들의 총력전을 당부하는 반응도 이어진다.
2023.09.22 20:13:37
마음대로 못 나가는 민주? 일부 ‘탈·분당 가능성’에 정청래 “그럴 용기도 구심점도 없어”
국회 본회의에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로 민주당 내에서 일부 의원들의 탈당·분당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22일 “그럴 용기도 구심점도 없다고 본다”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못할 거라는 취지로 내다봤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선 주자가 있어야 (탈당이나 분당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대선 주자가 없으면 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벗어나고 싶더라도 탈·분당 세력의 중심을 잡아줄 인물이 없을 거라는 정 최고위원 생각으로 보인다. 비슷한 맥락에서 정 최고위원은 이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을 앞두고 일부에서 제기된 ‘비대위 구성’ 관측에도 “최고위 사퇴는 없다”며 한마디로 ‘꿈 깨라’는 식으로 잘라 말했다. 그는 “지도부는 계속 간다”며 “이재명 대표의 임기까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총선 공천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직인이 찍혀 있을 것”이라며 “흔들릴 수 있겠지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나”라고 지금의 상황을 더 나은 민주당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시련으로 판단했다. 체포 동의안 가결로 격앙된 분위기 속 의총이 진행된 와중에 현장에서는 자신이 가결표를 찍었다며 직접 밝힌 의원들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정 최고위원은 “의총에서 부결표를 찍은 분들이 ‘가결표 찍은 사람들 떳떳하게 나와서 이야기하라’고 하니 두 분이 튀어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소수가 다수의 운명을 결정했고,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도 파괴된 매우 참담한 결과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더불어 박광온 원내대표의 사퇴 의사 표명에는 일부 의원들의 일종의 압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 최고위원은 ‘처음부터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려는 건 아니었나’라는 김어준씨의 질문에 “그 사태가 있자마자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사퇴하겠다는 말은 안 했다”고 우선 답했다. 이어 “의총 도중 지도부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했는데, 지도부 회의에서 선제적으로 (사퇴하는 게) 좋겠다고 최고위원들이 건의했다”며 “(다른) 의원들이 상당히 격앙되어 있기 때문에 개의를 하면 선제적으로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퇴를) 선언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다만, “(개의에) 들어가자마자 할 줄 알았는데(그렇지 않았다)”라며 “1시간 정도 있다가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박 원내대표의 사퇴는 본인 스스로의 결정보다 주변 의원들 특히 최고위원들의 압박이 더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어진 ‘사퇴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였나’라는 김어준씨 질문에도 “그렇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였고, 사퇴하지 않으면 연서명해서 사퇴를 시키겠다 그렇게까지(이야기가 있었다)”라던 정 최고위원의 답변이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박 원내대표의 후임은 추석 전에 ‘빛의 속도’로 뽑을 계획이라고 정 최고위원은 전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당무위원회에서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어지는 선거는 추석 전에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다. 정 최고위원은 가결표를 찍지 않았는데 그런 것처럼 오해받는 의원들을 향해서는 자신이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메시지를 낸 뒤, 이 대표의 단식 투쟁을 두고는 “오늘이 23일째인데 언제까지 계속 그걸 하시겠나”라며 “제가 강력하게 (단식 중단을) 권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2023.09.22 1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