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인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 행위 판단 기준을 대폭 낮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2014년 8월 주거지에서 사촌동생을 끌어안아 쓰러뜨리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부인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A씨의 물리적인 힘의 행사 정도가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위력 행사 사실이 있으면 인정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의 위계 등 추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군검사 상고로 2018년부터 심리가 이뤄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피해자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 피해자 강제추행 해당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폭행·협박의 판단 기준이 ‘상대방에게 저항하는 것이 곤란한 정도’로 설정돼 1983년부터 유지되어 온 기존 판례를 이어 나가는 게 시대 흐름과 어긋난다고 보면서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항거 곤란을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정조’를 수호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제한다”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현행법 해석으로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저항을 강제추행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강제추행죄를 ‘정조에 관한 죄’로 분류하던 옛 관념의 잔재라는 의미다. 아울러 일반 형법에서 폭행·협박죄가 인정되는 수준의 행위만 있다면, 강제추행죄도 폭행 또는 협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는 의미여서 시사하는 바도 크다. 형법 260조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인정하며, 같은 법 283조의 협박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으면 성립한다. 이 기준을 강제추행죄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건을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다. 종례 판례 법리를 40여년 만에 변경한 대법원 판단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다만,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을 법 문언 그대로 해석하자는 취지이지 법 해석만으로 ‘비동의 추행죄’를 인정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비동의 추행죄’는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 접촉 등으로 성적 불쾌감을 야기하는 행위의 처벌을 말한다. 강제추행죄는 A씨 사건과 같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폭행·협박 선행형’과 폭행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기습추행형’으로 나뉜다. 이번 판결은 폭행·협박 선행형에 관한 법리에 한정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퇴임 후 처음으로 이뤄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울 방문과 맞물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퍼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과문’은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출신 김용민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사장이 작성해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이었다. 그간 문 전 대통령의 SNS에서 공개된 필체와 다소 다르지만 제목만 보고 오인할 수 있었던 탓인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접 자신의 SNS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 없는 글’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을 가상의 화자로 설정해 지난 12일 평화나무 홈페이지에 올라온 김 이사장의 칼럼 첫 번째 소단락 ‘윤석열을 제가 키웠습니다’는 “국민 여러분께 결론부터 말씀드려 사과합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오판은 용서받을 여지가 없는 죄악이라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나서기 직전까지 키웠다며 자신의 임기 5년 중 4년을 검찰총장으로 뒀다는 문 전 대통령의 ‘가상의 사과’가 이어졌다. 이어 ‘그가 이럴 줄 몰랐습니다’라거나 ‘검찰 개혁에 있어 우리와 한편인 줄 알았습니다’라는 제목의 단락은 윤 대통령에 대한 착시, 정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현실에 대한 개탄 등을 다뤘다. 이와 함께 “촛불 민주주의는 적폐 인사의 대거 복권 및 귀환으로 부정당하고 있고 한일 과거사의 정의로운 문제 해결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스러운 배상안으로 표류하고 있다”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미래 구상은 실종됐다”는 글도 담겼다. 가상 사과문의 나머지 두 단락 제목은 ‘이재명 당선, 솔직히 관심 없었습니다’와 ‘나 같은 불운한 민주당 대통령 없도록 합시다’였다. 팬덤 기반 정치 위험성을 우려하고 내용이 없는 이미지로만의 경쟁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를 이재명 대표가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당부도 따라붙었다. 5200자가 넘은 글은 “신임받았을 때는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국정의 고삐를 죄고 최선의 국정을 펼쳤어야 하는데, 우리는 ‘더 잘하라’는 신호를 ‘아주 잘하고 있다’로 착각했던 것”이라며, “다시는 이 나라에 본인과 같은 불운한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없도록 합시다”라는 말로 마무리됐다.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은 채 트위터 등에서 글이 퍼지고 급기야 ‘정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썼느냐’ 등 반응까지 나오자, 윤 의원이 게시물과 문 전 대통령의 연관성을 직접 끊어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분노가 이러한 가상의 사과문으로 이어졌다고도 윤 의원은 봤다. 윤 의원은 “다만, 그 마음이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함께 싸우고 있는 옆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헤아려 주시기 부탁하고 싶다”는 말을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을 염두에 둔 듯한 ‘제가 있었던 청와대 출신이 곳곳에서 배지를 달겠다고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거나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고 국민에게 극한적 고통을 안겨준 전 정부 책임자 스태프의 간판으로 국민 마음을 사겠다고 하니 걱정스러운 일’ 등 표현에 따른 반응으로 해석됐다. 문 전 대통령의 이 대표 병문안 현장에서 나온 ‘문재인 출당’ 등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꽂혔다면서, 윤 의원은 이른바 ‘뺄셈의 정치’로는 상대를 이길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첫 번째 유엔총회 연설과 이번 연설의 가장 큰 차이는 ‘가짜뉴스’ 언급과 함께 이를 막지 못한다면 자유와 우리의 미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포함한 대목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AI(인공지능)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 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접근성 확보와 디지털 격차 해소 등 디지털 포용을 넘어 누구나 디지털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윤 대통령의 뉴욕구상과 올해 1월 다보스 포럼 그리고 4월 미국 국빈방문 시 하버드대 연설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겠다고 5월 밝힌 바 있다. 디지털 심화의 비전과 목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시민과 정부 등 주체별 권리와 책임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었다. 가짜뉴스의 미래 위협을 우려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대폭 강화를 내세우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의 고도화로 모든 문화와 사업이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된다면서, 디지털 격차가 곧 경제적 격차를 의미한다고 짚었다. 이를 해소하는 것은 곧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신흥·개발도상국 등 의미)’ 문제 해결을 용이하게 할 거라면서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국은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나라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이들 국민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유엔 내 국제기구 설립 지원과 AI 거버넌스 구축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겠다고도 부연했다. 지난해 임기 첫 번째 유엔총회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가 국가 간 양극화를 가중한다며 디지털 기술 선도국가의 개도국 디지털 교육과 투자 필요성 등을 강조하기는 했으나 가짜뉴스는 언급하지 않았다. 나아가 유엔총회에서의 윤 대통령의 가짜뉴스 언급은 최근 비상경제민생회의 발언과 맞닿은 것으로도 비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민생경제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 도약회의’에서 AI와 디지털 역량이 산업의 수준을 좌우한다며 가짜뉴스에 관한 우려를 함께 내비쳤다.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전 세계 정치인을 만나면 가짜뉴스가 AI와 디지털을 이용해 빛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고 전했다. 여권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반국가적 범죄’라고 거세게 비판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철도노조 “제2차 총파업 중단…국토부 등 대화 시작”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18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오는 23까지 이어지는 순방 일정에 돌입했으며, 이날에는 산마리노와 체코, 투르크메니스탄, 세인트루시아 등과 릴레이 양자회담에 나선다.

[속보] 대법, 최강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尹대통령 “북러 군사협력, 안보리 규정 위반하는 불법”

“현재에 감사하며 사니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학교폭력 상담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 공익법인 푸른나무재단에서 지난 12일 기자 10여명과 만난 피해자 A씨는 이처럼 말했다. 사전 질문지를 보며 그는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학교폭력 트라우마’를 조금씩 떨쳐낸 지난 시간을 돌이켰다. 듣는 이들이 숨죽인 가운데 고통을 덜어 준 재단과 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밝힌 A씨 목소리만이 또렷했다. 이날 ‘2023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개요’를 발표한 재단의 협조로 이번 자리가 마련됐다. 집중된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A씨를 배려해 취재진의 사전 질문 두 가지 외 추가 질의는 없었다. ◆‘졸업시키겠다’는 약속과 감사 일기 고교의 교내 상담기구 ‘위 클래스’(Wee class) 교사와 생활부장 선생님. 학폭 피해 당시 누구로부터 힘을 받았느냐는 취지의 첫 번째 질문에 ‘교실 바깥과 학교 외부로 이끌어 주신 분’이라며 A씨는 이들을 언급했다. 상담 교사는 수업받기 힘들면 언제든 상담실에 와도 좋다거나 교우 관계를 쉽게 맺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체육이나 미술처럼 단체 활동이 필요한 수업 역시 듣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나아가 수학여행처럼 공동생활이 필수인 교육 과정도 원하면 불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생활부장 교사는 ‘충분히 너를 지켜 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켰다고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졸업시켜 주겠다’던 이 교사의 약속은 A씨가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에 나올 때까지 큰 원동력이 됐다고 전했다. ‘감사 일기’로 현재에 집중하려는 노력도 일상을 찾는 디딤돌이 됐다고 한다. 인터뷰에 앞서 배포된 자료에 담긴 2600여자 분량의 A씨 사연에는 “어느 가을날, 하늘을 봤는데 너무 푸르고 아름다웠다. 이 하늘을 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일기를 썼다”는 대목이 나온다. 재단 도움으로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병행하며 잃어버렸던 삶을 되찾는 과정에서 날마다 세 가지씩에 감사하는 마음을 일기에 담았다고 한다. ◆‘과거’는 당신 탓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학폭 피해 고통이 워낙 컸던 탓에 A씨는 “이따금 과거에 산다”고 토로했다. 물리적으로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고통은 쉬이 씻기지 않는 바람에 “왜 아직도 그곳에 살며 고통받고 힘들어하는가를 되뇌고 자책한다”던 A씨 사연 속 대목은 보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A씨가 아픈 과거를 공개한 데는 자기처럼 자책하는 이들에게 ‘당신 잘못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서다. 그는 “저처럼 성인이 되어서도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다”며 “우리의 과거는 절대 창피한 것이 아니고 본인 잘못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인터뷰 종료 전에 하고 싶은 말을 묻자 “학폭 피해는 재학 중 해결되어야 한다”며 “재학 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인이 되고서도 트라우마가 지속돼 인간관계를 맺기 어렵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악순환으로 더 큰 고통을 받으므로 뿌리를 바로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체된 해결’은 해결이 아니다” 이날 재단은 지난해 12월∼지난 2월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교생 7242명과 학부모·교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전체 학생의 7.0%가 학폭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다. 초등학교가 7.7%로 가장 높았고 중등 6.4%, 고등 4.9% 순이었다. 유형별(복수 응답 기준)로는 사이버폭력(25.8%)에 이어 언어폭력(19.9%), 괴롭힘(10.4%), 신체폭력(8.9%), 따돌림(8.9%), 협박·위협(7.6%) 등이었다. 조사 결과 피해 학생 1명이 당하는 학폭 유형이 2020년 1.6개에서 2021년 2.5개, 2022년 3.8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깊은 우려를 낳았다. 갈수록 여러 유형의 신체·심리적 괴롭힘을 당한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폭 피해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피해 학생 3명 중 1명(34.5%)에게서 나왔다. 박길성 재단 이사장은 “학폭의 ‘지체된 해결’은 해결이 아니다”라는 뼈 있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러면서 “학폭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재단은 피해 학생 치유와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를 시작으로 종종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해 온 ‘공산전체주의’ 표현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데 대한 초조함의 발로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조 전 장관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 15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알릴레오 북's 108’회에 출연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전체주의 세력을 말하는 게 초조함의 발로라고 생각한다”며 이처럼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서울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는 강도 높은 메시지를 냈었다. 민주주의 운동가나 인권 운동가 혹은 진보주의 행동가로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위장해 허위 선동을 펼쳐왔다면서 이러한 세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윤 대통령의 강조였는데, 이때 등장한 ‘공산전체주의’ 표현은 이달초 외교원 60주년 기념식과 지난 15일 인천상륙작전 전승 행사 주관 자리에서도 거듭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이념에 치우친 국정 운영으로 규정하고, ‘2023년 대한민국에는 공산전체주의라는 듣도 보도 못한 유령이 떠돈다’면서 윤 대통령이 이념 논쟁 지피기에만 골몰한다고 강하게 날을 세우고 있다. ‘대통령이 초조해한다’는 의미로 비친 조 전 장관의 발언은 신간 ‘디케의 눈물’ 속 ‘법을 이용한 지배 vs 법의 지배’ 챕터를 다루는 과정에서 나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신군부에 빗대어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이른바 ‘신검부’가 현 정부에 존재한다면서다. 조 전 장관은 “신검부는 신군부에 비교되고, 신검부는 신군부처럼 하고 싶을 것”이라며 “신검부가 스스로 권력을 놓을 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신검부와 국민 사이 긴장과 충돌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영상에서는 “여기(책)에 현직 검사 또는 전직 검사, 변호사 이 사람들이 정부 요직에 간 상황을 상세하게 다 모아놨다”며 “깜짝 놀랐다”고 조 전 장관의 철저한 준비를 치켜세운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반응도 눈에 띄었다. 유 전 이사장의 감탄에 “어떻게 변하는지 지난 몇 년간 계속 기록했다”고 답한 조 전 장관은 “몇 년에 걸친 검찰의 권력 장악인데 찾아서 모으다 보니 일종의 사관의 느낌으로(했고), 실제 누가 이날에 무슨 일을 했고, 어떤 검사가 어디 출신이며 어느 일을 해서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를 다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 조 전 장관 소개 차례에서 나온 ‘교수’ 직함에 유 전 이사장이 “학교에서 잘려서 소송을 하고는 있지만 학생을 안 가르치니 교수가 아니다”라고 말하자, 조 전 장관은 “그렇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진 ‘뭐가 편한가’라는 질문에 “제 친구들은 저보고 ‘조박사’(라며 부르고)”라고 답한 조 전 장관은 다른 진행자가 ‘조국 선생님’ 표현을 꺼내 들자, “제일 좋을 것 같다, 편하게 불러 달라”고 말했다. 이후 영상이 진행되면서 유 전 이사장은 조 전 장관을 ‘조국 박사’라고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