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겠다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투쟁 천막을 항의 방문했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당연히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했다. 태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 단식하는데 거기는 꼭 가셨어야 됐느냐’고 진행자가 묻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우선 답했다. 이어 “그때 (천막에) 간다고 거기(민주당에)다 사전에 알리니 원내대표를 만나는 게 어떠냐(등의 말이 있었다)”라며 “민주당에서 (논란이 된 의원을) 출당시키는 문제와 국회의원직 제명은 원내대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이 대표 투쟁 천막 항의 방문을 미리 민주당에 알려야 했다거나 이 대표가 아닌 박광온 원내대표를 만났어도 좋지 않느냐는 취지 지적이 여럿 있었고, 논란이 된 의원의 제명이나 출당은 이 대표의 결정이어서 천막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태 의원 입장으로 풀이된다.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 의원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주최 의혹이 제기된 행사 참석을 비판했다. 특히 “이런 반국가적 행위에 민주당 의원들이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 문제 등과 싸잡아 “공산전체주의의 맹종”이라고 직격,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네’ 등 비난을 민주당 의원에게서 들었다. 이튿날인 7일 태 의원은 ‘쓰레기 발언’ 당사자인 박영순 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 대표의 투쟁 천막을 찾았고, “대표께서 책임지고 박 의원을 출당시키고 의원직을 박탈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태 의원이 현장에서 나간 후, 이를 지켜보던 한 의원의 ‘기가 막혀서, 기껏 그 이야기를 하러’라던 어이없다는 투의 반응에 이 대표는 “본인은 엄청 억울했던가 보지”라며 말했고,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된 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던 심경을 태 의원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토해냈다. 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한번 이재명 대표 천막에 가보는 게 낫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는 “이번 단식은 단식과 검찰 조사라는 신상 문제가 같은 그림으로 가고 있다”면서 “당 지도부가 거기에 가서 단식을 하지 말라고 권유하는 건 검찰 조사에 영향이 있다”는 말로 썩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12일 수원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비해 온 원고 없이 카메라 앞에서 4분여간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차에서 내린 후 청사 앞까지 입을 다문 채 걸어가는 동안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이 없던 이 대표는 청사 건물에 들어서기 전, 추가로 주어진 질문 하나에 짤막한 답변 하나로 자신의 결백을 강조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쌍방울 대납에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을 떠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 수원지검 앞에 도착해 차에서 내렸다. 입을 다문 채 천천히 발걸음을 옮긴 이 대표의 주변에는 같은 당 정청래 최고위원 등 뒤따르는 의원들의 모습도 보였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면서 이어진 ‘단식 13일째인데 검찰 조사에 임하는 심경은 어떤가’라거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이야기를 들은 적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던 이 대표는 준비된 자리에 선 뒤 몇 초간 말을 하지 않았다. 아무말 없는 이 대표에게 취재진이 ‘심경부터 다시 질문 드리나’라고 묻자 ‘됐다’는 듯 오른손을 한 번 들고는 “두 번째 검찰 출석인데 오늘은 대북송금에 제가 관련된 증거를 제시하는 지 한 번 보겠다”고 입을 뗐다. 지난 9일 첫 소환조사에서 8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자신의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열람 조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았던 이 대표가 이날 검찰이 어떤 증거를 내놓는가를 살피겠다는 각오로 보였다. 이 대표는 “2년간 ‘변호사비 대납’, ‘스마트팜 대납’, ‘방북비 대납’ 그렇게 주제를 바꿔가며 검사 수십명과 수사관 수백명을 동원해 수백번 압수수색하고도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며, 이 모든 이유가 결국 사실이 아닌 것을 검찰이 밝혀내려 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저를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보려고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면서 “국민과 역사가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이 대표는 경고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북한에 후원해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 부패 기업가와 함께 10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다”는 말로 김 전 회장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도 했다.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하듯 “국민이 권력을 맡긴 이유는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도모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지, ‘내가 국가다’라는 생각으로 권력을 사유화해 정적 제거나 폭력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니다”라는 메시지도 던졌다. “정권은 짧고 국민과 역사는 영원하다”는 말로 발걸음을 마저 뗀 이 대표는 추가로 주어진 취재진의 ‘대북송금 관련 공문에 도지사가 직접 결재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는 질문을 받고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을 남기며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속보] 이재명 수원지검 출석 “검사 수십명 동원했지만 증거 못 찾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형량이 가볍다는 투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반응에 “가벼운 입놀림으로 경박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이어가고 있다”고 날카롭게 반응했다. 자신은 엄연히 무죄이고 이를 확신한다며 도리어 ‘정치 수사’를 펼친 검찰이 향후 검찰권 남용으로 국민의 저항을 맞닥뜨리게 될 거라는 경고를 황 의원은 남겼다. 황 의원은 11일 늦은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기현의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입놀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 대표가 ‘울산 사건’의 최대 수혜자라고 주장했다. 앞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고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골자인 이른바 ‘울산 사건’에서 송 전 시장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울산시장이던 김 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각각 징역 6년과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송 전 시장에 대해 “선거제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이자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피고인은 울산시장직 당선을 위해 다른 피고인들을 이용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모순되는 주장을 한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자기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 수사력을 남용하고 선거에 개입한 결과 국회의원이 됐다”며 “평소 검경수사권 조정을 강조하며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절제해야 한다고 했지만, 자신의 수사권 행사 때는 이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황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결심공판 전 SNS에 미리 올린 최종 변론문에서 ‘울산 사건의 본질은 경찰의 정당한 김기현 측근 비리 수사를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로 둔갑시켜놨다는 것’이라던 것과 같은 주장을 재차 펼친 황 의원은 “검찰의 은총을 입은 김기현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재판이 무려 3년8개월간 걸린 것을 두고는 검찰에 책임을 돌렸다. 검찰이 수사기록의 열람 등을 허용하지 않았고, 없는 죄를 검찰이 만들려 증인신청을 연달아 하다보니 재판 지연이 불가피해졌다는 황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동안 재판 경과에 비춰볼 때 검찰은 무죄를 구형하는 것이 마땅했다”며 “반성할 줄 모르는 검찰은 사실상 최고형량을 구형했다”는 비난도 쏟아냈다. 검찰 구형에 김 대표가 내놓은 ‘권력과 언론이 저 김기현에게 집단테러를 가했다’, ‘허허벌판에서 맨손으로 맞기만 해야 했던 참혹한 기억이 되살아난다’, ‘대한민국 최악의 선거공작임에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지연된 재판 탓인지 구형이 가벼운 것 같아 아쉽다’ 등 반응에 황 의원은 “검찰이 올바르게 수사했다면 김기현은 지금쯤 감옥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계속해서 황 의원은 “여당내 소식통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를 예상하고 그 책임을 물어 김기현을 갈아치울 예정이라고 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했다.

최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총선 출마 여부를 물었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 국민의힘이 11일 ‘안민석 기분상해죄’라는 신조어를 하나 던져줬다. 김가람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책을 논하는 대정부 질문에서의 첫 질문이 취지에 맞지 않는 도발이었다”며 “왜 자꾸 정치적 질문을 하면서 정치적 발언을 하냐고 공격하는 것도 참 답답할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동훈 장관이 도발에 넘어가지 않자 갑자기 화를 내더니 국민께 사과를 요구했다”며 “한동훈 장관이 무엇을 잘못했나, ‘안민석 기분상해죄’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민석 의원의 언행을 돌아보면 참 가관”이라며 “지역구 민원인에게 욕설 문자를 보내고 국감 증인 면전에서 ‘듣보잡’이라 모욕했다”고 날을 세웠다. 전자는 2020년 오산시청사에 ‘버드파크’를 짓는 민간 투자자에게 안 의원이 ‘XXX가 답이 없네’라는 문자메시지 보낸 논란을, 후자는 이보다 앞선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곽용운 대한테니스협회장을 놓고 ‘테니스계의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을 뜻하는 은어)’이라고 지칭한 일을 말한다. 안 의원은 메시지 논란에는 군대 후임에게 보낸 것이 잘못 보내졌다고 해명했었다. 김 최고위원은 계속해서 “안민석 의원은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자를 ‘방탄 제보자’라고 평가하며 흠집 냈다”면서 “조국 사태와 문재인 정부의 모순이 밝혀지게 해 안민석 의원의 기분 상해죄에 저촉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망자를 팔아 돈벌이한 윤지오의 들러리를 서며 공익제보자로 포장한 사람으로서 할 말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안민석 의원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8일 대정부 질의에서 한 장관에게 “내년 총선 출마하느냐”는 첫 질문을 던졌고, 한 장관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 임무를 다하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정치는 하실 건가”라고 물었다. “그런 문제를 대정부 질의에서 물을 게 아니다”라며 “의원님은 출마하느냐”는 한 장관의 되받기에 안 의원은 “저는 한다”고 답한 후, 이어진 ‘잘 되시길 바란다’던 한 장관 반응에는 “그런 답변 태도가 문제”라고 바짝 날을 세웠다. 한 장관의 “건설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안 의원은 ‘한 장관처럼 국회의원들과 싸우는 장관의 모습을 본 적 없다’거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장관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말로 받아쳤다. 한 장관의 ‘제가 판단해서 잘 답하겠다’는 말에는 “‘나는 나대로 할 테니, 너는 너대로 떠들어라’ 그건가”라면서, 안 의원은 국민에게 사과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이를 ‘국민들이 실망할 질문’으로 규정한 한 장관에게 “국민이 두렵나”라며 물었고, 대치가 지속되자 “제가 사과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재차 응수했다. 안 의원의 공격에 한 장관은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 국민들이 우습게 볼 것 같지 않나”라며 “민원인에게 욕설을 한 분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질문에 대한 답변 태도를 논하는 안 의원을 국민이 수긍하지 못할 거라면서다. 안 의원은 1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신의 질문을 둘러싼 비판에 “대정부 질의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법무행정에 관련된 질문뿐만 아니라 정치 이슈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로 밝혔다. 한 장관이 도리어 도발적이고 감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지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저분이 총선에 출마할까 안 할까 그게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대신해 먼저 질의를 던진 것”이라고 안 의원은 강조했다. 방송 말미에는 ‘특정 진영’ 지지만 받아서는 국가 지도자가 되기에 한계가 있을 거라며, 덕을 쌓고 남의 이야기도 경청하는 훈련을 해야 할 거라는 나름의 조언도 남겼다.

다음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30여년간의 경찰 생활을 되짚으면서 2003년 참여정부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연을 짤막하게 언급했다. 진 후보는 11일 민주당 서울시당의 유튜브 채널 방송 ‘최진봉의 정치수다’에 출연해 ‘경찰청 차장까지 했는데 어떤 업무를 주로 했나’라는 질문을 받고 “경찰청 기획조정과장을 3년4개월 했다”고 우선 답했다. 이어 “최강욱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로 TF 전문가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기억나는 자리가 2003년 참여정부 출발 때 경찰혁신기획단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제가) 계장으로 참석해 혁신위를 뒷받침한 기억이 있고, 참여하신 위원 중 한 분이 조국 전 장관이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2011년에는 경찰수사구조 개혁단의 협의조정팀장을 했다”며 “2017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경찰개혁추진단장을 맡아서 경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뤘다”고 설명했다. 진 후보의 혁신위 언급은 2003년 4월에 발족한 민간 치안정책제안기구 ‘경찰혁신위원회’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찰청은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경찰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한다는 취지로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촉한 전문 민간위원 18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었다. 경찰 수사권 현실화와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경찰 내 경찰혁신기획단 탄생에 이은 혁신위 발족을 놓고 ‘경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는 평가가 일부에서 나왔었는데,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이던 조 전 장관은 혁신위에 수사제도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인터뷰 등에서 자신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경찰청 차장’으로 소개 중인 진 후보는 “경찰을 하면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가치가 있었지만, 경찰도 정치를 떠나서 있을 수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민주당 가치를 존중하고 늘 같이한다고 생각해 민주당에 입당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 견제를 위해 민주당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생각에서 입당과 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다는 의미로 비친다. 민주당을 향한 진 후보의 ‘일편단심’은 대통령실 이전준비 치안대책위원장 이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도 나왔다. 그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경찰공무원으로 살았지만 늘 마음속으로는 민주당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며 “언젠가는 (민주당을 위해) 역할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서구 개발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으로 김포국제공항 주변 지대 고도제한을 꼽은 진 후보는 당선 시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판’을 머리맡에 두고 늘 살피겠다면서, “어르신과 아동,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제가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선거가 정쟁의 무대로 적합하냐는 구민들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며, ‘지역 일꾼’으로서의 적임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설득해나갈 시간이 필요하다고 진 후보는 부연했다.

민주 “이재명, 12일 오후 검찰 추가 출석”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1심 재판을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종 변론문까지 공개하면서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함께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는 징역 6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 등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고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골자인 이 사건에서 송 전 시장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 전 시장에 대해 “선거제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이자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피고인은 울산시장직 당선을 위해 다른 피고인들을 이용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모순되는 주장을 한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자기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 수사력을 남용하고 선거에 개입한 결과 국회의원이 됐다”며 “평소 검경수사권 조정을 강조하며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절제해야 한다고 했지만, 자신의 수사권 행사 때는 이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황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검찰은 무죄를 구형해야 마땅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번 사건을 검찰의 ‘표적 수사’로 표현하면서 누구에게서도 청탁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울산사건의 본질은 경찰의 정당한 김기현 측근 비리 수사를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로 둔갑시켜놨다는 것”이라며 “김기현 측근비리와 고래고기 부패비리는 불기소로 덮어버리고 정당한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이 범죄자로 몰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꼬투리 잡힐 일을 만들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으로 살아온 자신에게 어느 날 느닷없이 ‘청와대 하명수사’의 덫이 씌워졌다고도 했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모교인 고려대와 연세대의 ‘고연전(연고전)’ 무대 응원전에 깜짝 등장했다. 11일 고려대 등에 따르면 임 검사는 지난 9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3 정기 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 친선경기대회(고연전)’에 깜짝 등장해 치어리딩을 선보였다. 93학번으로 고대 법학과를 졸업한 임 검사는 과거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재학 시절 학교 응원단인 ‘영타이거스(Young tigers)’ 활동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영타이거스는 응원단 소속이기는 하나 무대에 서는 응원단원이 아닌 기수부로 분류되는 단원으로 알려졌다. 같은 학번 동문들과 응원가에 맞춰 응원 동작을 펼친 임 검사의 모습은 영상 등으로 담겨 트위터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퍼졌다. 임 검사의 깜짝 등장은 입학 30주년을 맞은 응원단 출신 졸업생들이 모이는 이른바 ‘홈커밍 행사’ 일환으로 전해졌다. 고대 재학생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서도 임 검사의 치어리딩은 화제로 보인다. 일부 재학생들은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임은정 검사 왔었네’ 등 반응을 보였다. 임 검사는 10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제가 응원서클인 ‘young tigers’ 출신인 것을 잘 아는 대학 동기로부터 입학 30주년 행사 응원 모임에 합류하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고대는 제 모교이기도 하지만 김연아 선수의 모교이기도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교이기도 하다”며, “무엇보다 응원을 사랑하기에 눈 질끈 감고 합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응원은 정정당당하게 룰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띄우는 함께하는 이들의 환호이자 힘을 북돋우는 격려”라며 “오늘을 견디며 내일을 만들어 가는 고단한 분들에게 환호와 박수가 필요한 시간이니, 저 역시 그런 분들을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고 있노라고 이렇게 신나게 응원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임 검사는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심사위)의 심층 심사를 거쳐 지난 3월 검사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검찰청법 39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이중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변호사·검사·법학교수 등 9명으로 이뤄진 심사위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하게 된다. 심사에는 재적 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위원들은 임 부장검사의 낮은 근무평정과 조직 내에서의 이른바 ‘튀는 행동’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임 부장검사 측 특별변호인들은 상급자의 주관이 들어간 근무평정을 바탕으로 퇴직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변론을 펼쳤다고 한다. 당시 임 검사는 심사위에 출석하면서 자신이 검찰 내부의 문제를 고발해 심층 심사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1차 해양 방류분에 해당하는 7800t 배출이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4일 시작해 20일 가까이 이어진 1차 방류와 같은 양의 오염수 2차 방류는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이달 말로 예상된다. 원전 운영사인 일본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총 3만1200t의 오염수를 바다로 쏟아낼 계획이다. 지난달 기준 후쿠시마 원전 잔여 오염수 총량(134만4749t)의 2.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11일 도쿄전력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후쿠시마 오염수 1차 방류분 7800t이 모두 바다로 빠져나갔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배송 라인에 남은 물을 여과수로 밀어내는 과정을 거치면 1차 방류가 모두 끝난다고 설명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희석하고 방류하는 설비 전체를 점검하고 운용 실적을 확인할 계획이며,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2차 방류는 이달 말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내년 3월까지 오염수 총 3만1200t을 해양 방류할 계획이다. 도쿄전력은 이송설비 방사선 수치, 해수펌프 유량, K4탱크(방류직전 탱크)에서 희석설비로 이송되는 오염수 유량, 희석 후 삼중수소 농도 계산값 등 1시간 단위로 갱신되는 실시간 정보를 한국어로도 제공되는 홈페이지에서 공개해오고 있다. 아울러 원전 전체 오염수 방류에는 30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에 있는 오염수 저장 탱크는 총 1046개로 이 중 98%에 오염수가 담겨 있다. 오염수 방류 관련 설비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 측정·확인용 설비, 이송 설비, 희석 설비, 방류 설비로 구성된다. 도쿄전력은 오염수가 담긴 대형 수조에 바닷물을 추가하고, 이 물이 약 1㎞ 길이의 해저터널과 연결된 갱도로 흘러 들어가는 순간을 ‘방류’로 규정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주변 바닷물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삼중수소 농도가 일본이 정한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밝혔다고 일본 NHK는 지난 9일 보도했다. IAEA는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류 개시 이후 처음으로 IAEA 사무소 직원들이 현장 3㎞ 이내의 여러 지점에서 바닷물 표본을 독자적으로 추출해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IAEA는 이번 분석 결과는 도쿄전력이나 일본 환경성이 보고하는 수치와 일치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IAEA는 지난 7월 포괄 보고서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으며, 그 뒤 후쿠시마에 현장 사무소를 두고 현장 감시 및 평가 활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