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겠다며 ‘무기한 단식 투쟁’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러 ‘권리당원을 믿고 단식을 중단해달라’면서, ‘국민 항쟁’에 돌입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2만명에 가까운 당원들의 동의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민주당 청원시스템인 국민응답센터에 따르면 지난 9일 ‘이재명 당대표님은 압도적 지지와 행동을 약속하는 권리당원들을 믿고 그만 단식 중단하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목숨 걸고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님께 우리 권리당원들은 다음 네 가지를 약속한다”며 “각 지역구 의원님께 검사 탄핵에 앞장서 달라고 요구하겠다”고 우선 밝혔다. 이어 “일본산 농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를 해야 우리나라 농수산물이라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며 “선박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싣고 와서 우리나라 영해에 버리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관련 입법을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를 둘러싼 ‘서울~양평고속도로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을 파헤치는 움직임,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자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노력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1만5000여명이 동의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3일에도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촉구하면서 당원과 함께 ‘국민 항쟁’을 펼쳐달라는 또 다른 청원글이 올라와 11일까지 2000여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단식 12일째인 이 대표는 기력이 쇠한 듯 일정을 소화하거나 투쟁 천막을 방문한 손님을 만나는 경우가 아니면 누워있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띄지만 중단 의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천막을 찾아 단식 중단을 권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나 당내 4선 이상 중진 의원들 앞에서도 여전히 고개를 젓는다. 일부에서는 이 대표 입장에서 단식 투쟁을 끝낼 만한 뾰족한 계기가 없다는 점이 딜레마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가 단식 투쟁에 돌입하면서 내건 대통령 대국민 사죄, 전면적 국정 쇄신 및 개각 등 요구는 사실상 수용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고, 여권 관계자의 방문조차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6년에 11일간 이어졌던 이 대표의 단식 투쟁 출구는 당시 김종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열어줬었다. 야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문 전 대통령의 방문 계획에 관해 민주당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 최종 변론을 앞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심 변론문을 미리 공개하고, 이번 사건이 검찰의 ‘표적 수사’라 주장하면서 자신은 누구에게서도 청탁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10일 늦은 오후 자신의 SNS에 ‘검찰은 무죄를 구형해야 마땅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내일이면 울산사건의 1심 변론이 종결된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사건의 본질은 경찰의 정당한 김기현 측근 비리 수사를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로 둔갑시켜놨다는 것”이라며 “김기현 측근비리와 고래고기 부패비리는 불기소로 덮어버리고 정당한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이 범죄자로 몰렸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변론문은 “죄 없는 사람이 유죄가 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는 말로 시작했다. 검찰에 꼬투리 잡힐 일을 만들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으로 살아온 자신에게 어느 날 느닷없이 ‘청와대 하명수사’의 덫이 씌워졌다고 황 의원은 주장했다. 검찰의 표적 수사이자 보복기소임을 직감했다면서 “무고한 사람이라도 검사가 짜놓은 유죄확증편향 프레임에 갇히면 이를 벗어나기 결코 쉽지 않고, 검찰의 숙련된 법 기술은 없는 죄도 충분히 유죄로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들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반부에는 ‘맹세컨대 저는 송철호를 비롯한 어느 누구로부터 단 한마디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적혔다. 경찰청이나 청와대 누구와도 사건 수사에 관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떠한 의사 연락도 없었다면서다. 숱한 징계와 좌천 등을 겪으면서도 후배들에게 소신과 용기의 표상으로 살아왔다면서, ‘경찰의 자존심으로 살아온 경찰인생 전체를 검찰은 잔인하게 짓밟고 참을 수 없는 불명예와 수치를 안겨줬다’는 황 의원의 호소도 담겼다. 이는 정당한 검찰권 행사가 아닌 국가폭력에 가까운 ‘검찰권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말미에 ‘이제라도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쓰인 변론문은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메시지로 끝을 맺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울산시장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했으며,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차례로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황 의원이 수사했다고 검찰은 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11일 송 전 시장, 황 의원과 한 의원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검찰이 오전에 구형 의견을 밝히고, 오후에 피고인 15명이 최후진술을 한다. 2020년 1월 공소가 제기돼 1년 넘게 공판준비절차만 이뤄지다 이듬해 5월에야 첫 정식 공판이 열렸고 공판도 2년 넘게 진행됐다. 변론이 이날 종결되면 3년7개월여 만에 재판이 끝나는 셈이다. 통상 선고는 결심공판 이후 약 한 달 뒤 이뤄지지만, 사건 내용이 방대한 만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야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김 대표는 2021년 11월,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앞에서 “역대 최악의 선거 범죄 사건”이라고 날을 세웠었다. 그는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역대 최악의 선거 범죄 사건”이라며 “그 당시 울산경찰청의 정치 경찰들이 앞장서 청와대 지시에 따라 어떻게 움직였는지 제가 아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었다.

모로코 강진 사망자 2000명 넘어서…1400여명 중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로 출석한 지 11시간 만에 수원지검 청사를 나서면서 “정치검찰에 연민을 느낀다”며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서 정적을 제거하고 범죄를 조작하는 이런 행태야말로 반드시 청산해야 할 악습”이라고 말했다.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와 함께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다스뵈이다’에 나간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이 “정권교체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 같다”고 내달 선거의 의미를 짚었다. 황 의원은 8일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이 내보낸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진 후보와 함께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줬다”면서 “하는 행동마다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진 후보는 자신이 19년간 살아온 동네로 강서구를 언급한 후, “김태우 전 구청장이 사면복권 되는 걸 보며 이건 아니지 않나(생각했다)”고 선거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진 후보는 “저는 경찰 내에서는 일을 잘한다는 소문은 났지만 외부적으로 이슈를 파이팅하는 일에는 서툴렀던 것 같다”며, 자신은 정치인보다는 행정가의 길이 더 맞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경찰 현안이 있을 때마다 TF에 참여하는 단골멤버였다”며 진 후보의 과거 모습을 떠올린 황 의원은 “일선의 지방행정과 서로 교류협력하고 구청장직을 수행하기에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라고 진 후보의 면모를 부각했다. 경찰대 1기인 황 의원은 5기인 진 후보보다 ‘경찰 선배’라면서, 향후에는 ‘정치 선배’가 될 거라는 취지의 말도 더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한 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퇴직 후 (진교훈 후보는)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진 후보를 정치로 뛰어들게 만든 장본인이 윤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진 후보를 불러낸 건 결국 윤 대통령이라는 생각이다. 황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광역시 중구를 놓고는 “보수적인 게 강한 곳이어서 민주당으로 공천받아 당선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지역이었다”며 “(지금은) 저를 만나는 분들이 ‘TV에서 보는 황운하와 다르다’(는 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TV조선에서 (저를) 많이 보니까 거칠고 그런 표정이 많았는지”라며 “볼수록 착하게 생겼다(는 말도 하시더라)”고 부연했다. 진 후보의 정치 선배로 강조했던 점을 내세우듯, 황 의원은 김어준씨가 던진 여러 질문에 진 후보보다 더욱 강경한 어조의 답변을 내놓았다. 먼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는 “저도 반대한다”던 진 후보의 밋밋한 말과 달리 황 의원은 “친일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며 날을 세웠고,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을 두고는 “철 지난 이념에서 비롯한 잘못된 일이다”라던 진 후보보다 한발 더 나아가 “뉴라이트 사고가 윤석열의 머리를 점령한 것 같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태우 전 구청장) 사면복권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스스로 파괴한 것”이라며 “삼권분립을 무시한 것이고, 이것 역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위험한 행동인데 거기에 대한 죄의식이 없을 것”이라고도 쏘아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일하는 경남 양산의 평산책방이 회원과 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홍범도 장군 연구의 대가로 손꼽히는 이동순 영남대 명예교수와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한다고 8일 밝히면서, 문 전 대통령과 이 교수가 이번 논란에 어떤 목소리를 낼지도 벌써부터 관심이 쏠린다. 평산책방은 이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내용의 공지글을 올려 8~9일 이틀간 참여자 총 70명을 모집한다고 알렸다. 시인으로 활동 중인 이 교수와의 만남에 참여하는 인원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행사는 오는 17일 진행된다. 평산책방의 책방지기가 문 전 대통령이고 40여년간 홍범도 장군을 연구해온 이 교수는 이 분야의 전문가로 불리는 만큼 특히 이번 행사는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이념 논쟁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강한 반대 의사를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여 온 이 교수는 자신의 SNS에 홍 장군 시선에서 국내 논쟁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의 시 여러 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도 흉상 이전 논란에 SNS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흉상 철거는 역사를 왜곡하고 국군과 육사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라면서, 대통령실이 나서 이번 논란을 정리하고 철거 계획 철회로 역사와 선열에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는 메시지를 추가로 남기는 등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이 교수가 SNS에 올린 ‘홍범도 장군의 절규’라는 제목의 시가 혐오 발언으로 규정되면서 삭제되는 일도 있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누리꾼의 손을 타고 시를 확산하는 캠페인이 일어났으며, 이 교수는 지난 7일 ‘하늘에서 만난 홍범도 부부’라는 제목의 총 14연으로 구성된 네 번째 작품을 공개하고 “홍범도 장군 행사가 있을 때 남성과 여성이 각기 부부 역할을 나눠 낭송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친북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의혹이 제기된 일본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 참석으로 국민의힘에서 갖은 비난을 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일부 의원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8일 고소했다. 윤 의원은 이날 강민국·이용·태영호 의원을 모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모욕죄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인 강 의원은 지난 5일 논평에서 윤 의원의 추모식 참석에 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도당’이라 비난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만으로도 국회의원 아니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을진대”라며, “윤 의원은 ‘조총련 관계자와 접촉이 없었으니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특히 윤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된 것을 언급하듯 “민족의 크나큰 비극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에 이용한 윤 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에 헛웃음만 나온다”는 표현도 썼다. 같은 당 이용 의원은 이보다 앞선 이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미향 의원은 ‘남조선 괴뢰도당 대표’ 자격으로 북한 측 행사에 참여했나”라며, “윤 의원은 ‘남측 대표’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했다고 해명했는데, 남측 대표가 남조선 괴뢰도당의 남측 대표인가, 아니면 ‘주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측 대표’라는 비공식 직함이라도 있는 거냐”고 꼬집었다. 태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 의원의 추모식 참석을 비판하며 “윤미향 의원 본인이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을 다시 북한 지역으로 보내려고 한 반인권유린 행위자로 의심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윤 의원은 “거짓된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 의원 논평을 반박한 뒤, 이 의원과 태 의원을 두고도 각각 ‘사실을 호도했다’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쏘아붙였다.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일본과의 관계를 위해 윤미향의 발목을 잡아 간토학살 이슈를 덮으려 한다”며 “이것이 조선인 6000여명이 학살당한 간토학살 100주기를 기리는 국민의힘의 방식”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민족의 비극을 자신들의 정치적 장삿속에 이용하기 위한 종북몰이를 멈추고, 희생자들 영령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수구언론의 정치공작과 왜곡보도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속보] 합참 “북 잠수함, 정상 운용할 수 있는 모습 아니라 판단”

국회 대정부질문 도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북에서 쓰레기가 왔네”라는 말 한마디가 ‘처형’처럼 사회에서 없어져야 한다며 북한에서 통용되는 의미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상기시킨 것으로 보였다. 몇 년 전 ‘변절자’라는 민주당 의원의 비난을 이미 들었던 터라 태 의원은 그야말로 피가 거꾸로 도는 느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 의원은 8일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북한에서는 쓰레기로 벌써 됐다는 건 처형되든지 사회에서 없어져야 되는 것”이라며, “북한 사람들은 ‘쓰레기’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제 세상에서 끝났구나’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탈북해온 사람들에 대해 북한 김정은 정권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욕이 ‘쓰레기’”라며 “‘너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라는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태 의원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행사 참석을 비판하며, “이런 반국가적 행위에 민주당 의원들이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 문제 등과 싸잡아 “공산전체주의의 맹종”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네”, “빨갱이가 할 소리는 아니지”, “북한에서 못된 것만 배워서” 등 거친 언사가 터져 나왔다. 그러자 태 의원은 민주당 의석을 향해 “말 똑바로 해”라며 맞섰고, 사태가 심각해지자 결국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나서서 “쓰레기라든지 인신공격적 발언은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태 의원은 2020년 7월 당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질의에 나섰다가 ‘후보자의 사상검증이라는 반(反)민주주의적인 질의를 반복했다’ 등 비판을 민주당으로부터 받았었다. 이 과정에서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태 의원을 겨냥한 ‘변절자의 발악’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논란이 되자 게시물을 삭제하기도 했다. 북한 출신인 점을 콕 집은 민주당의 포화를 두고 태 의원은 라디오에서 “모르고 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평생 이런(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회의원들도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고 인간을 차별하면 안 된다”며, ‘북에서 쓰레기가 왔네’라던 비난에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지역감정 아닌가”라고 반응했다. 태 의원은 ‘공산전체주의 맹종’이라는 말로 민주당을 자극한 것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지난 7년간 북한인권재단 이사가 추천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이유를 댔다. 그리고는 “정책적인 논쟁과 반박은 안 한다”면서 “인격 모욕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재단이 국회 비협조로 지난 7년간 출범하지 못한 데 따른 통일부 우려와도 맥이 통하는 것으로도 비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사단법인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출범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김상국 인권정책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고 국회가 만든 법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북한인권법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이 국회 비협조로 7년간 출범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운영, 북한인권단체 지원 확대 등 나름대로 역할을 강화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연구, 정책개발 수행 등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 이행의 핵심 기구다. 북한인권법은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두도록 했으나,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태 의원은 이와 함께 ‘쓰레기’ 발언 당사자 의원의 제명을 요청하러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 투쟁 천막을 찾았다가 자신이 현장에서 나온 후, ‘많이 억울했던 모양이지’라던 이 대표 반응에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현장을 중계하던 이 대표 유튜브 채널 영상에는 ‘기가 막혀서, 기껏 그 이야기를 하러’라던 동료 의원의 어이없다는 투의 반응에 “본인은 엄청 억울했던가 보지”라며 희미하게 웃던 이 대표 표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의 진교훈 후보 카드에 이어, 국민의힘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전략공천이 유력해지면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심 가늠자가 될 다음 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둘러싼 ‘검찰 vs 경찰 프레임’ 조성을 당사자인 김 전 구청장이 강하게 거부하고 나섰다. 검찰 수사관 이력을 들어 진 후보와의 맞대결 시 검찰과 경찰의 대결이 될 수 있다는 시선은 오로지 민주당이 만들어냈을 뿐이고, 자신의 직전 직업은 검찰 수사관이 아니라 ‘강서구청장’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다. 여기에는 ‘검경 프레임’을 깨고 오로지 구정 경험과 민심을 토대로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김 전 구청장의 의지가 깔린 것으로도 보인다. 김 전 구청장은 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에서는 도덕성에서 진 후보가 우위다, 검찰 대 경찰 구도로 가도 우위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느냐’는 진행자 말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반응했다. 이어 “‘검경 프레임’을 거는데 저는 직전 직업이 강서구청장이었다”며 ‘행정가’ 출신인 자신과 경찰청 간부 출신인 진 후보와의 대결은 ‘전 구청장과 전 경찰의 대결’이라고 바로잡았다. 김 전 구청장은 그러면서 “그 전 직업은 정치시사평론가였다”며 “그 전 직업이 검찰 수사관이었다”는 말로 검찰 수사관은 이른바 ‘전전전 직업’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그리고는 “어떻게 검경 프레임을 붙이느냐”며 “흥행을 위해 팔아먹기 좋은 얘기, 싸움 구경하고자 검경 프레임(을 붙이는 건) 정말 유치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잘못된 흥행을 노린 프레임이자 ‘가짜 프레임’이라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전 의원도 최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검경 프레임은 민주당이 ‘억지춘향식’으로 만들어낸 거라고 주장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10개 지역구 조직위원장 인선에 따라 강서을 조직위원장이 된 김 전 의원은 19년간 강서구에서 살아온 진 후보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민주당이 이러한 프레임을 만들었다며, 그와 달리 국민의힘은 경선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김 전 구청장은 자신과 관련된 재판으로 이번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데 대해 제기된 비판을 두고 “두말없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서도, 그동안 내세워온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는 주장을 부각했다. 지난달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며 “김명수의 법원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혐의르 씌워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날을 세웠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했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느냐’는 라디오 진행자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한 후, ‘사법부 판단을 부정하는 건가’라는 이어진 질문에는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겠지만 예전 대법원의 공익 신고와 관련된 판례 태도와 현격히 다른 내용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