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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의 최신기사

통일부, ‘조총련 행사’ 참석 논란 윤미향에 경위 질의…과태료 절차 진행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 통일부가 6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통일부는 이날 윤 의원을 비롯한 9명에게 북한 주민 접촉 경위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윤 의원은 오는 13일까지 경위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통일부는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조사를 벌여 윤 의원의 추모식 참석이 ‘미신고 접촉’으로 판단되면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를 거쳐 잠정 결정한 과태료를 사전 통보하게 된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하면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통일부는 윤 의원이 남북교류협력법의 제9조2의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제30조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는 ‘북한주민 의제’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주민 접촉 신고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통일부의 관리·감독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다. 만약 통일부가 윤 의원의 추모식 참석을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과거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최고액인 200만원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의원은 간토대지진 발생 100주년인 지난 1일 조총련이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주최한 추모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자,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주최 측은 조총련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반박 입장을 밝혔고 같은 내용의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올렸다. 조총련이 단독으로 주최하는 추도 행사에 참석한 게 아니므로 조총련과 접촉을 한 것도 아니고, 100여개 주최 단체들 사이에 조총련이 포함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4일 윤 의원의 추모식 참석을 ‘현행법 위반’이라며 지적했고,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윤 의원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 통일부는 추모식 참석이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던 윤 의원 입장에 지난 5일 ‘일방적 주장’이라면서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9.06 17:49:38
일본산 활가리비·활참돔을 ‘국내산’이라고…인천서 횟집 무더기 적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에 앞서 진행된 인천시 당국의 ‘원산지 특별단속’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체들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6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군·구 합동으로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일까지 3주 동안 어시장과 횟집 등 인천 지역 수산물 판매업소 800여곳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횟집 등 총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국민들의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A수산 등 3곳은 일본산 활가리비와 활참돔을 수족관에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것으로 밝혀졌고, B프랜차이즈 업체 1곳은 페루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점박이꽃게와 붉평치 등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다른 국가로 거짓 표시했다. C어시장의 수산물 판매업소 6곳도 일본산 활참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팔거나, 일본 외의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수산물의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D수산물 양식업체도 흰다리새우를 무허가로 양식하다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그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식산업발전법’은 허가 없이 양식업을 경영한 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표시와 무허가 양식 등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5곳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소 6곳은 행정처분(과태료) 조치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건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소비자 알권리 보호와 안전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 차원의 100일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과 다가올 추석 명절에도 농·축·수산물 선물과 제수용품 원산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9.06 16:50:11
[속보] 김기현 “강서구청장 후보 낸다…공관위 7일 발족”
김기현 “강서구청장 후보 낸다…공관위 내일 발족”
2023.09.06 15:08:33
단식으로 ‘드루킹 특검’ 이끌었던 김성태 “좌파 단체가 CCTV로 24시간 감시”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2018년 서울 여의도 국회 계단에서 단식 투쟁을 벌였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6일 “168석 의석을 가진 이재명 대표가 뭐가 모자라서”라는 말로 이날로 7일째인 이 대표 단식 투쟁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국민의힘의 최근 결정에 따라 서울 강서을 지역구의 조직위원장을 맡게 된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처절함으로 해야 되는 게 단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기 주장이나 억울함을 풀어나가는 하나의 절박함인데, 168석의 의석을 가진 이재명 당 대표가 뭐가 모자라서 저렇게 단식을 하고”라며 꼬집었다. 진정한 약자의 최후의 수단으로 꼽히는 단식 투쟁을 이 대표가 실행해 그 진정성의 의심을 산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는 이른바 ‘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2018년 5월에 총 9일간 단식 투쟁을 벌였었다.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으나 수액도 맞지 않고 반나절 만에 다시 단식 농성장을 복귀하는 등 강력한 투쟁의지를 내뿜었다. 하지만 ‘생명이 위험하다’는 의료진의 권유와 의원총회에서 나온 의원들의 중단 권고를 수용키로 하면서 단식 투쟁을 끝냈다. 이 대표의 단식 투쟁으로 그때 당시 사진이 언론을 통해 재차 조명되는 데 대해 김 전 원내대표는 “내가 죽기로 각오한 단식을 니네들이 봐라 (이렇게) 국회 계단 밑에서 노숙했다”며, “아마 좌파 단체인데 CCTV를 설치해서 24시간 감시했다”고 떠올렸다. 그리고는 “8일차 될 때는 호흡도 곤란해지고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청와대가 당정간에 특검을 일정 부분 수용해 정국을 풀어보자는 이야기(를 했다)”라며 이후 드루킹 특검으로 이어진 일을 되짚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유튜브 현장 생중계에 등장하는 이 대표를 놓고 ‘타고난 체력’을 물려받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표의 라이브 방송을 보면 어떤 것 같은가’라는 취지 진행자 질문에 이처럼 답한 그는 “(단식 시작) 3일만 지나면 오장육부가 다 틀어지고 사람이 오만상이 다 찌그러지게 되어 있다”며 “7~8일 되니까 숨이 가쁘고 별도 보이면서, 몰골이 처참해 자식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죽음을 앞에 둔 단식에 누가 손을 내밀지 않고, 누가 대화의 협상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거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2023.09.06 15:00:38
“민주당 승리로 보답” 충성심 드러낸 경찰 출신 진교훈…尹 정부 겨냥 “독주” 비판
30여년간 몸담은 경찰을 떠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다음 달 치러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이 6일 유튜브 방송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에서 거듭 ‘민주당을 향한 충성심’을 드러냈다. 진 전 차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민주당이 자신을 후보로 전략공천한 이유를 묻는 말에 “지지 기반과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후보라는 점을(평가한 것 같다)”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난 19년간 강서구민으로 살아온 점을 언급하고, 여기에 경찰 출신이라는 점을 합해 “주민의 삶을 세세하게 살필 수 있는 경험과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더했다. 앞서 민주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에 진 전 차장을 지난 4일 전략공천했다. 전북 전주 출신인 진 전 차장은 경찰대를 졸업한 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과 경찰청 정보국장을 거쳐 전북경찰청장 등을 지냈고, 지난해 경찰청 차장을 끝으로 퇴임했다. 진 전 차장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입당 기자회견에서 “김태우 전 구청장이 대법원으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3개월 만에 사면 복권되고,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나흘 만에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강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욕감과 실망감을 느껴 (출마) 결심을 굳히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진 전 차장은 유튜브에서 자신을 ‘정치 신인’이라 부른 뒤, 행정가로서 구민의 삶을 살피고자 구청장 자리에 도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거쳐 여의도 입성 이후 대권까지 넘보는 정치인이 더러 있는 만큼 비슷한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 진 전 차장은 “정치를 하기 위해 구청장을 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말로 그와는 거리가 있다는 답변을 대신했다. 특히 진 전 차장은 “어려서부터 민주당에 대한 가치를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민주, 민생, 평화라는 가치를 (생각으로) 늘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 전 차장이 경찰 출신인 만큼 상대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김 전 구청장의 ‘검찰 수사관’ 이력을 들어 ‘검찰과 경찰의 맞대결’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검찰은 상대를 처벌하는 게 주된 일이지만 경찰은 국민 보호나 주민과의 접점이 넓다”고 차이점을 부각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그는 “경찰국 신설문제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 인사 조치,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들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독주하고 있다”는 주장을 함께 펼치기도 했다. 진 전 차장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이재명 대표의 단식투쟁 현장에서 진행된 ‘공천장 수여식’에서도 “강서부터 정권교체를 시작하겠다”며, 김 전 구청장을 겨낭한 듯 “운동장에서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선수로 뛸 수는 없다”고도 말했다. 계속해서 ‘안전, 안심, 민생 구청장’을 내세우고는 “반드시 민주당 승리로 보답하겠다”며, 박광온 원내대표가 자신의 옷에 당 배지를 달아주자 “민주당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끝까지 다하겠다”고 외쳤다.
2023.09.06 14:07:48
이재명 “尹 정부 ‘칼질’이 국민들 갈갈이 찢어… 이념·지역·계층으로 찢는다”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겠다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 정부의 ‘칼질’이 국민들을 찢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 대표는 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공개한 단독 인터뷰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문제 지적하고 비판하고 뭘 좀 해보자고 제안해도 전혀 반응도 없다”며 “돌아오는 것은 칼질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을 갈갈이 찢어놓고, 이념으로 찢고, 지역으로 찢고, 계층으로 찢고”라며 “이런 데에서 우리 국민들이 좌절감을 많이 느낀다. 현실로 목도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저의 부족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죄송하기 이를 데 없다”며 “정치는 저 높은 곳에서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국민들 속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공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이 대표는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5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된 ‘촛불문화제’에 나와 마이크를 잡고 “아직까지는 쌩쌩하다”면서 “방문해주시는 분들 중에 눈물을 짓는 분들이 많다”고 입을 뗐다. 자리에서 “여러분 울지 말라”며 “그 마음은 충분히 알지만 앞으로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엄혹한 길은 훨씬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 것”이라고 이 대표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개척한다는 생각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자답게 함께 나아가자”는 말을 덧붙였다. 인터뷰에서도 ‘우는 지지자들이 많다’던 이 대표는 눈물 의미를 묻는 말에 “저를 보면서 애틋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며, “든든한 아버지, 포근한 어머니 같은 국가와 정부를 기대하는데 아마 국민들은 의붓아버지 같은 정부를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정치가 뭔가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데 역할을 못 하니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을 것”이라며 “돌파구를 만들어 냈으면 싶은데 그것 자체가 너무 암울하니까”라는 말로 정부를 겨냥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추측했다.
2023.09.06 11:22:35
“1억6000만원은 책값” 신학림에…이용호 “노벨상이냐” 진중권 “‘님의 침묵’보다 비싸”
2021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받은 1억6000여만원 성격이 ‘저서 값어치’라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주장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라디오에서 ‘노벨문학상 받은 책이냐’는 투로 되묻고,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신 전 위원장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책’의 저자냐고 반응했다. 기자 출신인 이 의원은 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책값을 1억6000만원씩 주고 어떻게 사느냐”며 “노벨문학상 받은 책을 쓴 것도 아니고”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말하기에 앞서 이 의원은 대통령실이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라 규정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국가문란 행위’라며 비판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겨냥, “선거공작이라 본다”는 말로 같은 맥락의 주장을 펼쳤다. 이 의원의 말을 들은 진 교수도 “‘님의 침묵’ 초판이 1억5000만원”이라며 “그 기록을 깼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책의 저자는 신학림씨”라고 강조했다.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한 ‘허위 인터뷰’를 해 보도한 혐의를 받는 신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토론에서 윤 대통령의 표현이 너무 당당해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 보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 전 위원장은 김씨와의 인터뷰를 대선 직전 보도한 이유를 묻는 말에 “김씨에게 들은 것에 따라 김씨, 박영수 전 특검, 윤 대통령이 특수한 관계일 거라 생각했다”고 답하면서, “제가 보도를 결정한 게 아니라 판단도 뉴스타파가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 전 위원장이 문제삼은 토론은 지난해 대선을 앞둔 2월 대선후보 4자 TV 토론으로, 당시 토론에서 대선 후보이던 윤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이던 이재명 대표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봐주지 않았나’라며 ‘조우형에게 왜 커피를 타줬나’라는 질문에 “그런 사람 본 적 없다”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말씀을 좀 해보라”고 맞받았다. 아울러 신 전 위원장은 김씨와 자신이 허위 인터뷰를 공모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녹취파일의 보도 가능성에 대해 몰랐고 ‘청탁의 청자도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특히 김씨에게 2021년 9월 받았다던 1억6000여만원의 성격에 대해서는 ‘책값’이라고 주장했다. 김씨와 인터뷰 이후 두어차례 만남을 이어갔는데 근황 관련 이야기가 나와 “혼자 연구작업을 해서 책을 썼다”며 답했고, 이에 김씨가 총 3권인 책을 1권당 5000만원에 부가가치세까지 얹어 구매했다면서다. 신 전 위원장이 판매했다고 주장한 책은 2020년 발간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라는 책이다. 언론과 재벌가, 정치권의 혼맥이 기득권층 부정부패의 근간이라는 주장이 담겼으며, 이후 ‘족벌, 두 신문 이야기’라는 제목의 2시간여 분량 영화 제작 뼈대가 됐다. 이에 이 의원은 라디오에서 “인터넷에 다 돌아다닌 거 짜깁기한 거라고 본다”며, “나중에 문제가 되면 ‘내가 그거 책값으로 줬다 그래’, 이렇게 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대선이라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민주주의 핵심을 상대로 한 농간이라며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2023.09.06 10:00:46
‘영재 소년’ 백강현 측 “사건 무관 학생들 댓글 피해 방지… 관련 영상 비공개”
서울과학고등학교 자퇴 예정으로 알려진 백강현(10)군 측이 논란과 무관한 학생들의 댓글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폭로성 영상을 비공개로 돌렸다. 백군 측은 5일 게재한 2분여 분량 유튜브에서 “본의 아니게 이번 사건과 무관한 학생들에게 댓글 피해가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9월5일부로 관련 영상 모두를 비공개 처리한다”며 이같이 알렸다. 앞서 백군 측이 지난달 자퇴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같은 학교 학부모의 이른바 ‘협박성 메일’ 등 학교폭력 피해 연관 영상이 유튜브 채널에 잇따라 올라와 조회수 수십만건을 기록하는 등 파장을 일으켰다. 생후 41개월이던 2016년 SBS 예능프로그램 ‘영재발굴단’에서 멘사 기준 지능지수(IQ) 204라는 놀라운 기록을 보이며 방정식을 풀어내, ‘천재 어린이’로 불리는 등 주목 받았던 소년의 과학고 입학에 이은 ‘학교폭력’ 이슈에 시선은 학교와 백군으로 대거 쏠렸다. 백군이 자퇴를 철회한다는 이야기가 일부에서 나왔지만, 학교 측의 1년 휴학 권유를 거절하고 자퇴 처리를 재차 요구했다는 백군 측 입장이 이후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관련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만 자퇴 처리가 유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군 측은 이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관련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협박성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에 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원금 관련해 “채널의 모든 수익 내역을 공개하고 학교폭력예방 관련 재단에 후원자 명의로 일체 금액을 기부하겠다”며 “차후 발생하는 멤버십 후원금과 유튜브 광고 수익 일체 금액도 멤버십 회원 명의로 아동보육시설 등에 정기적으로 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심리적 충격이 있었을 백군을 우려한 듯 “정서적 안정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는 메시지도 영상에 담았다. 특히 이번 논란은 백군이 팀별 과제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취지의 이야기와도 연결되면서, 조기 입학생을 포함한 영재학교 학생들의 학교 적응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로도 이어졌다. 학교생활은 또래 집단과의 교류·소통을 위한 정서·신체적 성숙이 함께 이뤄진다는 점에서도 무척 중요한데, 나이 차가 훌쩍 나는 학생과 이 같은 관계를 형성하기가 조기 입학생에게는 사실상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시선이다. 교육계에서는 한두 살 어린 학생이 아니라 이번 사안처럼 여섯 살이나 차이가 나는 학생을 학교 측이 선발한 만큼, 팀별 과제가 많은 영재학교 교육과정 특성을 들어 조기 입학생의 적응을 학교가 지원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2023.09.05 16:50:09
윤미향 “일본 시민사회 어디든 조총련 있어… 日 시민사회가 ‘갈라치기’ 코미디로 본다”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추도식 주최는 조총련이 아니다’라는 자신의 입장을 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재차 펼쳤다. 자신을 겨냥한 정치권의 비난은 색깔론에 불과하며 일본 현지에서는 오히려 지금의 논란을 코미디로 본다면서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SNS에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추도사업 추진위원회에는 50여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며 “추진위로부터 국회의원들에게 행사 참여 요청이 있었고, 일본에서의 추모일정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에서의 간토학살 100주기 추모사업은 9월1일 주간에 여러 지역에서 많은 행사로 진행됐다”며 “8월31일과 9월1일 양일간 간토학살 관련 행사에 모두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사이타마에서 열린 ‘구학영 추도제’를 시작으로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 ‘도꾜동포추도모임’, ‘조선인학살 희생자 추도와 책임추궁집회’, ‘조선인·중국인학살 100주년 희생자 추도대회 촛불집회’ 등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나흘에 걸쳐 10여개 행사에 참여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논란이 된 ‘조총련 주최 행사 참여’ 지적에는 “일본의 간토학살 100주기 희생자 추모사업들은 대부분 ‘간토학살 희생자 추도실행위원회’가 조직해 준비했다”며 “실행위에는 일본 각계각층 단체와 중국 단체까지 100여개 조직이 망라되어 있다”고 우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중에는 당연히 조총련도 포함되어 있다”며 “지금 보수 언론이 공세하는 행사 외에 다른 대부분 행사에도 조총련은 함께 했다”는 말로 이것이 ‘일본 사회’이고 어느 곳에든 조총련이 있다고 부각했다. 윤 의원은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지금 한국의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벌이는 간토학살 행사를 둘러싼 색깔론과 갈라치기를 두고 코미디 같은 상황으로 평가한다”면서, 오히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이 ‘이념 몰이’로 희생자들에게 상처를 낸다고 날을 세웠다. 또 다른 문제로 지목된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주최 추념식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윤 의원은 “저는 민단의 추념식을 알지도 못했고, 초청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고의로 민단 주최 행사에 불참한 게 아니라는 의미다. 그는 “오히려 외교부는 제가 간토학살 관련 방일활동 협조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음에도 주일 한국대사관과 대한민국 재외동포청 후원으로 개최한 민단 행사를 알리지 않았을까”라고 되물었다. 장문에 걸친 윤 의원의 입장은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 덕분에 간토학살 이슈를 잘 모르시던 국민들에게도 크게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며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이념 장사에 목숨 걸지 말고, 그 지대한 노력을 간토학살 문제 해결에 기울여 주실 바란다”는 당부로 끝을 맺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윤 의원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총련이 행사를 단독으로 주최한 게 아니다’라며, 조총련은 주최 측에 속한 수많은 단체 중 하나일 뿐이고 자신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갔으며 무엇보다 조총련과 접촉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강하게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일본에서 다양한 단체들이 간토학살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해왔다”며 100여개 단체가 추모 행사 실행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진 ‘조선인 희생자를 기리는 민간단체들이 모여 실행위원회를 만들고 100주년이어서 추도실행위원회가 결성된 건가’라며 ‘조총련이 단독으로 하는 행사에 갔다는 프레임을 잡은 건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라는 김어준씨의 질문에 윤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들을 모두 종합하면 조총련이 단독으로 주최하는 추도 행사에 참석한 게 아니므로 조총련과 접촉을 한 것도 아니고, 이번 행사를 주최한 여러 단체들 사이에 조총련이 포함됐을 뿐이라는 윤 의원 주장으로 해석된다.
2023.09.05 13:32:29
윤미향, 뉴스공장서 “조총련과 접촉할 이유 없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갔다”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보수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당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5일 ‘조총련이 행사를 단독으로 주최한 게 아니다’라며, 조총련은 주최 측에 속한 수많은 단체 중 하나일 뿐이고 자신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갔으며 조총련과 접촉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강하게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본에서 다양한 단체들이 간토학살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해왔다”며 100여개 단체가 추모 행사 실행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조선인 희생자를 기리는 민간단체들이 모여 실행위원회를 만들고 100주년이어서 추도실행위원회가 결성된 건가’라며 ‘조총련이 단독으로 하는 행사에 갔다는 프레임을 잡은 건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라는 김어준씨의 질문에 윤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종합하면 조총련이 단독으로 주최하는 추도 행사에 참석한 게 아니므로 조총련과 접촉을 한 것도 아니고, 이번 행사를 주최한 여러 단체들 사이에 조총련이 포함됐을 뿐이라는 윤 의원 주장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의원은 간토대지진 발생 100주년인 지난 1일 조총련이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주최한 추모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데 이어, 국내 보수성향 시민단체 엄마부대와 위안부사기청산연대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도 당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4일 윤 의원의 추모식 참석을 ‘현행법 위반’이라며 지적했고,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윤 의원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 오히려 자신의 추도식 참석에 현지에서 ‘고맙다’는 반응이 있었다는 주장을 편 윤 의원은 한국 정부가 간토대지진 100주년인데도 무관심하다는 취지로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저는 30년간 이 운동을 해오면서 행사를 주최한 단체들을 만났고 연대했다”며 “재일동포 사회는 간토학살 기념일이 되면 모두가 제사를 지내고 통곡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한국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자성해야 하지만 정치권은 왜 침묵하는가”라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대로 추모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권이 할 일 아닌가”라며 “윤미향을 통해 간토학살 100주년 조선인 희생자 추도사업이 국내에 알려진 적 있었나 생각이 들어 씁쓸하기도 하고 참담하다”고 언급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던 통일부 입장에는 “조총련을 만나러 갈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고, 법에서 사전 접촉 신청은 내가 어떤 행사에 가서 누구를 만나 정보를 주고받을지(를 하는 것)”라며 “추도 사업 참여는 그런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을 하고 있었다”고 윤 의원은 강조했다. 그리고는 “이 정부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그 이유를) 느끼게 되지만 저는 당당하다”고 덧붙였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통일부는 윤 의원이 남북교류협력법의 제9조2의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제30조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는 ‘북한주민 의제’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주민 접촉 신고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통일부의 관리·감독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다. 특히 현재까지 사후 신고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윤 의원 사례는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사후 신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통일부 입장이다.
2023.09.05 09: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