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5일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64)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디스커버리의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영팀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시의 민중미술가 임옥상 화백 남산 조형물 철거 방침을 ‘위안부 역사 지우기’로 규정하고 날을 세워온 정의기억연대가 5일 오전 이뤄진 시의 기습 철거에 “여성폭력 저항의 역사 지우기”라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아픈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겠다’는 다짐으로 총 1만9754명 시민의 마음이 모여 남산자락 옛 통감 관저 터에 조성한 여성인권·평화의 터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짓밟고 깨부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임옥상의 성폭력과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모두 기록하고 기억할 방안을 공론의 장에서 먼저 마련하자고 제안했지만, 오세훈 시장은 철거로 답했다”며 “불통과 독단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은 임옥상 개인의 작품이 아니다”라며 “‘대지의 눈’에는 故 김순덕 할머니가 그린 ‘끌려감’ 작품과 할머니 한 분 한 분의 생애와 말들이 새겨져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에 의해 그 기록이 지워지고 부서졌다”며 “피해자들의 말과 이름이 지워지면 일본의 과오 또한 지워지고, 임옥상의 성폭력도 제대로 기록되지 못하고 지워진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점들을 들어 시의 임 화백 작품 철거를 ‘위안부 역사 지우기’와 ‘여성폭력 저항의 역사 지우기’로 규정하면서, 정의기억연대는 “앞으로 서울시가 ‘기억의 터’를 어떻게 재조성할지 똑똑히 지켜보고 개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시는 같은 날 중구 남산 ‘기억의 터’에 있는 임 화백의 조형물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 2점을 철거했다. 전쟁 성범죄 피해로 고통 받은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2016년 조성된 ‘기억의 터’에는 두 조형물과 함께 기부자 이름이 기재된 명판과 민족문제연구소가 설치한 ‘통감관저터’ 비석 등이 세워졌다. 시는 전쟁 성범죄 피해로 평생 고통받아온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공간 내 성범죄 유죄 판결 작가의 작품 존치를 위안부 모욕으로 판단하고, 특히 국민 정서에 반하는 점을 들어 철거가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세계일보가 이날 찾은 철거 현장에서는 작품 잔해를 트럭에 싣는 관계자들이 눈에 띄었다. ‘세상의 배꼽’이 있던 자리에는 차량 바퀴 자국만이 남아 있었다.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임 화백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13년 8월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됐던 임 화백의 2심은 같은 법원 형사항소2부가 심리한다. 오 시장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단체가 성추행을 인정한 작가의 작품 철거를 막아섰다”며 정의기억연대 회원들의 철거 반대를 비판했다. 계속해서 ‘시민단체는 죽었다’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라는 말을 더하고, “오랜 세월 진영논리에 젖어 사고하다 보니 무엇이 상식인지도 모르는 듯 하다”는 지적도 남겼다. 시는 조성 당시 관계자와 전문가의 제안을 받아 공공미술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조형물이 철거된 자리를 새로운 콘텐츠로 채우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보수성향 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당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겨냥,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야 한다는 취지로 날을 세웠다.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 주최 단체가 (조총련이) 아니었다, 그럴 수도 있다”며 “그런데 가보니까 조총련이 와 있었다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건 내가 잘못 왔구나, 난 모르고 갔습니다’ 해명하면 된다”며 “모르고 갔다는 소리는 안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의원은 간토대지진 발생 100주년인 지난 1일 조총련이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주최한 추모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데 이어, 국내 보수성향 시민단체 엄마부대와 위안부사기청산연대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도 당했다. 특히 허종만 조총련 의장, 박구호 제1부의장 등 총련측 지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시 추도식에서 고덕우 조총련 도쿄본부 위원장이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표현도 사용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확산했다. 태 의원은 이를 두고 라디오에서 “우리를 향해서 ‘남조선 괴뢰’라는 발언이 나왔다”며 “국회 안에서도 본회의나 상임위 같은 데서 헌법 정도가 아니라 자기 당론에 맞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최종 항의 표시로 회장을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던 태 의원의 지적은 현장에서 ‘남조선 괴뢰’라는 표현을 듣고도 윤 의원이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으로 해석됐다. 태 의원은 ‘제명해야 된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 “당연하다”며 “(윤 의원은) 배지를 달 자격이 없다”고 잘라 답했다. 같은 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윤 의원은 ‘조총련이 행사를 단독으로 주최한 게 아니다’라며, 조총련은 주최 측에 속한 수많은 단체 중 하나일 뿐이고 자신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갔으며 조총련과 접촉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강하게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일본에서 다양한 단체들이 간토학살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해왔다”며 100여개 단체가 추모 행사 실행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조선인 희생자를 기리는 민간단체들이 모여 실행위원회를 만들고 100주년이어서 추도실행위원회가 결성된 건가’라며 ‘조총련이 단독으로 하는 행사에 갔다는 프레임을 잡은 건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라는 김어준씨의 질문에 윤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종합하면 조총련이 단독으로 주최하는 추도 행사에 참석한 게 아니므로 조총련과 접촉을 한 것도 아니고, 이번 행사를 주최한 여러 단체들 사이에 조총련이 포함됐을 뿐이라는 윤 의원 주장으로 해석된다. 오히려 자신의 추도식 참석에 현지에서 ‘고맙다’는 반응이 있었다는 주장을 편 윤 의원은 한국 정부가 간토대지진 100주년인데도 무관심하다는 취지로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저는 30년간 이 운동을 해오면서 행사를 주최한 단체들을 만났고 연대했다”며 “재일동포 사회는 간토학살 기념일이 되면 모두가 제사를 지내고 통곡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한국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자성해야 하지만 정치권은 왜 침묵하는가”라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대로 추모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권이 할 일 아닌가”라며 “윤미향을 통해 간토학살 100주년 조선인 희생자 추도사업이 국내에 알려진 적 있었나 생각이 들어 씁쓸하기도 하고 참담하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던 통일부 입장에는 “조총련을 만나러 갈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고, 법에서 사전 접촉 신청은 내가 어떤 행사에 가서 누구를 만나 정보를 주고받을지(를 하는 것)”라며 “추도 사업 참여는 그런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을 하고 있었다”고 윤 의원은 강조했다. 그리고는 “이 정부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그 이유를) 느끼게 되지만 저는 당당하다”고 덧붙였다.

경북 칠곡 종합병원서 칼부림으로 환자 1명 사망

대통령실이 4일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비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라고 직격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의 전날 언급에 대한 입장 질문을 받고 “이 문제는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역사에 부끄러움과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다시 글을 올린다”는 말로 시작한 글을 게재했다. 문 전 대통령은 글에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제와의 독립전쟁을 선포한 이후 우리 독립군 부대가 일제 정규군을 상대로 처음 거둔 큰 승리였다”며 “이 값진 승리들이 있었기에 우리 독립운동사는 무장독립투쟁을 중요한 축으로 세우면서 훨씬 풍부해지고 빛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 영웅 다섯 분의 흉상을 육사 교정에 모신 것은 우리 국군이 일본군 출신을 근간으로 창군된 것이 아니라 독립군과 광복군을 계승하고 있으며, 육사 역시 신흥무관학교를 뿌리로 삼고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국군과 육사의 정통성을 드높인 일”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흉상 철거는 역사를 왜곡하고 국군과 육사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라며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을 따로 철거·이전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홍범도 장군은 두 아들을 독립전쟁 전투 중에 잃었고, 부인도 일제에 체포돼 고문으로 순국했다”며 “우리는 그 애국심과 헌신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내용을 부각한 문 전 대통령은 “육사 차원에서 논의된 일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로 논란이 커졌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일선 교사들의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전후로 집권 여당이 진보 성향 교사 단체를 비판하고 야당이 정부를 겨누면서 대립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지난 3일 국민의힘의 ‘학생 인권만 강조한 특정 단체’라는 표현이 들어간 비판과 이에 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거센 반발이 시작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한 당의 대응이나 입장이 있나’라던 기자들 질문에 “유독 학생 인권만 강조한 특정단체, 신성한 선생님을 스스로 노동자로 격하시킨 단체의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강 수석대변인이 구체적으로 단체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진보·좌파 진영으로 분류되는 전교조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교육자는 성직자만큼 신성하다”며, “스승에 대한 존경이 (없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특정 단체로 인해 교육 현장과 교실이 정치 투쟁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선생님들이 노동자임을 자처하는 단체 때문에 교육 현장이 망가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는 주장도 폈다. 전교조는 강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에 “공당의 수석대변인이라는 자가 ‘노동’이라는 단어에 대해 얼마나 편협하게 인식하는지를 드러내는 수치스러운 발언”이라고 같은 날 즉각 반발했다. 단체는 노동자들을 비하한 강 수석대변인의 발언이라며 사과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그들이 말하는 성직자로서 교사란 어떤 일이 있어도 인내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매주 7차에 걸쳐서 한여름 거리에서 교육권 확보를 외친 교사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식하고 무도한 발언”이라고도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현장 교원 공개 토론회’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교권회복 방안과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방식 등 의견 나눈 자리를 놓고 “교원에게 파면·해임 등 징계를 불사하겠다고 협박한 교육부가 급하게 소수 교사만을 초청해 토론회를 진행한다는 것은 일종의 보여주기식 행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국 교사들이 안다”면서다. 계속해서 “교육부는 형식적 토론회가 아니라 진정한 사과와 징계 예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부각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교육부 비판에 가세했다. 교사들에 대한 교육부의 엄중 대응 경고에 ‘재갈을 채우려 드느냐’며 전날 비판 메시지를 냈던 민주당은 4일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교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내놓으라”고 쏘아붙였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학부모들은 체험학습 신청 인증 릴레이를 하며 ‘공교육 멈춤의 날’을 응원하는데 왜 정부만 유독 방해하고 저지하느냐”며 “교사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교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내놓으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교사와 학생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교육부가 ‘공교육 멈춤의 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집회에 참여하는 교사에게는 파면이나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교사들의 입을 틀어막는 정부를 어떻게 믿으라는 말이냐”고 날을 세운 바 있다.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초등학교 교사 A(38)씨 추모 행렬이 이어진 4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는 자녀 손을 잡고 온 학부모들이 계속 눈에 띄었다. 검은 옷을 맞춰 입고 온 자녀에게 한 부모는 ‘교육권(교육활동) 보호’라는 어른들은 쉽게 알 수 있지만, 이제 갓 초등생이거나 그보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는 설명을 했다. 이날 오후 이 학교 인근에서 만난 A씨는 정문 안쪽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헌화를 마친 후 함께 점심 먹은 아들에게 ‘선생님에게도 중요한 권리가 있다’는 설명을 해줬다고 전했다. 교사에게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학교가 존중해줘야 한다면서다. A씨는 “서이초등학교 이후 같은 일이 없기를 바랐는데 또 이런 일이 생겨서 슬프다”며 “국가가 교사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1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A씨의 지인은 연합뉴스에 ‘A씨 남편을 통해 A씨가 힘들어한다는 것을 지난 3월말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이 지인과 A씨 동료 교사 등 증언을 토대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A씨는 육아휴직 후 지난해 2학기에 교과 전담교사로 복직했을 때만 해도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졸업생들이 올해 학교로 찾아올 만큼 학생들이 잘 따랐다고 한다. 하지만 올해 6학년 담임을 맡게 된 후 3월부터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면서 연가와 병가 등을 썼고 7월15일부터 8월31일까지 질병 휴직까지 했다. 고인이 어려움을 토로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동료 교사는 고인의 학급에 다루기 힘든 학생들이 많았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노조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학급 내 폭력적 성향 학생 등으로 A씨의 고충이 컸다는 주장이 이 학급 학부모를 통해 나왔다고 비슷한 취지로 밝혔다. 고인이 담임 맡은 6학년 학급에 싸우거나 폭력적 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었다면서, ‘선생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복도에 나갈 때마다 참 힘들어 보였다’던 학급 학생 전언을 언급한 부모 말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인이 학부모로부터 어떤 민원을 들었는지 밝혀진 것은 없지만 이 사건만으로 짐작하건대 고인은 학생 교육과 민원으로 많은 고충을 겪었을 것”이라며 “교육 당국에 고인에 대한 순직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학교 담장을 둘러싸고 수많은 근조화환이 늘어선 가운데, 정문과 후문에는 A씨를 추모하는 포스트잇 메시지가 빼곡하게 붙었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이 학교 학부모이면서도 힘드셨던 선생님의 마음을 몰라서 죄송하다’처럼 학부모가 쓴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도 있었지만, ‘선생님을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거기 가서도 편히 쉬세요’ ‘선생님, 저희가 죄송합니다, 편안히 쉬세요’ ‘선생님 편히 쉬세요’ 등 재학생들의 메시지도 눈에 띄었다. 특히 생전에 졸업생들이 찾아올 만큼 A씨를 학생들이 잘 따랐다는 이야기는 이날 정문에 붙은 ‘지난해 6학년 제자’가 썼다고 적힌 한 메시지에서도 어느 정도 묻어났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재미있는 수업과 소중한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선생님처럼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초등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아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교육부의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교원 징계 경고에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현실에 대한 더 큰 우려가 현장의 단체 행동을 이끌어내고 있다. 파면 등이 언급되는 상황에서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후, 지난 두 달여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현실이 교사들의 움직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 나온 서울 구로구 천왕초등학교 정용주 교장은 “교사를 보호하는 것이 기관장 임무”라며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안 되겠지만,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도 제 판단과 결정은 같을 것”이라고 우선 밝혔다. 이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교육부의 징계가 내려지면 차라리 다른 직장을 찾겠다고 할 정도로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에 확고한 입장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방식으로의 추모를 설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법적인 권한 내에서 교사 부재에 따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했기에, 정 교장은 임시휴업일 지정과 수업일수 확보를 위한 계획을 동시에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예정됐던 익명 인터뷰를 실명으로 응하겠다고 했다는 정 교장은 라디오에서 교사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안전한 성장이 이뤄지는 환경 조성이 학교장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익명으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응한 현직 교사 A씨는 ‘참석하면 징계할 수도 있다는 교육부 입장이 나왔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나’라는 진행자 질문을 받고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막내 교사의 편지글을 언급했다. A씨는 “(편지에) 자기도 징계가 너무 무섭다, 그렇지만 앞으로 변하지 않을 교육 환경이 더 무섭고 교사가 교실에서 죽어도 조용히 잘 굴러가는 학교가 훨씬 나는 더 무섭고 끔찍하다(고 하더라)”라며 “이걸 읽고 다는 아니지만 고민했던 게 미안하다며 마음을 바꾼 분도 계신다”고 전했다. 징계를 무릅쓰고서라도 목소리를 내러 나가겠다는 후배 교사의 말이 다른 동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공교육 붕괴 우려가 높아지던 차에 학부모 악성 민원 의혹으로 교사가 세상을 등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단은 징계 두려움보다 변하지 않을 현실을 더 걱정하는 분위기로 보인다. A씨는 “여기 인터뷰 할 때도 망설였지만 두 달 동안 뭐가 도대체 바뀌었나”라며 “그다음은 ‘나일지도 모른다’, ‘난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장 교사들 마음과 의견을 받을 자세가 교육부에는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맥락에서 교육부가 내놓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에도 A씨는 불신의 눈초리를 보였다. 이처럼 관리자인 교장이 교사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징계 두려움에도 목소리를 내겠다며 단체 행동에 나선 교사들의 움직임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집회에 주최 측 추산 20만명이 참여해 서이초 교사 사망 후 주말마다 열려온 추모 집회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한 점은 교사들의 커지는 분노를 방증한다. 교권 침해가 잦아지고 심각해졌는데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공분과 그러한 공감대 형성이 교원들의 집단행동 배경으로 꼽힌다. 교육부가 집단 연가·병가를 승인한 교장은 물론이고 동참 교원에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과 성실 의무 위반 등을 들어 최대 파면·해임은 물론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각 학교에 안내하면서, ‘교권 보호에 앞장서겠다’던 당국의 진의를 의심하는 분위기도 짙어진다.

‘우선 불편을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 8일 후인 지난 7월26일, 서울시교육청이 공식 홈페이지에 재안내한 ‘특이 민원 대응 매뉴얼’의 방문 민원 세부상황별 대응 요령에 이 같은 ‘대응 예시문’이 나와 있다. ‘용건 없이 학교에 와서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특이 민원 ‘진정 시도’ 단계에서 대처 방안을 나타낸 대목인데, 매뉴얼은 우선 차를 대접하거나 접견실 안내로 민원인의 진정을 시도하고 이후에도 고함과 행패가 지속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식의 대응을 이어나가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사소한 일로 꼬투리를 잡고 항의하는 경우’에서도 담당자가 민원인 주장을 처음부터 ‘반박’하지 않고 우선 주장을 충분히 들어본 후, 공감 의사를 표현해 편안한 소통을 노력하는 것으로 대응 요령을 뒀다. 담당자는 이때도 ‘선생님의 고충을 잘 이해한다’며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 등의 말을 하도록 예시가 나왔다. 두 가지 대처 방안의 공통점은 담당자, 즉 교사의 선제 사과를 문제 해결의 전제로 언급한다는 점이다. 대화를 통한 민원 해결이라는 취지에서 이러한 대응 요령이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일선 교사 사이에서는 교육청이 학교에 문제를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서이초 교사 사망 후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 현장교사 80여명이 모여 구성한 ‘현장교사 정책 TF팀’의 보고서가 이를 지적했다는 점은 교육 당국이 더욱 주의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TF팀은 지난달 발표한 ‘현장교사들이 생각하는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현 정책에 대한 해결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약 300쪽 분량 보고서에서 행정안전부의 민원응대 매뉴얼 언급으로 ‘교육 당국이 학교급에 민원의 책임을 전가한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행안부의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에는 대면 민원인의 폭언에 ‘폭언하면 정상적 상담이 어렵다’며 ‘폭언을 중단해달라’는 비교적 강경한 어조의 대응 방침이 나와 있다. 이어 주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돌발상황 방지를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로 녹화나 녹음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경고성 대응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 그친다면 ‘정상 응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규정했다. 한 발 나아가 비상대응팀이 폭행죄 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민원인과의 신체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고, 민원인과 민원 담당자의 법적 분쟁 발생 시 전담 부서가 나서 증거물을 관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등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TF팀은 이러한 차이를 들어 “행정안전부 매뉴얼은 첫 단계부터 ‘폭언하시면 정상적인 상담이 어렵다’고 대응하게 안내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불편을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와 같이 민원 담당자가 잘못한 사실이 없는데도 진심으로 사과하게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교육청 매뉴얼이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시선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주장도 TF팀은 펼쳤다. 학교 운동장을 쓰는 주말 축구 동호회 소음 민원 사례에서 교육청이 민원인에게 ‘학교 측에 운동장 이용 시 유의하도록 요청하겠다’고 예시 든 대목을 두고 TF팀은 “교육청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육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며 “민원의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민원 공무원이 잘못한 사실이 없는데도 사과부터 하도록 하거나, 민원인의 욕설에도 불구하고 정중하게 상담실로 안내하도록 하는 등 교육청이 비난받을까 두려워 악성민원을 단호히 막지 못하고 보호해야 할 구성원의 아픔을 부추기는 현 매뉴얼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교사는 보호자의 민원을 응대함과 동시에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자이기도 하다”며 “학교의 민원 매뉴얼이 일반 공공기관 민원 매뉴얼과 비슷하게 구축된다면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교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말로 일반 공공기관과 다른 ‘학교 현장’에 적합한 매뉴얼 별도 개발 중요성을 부각했다. 학교에서의 민원이 특수한 이유는 민원 처리 주체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이기 때문이라는 게 TF팀의 주장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각 학교에 교육공무직이 참여하는 민원대응팀을 구성하는 방안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로 보인다. 악성 민원을 교사가 필터링 없이 담당한다는 비판에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 민원 대응팀을 구성·처리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다. 하지만 이를 두고도 일선 교사를 보호하고 소통 창구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와 까다로운 학부모 민원을 두고 일종의 ‘폭탄 돌리기’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같은 달 28일 정부서울청사와 전국 시·도 교육청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 발표에 거세게 반발했다. 단체는 “학교에는 체계적인 민원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나 그 모든 민원을 민원대응팀이 받고 접수·분류·처리까지 교육공무직이 떠맡게 되면 심각한 민원업무 폭탄이 초래된다”며 “교육공무직은 민원업무 전담을 위해 채용된 사람이 아니다. 고유한 역할을 무시하고 새로운 업무 영역과 체계를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맥락에서 상급기관이 1차 민원 응대를 맡는 등 교육공무직 지원 대책 마련 촉구의 목소리가 자리에서 나오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시청역에서 지하철 1호선으로 약 40분을 달려 도착한 도봉역 2번 출구로 나와 왕복 6차로 도로를 건너 오른쪽으로 인도를 따라 60m가량 걸으니 ‘미 육군 대장 월턴 해리스 워커 전사지’ 추모비가 보였다. 1950년 12월23일 전사한 6·25 참전 용사인 주한 미8군 사령관 월턴 해리스 워커(1889년 출생) 장군(중장·사후 대장 추서)을 기리고자 우리나라 노병들이 2009년 12월 사재를 모아 세운 추모비다. 태극기와 성조기로 장식된 추모비 근처에는 ‘한국 위해 희생하신 워커 장군님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추모비 앞에서 만난 70대 노인은 “날마다 이곳을 오가며 추모비를 본다”며 “이렇게라도 6·25전쟁 용사를 기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라고 말하고는 묵념 후 자리를 떴다. ◆‘낙동강 전선’ 사수로 인천상륙작전 발판 미국 텍사스 출신으로 2차 세계대전에서 유럽 전선을 지휘한 워커 장군은 6·25전쟁 발발 2주 정도가 지난 1950년 7월12일 주한 유엔 지상군 사령관 겸 미8군 사령관으로 한국에 부임했다. 군인 정신의 표상으로 회자하는 ‘오직 죽느냐, 사느냐’(Stand or Die)는 외침으로 유명한 그는 재임 중 가장 방어가 어려웠다는 낙동강 전선(Walker Line·워커 라인)을 성공리에 지켜내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키는 데 발판을 마련한 주역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워커 장군은 같은 해 12월23일 오전 10시45분쯤 함께 참전 중인 아들 샘 워커 대위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려 이동하던 중 지금의 서울 도봉구 도봉동 596-5번지에서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다. 워커 장군의 시신은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워터 장군의 정확한 전사지는 추모비에서 약 200m 떨어진 상가 일대로 파악된다. 김리진 워커대장추모기념사업회장이 2014년 6월 ‘동족상잔 비극을 조명하는 장소로 영구 보존해 후세들에게 교훈으로 전하고자 한다’는 표지판을 붙인 전봇대를 찾으면 된다. 김 회장은 관련 자료를 샅샅이 뒤져 분석하고 도봉구 주민 증언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지점을 찾아냈다고 한다. 도봉구는 하반기 중 워커 장군 기념 공간을 본격 조성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워커힐 호텔’서 ‘캠프 워커’까지 광진구 광장동 ‘그랜드 워커힐 서울 호텔’은 휴일이나 휴가를 맞이한 주한 미군이 국내에서 소비하도록 1963년 조성된 종합 휴양시설이다. 워커 장군을 기리는 의미로 ‘워커 장군의 언덕’이라는 뜻인 ‘워커힐’(Walkerhill)로 명명돼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 호텔 산책로에는 도봉역 추모비보다 훨씬 앞선 1987년 들어 워커 장군 추모비가 설치됐다. 호텔 셔틀버스 정류장과 10m 거리의 산책로로 접어들어 80여 계단을 오르면 널찍한 공간에 마련된 추모비가 보여 투숙객 등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다. 백방으로 워커 장군 정보를 수집했던 김 회장의 노력이 이 추모비 건립에 도움을 줬다고 한다. 경기도 평택의 미군 험프리스 기지의 워커 장군 동상이나 대구에 있는 미군 기지 ‘캠프 워커’(Camp Walker)도 그를 기리는 의미가 담겨 있다. 지난 7월에는 경북 칠곡군의 칠곡호국평화기념관에서 워커 장군 흉상 제막식이 열렸다. 워커 장군을 또래 친구들에게 알려달라는 김동준(장곡중)군과 친구들이 김재욱 칠곡군수에게 보낸 ‘민원’이 발단이 됐다. ‘1000원의 힘을 믿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건 김 군수와 칠곡군 한미친선위원회의 모금운동에 5000명이 힘을 보태 어린이 눈높이를 고려한 153㎝ 높이의 흉상이 탄생했다. 당시 김 군수는 “워커 장군 흉상 제막은 그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호국과 보훈의 가치를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