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을 통해 1일 언급된 수도권의 유일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인 인천 서구의 참사랑병원 ‘폐원’ 가능성에 병원 측이 재빨리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으로 일축했다. 대검찰청 ‘2022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참사랑병원은 지난해 기준 경남의 국립부곡병원과 함께 국내 마약류 중독자 치료의 97%를 담당한 사실상 대표 기관인 탓에 폐원의 ‘ㅍ’만 나와도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인데, 다행히 사실이 아니라고 병원 측이 입장을 냈지만 현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수준을 보면 같은 이야기가 언제 다시 터져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국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참사랑병원과 국립부곡병원을 포함해 총 21곳이다. 참사랑병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 병원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해 온 병원으로서 여러 요인들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사에 나온 것처럼 현시점에서 폐업을 결정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날 천영훈 참사랑병원장이 경영난 끝에 병원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말했다는 한 매체 보도에 따른 병원 측 공식 입장이다. 정부의 특단적인 지원이 없는 한 폐원할 수밖에 없다던 원론적인 취지의 이야기가 보도를 통해 ‘폐원 예정’으로 와전됐다는 설명도 덧붙이면서다. 마약류 중독 치료는 정신과 치료 영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분야지만 재정이라는 벽에 부딪힌 탓에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는 개탄이 의료계 일부에서 나온다. 참사랑병원은 마약류 중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올해 초부터 입원환자도 급증해 직원들의 스트레스와 업무 강도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인력의 3교대 근무조차 불가능해질 정도로 사직이 늘어나는 등 인력 이탈이라는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올해 마약 치료보호기관에 책정된 예산은 총 8억2000만원(국비·지방비 각 4억1000만원)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 환자 1명이 한 달 간 입원할 때 필요한 치료비용은 최소 500만원이다. 결국 정부 예산으로는 170명도 치료받지 못하는 액수로, 지난해 참사랑병원 치료 실적(총 276명)을 채우기도 어려운 예산인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른바 ‘돈 떼이는’ 경우도 더러 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등에 따라 정부 지원 치료를 받으려는 중독환자는 복지부와 전국 시·도지사 등이 지정한 치료보호 지정병원을 찾아야 하는데, 치료 끝낸 병원이 병원비를 청구하면 지자체와 복지부가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자체 재정에 따라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와중에 2018년 총 1만2613명이었던 마약 사범은 ▲1만6044명(2019년) ▲1만8050명(2020년) ▲1만6153명(2021년) ▲1만8395명(2022년)으로 증가해 1999년 처음으로 연간 1만명을 돌파한 마약사범은 지난해 역대 최고치까지 올랐다. 대검은 다크웹이나 텔레그램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마약류 공급자와의 연락이 쉬워져 구입 사례가 늘었고,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마약류 범죄 직접 수사 범위 축소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복지부는 기존 예산의 2배 이상을 증액하려고 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는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일 연합뉴스에 “마약 치료는 상당히 힘이 들지만 그에 맞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치료보호기관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당 병원(기관)이 폐쇄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운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거기서(마약 치료보호기관) 일하시는 분들이 걷고 있는 ‘순례자의 길’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며 “정당한 보상을 받는 구조를 짜야 한다”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마약류 중독자를 양지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처벌 능사주의를 벗어나 이들이 치료·재활 프로그램 연계를 거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마약류 사범이 처벌을 받은 후에도 지속 관리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다. 마약 전과 7범으로 20여년간 중독자로 수감과 출소를 반복했다가 ‘회복 상담사’로 거듭나 이름이 알려진 최진묵 참사랑병원 중독상담실장은 지난해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마약류 사범은 출소 후 보호관찰이 아니면 지속해서 관리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오로지 자신의 의지에만 의존해 재범을 억제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재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게 그의 호소다.<세계일보 2022년 10월8일자 기사 참조>

[속보] 최상목 “9월 중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유튜버로 활동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액 후원’을 독려하는 일부 누리꾼 댓글을 놓고 ‘예의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별도 글을 올리면서, “단 1원도 후원하지 않아도 함께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게재한 글에서 “금일 스터디윗미 최초 공개 영상 송출 시 지나치게 후원을 독려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댓글 숨김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댓글 모니터링 결과 ‘2만원이 뭐냐, 20만원은 쏴라’ 등 예의에 어긋난 댓글을 보았는데, 본 영상의 본래 목적과 대치돼 후원 독려 방송처럼 비칠까 우려해 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의 후원금 독려 댓글이 다수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기분을 상하게 할 것으로 우려했다면서, 조씨는 “단 1원도 후원하지 않아도 함께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후원해주시는 수많은 분들께는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후원금은 잘 모아뒀다가, 의미있는 곳에 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튜브 채널 분석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지난 7월 조씨가 올렸던 2시간 분량의 ‘스터디윗미(Study with me)’ 영상에는 1만원, 1만5000원, 3000원 등의 ‘슈퍼챗(유튜브 시청자가 유튜버에게 보내는 후원금)’이 쏟아져 무려 990여만원이 모였다. 아울러 조씨가 지난달 31일 올린 1시간 분량의 공부 영상 조회수는 1일 오후 2시 기준 5만2000여회를 기록 중이다. 학습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제작되는 이 같은 영상은 별다른 말이나 행동 없이 영상을 틀어놓은 것만으로도 보는 이가 영상 속 인물과 도서관 등에서 함께 공부하는 느낌을 선사한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조씨를 부산대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로 불구속기소했다.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에 ‘사즉생 각오’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의 소환 조사에 오전 시간에만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등 조사 방식을 두고 검찰과 팽팽한 신경전 중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최근 이 대표를 입건했다. 앞서 예정된 출석 일정에 이 대표 측이 불가 입장을 밝힌 만큼 오는 4일 다시 출석을 요구한 검찰은 오전에만 조사 받겠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점을 확고히 했다. 수원지검은 1일 “최초 지난달 30일로 조사 일정을 정해 출석 요구했으나, 이재명 대표의 ‘불가’ 입장에 따라 다시 출석 요구한 이달 4일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일반적인 피의자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할 것으로 기대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표가 당무 일정상 4일에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한 뒤, 다음 주 중 검찰과 협의해 추가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했다”며 검찰이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검찰이 원하는 대로 조기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검찰이 진실을 밝히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정치 수사’로 이 대표와 민주당에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 외에 다른 해석이 어렵다”며 “검찰의 비상식적인 정치 수사를 다시 한번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다. 강 대변인은 같은 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표 측에서 단식과 수사는 별개라고 얘기했고, 대한민국 검찰이 단식 시작했다고 ‘다 손 떼고 멈춥시다’ 이렇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31일 “고작 개인방탄과 국면전환을 위한 정략으로 과거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던 단식카드까지 들고 나왔다”며 “이런 ‘후안무치’가 어디 있느냐”고 이 대표를 겨냥한 데 이어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맥락 없는 일’이라던 발언을 받아친 것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4일 오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투기 철회 국제공동회의 참여가 예정되어 있으며, 강 대변인은 이를 두고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각국 관계자들이 직접 국회에 모이거나 화상으로 실시간 참여해 방류 중단을 논의하는 최초의 국제회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브리핑에서 강조했다.

시인으로 활동 중인 이동순 영남대 명예교수가 교정이 아닌 다른 곳으로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결정한 육군사관학교 방침이 알려진 후, 홍 장군의 시선으로 우리나라를 보는 듯한 시 한 편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 이 교수는 과거 10권 분량의 ‘홍범도’ 대하 서사시를 완결한 바 있다. 이 교수가 1일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홍범도 장군의 절규’라는 제목의 시는 ‘그토록 오매불망 / 나 돌아가리라 했건만 / 막상 와본 한국은 / 내가 그리던 조국이 아니었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시는 ‘그래도 마음 붙이고 / 내 고향 땅이라 여겼건만 / 날마다 나를 비웃고 욕하는 곳 / 이곳은 아닐세 전혀 아닐세’라는 표현으로 이어졌다. 홍범도 장군을 둘러싼 정치권의 ‘이념 전쟁’을 비판하듯 ‘내가 오지 말았어야 할 곳을 왔네 / 나, 지금 당장 보내주게 / 원래 묻혔던 곳으로 돌려보내주게 / 나, 어서 되돌아가고 싶네’라는 표현도 보인다. 이와 더불어 ‘야 이놈들아 / 내가 언제 내 동상 세워 달라 했었나 / 왜 너희들 마음대로 세워놓고 / 또 그걸 철거한다고 이 난리인가’라는 대목에서는 전 정부와 현 정부에 대한 넌더리가 묻어나는 듯도 하다. 시는 ‘내 동상을 창고에 가두지 말고 / 내 뼈를 다시 중앙아시아 /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로 보내주게 / 나 기다리는 고려인들께 가려네’로 마무리됐다. 앞서 육사는 지난달 31일 홍범도 장군 등 독립군·광복군 흉상 이전 논란에 관해 홍 장군의 흉상은 외부로 옮기고, 나머지 흉상은 현재 설치된 충무관이 아닌 교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육사 종합강의동 충무관 앞에는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흉상이 있으며, 충무관 내부에는 대한제국 군대해산에 항의하며 자결한 박승환 참령의 흉상이 서 있다. 육사는 “홍범도 장군 흉상은 육사의 정체성과 독립투사로서의 예우를 동시에 고려해 육사 외 독립운동 업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장소로 이전하고, 홍 장군 외 5위의 흉상은 육사 교정 내 적절한 장소로 이전할 것”이라며 이같이 알렸다. 이어 “구체적인 사항은 육사 내 ‘기념물 종합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하겠다”며 “기념물 재정비는 육사 졸업생과 육사 교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 육사의 설립 목적과 교육목표에 부합되게 육군사관학교장 책임하에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잇따라 ‘안 할 일만 골라서 한다’는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했어도 더 잘했을 거라는 주장을 폈다. 윤 대통령을 우회 비판한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박 전 원장은 지난달 31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을 둘러싼 이념 전쟁을 유발했다며 비판하는 과정에서 “친일파 대통령 같다”, “역사도 버리고 핵 오염수도 사실상 찬성하고, 이게 국민을 뭐로 보는 건가” 등 발언으로 날을 세웠다. 이어 ‘세월은 간다’고 강조한 박 전 원장은 “1년 반 갔는데 3년 반 지나면 윤석열 대통령도 자연인”이라며 “그랬을 때 그 부담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 과정에서 “차라리 어제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반대 회견에 나갔다고 하는데 잘 나갔다고 본다”며 “대통령을 김건희 여사가 했으면 더 잘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전 원장은 이어진 ‘어떤 부분에서’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개 식용 문제는 약간의 찬반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전체 반대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좋은 일을 골라서 해야지 왜 불필요한 일을 골라서 하는 천재적 소질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국민은 모셔야 되나(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박 전 원장은 1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1년 반 만에 우리 대한민국을 국가재난시대로 이끌었다”며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외교를 파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기 초반에는 ‘대통령 잘하라’는 응원의 말을 자주 했던 것 같은데’라는 진행자 반응에는 “지금도 ‘잘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잘하는 것을 잘해야지, 대통령이 안 할 일만 골라서 천재적으로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했어도 훨씬 더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장에 깜짝 등장했다. 이날 오전 11시30분쯤 프레스센터 1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회견장을 찾은 김 여사는 “저는 이분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개 식용이 금지될 때까지 끝까지 운동하고 노력할 것이다”라며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인간과 동물의 ‘공존 시대’를 강조한 후, “불법 개 식용은 절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김 여사는 부각했다. 한 회견 참석자는 발언이 끝난 김 여사의 손등에 강아지 그림을 그려줬다. 김 여사는 이후 15분간 회견 참석자들과 비공개로 이야기를 나눴다. 김 여사는 지난 7월 한국을 방문한 세계적 영장류 학자 제인 구달 박사와 만나 개 식용 종식 관련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를 위해 노력해 왔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보다 앞선 6월에는 동물권 보호를 주제로 한 첫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개 식용 종식을 주장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에 ‘사즉생 각오’로 맞서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 투쟁의 ‘철회 조건’은 없다고 민주당 의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특정 목표를 내세우고 그 목표가 관철될 때까지 이어가는 게 그동안 정치권에서의 단식 투쟁 맥락이었기에 이번 이 대표의 투쟁 마침표 충족 요건이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은데, 이러한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다. 앞서 경기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6년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철회를 요구하며 11일간 이뤄진 이 대표의 단식 투쟁의 출구는 ‘감정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라며 현장을 찾았던 당시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열어줬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단식 해제의 조건은 뭔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조건은 없다”고 잘라 답했다. 이어 “조건을 달기보다는 대통령의 태도 변화, 정부 여당의 책임감,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장 최고위원은 이어진 ‘이재명 대표가 요구사항을 제시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도 “요구사항은 아니다”라며 마찬가지로 ‘단식 철회 조건’은 아니라는 맥락으로 설명했다. 민주당이 내세워 온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반대 의사 표명 촉구를 명확히 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둘러싼 의혹 등을 기필코 해결하겠다는 이 대표의 ‘의지’로 봐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강조하듯 장 최고위원은 ‘국회가 가진 모든 수단을 활용했는데도 정부에 대화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최종 방법을 강구한 것 같다’던 자신의 말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들어갔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답했다. 단식 투쟁 중인 이 대표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일상적 당무와 모든 업무를 함께 진행할 거라면서, “무기한 단식만 집중하겠다가 아니라 당무와 여러 의정활동을 병행하며 단식하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순간이 많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박성준 대변인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표의 단식 철회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 질문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조건은 없다’는 장 최고위원과 비슷한 맥락의 답을 했다. 이 대표가 숙고 끝에 단식 투쟁의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작할 때 그 끝을 먼저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투쟁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먼저 봐야 할 것 같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가 담겼다는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의 무기한 단식 선언을 ‘뜬금포 단식’이라거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깎아내린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도리어 여당이 국회 무력화에 영향을 준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입을 뗐다. 퇴행적 집권과 정권의 무능·폭주를 막지 못했다며 그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면서다. 이어 “대통령과 정권은 국민과 싸울 게 아닌 국민을 위해 싸워야 한다”며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묻는다”고 강조했다. 거듭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며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한 이 대표는 “‘사즉생’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와 함께 ▲민생파괴와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정부의 반대입장 천명 및 해양법재판소 제소 ▲전면적인 국정쇄신과 개각 단행을 촉구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천막에 마련된 이 대표 단식 투쟁 현장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첫날 현장 생방송도 이뤄졌다. 이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된 생방송에서 “우리가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며 “결국 그 책임을 지는 중의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투쟁의 의미를 밝혔다. 현장에는 고민정 최고위원과 최강욱·박찬대 의원 등도 함께 했다. 영상에는 “대표님 건강하시고 힘내시라”며 “전국에서 응원하는 사람이 천지삐까리”라는 지지자의 말에 ‘감사하다’며 인사한 이 대표의 모습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육군사관학교 내 흉상 논란에 휩싸인 홍범도 장군과 흉상 설치 가능성이 제기된 고(故) 백선엽 장군의 과거 행적을 비교하는 긴급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념 전쟁’을 일으켰다는 취지로 맹비난을 쏟아냈다. 홍범도 장군을 둘러싼 이념 논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내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주최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홍범도 VS 백선엽’ 토론회에서 정무위원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힘을 보태야 하는 이 시기에 이런 것으로 토론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운을 뗐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듯 “권력자는 역사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본다”며 “진보와 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항일투사이자 영웅으로 존경하고 기려온 홍범도 장군에 대해 논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를 ‘극우 유튜버’에 비유한 뒤에는 “우리나라의 항일운동 역사 이런 것까지 뒤집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의심에 이른다”는 주장도 펼쳤다.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설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강도 높은 비판부터 쏟아냈다. 설 의원은 “이념 전쟁, 역사 전쟁으로 무슨 득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바라는가”라고 거듭 물었다. 설 의원은 “이렇게 국정을 끌어가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며 “후쿠시마(원전)부터 해서 정말 암담하다”고 개탄했다. 더불어 “‘봉오동 전투’ 등을 보면 이분은 장군이셨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싸우셨다”며 “그 공적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추앙해야 하는데, 느닷없이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들고나와 선열을 훼손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교육위원회 소속인 유기홍 의원은 홍범도 장군 흉상을 둘러싼 논란이 뜬금없이 제기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짚었다. ‘일본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는 내용이 포함된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비슷한 맥락의 정부 기조가 이번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을 통해 재차 겉으로 드러났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유 의원은 “그런 경축사는 처음이었고 (윤 대통령이) 건국절 문제를 언급했다고 본다”며 “건국절 주장을 하면 백선엽씨같은 사람의 간도특설대에서의 친일경력은 묻히고, 나중에 공산당을 무찌른 경력을 가지고 영웅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걸 이념 논쟁이 아닌 친일과 애국의 문제로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념논쟁으로 가져가는 것은 저쪽(여당)이 원하는 프레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봤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백주에 벌어지고 있어서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게 맞는지 요즘 정신이 아득해질 때가 있다”며 “과연 우리가 지난 세월을 제대로 살아왔나”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상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뻔뻔하다"며 "이런 시도가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분노가 마음속에 있고, 무력감도 있고 착잡하다”는 말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이번 사태를 기필코 막아내야 한다는 말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표는 토론회에 보낸 축사에서 “국방부와 보훈부가 이념논쟁에 사로잡혀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독립영웅을 부관참시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조국의 독립도 보지 못했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78년 만에 조국으로 모셔 온 지 2년 만에 이념을 끌어들이고, 만주군 간도특설대 장교 출신 친일반민족행위자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우상화 작업이 한창”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역사 속 위인들에게는 공과가 있기 마련”이라며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이력을 문제 삼고 비판한다면 백선엽 장군의 행적도 같은 선상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내세웠다. 나아가 “정부는 철 지난 이념 전쟁 대신 국민의 삶과 국민의 안전에 집중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몰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폭거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반병률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와 최태육 한반도통익역사문화연구소장이 발제를 맡았고,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와 전우용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교수 그리고 심철기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31일 당 대표 취임 1주년 간담회 발언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표현이 수차례 반복될 정도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비판에 집중됐다. 이 대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생이 무너지는 현실에 분노한다며,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한 ‘사즉생’ 각오로 최후의 수단인 무기한 단식 돌입을 이 자리에서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입을 뗐다. 퇴행적 집권과 정권의 무능·폭주를 막지 못했다며 그 책임을 자신이 져야한다는 생각을 해왔다면서다. 이어 “대통령과 정권은 국민과 싸울 게 아닌 국민을 위해 싸워야 한다”며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묻는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언은 “2023년 오늘 이 땅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대목으로 이어졌다. 이 대표는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고, 정권은 국민의 안전·재산을 위협하고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핵 폐수’ 투기 테러에도 저항하기는 커녕 오히려 맞장구를 치면서 공범이 됐다”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는데, 대통령은 ‘1+1=100’이라 하는 선동세력이라고 매도하면서 국민과 싸우겠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을 놓고는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이념 전쟁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한다”며 “독립전쟁 영웅 홍범도 장군을 공산당으로 매도하며 흉상 철거를 공언했다”고 이 대표는 지적했다. 그리고는 흉상 설치 가능성이 제기된 고(故) 백선엽 장군을 언급한 듯 “독립군을 때려잡던 간도특설대 출신이 대신할 거라는 말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심각한 권력 사유와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대목에서 이 대표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고(故)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일을 끌어왔다. “국가의 부름에 응했다가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청년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할 정권이 책임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진실 은폐에 급급한다”며 “은폐를 거부한 수사단장을 구속하겠다고 한다”고 그는 쏘아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를 둘러싼 ‘서울~양평고속도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언급하는 과정에서도 재차 “권력 사유와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무너진다”면서, “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을 거덜내고도 그 책임을 전부 서민들에게 떠넘긴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아무 잘못도 없는 국민 159명이 정부의 잘못으로 어이없이 목숨을 잃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제1책무인데 대체 국가는 어디로 갔느냐”는 말과 함께 정권의 ‘국민 포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괴벨스를 부활시키는 독재적 사고’로 규정하고는 “언론의 입을 가린다고 정부의 실정과 무능·폭력이 감춰지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정부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편가르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가 의견이 다른 국민을 소위 반국가세력으로 몰고 가고 또 이념을 앞세워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킨다고 분노했다. 정부를 겨냥한 비판을 이어간 이 대표는 “‘사즉생’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생파괴와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정부의 반대입장 천명 및 해양법재판소 제소 ▲전면적인 국정쇄신과 개각 단행을 이 대표는 촉구했다.

[속보] 이재명 “무능폭력정권에 국민항쟁 …무기한 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