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제한 완화 방침을 밝혀 환영받았던 경찰청이 불과 하루 만에 이를 번복했다. 가변속도 표지를 이용한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의 효과를 분석했다며 학부모·교사의 찬반 설문조사 결과까지 공개했는데 말을 뒤집은 셈이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운영되고, 이후 실정에 맞춰 적용 지역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다음달 1일부터 속도제한 완화가 가능한 곳은 서울 종암(광운초) ▲인천 연수(동춘초)·부평(부원·미산초)·삼산(부일·부내초) ▲부산 사하(구평초) ▲광주 남구(송원초) ▲대전 유성(대덕초) ▲경기 이천(증포초) 등 8곳이다. 앞서 경찰청은 오는 9월1일부터 스쿨존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29일 알렸다.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후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상시 단속이 이뤄지면서, 일부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면서다. 이에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 400명에게 설문한 결과 300명(75.0%)이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고, 시간제 속도제한에 반대한 응답자는 58명(14.5%)에 불과했다는 결과도 언급됐다. 일률적인 신호 운영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로교통공단·지자체 등과 함께 교통사고 위험성이 적은 지역의 신호체계 효율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는 설명을 경찰은 더했었다. 이에 ‘안전이 제일이지만 불필요한 규제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 등 호응이 일었으나, 없던 일이 되면서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 셈이 됐다. 경찰은 30일 “간선도로상에 위치한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의 차량속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대상지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속도제한 표지 등 시설물 설치가 완료된 후에 운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성급한 발표에 운전자들 혼란이 예상되자 지방자치단체가 ‘혼동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촌극마저 벌어졌다. 광주광역시는 이날 오후 “야간 속도제한 완화 대상은 1곳뿐이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렸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 당사자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8대 약속’이 발표 하루 만에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여권에서 30일 나왔다. 여야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 소위에서 민주당 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을 가능성이 높아 지난 29일 ‘정치윤리와 정치문화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던 당의 결의를 짓밟았다는 지적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오늘 열린 윤리특위 소위에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부결시키며, 잉크도 마르기 전에 스스로 그 약속을 처참히 밟았다”고 비난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어 “불과 어제 민주당이 1박2일 워크숍을 마치며 ‘정치윤리와 정치문화를 철저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강도 높은 자기 개혁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8대 약속’ 중 하나를 내놨다”며, “이렇게 국민 기만을 이어갈 바에는 김 의원을 복당시켜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같은 날 오후 윤리특위 제1소위는 회의를 열어 거액의 코인 보유와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과 반대가 3대3으로 나와 부결됐다고 밝혔다.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가3, 부3으로 동수가 나와서 (찬성이)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윤리특위 소위(6명)는 윤리특위 전체(12명)와 마찬가지로 여야 동수여서 민주당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져 부결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리특위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개회 30분을 앞두고 김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글이 올라온 데 이은 민주당의 표결 연기 제안을 이 위원장이 받아들이면서 이날로 미뤄졌다.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지 숙고가 필요하다는 게 소위 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 설명이었는데, 정치권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김 의원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로라는 해석이 나왔었다. 특히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은 지난 29일 당이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8대 약속’과도 어긋난다. 워크숍 직후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로부터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겠다’거나 ‘윤석열 정부 무능에 책임을 묻고 권력형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겠다’ 등 약속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치윤리와 정치문화를 선보이고 강도 높은 자기개혁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소위에서는 김 의원 제명안을 다시 다룰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여야가 김 의원 제명안을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해 결정하거나 징계수위를 낮춰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회의 회부가 아닌,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춰 소위에서 재표결하면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징계안을 논의하게 된다. 국회의원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가 있다.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유 수석대변인은 “자기 잘못에 대해 반성도 없이 버티다가 여론에 등 떠밀린 면피용 불출마 선언을 하며, 남은 임기 동안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 가겠다는 것을 마치 대단한 결심이라도 되는 양 포장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성실 의무 및 사익 추구 금지 등 윤리 강령을 무시했고, 상임위 기간 200차례가 넘는 코인거래가 확인되기 전까지, 상임위 도중 거래는 두세 차례뿐이었다는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다”며 “민주당이 김 의원을 감싼다 한들, 또 김 의원이 백번 천번 총선에 불출마한다 한들, 코인 투기 의혹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정상참작 요인이 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수준을 낮춰서 표결하면 다시 갈 수도 있다’라며, 마치 양형 거래하듯 국민을 우롱하는 모습에서는 분노가 치민다”면서 “국민적 분노는 김 의원을 넘어 또다시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배신의 길을 선택한 민주당으로 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의 불씨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미 존재했다는 취지 주장을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펼쳤다. 논란에 관한 최근 국방부의 입장문 속 일부 내용과 결이 비슷한 것으로 비친다.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홍범도 장군 흉상을 모신 건 문재인 정부 때”라며 “그때는 왜 이 문제를 공론화 안 했나(라고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밀어붙였다는 것 아닌가”라며, “차분히 그때부터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절차적인 명분을 확보했다면 지금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 28일 국방부 입장문의 일부 내용과도 비슷한 궤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의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관련 입장’에는 2018년 일부의 부적절하다는 문제 제기 속에서도 홍범도 장군 흉상 설치가 강행됐다고 해석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흉상 이전 논란에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시작한 입장문은 육사를 ‘공산주의 북한’ 침략에 대비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호국간성 양성 기관으로 설명했다. 아울러 육사의 전통과 정체성 등을 고려할 때, 소련공산당 가입과 활동 이력 논란이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이 사관생도 교육의 상징적 건물인 충무관 중앙현관에 있다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어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사안은 육사 내 설치 당시에도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범도 장군 흉상 설치가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강행됐다”며 “이후에도 지금까지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는 대목의 ‘공감대 형성 없이’라는 표현이 눈에 띄었다. 흉상 설치 취지에 모두가 공감하지 못했다는 뜻으로도 비칠 수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흉상 설치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다. 국방부는 홍범도 장군의 항일무장투쟁과 이를 인정한 정부의 1962년 건국훈장 수여를 폄훼하거나 부정할 의도는 없다고 부각한다. 다만, 홍범도 장군이 소련공산당 군정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군 통합을 지지했고, 자유시 참변 당시 무장해제 편에 섰다는 평가 등이 있다는 근거를 대며 김좌진·이범석 장군과 다른 길을 갔다고 차이를 든다. 육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시기인 2018년 3월1일 우리 군 장병이 훈련으로 사용한 실탄의 탄피 300㎏을 녹여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을 제작해 교내에 세웠고, 닷새 후인 같은 달 6일 육사 화랑연병장에서 열린 제74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문 전 대통령은 “조국을 위해 몸 바친 선열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군인정신으로 이어가겠다는 다짐”이라고 그 의미를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는 깊고 강인하다”면서, ‘일제에 의한 강제 군대해산과 동시에 군인들은 국민과 함께 새로운 독립투쟁을 전개해 독립군·광복군이 되어 불굴의 항전을 이어갔다’는 말과 함께 ‘충성하고 싶은 나라를 함께 만들고, 이 길에 여러분이 주춧돌이 되어달라’는 당부도 남겼었다. 태 의원은 이에 라디오에서 “이 문제를 마치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 이념 논쟁을 꺼낸 것처럼 (야권에서) 프레임을 만든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정상적인 절차와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아무 문제없었을 것을 그때 밀어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한 논쟁, 소모적인 논쟁을 하게 만들었다”고 재차 지적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친일 대통령의 독립운동가 공격’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부 여당이 왜 이 시점에서 이슈를 꺼낸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지 진행자 질문을 받고 “친일 대통령이 홍범도라는 독립운동가를 공격하는 싸움”이라는 말로 우선 논란의 본질을 정의했다. 이어 “친일 대통령이 이기겠나, 독립운동가가 이기겠나”라며 “승부는 뻔하게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논란 후 제기된 비판 여론에 정부와 국민의힘이 고개 숙일 거라는 주장으로 비친다. 안 의원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정권 차원에서 이 논란을 (유발)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할 일이 참 없는 것 같다”며 “철 지난 냉전 이데올로기를 꺼내 이제 ‘매카시즘’으로 이념 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950년대 미국을 휩쓴 반(反)공산주의를 말하며, 반공주의 성향이 강한 집단이 정치적 반대자나 집단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는 태도를 뜻한다. 미국 상원의원 매카시가 국무부의 진보적 인사를 공산주의자로 규정한 발언을 한 데서 ‘매카시즘’이라는 단어가 유래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 같은 분위기에 함께할 수도 있겠지만 전부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도 내다봤다. 그는 “35%의 지지자 중에서도 합리적 보수는 동의하지 않을 것 같다”며 “아직도 긴가민가하는 중도층의 기대가 완전히 접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이 정말로 철거되면 국민의 자존심을 유린하게 될 거라면서다. 안 의원은 자신의 ‘친일 대통령’ 표현 이유를 진행자가 묻자 “8.15 경축사나 3.1절 기념사 등을 일본어 번역기로 돌리면 일본 총리나 정부 대변인의 일본 입장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느냐”면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에 대한 정부 태도도 이와 비슷하게 국민이 받아들인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과거 남로당 활동을 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현충원에 묻혀있지 않느냐”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으로 의정활동 중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까지 들어가며 현 정부가 ‘자기 모순’의 정치를 이어간다고 꼬집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9일 국방부와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방침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포함해 지금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본인 생각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이 사안을 언급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특정 입장을 밝히면 그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당연히 어떤 문제가 이슈가 되고, 어떻게 전개가 됐다는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 게 당연하다”며 “그 논의가 자연스럽게 가거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향에서 조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부러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범도 장군의 소련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 논란 등을 이유로 흉상 이전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국방부와 육사가 잘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실은 이번 일에 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공평이 양심을 만나야 비로소 ‘공정’이 된다며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에게 따뜻한 인재로 성장해달라는 주문이 29일 학위수여식 축사에서 나왔다. 진화생물학자 최재천(69)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는 이날 모교인 서울대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하며 “서울대 졸업생으로서 혼자만 잘 살지 말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이끌어 달라”고 부탁했다. 최 교수는 “제가 평생토록 관찰한 자연에도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공정은 가진 자의 잣대로 재는 게 아니다”라며 “가진 자들은 별생각 없이 키 차이가 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의자를 나눠주고 공정하다고 말하지만, 그건 그저 공평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키가 작은 이들에게는 더 높은 의자를 제공해야 비로소 이 세상이 공정하고 따뜻해진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모름지기 서울대인이라면 누구나 치졸한 공평이 아니라 고결한 공정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여러분이 만들어 갈 새로운 세상에서는 무감각하고 모르는 척 밀어붙이는 불공정한 공평이 아니라, 속 깊고 따뜻한 공정이 사회의 표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률적인 잣대가 적용된 ‘공평’이 아닌 나보다 약한 이들의 처지를 저마다 고려해 진정한 마음이 동하는 ‘공정’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는 최 교수의 당부로 해석된다. 최 교수는 “주변은 온통 허덕이는데 혼자 다 거머쥐면 과연 행복할까”라는 화두를 던지고, “오로지 정도만을 걷는 공정하고 따뜻한 리더가 되어달라”는 말도 더했다. 축사를 한 최 교수는 서울대 동물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에서 생태학 석사 학위를, 하버드대에서 생물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1994년 귀국해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로 재직하다 2006년부터는 이화여대 석좌교수로 활동 중이다. 학위수여식에서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두려움은 마음 한쪽에 접어두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일을 공동체와 협력해 이뤄내길 바란다”며 “우리나라와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공동체를 위해 새로운 도전과 혁신의 노력을 계속해 달라”고 졸업생 앞길을 응원했고, 김종섭 총동창회장은 “서울대생이라면 ‘내가 받은 것을 사회에 돌려주겠다는 마음’을 가슴에 남겨둬야 한다”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보내되 인생 전체는 베풀고 나누는 큰 그림을 그리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서울대 학위수여식에선 학사 978명, 석사 1200명, 박사 656명 등 총 2834명이 학위를 받았다.

[속보] 대통령실 “日오염수 방류, 구체적 수치 나오며 괴담 줄어”

5·18 민주화운동 공법단체 등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반대 배후에 보훈처, 즉 국가보훈부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9일 펼쳤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반대 신문광고 낸 분 중에 한 분이 황일봉 5·18 부상자회 회장”이라며 “이분은 2002년부터 8년 동안 남구청장으로 재임 중에 가장 앞장서서 정율성 기념관을 짓고 기념사업을 하자고 주장했던 분”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그분이 갑자기 지금 반대를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자신의 지적에 진행자가 “왜라고 보느냐”고 묻자, 강 시장은 “아는 사람은 다 안다”며 “보훈단체들, 보훈처에서 시키면 안 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여기서 보훈처는 국가보훈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강 시장은 지난 28일 광주시청 앞에서 공원 조성 철회 기자회견을 연 지역 보훈단체 등을 놓고도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강 시장은 자신의 발언을 확인하듯 ‘국가보훈부가 시켜서 한 일인가’라는 진행자의 추가 질문에도 “당연히 시켜서 한다”는 말로 앞선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계속해서 “보훈처가 부로 되면 뭐하느냐”며 “분열시키고 갈등시키고 그러지 않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4·19 민주혁명회 등 5개 단체는 지난 28일 조선·동아·문화일보에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 반대’ 광고를 냈다. 이들 단체는 광주시의 역사공원 조성 사업이 4·19와 5·18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자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규탄한다고 광고에서 밝혔다. 강 시장이 라디오에서 황 회장을 콕 집어 언급한 데는 과거 광주 남구청장 재임 시절인 2002~2009년에 황 회장이 정율성 기리는 사업을 적극 유치하고도 이번 광고로 180도 입장을 선회했다는 일부 지적과 맞닿은 것으로 보인다. 남구는 정율성의 이름을 딴 음악회를 2006년에 열었고 2009년에는 정율성의 이름을 딴 ‘정율성로(路)’를 지정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황 회장은 자신의 구청장 재임 당시 정율성에 대한 논란이 없었고 기념 사업 관련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 한·중 우호 관계 설정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과거 정율성 행적을 잘 알지 못했다면서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화 영령들이 얼마나 통탄할지 부끄럽다’며 총 48억원이 투입되는 공원 조성 사업을 비판했던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28일 전남 순천역에서 열린 ‘잊혀진 영웅, 호남학도병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사에서 “장관직을 걸고 반드시 저지시키겠다”고 밝힌 데 이어, 29일에도 SNS에서 “국민 혈세는 대한민국 존립과 국익에 기여한 분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단 한 푼도 반국가적인 인물에게 쓰여선 안 된다”고 거듭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강 시장의 ‘보훈부는 논란을 멈추라’던 메시지를 의식한 듯 “철지난 이념 공세가 아니다”라면서, 박 장관은 “더이상 호국의 성지 호남을 더럽히지 말라”고도 받아쳤다. 강 시장은 이처럼 공원 조성 반대에 ‘직을 걸겠다’던 박 장관의 말을 놓고 라디오에서 “거기다 직을 왜 거느냐”며 “보훈부 장관은 광주시를 믿고 광주시장과 광주 시민을 믿고 독려하고(그래야 한다)”라고 반응했다. 같은 맥락에서 “광주시장을 신뢰하고 광주시에서 잘하라는 걸로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의 논란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다.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 “정말 소가 봐도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제20대 국회에서 경기 안양 만안구를 지역구로 국회의원을 지내고 현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을 맡은 이 전 의원은 2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북한이 생기기도 전에 소련 공산주의 제복을 입었다는 것이 이념전쟁의 단초가 된다든지 근거가 된다는 것은”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이처럼 말하기 전에는 “홍범도 장군은 광복되기 전에 돌아가신 분”이라며 “레닌 공산주의 역사에 나오는 하나의 인물인 레닌을 방문해 ‘대한민국의 독립을 도와줄 수 있느냐’, ‘항일무장 독립을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논의를 했던 상대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분이 공산당 제복을, 소련의 제복을 입게 된 것도 항일독립투쟁의 효과적인 진전을 위해서 했던 것”이라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1962년 홍범도 장군을 서훈하는 독립훈장을 수여하게 된 것”이라고 부각했다. 앞서 국방부는 같은 날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관련 입장’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이번 독립운동가 흉상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우선 밝혔다. 육사가 공산주의 북한의 침략에 대비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호국간성 양성 기관임을 설명한 국방부는 소련 공산당 가입과 활동 이력 논란이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의 육사 내 설치에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있어왔다고 덧붙였다. 이 대목에서 국방부는 2018년 흉상 설치 당시에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지만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강행됐다는 설명도 더했다. 국방부는 홍범도 장군의 항일무장투쟁을 통한 독립운동과 1962년 정부의 훈장 수여 자체를 폄훼하거나 부정할 의도는 없다면서도, 홍범도 장군의 일부 행적을 두고 독립운동과 다른 평가가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1991년 소련 측 정부문서를 근거로 ‘자유시 유혈사태 보고를 위해 한인 빨치산 지대 대표단원 자격으로 레닌 동지를 만나러 모스크바로 갔다’는 내용이 1930년대 소련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으려 작성된 홍범도 장군 이력서에 적힌 점과 ‘자유시 참변’ 당시 홍범도 장군이 무장해제 편에 섰다는 평가 등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다. 국방부는 “홍범도 장군은 청산리 전투에서 같이 싸웠으나 무장해제를 거부하고 만주로 돌아간 김좌진·이범석 장군 등과는 다른 길을 갔다”며, “1927년 소련 공산당 입당 등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산주의 이력이 남은 홍범도 장군 흉상 설치는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라디오에서 흉상 이전을 놓고 ‘철거’라는 표현을 들어 대한민국의 방어력이 될 육사 생도들의 뇌리에서 사라지게 해 우리나라의 역사가 왜곡되는 불행한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라는 목표 달성이 우선인 만큼 분열의 ‘ㅂ’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날로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 나온 것으로 보이는 설훈 의원의 ‘인당수’ 한마디가 이 대표 지지자들의 거센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줄기차게 국민의힘으로부터 ‘국민들이 분노한다’며 ‘국민의 뜻을 섬기라’ 등 지적을 민주당이 듣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 인당수에 몸 던진 심청처럼 당의 혁신 등을 위한 이 대표의 결단을 설 의원이 우회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 운영전략에 이어 ‘민주당 가치 확장의 장’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자유토론 성격 세션이어서 당의 미래를 언급하는 순간부터 난상토론이 오갈 것이라는 관측이 일부 있었다. 잊을만하면 날아드는 검찰 소환장에 여권의 ‘방탄 정당’ 공세가 거세지고 있어서 이 대표 거취 등이 논의되리라는 시각이었다. 예상과 달리 계파 간 날카로운 대립이 부각되지 않았고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알려졌다. 총선 승리를 위해 모인 자리에서 극한의 대립을 보이는 것은 당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의원들이 판단한 것으로 보였다. 민생을 제대로 챙기자거나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이 비중 있게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내달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두고 자유토론 시간에 일부 의원 간 대립이 발생했다고 한다. ‘비(非)이재명계’인 설 의원이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져들어 왕비가 됐듯이 본인을 희생해야 한다’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 관련 발언을 하면서다. 사실상 이 대표의 거취 문제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비쳤는데, ‘친이재명계’인 양경숙 의원은 “똘똘 뭉쳐서 싸워야 한다”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설 의원을 향한 ‘수박’ 등 표현이 들어간 비난이 쏟아졌다. ‘수박’은 이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라는 뜻으로, 이 대표 측 지지자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경선 상대였던 이낙연 전 대표와 그 측근 등 ‘비이재명계’를 통틀어 비난할 때 사용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설 의원 관련 게시글에서 이 대표의 한 지지자는 ‘당신부터 희생을 실천하는 게 어떻겠냐’는 반응을 보였고, 다른 지지자는 ‘설훈은 이제 안 되겠다’는 댓글을 달았다. 이 외에도 ‘워크숍에서 수박들이 헛소리를 하고 있다’ 등 설 의원을 포함한 비명계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상민 의원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설 의원 발언 관련 질문을 진행자에게 받고 “설훈 의원님의 대변인이 아니어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 아닌가)”라고 답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적으로 당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사퇴라든가 지금까지 약속한 불체포 특권을 실제 행동으로 보이고, 소위 개딸들 일그러진 팬덤을 바로잡는 조치들이 쾌도난마처럼 있어야 된다는 취지 아닌가 싶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불체포 특권 문제는 이재명 대표 본인도 약속한 사안”이라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뒤엎다 보니까 방패 정당, 내로남불, 위선적이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국민께 약속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고, 자꾸 거부한다는 등 또는 이재명 대표로 하여금 다시 그걸 지키겠다는 약속을 국민에게 하라는 등 이렇게 되면 모양이 구차스럽다”고 덧붙였다.

2018년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설치가 일부의 부적절하다는 문제 제기 속에서도 그대로 강행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28일 국방부 입장문에 포함돼 주목된다. 홍범도 장군 ‘공산주의 이력’ 논란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속하는 설치 시점에도 있었다는 의미로 비치는 데다가, 이는 곧 수년 전부터 문제의 불씨를 품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서다. 국방부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관련 입장’은 ‘이번 독립운동가 흉상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언급으로 시작한다. 육사는 ‘공산주의’ 북한의 침략에 대비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호국간성을 양성하는 기관이라는 설명과 함께 “육사 선배님들은 전선에 투입돼 북한 공산군에 맞서 싸웠고, 6.25 전쟁 기간에 다시 개교해 지금까지 북한과 공산주의 위협에 맞서왔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육사의 전통과 정체성 등을 고려할 때, 소련공산당 가입과 활동 이력 논란이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이 사관생도 교육의 상징적 건물인 충무관 중앙현관에 있다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어왔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특히 “이 사안은 육사 내에 설치할 당시에도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범도 장군 흉상 설치가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강행됐다”며 “이후에도 지금까지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는 대목의 ‘공감대 형성 없이’라는 표현이 눈에 띈다. 흉상 설치 취지에 모두가 공감하지 못했다는 뜻으로도 비칠 수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흉상 설치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다. 국방부는 홍범도 장군의 항일무장투쟁과 이를 인정한 정부의 1962년 건국훈장 수여를 폄훼하거나 부정할 의도는 없다고 부각한다. 다만, 홍범도 장군이 소련공산당 군정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군 통합을 지지했고, 자유시 참변 당시 무장해제 편에 섰다는 평가 등이 있다는 근거를 대며 김좌진·이범석 장군과 다른 길을 갔다고 차이를 들고 있다. 국방부는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 업적은 업적대로 평가하되, 소련공산당 활동에 동조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달리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공산주의 이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 설치해 기념하는 것은 육사 정체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거듭 부연했다. 앞서 육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시기인 2018년 3월1일 우리 군 장병이 훈련으로 사용한 실탄의 탄피 300㎏을 녹여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을 제작해 육사 교내에 세웠다. 닷새 후인 같은 달 6일 육사 화랑연병장에서 열린 제74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문 전 대통령은 “조국을 위해 몸 바친 선열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군인정신으로 이어가겠다는 다짐”이라고 그 의미를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는 깊고 강인하다”면서, ‘일제에 의한 강제 군대해산과 동시에 군인들은 국민과 함께 새로운 독립투쟁을 전개해 독립군·광복군이 되어 불굴의 항전을 이어갔다’는 말과 함께 ‘충성하고 싶은 나라를 함께 만들고, 이 길에 여러분이 주춧돌이 되어달라’는 당부를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