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로 커진 건설 현장 감리 제도 개선 목소리와 비슷한 맥락의 주장이 28일 국회 좌담회에서 연달아 나왔다. 지난 20년간 철근노동자로 일해왔다면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소속으로 자신을 소개한 김진권씨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LH 부실시공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좌담회’에 사례 발표자로 나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불법 부실시공이 없어지도록 감리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좌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의 주최로 열렸다. 김씨는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은 감리가 결정한다”며 “감리가 ‘오케이’ 해야 타설이 실행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타설이 이뤄지면 중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감리는 최종 감시자”라며, 예전과 달리 감리에게서 ‘책임감’을 찾아볼 수 없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주노동자 작업 현장을 둘러본 경험을 떠올리고는 “철근이 겨우 서 있고 쓰러진 벽체들도 있었다”며 “모든 결속을 부실하게 해서 생긴 일인데 어떻게 (감리를) 통과했는지 의문”이라는 말도 그는 더했다. ‘콘크리트로만 건물 올리면 부서질 수 있고 일정 두께 이하는 시공이 안 된다’는 설명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 필요성을 언급한 김씨는 현장의 ‘속도전’이 맞물려 부실시공을 낳는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건설 현장은 늘 공사기간에 쫓긴다”며 “철근 작업하러 가면 ‘빨리 끝내라’는 지시나 요구를 많이 듣는다”고 덧붙였다. 좌담회 발제자로 나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출신 박인석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의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중간검사나 준공검사를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며 큰 문제라고 우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시공 단계에서 ‘시공상세도(Shop drawing·샵 드로잉)’를 직접 그리는 건설 업체는 하나도 없으며, 대체로 하도급 업체에 작업을 맡긴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같은 관점에서 ‘철근 가공업체의 시공상세도는 누가 그리는가’라는 질문을 띄운 후, ‘누가 그리는지 모르는 일’이라는 답을 냈다. 박 교수는 결론적으로 철저한 검사와 감리가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감리가 철저하면 시공과 설계도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서다. 이 과정에서 박 교수는 이달초 국토교통부가 감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감독할 별도 기구의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던 대목도 언급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초 감리 기능 강화를 위해 별도 감독기구의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기구를 중앙에 둘지 지자체에 둘지는 논의 중이라고 했다.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공사·안전관리 등을 감독·지도하는 감리 행위의 미흡함이 부실공사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나온 방안이지만, 저가 입찰이나 전관예우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못하면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있다. 이에 박 교수는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의 검사·감리 주체는 공공에 있다는 점을 거듭 부각했다. 박 교수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주요 공정별 검사는 공무원과 발주청 직원이 직접 수행한다”며 독일·일본·싱가포르 등도 정부 공무원이 검사 업무와 감독의 주체로 나선다고 전했다. 사실상 민간 용역·위탁 업무로 대체된 국내 건설업계 현장 검사의 취약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되며, 지자체 단위 공공감리단 설치 등으로 감독·검사 업무를 공공이 맡게 함과 동시에 보험사가 나서서 함께 현장검사 등을 펼치는 방향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그는 강조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8일 오전부터 충북 청주시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실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중국 혁명 음악가 대부로 알려진 정율성 선생을 둘러싼 논란에 28일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명박 대통령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그러냐”고 반응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언제까지 우리가 이념 논쟁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되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율성 선생은 중국의 ‘연안송’이라는, 우리 한국으로 하면 ‘아리랑’하고 똑같이 애창하는 노래를 작곡하신 분”이라며 “중국 국민의 80% 이상이 그 노래를 애창한다”고 덧붙였다. 정율성의 노래를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예술’ 그 자체로 봐야 하며 노래가 알려진 덕분에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박 전 원장은 정율성 기념 공원 조성 문제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공원은 광주 동구 불로동 일대 878㎡에 조성된다. 정율성 선생의 삶과 음악 세계를 기리는 광장, 정자, 교양·관리 시설 등이 들어선다. 2020년 3월 이곳을 공원으로 지정하고 같은 해 5월 공원 조성계획까지 결정했지만 보상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행정 소송까지 가는 분쟁 끝에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고 시는 전했다. 토지보상비를 포함해 공원 조성에는 총 48억원이 투입된다. 1914년 광주에서 태어난 정율성은 1933년 중국 남경 의열단에서 설립한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에 들어갔다. 해방 후에는 북한으로 들어갔고, 황해도에서 도당위원회 선전부장을 지낸 다음 평양으로 자리를 옮겨 조선인민군 구락부 부장을 맡고 협주단 단장도 겸임했다. 그가 작곡한 ‘팔로군 행진곡’은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으로 불리며, 정율성의 이름을 따와 음악축제를 진행하는 주최 측 홈페이지에는 ‘모든 중국인의 사랑을 받는 팔로군 행진곡, 연안송 등 음악을 남겼다’ 등의 설명이 적혀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민주화 영령들이 얼마나 통탄할지 부끄럽다’던 비판에 ‘보훈부는 논란을 멈추라’고 강 시장이 맞받으면서 공원 조성을 둘러싼 이념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 및 2기 출범식 비공개 회의에서 “어떤 공산주의자에 대한 추모공원을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다고 한다”며 이 사업을 거론하기에 이르렀다. 박 전 원장은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이 보수·진보 대립을 설명하며 고(故)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의 저서 제목이자 정치권에서 종종 인용하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문구를 언급한 데 대해 “모든 것을 이념으로 분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기적 이념에 굴복하거나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며 우리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거나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합쳐서 그 방향으로 날 수 있다’ 등 표현에 “꼭 같은 방향으로 가는 국민만 국민이냐”고 반문하면서다. 박 전 원장은 계속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소통, 조정,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 고집, 분열의 정치를 하기 때문에 현재 30%밖에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가보훈부가 중국 혁명 음악가의 대부로 알려진 정율성 선생을 기리는 광주광역시의 역사공원 조성 사업 저지를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 일부 학생들은 당국 비판 기자회견에서 정율성의 중국명인 ‘정뤼청’을 언급하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전날 이 매체와 통화에서 “정율성은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 행진곡’과 북한군의 ‘조선인민국 행진곡’을 만든 사람”이라며 “국민 세금을 써가면서 대한민국에 파괴적 행동을 했던 사람을 기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훈부가 지방자치법 제184조와 같은 법 188조에 근거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184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해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188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에 대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밝힌다. 정율성을 둘러싼 이념 논쟁이 확산하면서 보훈부가 해당 사안을 직접 살펴보겠다는 뜻인데, 보훈부는 헌법소원까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원 감사 가능성도 여권 일부에서 제기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동안 세금이 투입된 정율성 기념 사업 전반을 감사원이 들여다볼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 및 2기 출범식 비공개 회의에서 “어떤 공산주의자에 대한 추모공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다고 한다”며 이 사업을 거론했다. 역사공원은 광주 동구 불로동 일대 878㎡에 조성된다. 정율성 선생의 삶과 음악 세계를 기리는 광장, 정자, 교양·관리 시설 등이 들어선다. 2020년 3월 이곳을 공원으로 지정하고 같은 해 5월 공원 조성계획까지 결정했지만 보상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행정 소송까지 가는 분쟁 끝에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고 시는 전했다. 토지보상비를 포함해 공원 조성에는 총 48억원이 투입된다. 1914년 광주에서 태어난 정율성은 1933년 중국 남경 의열단에서 설립한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에 들어갔다. 해방 후에는 북한으로 들어갔고, 황해도에서 도당위원회 선전부장을 지낸 다음 평양으로 자리를 옮겨 조선인민군 구락부 부장을 맡고 협주단 단장도 겸임했다. 그가 작곡한 ‘팔로군 행진곡’은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으로 불리며, 정율성의 이름을 따와 음악축제를 진행하는 주최 측 홈페이지에는 ‘모든 중국인의 사랑을 받는 팔로군 행진곡, 연안송 등 음악을 남겼다’ 등의 설명이 적혀 있다. 앞서 강 시장 비판 기자회견을 예고했던 이 지역 학생 단체인 전국학생수호연합(학수연) 광주지부는 지난 27일 광주 남구 양림동 정율성로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율성을 추모하고 싶다면 이 길의 이름을 (정율성로가 아닌) 정뤼청로로 변경해서 제대로 추모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소혁 학수연 광주지부장은 “광주 독립정신의 발원지인 이곳에서 대한민국이 주권독립국으로 서는 것을 짓밟은 중국 국적의 나팔수 정율성, 정뤼청을 기리는 것은 상식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분개할 일”이라며 “정율성로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와 건국을 부정하는 상징물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명나라를 사대하던 조선 양반들은 명나라 멸망 후에도 다시 부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동묘를 지어 이미 죽은 명나라 마지막 황제를 수백년간 기려왔다고 한다”며 “강기정 광주시장이 정뤼청을 우리 국민 세금을 들여 이렇게까지 추모하려는 모습은 흡사 과거 조선을 몰락하게 한 양반들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율성의 공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 김일성의 치적이고, 정율성의 과는 대한민국에게 남긴 학살부역과 전범가담”이라며 “정뤼청은 대한민국의 적으로 나타난 독재와 학살의 부역자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이력은 공이 아니라 명백한 과”라고 거듭 부각했다. 계속해서 “광주가 대한민국의 친구가 되기를 바라는 입장인지 족쇄가 되길 바라는 입장인지 그 입장을 분명히 하길 바란다”면서, 공원 조성 사업 전면 철회와 정율성로 전면 폐쇄 그리고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정율성 음악회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화 영령들이 얼마나 통탄할지 부끄럽다’던 박민식 보훈부 장관 비판에 ‘보훈부는 관련 논란을 멈추라’고 맞받았던 강 시장은 지리산에 올라선 자신의 사진을 27일 SNS에 게재하고 “냉전은 이미 30년 전에 끝났는데 철지난 이념 공세가 광주를 향하고 있다”면서 “언제나 그렇듯 광주 정신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공원 조성 추진의 강력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정율성선생기념사업회는 최근 성명에서 “일제강점기 고난을 겪은 인물인 정율성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기념사업회는 “정율성 선생의 형제와 친척들은 항일운동과 대한민국 건국에 큰 힘을 보탰다”며, “20여년이나 이뤄진 기념사업을 하루아침에 중단하는 것도 한중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지나친 이념 논쟁을 벌이는 것도 좋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철근 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여야 간 참고인 채택 합의 문제를 이유로 전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겨냥해 “막상 회의가 다가오니 두려웠느냐”고 바짝 날을 세웠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도대체 무엇을 숨기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기행으로 인한 부끄러움은 국민들 몫인가”라며 이처럼 따져 물었다. 강 대변인은 “여가위는 현안 질의뿐만 아니라 법안 상정과 결산 심사까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관은 반드시 출석했어야 했던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증인·참고인 문제로 장관이 불참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정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등에 대한 질의와 여야 합의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 그리고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등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국민의힘이 여야 간 증인 출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회의 진행이 어렵다며 불참했고, 김 장관도 이를 언급하며 나오지 않았다. 여가부는 당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금일 여가위 불참 통보를 한 적이 없으며, 참고인 합의가 되지 않아 여당 출석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에 국회에서 출석 대기 중이다”라고 안내한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이 김 장관 출석 공식 요구를 위해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한 뒤 정회했지만, 김 장관은 출석 통보서를 전달받은 후에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잠시 속개됐던 회의는 낮 12시17분쯤 산회했다. 이날 전체회의 파행으로 2022 회계연도 결산안과 양성평등기본법·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등 법안들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특히 김 장관을 찾으러 다니는 야당 의원들을 마주친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이 화장실로 급히 몸을 피하다가 끌려 나오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를 본 권인숙 여가위원장은 “왜 도망가느냐, 이러시면 안 된다”며 말했고 조 대변인은 “이러시지 말라”고 답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장관은 도대체 어디에 도망가서 숨어 있느냐”며 “그렇게 자신 없고 할 말이 없으면 장관 자리에 왜 앉아 있느냐”라고 따지기도 했다. 여가부는 26일 ‘국회 여가위 출석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여가부는 25일 예정됐던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가 여야 간 참고인 채택 합의 문제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는 상임위 일정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는 즉시 회의에 출석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등 현안에 대해 성실히 답변드릴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져 국회 상임위가 조속히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스페이스X, 7번째 유인 우주선 ISS 향해 발사 성공

다음달 4일로 예정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하는 일부 교육감을 향해 깊은 유감을 표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5일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가장 존중되어야 한다”며 “수업일로 미리 정한 데에서 바꾸려고 하면 굉장한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진행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마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저희가 9월4일 서이초 선생님의 49재 추모의 뜻을 부정하거나 거기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이 전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그날은 법령에서 정하는 수업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 이후 집회를 이어가는 교사들이 고인의 49재인 9월4일에 연가나 병가 등 사용으로 우회 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예고한 데 이어 해당 날짜를 재량휴업일로 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일부 학교에선 긴급 학교운영위원회 등 개최로 재량휴업 여부를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의 설문조사에서는 9월4일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유·초·중·고 교사가 25일 오전 9시40분 기준 7만6996명(교장·교감 포함)으로 집계됐다. 전체 교사 50만7793명(지난해 기준)의 15.2%에 해당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 하겠다”며 사실상 지지 의사를 표했다. 이를 두고 “재량휴업이라고 하는데 찾아보니 공식 명칭은 임시휴업일”이라던 장 차관의 토론회 발언은 교육부가 재량휴업일 추진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보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듯하다. 교육부는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의 ‘급박한 사정’에 서이초 교사 49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장 차관은 “집단행동에 대해 부정적이고 법령을 지켜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추모의 뜻을 되새기면서 각자 자리에서도 고쳐야 할 부분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느 신문에 나온 독자의 글도 언급했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교장, 교사, 학부모가 각자 자리에서 ‘교권 추락’ 사태를 성찰하자는 취지였다. 장 차관은 “이번에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여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언급했다. 장 차관은 토론회에 앞서 같은 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주재한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교육의 책임자인 교육감이 학생들의 교육을 외면하는 불법 집단행동을 지지하고 조장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 차관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함께 시사했다.

“잠수를 타버린 여당과 여가부의 모습을 그냥 묵인할 수 없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이처럼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등을 두고 질의가 예정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고인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입장을 대며 출석하지 않자, “여야가 합의한 전체회의가 열리려면 장관으로서 기본 참석이 당연하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신 의원은 “어제 늦은 밤까지 국민의힘과 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끝내 여당은 불참했고, 잼버리 현안질의가 파행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유감”이라며 “개인적으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오늘 출석 대상자 중 ‘경호처장을 제외해달라’는 안을 받아들이면서까지도 협상을 하고, 잼버리 긴급 현안질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협상 태도를 보이지 않고 이렇게 오늘 불참했다”고 날을 세웠다.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합의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과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등을 논의하고, 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과 관련한 여가부 장관의 보고와 현안질의가 예정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간 증인 출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회의 진행이 어렵다며 회의에 불참했고, 김 장관도 나오지 않았다. 신 의원은 “책임있게 잼버리 사태를 규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건 국회의 의무”라며 “오늘 자리는 의혹을 검증하고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였다”고 부각했다. 그리고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도와 정치적 셈법에 국민들은 상당히 실망했을 것”이라며 “잼버리 행사 주무부처 수장으로 국회와 국민의 부름에 응해야 할 김현숙 장관은 지금 국회에서 대기 중이라고 했는데, 여당의 불참에 본인도 묻혀서 참석하지 않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신 의원에 이어 민주당 소속인 권인숙 여가위원장은 “회의에 여가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고 경내에 있는데도 참고인 문제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는 국민을 능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놀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며, “지금이라도 그 태도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여가부 장관이 여당의 참고인 핑계에 숨어서 지금 현장에 있으면서도 나타나지 않는 현실은”이라고 말하던 권 위원장은 할 말을 잊은 듯 “정말 아…”라는 탄식을 내뱉기까지 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의 불참 속에서 여가부 관련 예결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서 “위원장께서 여가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 고발을 검토한다든지 상임위 차원에서 장관 해임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며 발언했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있는 공직자들 다 어디로 갔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 의원은 “여가부에서 ‘김현숙 장관은 여가위 불참 통보를 한 적 없으며, 참고인 합의가 되지 않아 여당 출석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에 국회에서 출석 대기 중임을 알린다’는 문자 메시지를 뿌렸다”며 “장관이 무슨 근거로 참고인 합의를 운운하며 여가위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느냐”고 거듭 따졌다. 나아가 “무엇이 두려워서 책임을 따지는 자리마다 꽁무니를 빼고 도망치기 바쁜지 답답하다”면서, “여가부 장관이 국회에서 추격 영화를 찍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 출석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위해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한 뒤 정회했지만 김 장관은 출석 통보서를 전달받은 후에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회의는 잠시 속개됐다가 낮 12시17분쯤 산회했다. 전체회의 파행으로 2022 회계연도 결산안과 양성평등기본법·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등 법안들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자취 감춘 김 장관을 찾으러 다니던 여가위원을 마주친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이 화장실로 급히 몸을 피하다가 끌려나오는 해프닝도 있었다. 권 위원장은 “왜 도망가느냐, 이러시면 안 된다”며 말했고 조 대변인은 “이러시지 말라”고 답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장관은 도대체 어디에 도망가서 숨어 있느냐”며 “그렇게 자신 없고 할 말이 없으면 장관 자리에 왜 앉아 있느냐”라고 따지기도 했다.

광주광역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이 지역 일부 학생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학생 단체인 전국학생수호연합(학수연) 광주지부는 오는 27일 오후 4시 광주 남구 양림동 정율성로에서 기념공원 조성 반대와 강기정 광주시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25일 밝혔다. 학수연은 2019년 고교생들이 교사의 정치 편향 교육을 폭로한 서울 인헌고 사태를 계기로 결성됐으며, 일부 학생들이 대학생이 돼 현재는 대학생과 중·고생 비율이 3대7 정도로 알려져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동구 불로동 일대 878㎡에 기념공원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정율성 선생의 삶과 음악 세계를 기리는 광장, 정자, 교양·관리 시설 등이 들어선다. 2020년 3월 이곳을 공원으로 지정하고 같은 해 5월 공원 조성계획까지 결정했지만 보상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행정 소송까지 가는 분쟁 끝에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고 시는 전했다. 토지보상비를 포함해 공원 조성에는 총 48억원이 투입된다. 학수연 광주지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기자회견 예고 글에서 “전범가담 학살부역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 전면 철회하라”며 “학살부역 옹호하는 강기정 시장은 사죄하라”고 밝혔다. 이어 “정율성은 중공군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하며 북한군 협주단장을 맡아 조선인민국 행진곡 또한 작곡한 바 있다”며 “그야말로 6.25 민족산장의 원흉”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주시는 이러한 정율성을 혈세 48억원을 들여가며 기념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를 독립운동가, 걸출난 음악가라 선동하며 조성하기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쟁 당시 북한군으로부터 호남을 지키려 든 수많은 호남인들의 애향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학수연은 “우리는 자랑스러운 광주호남 학생들로서 6.25 전범 가담자 정율성을 독립운동가라고 선동하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도시 상징 강요를 결사반대한다”며, “자유광주를 꿈꾸는 광주 학생들은 정율성 기념공원이 우리 광주의 상징이 되지 않게 결사항쟁하겠다”고 주장했다. 1914년 광주에서 태어난 정율성은 1933년 중국 남경 의열단에서 설립한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에 들어갔다. 해방 후에는 북한으로 들어갔고, 황해도에서 도당위원회 선전부장을 지낸 다음 평양으로 자리를 옮겨 조선인민군 구락부 부장을 맡고 협주단 단장도 겸임했다. 그가 작곡한 ‘팔로군 행진곡’은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으로 불리며, 정율성의 이름을 따와 음악축제를 진행하는 주최 측 홈페이지에는 ‘모든 중국인의 사랑을 받는 팔로군 행진곡, 연안송 등 음악을 남겼다’ 등의 설명이 적혀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러한 점을 들어 최근 자신의 SNS에서 공원 조성을 두고 “하늘에서 정율성 찬양미화작업을 지켜볼 독립지사와 호국, 민주화 영령들이 얼마나 통탄할지 솔직히 부끄럽다”고 말했다. 광주시를 향해 “김일성도 항일운동을 했으니 기념 공원을 짓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물은 뒤에는 막대한 세금 투입을 놓고서 “광주시 차원의 재정이 쓰인다고는 하지만 시 재정은 국민의 혈세가 아니냐”며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사업에 지자체가 혈세를 마음대로 쓴다면, 재정규율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도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박 장관의 비판에 강 시장은 SNS에서 “정율성 선생은 그 아버지와 5남매, 친가와 외가 모두 호남을 대표하는 독립운동을 한 집안”이라며, “정율성 선생에 대해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논의하는 도시 광주,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는 “광주가 음악가 정율성 동요제를 이어온 것은 18년째이고, 지금의 정율성 공원은 6년 전에 조성하기로 계획됐다”며 “이미 48억원의 예산은 집행이 끝나 올 연말 완성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강 시장은 “보훈부는 정율성 관련 논란을 멈추고 그에 대한 평가와 공과는 역사에 맡겨두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될 것”이라며 “저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썼다. 논란에 정율성선생기념사업회는 “일제강점기 고난을 겪은 인물인 정율성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성명을 24일 냈다. 기념사업회는 “정율성 선생의 형제와 친척들은 항일운동과 대한민국 건국에 큰 힘을 보탰다”며, “20여년이나 이뤄진 기념사업을 하루아침에 중단하는 것도 한중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지나친 이념 논쟁을 벌이는 것도 좋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