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22일 광주광역시가 ‘중국 혁명음악 대부’로 불리는 정율성 선생을 기리는 공원을 조성한다는 소식에 “하늘에서 정율성 찬양미화작업을 지켜볼 독립지사와 호국, 민주화 영령들이 얼마나 통탄할지 솔직히 부끄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미 광주에는 ‘정율성로’도 있고 ‘정율성 생가’도 보존되어 있다”며 “음악제나 고향집 복원 등에도 많은 세금을 썼는데, 안중근·윤봉길도 못 누리는 호사를 누려야 할 만큼 그가 대단한 업적을 세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오월 정신’을 간직하는 광주가 시민들 혈세를 들여 기념해야만 할 인물이 과연 누구여야 하는지”라며, “정율성이 독립유공자냐”고 재차 질문을 던졌다. 광주시에 따르면 동구 불로동 일대 878㎡에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정율성 선생의 삶과 음악 세계를 기리는 광장, 정자, 교양·관리 시설 등이 들어선다. 2020년 3월 이곳을 공원으로 지정하고 같은 해 5월 공원 조성계획까지 결정했지만 보상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행정 소송까지 가는 분쟁 끝에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고 시는 전했다. 토지보상비를 포함해 공원 조성에는 총 48억원이 투입된다. 1914년 광주에서 태어난 정율성은 1933년 중국 남경 의열단에서 설립한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에 들어갔다. 해방 후에는 북한으로 들어갔고, 황해도에서 도당위원회 선전부장을 지낸 다음 평양으로 자리를 옮겨 조선인민군 구락부 부장을 맡고 협주단 단장도 겸임했다. 그가 작곡한 ‘팔로군 행진곡’은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으로 불리며, 정율성의 이름을 따와 음악축제를 진행하는 주최 측 홈페이지에는 ‘모든 중국인의 사랑을 받는 팔로군 행진곡, 연안송 등 음악을 남겼다’ 등의 설명이 적혀 있다. 이러한 점 등을 언급한 박 장관은 “해방 후 북한으로 귀국해 조선인민국 구락부장을 지냈고 인민군 협주단을 창단해 단장이 됐다”며 “그가 작곡한 조선인민군 행진가는 6.25 전쟁 내내 북한군의 사기를 북돋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조국의 산천과 부모형제 가슴에 총부리를 겨눈 공산군 응원 대장이었던 사람이기에 그는 당연히 독립유공자로 인정될 수 없었다”고도 지적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애국열사능이라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물러터졌는지 답답하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그렇게도 기념할 인물이 없느냐”며 “김일성도 항일운동을 했으니 기념 공원을 짓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광주시를 향해 되물었다. 아울러 공원 조성에 48억원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점을 부각한 뒤에는 “광주시 차원의 재정이 쓰인다고는 하지만 시 재정은 국민의 혈세가 아니냐”며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사업에 지자체가 혈세를 마음대로 쓴다면, 재정규율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도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나아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앞장섰던 사람을 우리 국민 세금으로 기념하려 하는 광주시의 계획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전면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대전 신협 강도 베트남으로 출국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22일 “본인이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모든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했지 않나”라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던 과거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탁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되게 명료한 결론이 이미 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본인이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모든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탁 전 비서관의 이 같은 발언은 김 여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엑스(옛 트위터)’의 실버마크를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한 언론이 지난 13일 대통령실 지시로 외교부가 행정부처 주요 공식 대변인이나 국회의원 등에게 부여되는 ‘실버(회색)마크’ 인증을 김 여사의 엑스 계정에 받으려 무리하게 움직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대통령실은 가짜뉴스 유포에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대응한 일을 말한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자신의 허위이력 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 입장문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발표하면서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말했었다. 탁 전 비서관은 김 여사가 약속을 철회하지도 않고 영부인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을 만들지도 않고 있다면서,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리고는 “‘내가 퍼스트레이디로서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지난번에 내가 잘못했고 형식과 내용에 맞춰서 제대로 활동하고 싶다’고 국민들에게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게 먼저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탁 전 비서관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전에 사용된 ‘부산은 준비됐다(BUSAN IS READY)’ 문구와 푸른 파도가 그려진 키링(열쇠고리) 디자인 제작에 김 여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무슨 자격으로 참여했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는 본인이 본인의 말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나서면 안 된다”며, 이어진 ‘대외활동을 하는 것이 본인의 공언에 비춰볼 때 타당하느냐’는 진행자 말에도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거들었다.

감사원의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을 가리는 감사를 앞두고 감사원보다 국정조사가 더 공정하다는 취지로 밝혔던 김관영 전북도지사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김 지사는 2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해당 발언 관련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했나’라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을 받고 “감사원 감사는 기본적으로 밀행감사”라고 우선 답했다. 김 지사는 “감사하는 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나중에 결과만 발표된다”며 “국정조사 내지 상임위 활동 이런 것들은 진행 과정 전체가 공개되고 국민들의 궁금증을 국회를 통해 풀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대조했다. 특히 “최근 감사원 추적감사 우려들을 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전북도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표적 감사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과정은 비공개에 결과만 드러나는 감사원의 감사보다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국민 앞에 공개되는 국정조사가 그동안 김 지사의 여러 의혹에 관한 반박을 깔끔하게 증명할 수 있을 거라는 주장으로 비친다. 김 지사는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 잼버리를 이용했다’, ‘잼버리 개최로 더 빨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등 의혹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서왔다. 잼버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데 대해서는 쭉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사실과 다른 여러 의혹이 전북도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것만큼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함께 내세워 오면서다. 김 지사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감사원의 감사 착수를 언급하면서 “그동안 행태에 비춰봤을 때 감사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국정조사가 더 공정하다고 밝혔었다. 이보다 앞선 16일 전북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단체 성명에서 잼버리 파행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는 취지로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들은 “잼버리 파행의 모든 책임과 잘못을 전라북도에 떠넘기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의 무능, 무개념, 무책임으로 점철된 잼버리 파행 원인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청에 10여명의 감사반원이 대기 중인 가운데, 감사원은 지난 21일 전북도로부터 잼버리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에 나섰다. 잼버리 유치 단계부터 부지 선정, 인프라 구축, 조직위 역할 분담과 운영 실태, 예산집행 내용, 공무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 등을 살필 계획이다. 잼버리 파행 원인으로 새만금 매립지의 선정 배경을 비롯해 폭우·폭염 등 기상 상황 대비책, 기반시설 조성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 등 형사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도 나온다. 겉으로는 평온한 모습이지만 감사가 어떤 강도로 진행될지에 촉각을 내부적으로 곤두세우는 전북도는 감사가 불가피한 만큼 성실히 임한다면서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가 아니라 공정하게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라디오에서 “감사원이 하겠다고 그러면 감사를 하겠지만, 공정한 감사가 되기를 원한다”며 “국회에서 국민들이 가진 궁금증이 해소되는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소방청이 ‘2023년 을지연습·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오는 23일 오후 2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 도로 주행 중인 차량 운전자들과 횡단보도 건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 시 구조에는 이른바 ‘골든타임’이 있다. 통상 화재 출동은 7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가 중요한데, 운전자와 보행자 등의 도움이 없으면 달성이 어렵다. 따라서 23일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는 훈련 시민 동참은 우리 사회가 긴급차량 출동에 얼마나 협조적인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분간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정체구간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도로가 협소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 전국 소방서별 15㎞ 내외 1개 구간을 자체 선정해 이뤄진다. 각 소방서는 지휘차·펌프차·탱크차·구급차 등을 이용하며, 경찰과 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민방위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훈련구간을 달린다. 훈련 주요 내용은 ▲경광등·사이렌 취명 ▲선두차량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일반차 양보운전 실제 체험 유도 ▲민간 인력·장비 합동훈련 추진으로 출동로 확보를 위한 민·관 공조 체계 확립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우선 교차로를 주행 중인 차량은 출동하는 소방차 발견 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고,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한다.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하거나 일시정지하고, 편도 2차로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1차로로 갈 수 있게 일반차량은 2차로로 양보운전한다.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가운데 2차로로 긴급차량이 갈 수 있게 일반차량은 1차로나 3차로로 갈라지면 된다.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긴급차량 출동이 보일 때 잠시 멈춰 우선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게 필요하다.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등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이번 훈련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및 사고 현장에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도착을 위해 마련됐다”며 “국민 여러분도 훈련 당일 경각심을 갖고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난다는 칠석(음력 7월7일)이자 화요일인 22일은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23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 북부와 서해5도가 50~120㎜, 서울·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 그리고 충청권·전라권·제주도는 30~80㎜다. 경상 내륙에도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5~20㎜의 소나기가 내리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7.7도, 인천 27.2도, 수원 26.8도, 춘천 24.8도, 강릉 25.1도, 청주 26.6도, 대전 24.5도, 전주 26.3도, 광주 26.6도, 제주 27.7도, 대구 24.9도, 부산 27.0도, 울산 24.5도, 창원 25.9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8도, 수원 30도, 춘천 29도, 강릉 33도, 청주 32도, 대전 32도, 전주 32도, 광주 32도, 대구 33도, 부산 31도, 제주 33도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 1.0~2.5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가 왜 아직도 입법을 못하고 있는지 변명할 게 아니라 답을 해야 될 때”라며 여야 정쟁 속에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민들이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풀고 공정한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와 정치가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존경하는 서영교 최고위원께서 아주 오래전에 이미 ‘구하라법’을 발의했고 법 통과를 위해 애쓰고 계시다”며 “민주당은 보상금 받을 자격이 있는 유가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온전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면피용 관련법만 던져놓은 채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는 미온적”이라면서, “정부여당도 비현실적인 대안에 집착하지 말고, 현실성 있는 입법에 적극 동참하기를 언명한다”고 했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후 상속 재산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해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녀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친생부모를 상속 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여러 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021년 서 최고위원이 발의한 같은 법과 지난해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양육자의 상속 결격 사유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지난 6월 서 최고위원의 주최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나온 고(故) 김종안씨의 친누나 종선씨가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사망 보험금을 가져가려 한다’고 울분을 토하면서 법안 통과 필요성이 강력히 부각됐다. 80대 친모 A씨는 2021년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던 중 폭풍우에 생을 마감한 고인의 사망 보험금 등 3억원을 민법 상속 규정에 따라 자신이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보험금 일부인 1억원을 종선씨에게 지급하라는 최근 부산고법의 화해권고결정마저 불복해 A씨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종선씨는 오는 31일 재판부의 정식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MBC ‘실화탐사대’에서 “꼭 사망보험금을 다 타 먹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식들을) 버리고 간 건 아니다. 나도 살아야 할 거 아니냐”며 이처럼 주장했다. ‘도리를 다하셨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어렸을 때는 내가 다 키워줬지, 혼자 컸나”라며 “자기는 나한테 뭘 해줬나? 약을 한 개 사줘 봤나, 밥을 한 끼 해줘 봤나. 나는 (사망보험금) 꼭 타 먹을 거다. 나도 자식들한테 할 만큼 했다. 나를 죽으라 하지만 안 죽을 거다. 우리 아들 돈 좀 쓰고 죽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최고위원은 “벌써 구하라법을 낸 지 3년이 넘었다”며, “여든여덟살 된 할머니가 자식들과 사위를 대동하고 나왔다고 한다”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밝혔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하라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행 민법 제1004조는 ▲고의로 직계존속과 피상속인, 그의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같은 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과 피상속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등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등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를 상속인이 되지 못하게 규정한다. 형법상 존속살해, 상해치사, 사기죄, 강요죄, 사문서위변조죄 등에 해당해 객관적 사실행위나 고의성 등이 그 요건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 ‘광복절 특사’로 대법원 유죄 확정 3개월여 만에 사면·복권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미래를 ‘조국 사냥개’로 점쳤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잡범급’이라는 표현을 김 전 구청장에게 썼다. 앞서 안 의원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돼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던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과 김 전 구청장 비교글을 올렸다. 안 의원은 지난 17일 SNS에서 두 사람의 공통점으로 대통령실 특검반에서의 다년간 특별감찰 경험을 우선 언급한 후, “대통령실 내부 기밀을 폭로한 후 실형을 선고받은 내부자들이라는 점에서 특이하게 닮은 꼴”이라고 짚었다. 이어 “두 사람 모두 정권교체의 공신”이라며 “박관천은 문재인 정권 탄생에 기여했고 김태우는 윤석열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관천은 순수하게 공익 제보 차원에서 내부 기밀을 폭로했지만 김태우는 자신의 비리가 발각돼 옥죄어 오자 내부 기밀을 폭로했다”며 이들의 차이점을 부각했다. 특히 “김태우가 잡범급 공익제보자라면 최순실 국정농단을 폭로한 박관천은 국대급 공익제보자”라면서 “김태우가 공익제보자라서 사면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박관천은 마땅히 사면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21년 1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정관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면서 김 전 구청장 포함 배경으로 “김 전 구청장이 내부 고발자 입장에서 고발한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전 구청장 사면·복권 이유 질문에는 “통상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경우 국민 통합과 국가·사회적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사면을 실시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이는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자 총선용에 불과하다면서, “김태우는 조국 사냥개를 자임해 문재인 정권을 물고 뜯을 것이며, 윤석열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지는 불리한 총선판을 바꾸는 전위대로 변신해 정치적 몸집을 키우려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는 “반동의 역사를 정의라 믿는 검찰 정권이 김태우와 한 배를 타고 김태우를 조커로 활용하는 보궐과 총선 전략이 먹힐지는 두고 볼 일”이라며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토사구팽’ 당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전 구청장 더러 새겨들으라는 의미에서 ‘토사구팽’을 언급한 메시지로 보인다. 김 전 구청장을 사냥개에 비유한 안 의원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구청장직 상실형으로 보선이 치러지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재출마는 상식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주장한 뒤, 민주당 소속인 강서 지역구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김 전 구청장이 내년 총선 판을 뒤흔들 수 있다고 봤다. 나아가 “김태우라는 사람은 저희들이 볼 때는 배신자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보면 정권을 탄생시키는 데 기여한 공신 중 한 명”이라면서, “조국의 사냥개로 김태우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지 3개월여 만에 윤석열 정부의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날 세우기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김 전 구청장은 최근 전남 장성의 한 계곡 급류 사고를 끌어와 ‘규칙을 지키는 공적 의지의 부재가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한다’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글을 놓고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의아한 마음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같은 날 SNS에 장성의 한 계곡 인근 식당 측이 계곡물을 가둔 물막이 시설 수문을 예고 없이 열었다가 어린이 2명이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를 “공유재산인 계곡을 독점하려는 욕심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로 규정한 이 대표는 “계곡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모두의 것이고 미래 후손에게 남겨야 할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의 법과 규칙은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나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득 보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잘못된 악습이 합의된 원칙을 짓누르는 일이 벌어진다”며,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정비 사업 추진했던 일을 언급한 후 “규칙을 지키게 만드는 ‘공적 의지’의 부재가 바가지·자릿세 같은 ‘생활적폐’를 유발할 뿐 아니라 최근 벌어진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 잠깐의 불편함과 손실을 감내해서라도 보편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의무라 믿는다”며 “청정계곡의 아름다움을 미래 세대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가 그러한 의무를 꼼꼼히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구청장은 전남도와 장성군에 사고를 막을 의지가 없었다는 의미냐면서, 이 대표를 겨냥해 “설마 이번 사고까지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규칙을 지키는 공적 의지는 어디서 나오나”라며 “권력을 가진 정치인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언급했다. 김 전 구청장의 민주당을 향한 날 세우기는 이어진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국회 뒤에 숨는 이 대표가 그런 공적 의지를 가졌는지 궁금하다”며 “본인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으니 다른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는 말에 사실상 모두 들어간 것으로 읽혔다. 계속해서 “저도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장을 경험해봤지만 4단계 종상향은 듣도 보도 못했다”며 “과연 여기에도 규칙을 지키는 공적 의지가 제대로 작동했었는지 당당하게 소명되기를 바란다”는 말도 남겼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부지 4단계 용도 상향 조치가 성남시의 독자적 판단이 아닌, 박근혜 정권 ‘최후통첩성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반응으로 비친다. 앞서 사면·복권에 대한 감사 인사를 SNS에 올렸던 김 전 구청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최악의 민정수석’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 후보 등록 사실을 알렸다. 이와 동시에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후보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점 등을 들어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할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주장도 폈다.

50여년간 연락 없던 친모가 나타나 아들 사망 보험금 등 3억여원을 가져가려 한다는 유족의 울분이 공개되면서,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양육자의 상속 결격 사유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목소리가 높아진다. 양육자의 양육 의무 ‘해태(懈怠)’는 현행법상 상속 결격 사유에 속하지 않으며 관련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되고도 임기만료로 폐기됐거나 국회에 계류 중으로 알려지면서다. 앞서 2021년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던 중 폭풍우로 생을 마감한 고(故) 김종안씨의 친누나 종선씨는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 기자회견에 나와 “갓난아기 때 자식을 버리고 재혼한 후 연락이 한 번도 없다가 자식이 죽자 보상금을 타러 54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느냐”고 울부짖었다. 종선씨는 “생모에게 버림받은 3남매는 주린 배를 움켜잡으며 어렵게 살았지만 할머니와 고모가 사랑으로 보살펴줬다”면서, “죽은 동생의 법적 권리자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우리 3남매를 키운 고모 김옥씨와 친할머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생모는 우리 동생이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를 보러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거듭 울분을 토했다. 80대 친모 A씨는 보험금 일부인 1억원을 종선씨에게 지급하라는 부산고법의 최근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는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사망 보험금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며, 그의 화해권고결정 거절에 따라 오는 31일 재판부의 정식 판결을 종선씨는 기다려야 한다. A씨는 지난해 4월 MBC ‘실화탐사대’에서 “꼭 사망보험금을 다 타 먹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식들을) 버리고 간 건 아니다. 나도 살아야 할 거 아니냐”며 이처럼 주장했다. ‘도리를 다하셨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어렸을 때는 내가 다 키워줬지, 혼자 컸나”라며 “자기는 나한테 뭘 해줬나? 약을 한 개 사줘 봤나, 밥을 한 끼 해줘 봤나. 나는 (사망보험금) 꼭 타 먹을 거다. 나도 자식들한테 할 만큼 했다. 나를 죽으라 하지만 안 죽을 거다. 우리 아들 돈 좀 쓰고 죽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민법 제1004조는 ▲고의로 직계존속과 피상속인, 그의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같은 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과 피상속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등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등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를 상속인이 되지 못하게 규정한다. 형법상 존속살해, 상해치사, 사기죄, 강요죄, 사문서위변조죄 등에 해당해 객관적 사실행위나 고의성 등이 그 요건으로 해석된다. 제20대 국회에 해당하는 2019년 3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을 놓고 검토보고서는 “자녀 부양 의무를 해태한 부모의 원칙적인 상속인 배제는 강력한 수준으로 상속 제한을 받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으면서도, “부양 의무의 현저한 해태라는 개념이 불명확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상속 결격 사유에 관한 사항을 민법 1004조에 추가하는 방안과 일정한 청구권자의 청구를 통해 법원이 해당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여부를 판단, 결정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양육자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읽히는데, 후자를 두고 자녀가 자신을 양육하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상속권 상실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온다. 보고서는 “민법이 제정된 1958년에는 이혼율이 낮고 여성의 재혼이 제한되는 등 전통적 가족제도가 상당히 강하게 유지돼 부모가 자식 양육 의무를 해태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며 “2019년에는 이혼 건수가 11만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나타나 법률상 부모가 자녀와 장기간 떨어져 살면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양자간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녀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친생부모 등을 상속 결격 사유에 추가한다는 같은 법 개정안이 그해 총 4건 발의됐고, ‘자녀 양육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부모가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한다’는 취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도 10만명이 동의했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후 상속재산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해 ‘구하라법’으로도 불리는 민법 개정안. 서 의원이 양육을 게을리하는 등 양육 의무를 위반한 이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2021년 발의했고, 법무부도 지난해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의 정쟁 속에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