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사망 보험금을 가져가겠다며 50여년 만에 나타난 80대 친모가 유족 측과 보험금을 나누라는 법원의 중재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2-1부는 친모 A씨에게 아들 김종안씨 사망 보험금의 일부인 1억원을 고인의 친누나인 김종선씨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최근 내렸다. 소송을 마무리 짓자는 취지의 법원 권고인데, A씨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이 같은 법원의 중재안을 거절했다. 앞서 김종안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던 중 폭풍우를 만나 생을 마감했다. 논란은 그의 앞으로 나온 사망 보험금 2억5000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원 등 총 3억원가량의 보상금을 행정기관을 통해 소식을 전해 듣고 나타난 A씨가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모두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김종선씨는 지난 6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나와 눈물로 이 같은 사연을 호소했다. 김종선씨는 “갓난아기 때 자식을 버리고 재혼한 후 연락이 한 번도 없다가 자식이 죽자 보상금을 타려 54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느냐”고 울부짖었다. 김종선씨는 “생모는 친오빠가 1999년 41살 나이에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을 때도 경찰서를 통해 연락이 갔지만 오지 않았다”면서 “정말 본인의 자식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계속해서 “죽은 동생의 법적 권리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우리 3남매를 키워준 고모 김옥씨, 친할머니”라며 “생모에게 버림받은 우리 3남매는 주린 배를 움켜잡으며 어렵게 살았지만, 할머니와 고모가 사랑으로 보살펴줬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생모는 우리 동생이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를 보러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동생에게 빚만 있다면 과연 왔을까 싶다”며 “이 생모는 엄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라고 거듭 울분을 토했다. 재산 상속을 반대하는 김종안씨 유족과 소송을 벌여 지난해 12월 부산지법 1심에서 승소한 A씨가 이번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마저 뿌리치면서 김종선씨는 오는 31일 열릴 재판부의 정식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여야 정쟁 속에 3년 가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회의원들도 이번 일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후 상속재산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해 ‘구하라법’으로 불리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서 의원은 양육을 게을리 하는 등 양육 의무를 위반한 이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민법 개정안’을 2021년 국회에서 발의했고, 법무부도 지난해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 역시 논의되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서울시교육청이 앞으로는 전문가들로 구성한 협의체에서 아동학대가 신고 된 교사의 직위해제 적절성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 모호성 탓에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교원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시교육청은 18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아동학대가 신고 된 교사의 직위해제 처분 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반드시 거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학대가 신고 되고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졌다고 해서 바로 해당 교사의 직위해제 절차에 돌입하는 게 아니라, 유관부서 업무 담당자와 법률전문가 그리고 해당 학교 구성원 등으로 이뤄진 이른바 ‘전문가 검토 협의체’에서 직위해제 처분 적절성을 먼저 따져본다면서다. 교육활동 보호 차원에서 아동학대 신고 사안을 분석하고 특히 직위해제 처분이 교사 개인과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더욱 신중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도 담았다. 직위해제는 특정 공무원의 직위를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부여된 직위를 일시적으로 소멸하고 해당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보직해제’ 조치다. 징계와 다르지만 직위해제 처분 시 보수나 승진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해 사실상의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44조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나쁜 경우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직위를 해제하도록 규정한다. 협의체를 거쳐 직위해제 적절성을 판단하도록 한 시교육청의 방침은 교권·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과도 맥이 통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교사를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방안의 시안을 공개했다. 해당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국회 처리 지원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한다는 뜻이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교원의 통상 범위 훈육과 훈계에 대해서도 일부 보호자들이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교원의 교육활동은 물론이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도 침해받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 등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학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언급되어 있다. 이보다 하루 앞선 이달 7일 이 의원도 같은 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 신고는 교권 침해를 넘어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보호자의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복지법의 모호한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을 지적한 교원단체의 헌법 소원도 18일 청구됐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교사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정서적 학대 행위는 너무나 모호하고 포괄적이라 교사들의 생활지도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이나 부모가) 아동학대범으로 무고하는 수단이 된 지 오래”라며 “교사들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증언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신고 후 직위해제가 되고 있어서 심리적 압박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단체의 법률 자문을 맡은 박상수 변호사는 “2012년 아동복지법에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이 생긴 뒤 지금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생기는 일들이 가장 먼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생기기 시작했다”며 “학교는 전쟁터이고 복마전이 됐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법은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양육비 선(先)지급 제도’에 대해 “정치권에서 회수율 등 이런 걸 따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바랐다. 이혼한 상대에게서 양육비 받지 못하는 실질 양육자에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후, 추후 채무자(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양육비를 돌려받는다는 취지 정책을 두고 재원 마련 방안 관련 ‘예산 문제’ 등이 동반되자 이처럼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선지급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국정과제에는 빠졌다. 우리 정부는 대신에 채무자 대상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등 제재 처분에 집중하는 실정이다. 이 전 대표는 17일 이기인 경기도의원과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에 출연해 “내가 절대자라고 한다면 국가가 비용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하고 싶은 거 다하라’고 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처럼 말하기 전, 이 전 대표는 “보호자들이 해주지 못하는 영역에서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의 발언은 자신이 활동한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에서 만난 학생이 결핍으로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떠올리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간단한 걸 수행하는 데도 챙길 사람이 없어 전전긍긍하는구나(를 알았다)”라며 “청소년기에 이런 결핍을 느끼지 않게 만드는 게 지상과제라고 여겼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등은 독일의 양육비 지급 정책도 함께 언급했다. 독일은 한부모 가정 아이도 양부모 가정 아이와 비교했을 때 부족함 없이 성장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1980년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운영 중이다.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내주고 나중에 채무자에게서 돌려받는 방식이다. 독일은 지급 대상과 금액을 구분해 5세까지는 187유로(약 28만원)를 지급하고, 6~11세 252유로(약 37만원), 12~18세 338유로(약 50만원)로 나눠 최대 6년간 지급한다. 다만, 독일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비율이 17%로 상당히 저조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지급 양육비 메울 금액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선지급 후 회수율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로 제도 도입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등 제재 처분으로만 대응하는 실정이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 제재 강화 방침이 골자로 법원의 감치 명령 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관련 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당사자 소득과 재산 조회가 가능하게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선지급’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양육자에 대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 효과 등 분석·평가를 거쳐 선지급제 도입 관련 내용을 검토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이다. 여가부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의 이름을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개해오고 있다. 지지부진한 선지급 도입 움직임에 일부에서는 정부가 지급할 양육비의 용처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이가 아닌 다른 곳에 양육비를 써버릴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비슷한 관점에서 이 전 대표는 “양육비를 지급한다고 해도 그게 아이한테 간다는 보장이 약할 때가 있다”며 선지급 비용에 영역을 일종의 ‘칸막이’를 둘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식료품이나 교육비 등 아이와 연관된 영역에만 금액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전 대표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젠더가 아닌 아이들의 미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메시지도 남겼다.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수도권 위기론’을 꺼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당 이철규 사무총장이 언급한 ‘승선 불가’의 대상이 된 것 아니냐는 일부 추측이 나오자, 당을 향한 충정이지 결코 폄훼나 조롱의 의미로 한 말은 아니었다고 18일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윤 의원은 비판적인 메시지를 의도와 달리 받아들이는 지도부의 모습이 진정한 위기를 모르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짚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철규 사무총장이 배 침몰시킬 승객은 승선 못 한다고 했는데, 윤 의원을 겨냥한 거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진행자 말을 듣고 “당에 대한 충정으로 말한 것이지 당을 폄훼하거나 조롱할 의도는 추호도 없다”고 우선 답했다. 당이라는 배를 좌초시킬 의도도 없다면서, 윤 의원은 “당이라는 배가 좌초되거나 어려워지면 누가 가장 먼저 죽는지 아느냐”며 “우리 수도권 의원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를 기분 나쁘게 할 마음으로 (이야기) 한 게 아니라 당에 대한 진정성으로 얘기했다”며 “지도부를 지원하자는 마음으로 선제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의 ‘윤 대통령 신당 창당’ 주장을 언급하던 중 “이런 발언이 나오기까지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서 제 역할을 해왔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글에서 윤 의원은 ‘존재감이 없다’거나 ‘책임감이 없다’ 등으로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표현한 뒤, “이 같은 집권당의 현주소는 당 지도부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과 정부에 민심을 제대로 전하고 정부 인사와 정책에 관해서도 민심에 기반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면서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8개월 정도를 남겨둔 시점에서 수도권 위기론은 현실이라며 국민의힘이 이기는 총선을 위해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는 윤 의원의 주장이 이 글의 핵심이었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중도층 그리고 20~30세대 등 중요 유권자들이 지지할 수 있는 혁신을 국민의힘이 시작해야 한다면서, 논란이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와는 다른 ‘진짜 혁신위’를 출범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윤 의원은 던졌다. 전체적으로 당의 새로운 움직임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 윤 의원 글이 올라온 지 1주일 후인 지난 16일, 이 사무총장이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타고 있는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승선 못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서 쓴소리한 윤 의원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일부에서 나왔다. 이튿날 이 사무총장이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자신의 발언에 대한 부적절성 지적에 “당의 같은 구성원으로서 모욕과 조롱을 하지 말자는 당부의 얘기였다”며, “당을 모욕하는 것을 내버려 두고 잘했다고 박수쳐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윤 의원이 출연한 라디오에서 해당 내용이 거듭 언급됐다. 같은 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윤 의원은 “명확하게 무슨 발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할 것 같다”면서도 “일반적인 이야기로 보인다”고 짚었고, 18일 SBS 라디오에서는 폄훼 의도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비판적 메시지를 의도와 달리 받아들이는 지도부 모습에 ‘무엇이 위기인지 본질을 잘 모른다는 게 진짜 위기라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윤 의원은 인천 동구와 미추홀구를 지역구로, 이 사무총장은 강원 동해시와 태백시 등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속보] 검찰, ‘송영길 경선캠프 식비 대납’ 기업인 압수수색

전라북도가 자녀 담임교사에 대한 교육부 직원의 갑질 논란에서 등장했던 이른바 ‘왕의 DNA’ 표현이 들어간 퀴즈대회 홍보글을 내걸었다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해당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삭제했다. 1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앞서 도청은 전날 공식 SNS에 ‘2023 온앤오프 백제퀴즈왕 대회’ 홍보 게시글을 올리면서 “우리 아이가 왕의 DNA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문구를 썼다. 이어 “퀴즈왕은 어떠신가요”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에서 ‘2023 온앤오프 백제퀴즈왕 대회’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이 대회는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백제 관련 역사 지식 퀴즈 대회를 열어 승자를 가리는 행사로, 오는 9~10월 공주 무령왕릉과 익산 미륵사지, 부여 정림사지 등 백제역사유적지구에서 열릴 예정이다. 결선은 10월 TJB 대전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된다. 하지만 홍보 게시글의 ‘왕의 DNA’ 표현을 두고 일부 누리꾼이 비판을 제기하자 전북도는 해당 게시글을 3시간30분 만에 삭제했다. 교육부 사무관의 자녀 담임교사 갑질 논란에서 언급된 표현이 전북도의 공식 대회 홍보와는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비판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측은 비판이 제기되자 내부 논의를 거쳐 같은 날 오후 이 글을 지웠다고 여러 언론에 해명했다. 도 관계자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삭제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별세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 등에게서 나온 막말을 강하게 비판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가족의 죽음마저 조롱하는 패륜적 막말, 우리 사회에서 퇴출해야 할 사회악’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야권 성향의 일부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상에 대해 패륜적인 막말을 쏟아냈다”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앞서 경향신문 칼럼니스트 겸 대중문화평론가 위근우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교수 별세 기사를 공유하고 “살 날린 게 잘못 갔나”라며, 마치 윤 대통령이 죽기를 원했는데 윤 대통령의 부친이 별세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글을 적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윤 교수 별세를 조롱하는 댓글이 다수 달렸다. 한 누리꾼이 공유한 윤 교수 별세 기사 게시글에는 ‘아들이랑 동행해야지’, ‘왜 혼자 가셨느냐’, ‘기쁜 광복절’ 등 댓글이 이어졌다. 이를 두고 민주당의 ‘비(非)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은 17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아무리 미워도 돌아가신 분께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며 “유족 앞에서는 잠시 침묵해야 한다”고 막말 쏟아낸 이들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집단지성과 민주정신, 공감을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동시대인으로서 도리라는 것이 있다”며, “옷깃을 여미고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황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위씨의 SNS 글에 관해 “아무리 숱한 혐오 발언을 일삼아왔던 위씨라지만 죽음마저 비하와 조롱거리로 삼는 인간이길 포기한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 대표 지지자들을 놓고는 “아무리 대한민국이 분열과 갈등에 휩싸였다지만 또 아무리 대통령에 대해 적대감이 크다지만 아버지를 떠나보낸 아들에게 그리고 가족의 죽음 앞에 이런 막말을 쏟아내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윤 대통령 전용기 추락 염원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김규돈 신부와 올해 2월 서울 시내 집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화살 쏘기 퍼포먼스를 벌였던 진보성향 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 등을 언급하고는 “이러한 패륜적 망언과 인간이길 포기한 막말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폭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황 수석부대변인은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악질적인 분열로 이끌고 미래 세대에게 갈등을 가르치는 사회악이나 다름없을 것”이라며 “위씨는 즉각 사죄하고, 이 대표도 자신의 팬카페에서 벌어진 패륜적 행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강력히 조치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김민석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4역은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았다. 이 대표의 짧은 위로의 말에 윤 대통령은 ‘바쁜데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커다란 여행용 가방 4개를 트렁크에 싣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옆 공항 카트 두 대가 눈에 띄었다. 차에 가방을 실은 차주는 트렁크 문을 닫더니 일행과 카트를 하나씩 끌고는 보관소로 향했다. 가깝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멀지도 않은 20여m 거리 보관소에 카트를 가져다 놓고 온 이들은 시동이 걸린 차를 타고서 곧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17일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지하주차장에서 목도한 풍경이다. 쉴 새 없이 비행기가 뜨고 내리면서 수많은 이용객으로 공항이 북새통을 이룬 만큼 주차장은 이용객들의 차량으로 빽빽했다. 같은 날 오후 3시 기준 총 6000여대 규모의 김포공항 주차장(국내선·국제선)의 여유 공간은 국제선은 300여대에 국내선은 100여대만 남아 수많은 이용객이 공항을 이용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했다. 가지런히 세운 차들처럼 이용객들의 카트 이용 양심도 철저하기를 바랐으나, 세계일보가 오후 2시부터 1시간여 동안 국내선과 국제선 주차장을 둘러본 결과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공항 카트가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도보로 1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보관소가 있는데도 그러한 시간조차 들이기 아까운 탓인지 카트를 그대로 둔 채 차를 타고 공항을 떠난 것으로 보였다. 보관소가 아닌 차량 사이에 방치된 카트는 국내선 제1주차장과 주차타워, 국제선 지하주차장에서 잇따라 발견됐다. 2017년부터 매년 7~8월 세계일보가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등에서 확인해 온 풍경과 큰 차이가 없었다. 2018년에는 인천공항 주차장에서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입국장 게이트에서 제공하는 휠체어를 누군가 방치하고 떠난 게 확인됐고, 2020년에는 김포공항 국내선 주차장에서 누군가 몰래 버린 볼링공이 쓰레기로 나온 적도 있다. 이날 뜨겁게 내리쬐는 햇빛 아래 카트를 정리하는 직원들 모습은 그동안 대형 할인점 주차장에서 만났던 카트를 수거하는 직원들과 크게 다를 게 없었다. 물론 모든 공항 이용객이 카트를 돌려놓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국내선 제1주차장에서 차에 짐을 싣고서 카트를 보관소에 놓고 온 박모(35)씨는 “근처에 보관소가 있어서 금방 다녀왔다”며 “카트 가져다 놓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씨는 ‘카트를 보관소에 돌려놓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제주도에 다녀왔다고 밝힌 그는 트렁크에 여행용 가방 두 개를 실었다고 말한 뒤, 차를 타고 주차장을 떠났다. 카트 외에 주차장 곳곳에는 떠난 이들이 몰래 버린 듯한 쓰레기도 널브러져 있었다. 차량 사이 바닥의 테이크아웃 커피잔에는 내용물이 반이나 넘게 남아 있었고, 또 다른 음료잔 두 개는 고의로 버린 것과 어울리지 않게 주차선을 따라 가지런히 놓여 도리어 씁쓸함을 자아냈다. 주차장 특성상 한 번 차를 세우고 떠나면 가까운 시일 내에 돌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이용객들이 자주 나타나지 않으니, 보이지 않는 틈을 타 ‘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에 이처럼 행동한 것으로 보였다.

[속보] 경찰 ‘한국형 구축함 입찰비리’ 방위사업청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지 3개월여 만에 윤석열 정부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세 갈래의 길이 있다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분석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중 하나로 보이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관련해 ‘다시 강서구로 돌아가겠다’는 말로 사실상 출마 의사를 내비쳤는데, 국민의힘은 보선 공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단적으로 구청장만 노리고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국민을 바보로 보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구청장 출마의 명분은 약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의 구청장직 상실형으로 보선이 치러지게 된 상황에서 당사자가 선거에 다시 나온다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면서다. 대신 안 의원은 김 전 청장의 행보는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강서구 출마에 초점이 맞춰질 거라고 예측했다. 현재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인 강선우·진성준·한정애 의원인데 내년 총선에서 이들을 상대로 김 전 청장이 판을 뒤흔들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김 전 청장이 SNS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감찰권을 악용해 반대 진영의 약점을 캔 ‘최악의 민정수석’”이라며 비판한 점을 근거로 조 전 장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른바 ‘여권의 사냥개’ 역할을 할 거라는 주장도 안 의원은 펼쳤다. 비슷한 맥락에서 국민의힘이 김 전 청장을 비례대표로 내세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은 소위 ‘총선용’이라는 게 안 의원의 생각으로 풀이된다. 그는 “김태우라는 사람은 저희들이 볼 때는 배신자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보면 정권을 탄생시키는 데 기여한 공신 중 한 명”이라면서 “김태우를 통해 조국을 노렸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국의 사냥개로 김태우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면서, “김태우씨는 조국 공격으로 몸집을 키우면서 자신의 정치적 공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면서 김 전 청장을 포함한 배경에 대해 “김 전 구청장이 내부고발자 입장에서 고발한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김태우 전 구청장 사면·복권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통상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경우 국민 통합과 국가·사회적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사면을 실시한다”면서,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시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는 “이 사건 수사와 재판에 걸린 시간이 4년 이상”이라며 “김 전 구청장이 내부 고발자 입장에서 고발한 사건의 과정이 있었고, 그것이 유죄로 확정(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수수 사건)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은 17일 조선닷컴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내가 문재인 정권을 겨눴기에 김명수 사법부가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강서구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인사를 전한 김 전 청장은 “선거와 관련 없는 일로 구정에 공백을 만든 것 같아 죄송한 마음만 들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