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 지목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0)씨가 4일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년 만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유씨를 체포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 앞서 검찰 호송팀은 전날 미국 뉴욕 존 F.케네디 국제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미 수사당국으로부터 유씨를 넘겨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국적기 내부는 대한민국 영토여서 체포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유씨를 태운 여객기는 미국에서 출발이 늦어지면서 예상 도착시간보다 2시간 늦은 오전 7시20분쯤 착륙했으며, 유씨는 미리 준비된 검찰 호송차량에 타고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고강도 조사를 받게 된다. 2014년 검찰이 파악했던 유씨의 횡령과 배임 혐의 액수는 총 559억원으로, 유씨가 유 전 회장의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하는 등 사실상의 후계자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유씨가 장기간 미국에서 국내로 오지 않은 만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높다. 검찰은 유씨가 귀국하지 않자 인터폴을 거쳐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며, 2020년 7월 미국 뉴욕에서 체포된 유씨에 대해 현지 법원은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유씨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국내로 송환되는 마지막 범죄인이다.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유 전 회장의 딸 섬나씨와 측근 김혜경·김필배씨 등 3명을 국내로 데려와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모두 형이 확정됐거나 항소심 진행 중이다.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 후 국내에서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4년 6월 전남 순천에 있는 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세월호’ 유병언 차남 유혁기 인천공항 도착…기내서 체포

노인 폄하 발언 논란을 사과하면서도 일각의 사퇴 요구를 일축한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을 향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혁신위원장 자리에 꿀이 발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좋긴 좋은가 보다”라고 꼬집었다. 현재 여름 휴가 중인 김 대표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하긴 ‘철없는 교수’ 자리를 하루빨리 내던지고 이재명 대표의 ‘차도살인’에 공을 세우면 차기 국회의원 자리를 꿰찰 수 있을 테니”라며 이같이 비꼬았다. 이어 “절세(絶世)의 처세술로 그동안 절묘한 줄서기를 해왔던 능력을 발휘할 찬스를 놓치기 싫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도살인(借刀殺人)은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는 뜻으로, 남을 이용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김 대표는 “냉정히 따져보면 연봉 3억원을 받는 금감원 부원장 자리가 너무 좋아 ‘치욕’을 참으면서도 버텼던 그 이중인격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길 바란 기대가 잘못된 것”이라며 “‘짝퉁좌파 국어사전’에 ‘치욕’이라 쓰고 ‘탐욕’이라 읽어야 한다고 적혔다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건 저의 과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청년좌담회에서 과거 아들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게 자기(아들) 생각이었다”며 “되게 합리적이지(않으냐)”라고 말해 ‘노인 폄하’ 논란을 빚었다. 김 위원장이 지난 2일 “교수라서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깊이 숙고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다”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교수 폄하 아니냐’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에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 더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직접적인 표현의 사과를 했고, 같은 날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노인회장 등에게도 고개 숙였다. 다만, 김 위원장은 자신을 향한 일각의 사퇴 요구는 일축했다. 김 대표는 휴가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듯 “참으로 기괴한 일은 이재명 대표가 잠수를 탔다는 사실”이라고도 날을 세웠다. 민주당이 영입한 김 위원장의 발언 논란으로 정치권이 들끓는데 정작 이 대표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대표는 “‘침묵이 금’이라고 여기는지는 모르겠으나 상대방의 작은 티끌에도 징계, 파면, 윤리위 회부, 탄핵을 부르짖던 그 호기로움은 어디로 사라졌느냐”며 “혹시 이 정도 일을 가지고 뭐 그리 호들갑이냐고 생각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계속해서 “우리 당 같으면 이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벌써 중징계를 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상대당의 무너진 도덕성을 반면교사로 삼아 도덕기준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요일인 4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는 찜통더위가 계속되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6.6도, 인천 26.7도, 수원 25.5도, 춘천 23.3도, 강릉 30.9도, 청주 27.5도, 대전 25.4도, 전주 26.2도, 광주 25.4도, 제주 28.7도, 대구 26.1도, 부산 27.7도, 울산 25.1도, 창원 26.1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5도, 인천 33도, 수원 35도, 춘천 35도, 강릉 37도, 청주 36도, 대전 35도, 전주 36도, 광주 36도, 대구 37도, 부산 34도, 제주 34도로 예상된다. 장기간 지속되는 폭염으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수분과 염분의 충분한 섭취가 요구된다. 야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노약자와 만성질환자 등은 건강관리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기상청은 야외 작업장에서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옥외 작업은 가능한 피하기를 당부했다. 농업 종사자들의 장시간 작업이나 나홀로 작업 그리고 비닐하우스 내에서의 작업은 삼가야 하며, 고수온 특보가 발령된 해역에서도 양식생물의 고수온 피해를 대비해야 한다. 대기 불안정으로 제주도에는 5~60㎜의 소나기가 내리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청권 내륙과 전라권, 경북권, 경남 내륙에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북 동부, 광주·전남, 경상권이 5~60㎜, 충청권, 전북 서부가 5~40㎜다. 소나기로 일시적으로 내려간 기온은 비가 그치면 다시 빠르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도심지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 0.5~4.0m, 남해 1.5~4.0m로 예측된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 사과에 이제 여당의 화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어르신 비하 막말 이후 여러 비판에도 한 마디 사과 없이 버티더니 여론이 악화하자 나흘이 지나서야 뒤늦게 고개 숙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발언과 이를 옹호하려 뒤를 이은 정청래, 양이원영 의원 등의 발언은 노인 폄하를 넘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 분열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의 퇴행적 정치행태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그제만 해도 ‘진의가 왜곡됐다’며 언론과 국민 탓을 하고 뜬금없이 윤석열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위기만 모면해보려는 꼼수를 부렸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악어의 눈물’과도 같은 거짓 사과로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는 이재명 대표도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고 몰아붙였다. 이 대표의 공개 사과를 촉구한 김 대변인은 “혁신위 해체와 김 위원장 사퇴로 상처받은 어르신들께 속죄하고 국민 분열을 일으키는 퇴행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황규환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사과는 해야겠고 정작 본심은 그게 아니니 형식적인 사과만으로 어물쩍 넘어가 보겠다는 심산”이라며, “오늘 사과 기자회견도 그저 위기를 모면하며 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자기 잘못도 모른 채 사퇴를 거부하는 김 위원장이나 침묵으로 방관하는 이재명 대표 모두 국민 앞에 무책임하고 염치없기는 매한가지”라며,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어르신들께 석고대죄하고 혁신위 해체로 그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청년 좌담회에서 나온 ‘노인 폄하’ 발언 논란에 고개 숙였다. 김 위원장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 더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기자들과의 만남 후에는 같은 당 황희 의원 등과 함께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노인회장 등 앞에서 다시 사과했다. 김 회장은 “손찌검하면 안 되니까 사진이라도 뺨을 한 대 때리겠다”며 김 위원장 앞에서 그의 사진을 손으로 치면서 “정신 차려”라고 외치기도 했다. 노인회 방문 후 김 위원장은 “다시는 이렇게 가벼운 언사를 하지 않게 조심하겠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청년좌담회에서 과거 아들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게 자기(아들) 생각이었다”며 “되게 합리적이지(않으냐)”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 2일 강원 춘천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사과의 뜻을 밝히기는 했으나 ‘교수라서 철없이 지내거나’라는 표현을 두고 교수 폄하 아니냐는 또 다른 지적이 제기되는 등 진땀을 뺐다. 김 위원장의 발언 논란 사과가 있었던 이날 국민의힘은 서울 종로구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을 살피고 어르신들과의 대화 자리를 진행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기, 냉방을 마음대로 쓰고 필요한 폭염 대책에 쓰시라고 전국 6만8000여개 경로당에 10만원씩 (냉방비) 지원을 하기로 정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방문에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강조했지만, ‘노인 폄하’ 논란에 고개 숙인 민주당과 대비되면서 노년층의 지지세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방문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일부에서 나왔다. 윤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사과 관련 질문을 기자들에게 받고 “당연히 해야 할 사과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나라와 정치 역학적으로 얽힌 국가 중 국민 호감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으로 나타났다.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기관이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 전화여론조사인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총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미국·일본·중국·북한·러시아 중 국민 호감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70%)이다. 미국에 이어 일본 호감도가 35%, 중국 18%, 북한과 러시아는 각각 11%로 똑같았다. 호감도 조사는 ▲매우 호감이 간다 ▲호감이 가는 편이다 ▲호감이 가지 않는 편이다 ▲전혀 호감이 가지 않는다 ▲모름과 무응답으로 답변을 나눠 이들의 비율을 ‘호감’과 ‘비호감’ 등으로 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미국은 ‘호감’이라는 응답자와 ‘비호감’이라는 응답자 비율이 각각 70%와 27%로 조사됐고, 일본은 35%와 61%, 중국은 18%와 78%, 북한은 11%와 84% 그리고 러시아는 11%와 83%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으로 나눈 호감도 조사 결과도 포함됐다. 미국은 진보층의 59%가 호감을 39%가 비호감을 보였다. 중도층에서는 69%와 30%, 보수층은 84%와 15%였다. 상대적으로 보수층의 호감도 답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진보층의 21%가 호감을 77%가 비호감을 드러냈다. 중도층에서는 31%와 67%, 보수층에서는 52%와 45%다. 보수층의 호감도 답변이 진보·중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국은 진보층의 23%가 호감을 75%가 비호감을 보였고, 중도는 17%와 80%, 보수는 18%과 80%였다. 북한은 진보층의 20%가 호감을 76%가 비호감을 드러냈고, 중도는 10%와 86%, 보수는 7%와 90%로 조사됐다. 러시아도 대체로 비슷해 상대적으로 호감도가 높았던 정치 성향은 진보층(15%)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8.1%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지표조사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유병언 차남 유혁기 국내 송환…세월호 관련 마지막 국외도피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생산(GDP)이 전년(2021년)보다 감소한 점 등을 대며 “대한민국이 위태롭다”고 3일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절박하다, 대한민국의 추락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실은 안타깝다”며 “능력 없는 정부는 엉뚱한 쪽으로 폭주한다. 신뢰 없는 정치는 길을 잃은 채 극단으로 질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위태롭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은 2021년보다 8.2% 감소한 지난해 우리나라 GDP와 지난 1일 개막해 전북 부안군 일대에서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2023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주요 47개국 중 3번째 감소율을 보인 GDP 하락은 곧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이 더 많이 줄었다는 점을 나타낸다면서 잃어버린 경제 활력의 고통이 약자에게 더 아프게 돌아간다는 게 전자의 주장이고, 후자는 온열질환자 속출로 거센 비판이 쏟아지는 잼버리를 두고 이 전 대표가 정부 등의 관리 능력을 겨냥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을 통해 집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WB)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전년(3만4998달러)보다 8.2% 줄어든 3만2142달러를 기록했다. 일본(-15.1%)과 스웨덴(-8.5%)에 이어 세 번째로 감소율이 컸으며,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47개국 중에서 22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2시간가량 만찬회동을 했다. 막걸리를 곁들인 회동에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대한민국의 불행을 막고자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데 두 사람은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한 ‘대담한 혁신’의 필요성을 내세웠고, 여기에 공감한 이 대표는 당내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영식 당일 온열질환자 수십명 발생 등으로 일부에서 무리한 개최라는 비판을 받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논란에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측이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잼버리를 즐길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 등은 2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환자 발생 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영지 내 잼버리 병원을 중심으로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응급 상황을 대비해 영지 인근 전북대병원, 전주병원, 예수병원, 원광대병원, 군산의료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직위 등은 그늘쉼터 총 1722개소를 확보하고 활동 중 참가자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게 덩굴터널 총 57개소(총 7.4㎞)에 걸쳐 마련했다며, 이 터널 안에는 안개분사시설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온열질환자 다수 발생 시 부안군 내 6개소의 실내체육관 등을 미리 확보해 참가자들이 대피할 수 있게 해놓았다고도 언급했다. 참가자들이 충분히 수분을 섭취할 수 있게 생수를 확보했고 알약염분도 마련해 놓았다고 조직위 등은 전했다. 이 외에 시설 관리 전담 상주 인력을 70명 확보했고 화장실 등 위생시설 관련 준비 미흡 사항도 조치 완료했다면서, 조직위 등은 “진료소와 병원 등에 방문한 400명은 일시적 두통 호소 등 경증환자가 대부분으로 중증 환자로 관리되는 인원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가자들은 자제 교육 등으로 온열질환을 인지하고 있고, 이에 능숙한 지도자가 동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증상이 심각해지기 전에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직위 측은 “앞으로 기온 등 기상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온열질환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알렸다. 앞서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오는 12일까지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열리며, 세계 158개국에서 온 청소년 총 4만3281명이 참여한다. 청소년의 문화올림픽으로도 불리는 잼버리는 4년마다 세계 각지에서 번갈아 개최되며,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고성 세계 잼버리 이후 32년 만의 두 번째 개최다. 하지만 낮 최고 기온이 35도에 이르는 등 무더운 날씨 등으로 참가자 중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일부에서 ‘무리한 개최’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개영식이 끝날 때쯤 여러 명이 쓰러지자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조직위에 부대 행사 중단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잼버리에 참여한 자녀를 뒀다는 한 학부모는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전 정보들이 없다”며 “이 정도면 직무유기 같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맞물려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학생인권조례로 교권 침해 문제가 불거진 측면이 있다’는 주장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과거지향적이고 후진국적 인식”이라고 짚었다. 학생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권 그리고 학부모의 참여권까지 모두 존중하는 새로운 ‘공동체형 학교’ 지향을 조 교육감은 내세우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 추락 문제가 불거진 측면도 있다는 주장이 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나’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어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두발규제나 ‘사랑의 매’를 들고서 체벌하는 이런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교사와의 면담이나 통화 등을 원하는 학부모가 오는 11월부터는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거치도록 하고, 학교 민원인 대기실에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내용 등의 방안을 지난 2일 발표했다. 교권 침해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교원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의결 없이도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향후 교사의 아동학대 문제로 밝혀지면 해당 교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는 시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 강화방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다른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옥상옥(지붕 위에 지붕을 또 얹는 일을 비유하는 말)’과 같은 일이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학생인권조례로 교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후진국적 인식이라고 짚은 조 교육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합친 새로운 ‘교육조례’를 만들자고 밝힌 데 대해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마찬가지라며 반대의 뜻을 드러냈다.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도 “혼합조례를 만든다는 얘기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전제로 한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고 교권과 관련된 조례가 있으니 그걸 존치하는 전제 위에서 논의를 해보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특집 대담에 출연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서 교권이 방치됐다는 지적 관련 질문을 받고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무엇이든 치우치면 안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개를 합해 교육조례를 같이 만들자는 제안을 의회 쪽에 했다”며 “교권이 바로 서야 학생 인권도 바로 세울 수 있으니 한쪽에 치우침 없이 교권 확립과 학생 인권 확립 내용을 함께 담는 교육조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오 시장의 입장에 교육조례를 별도로 만들면 학생인권과 교권 관련 조례 내용이 방대해질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