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사드 고의 지연 의혹 있다면 면밀 조사해야”

진단서 상 사망원인이 ‘폐색전증과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나타난 코스트코 노동자 김동호씨 추모집회를 2일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노조)이 사측의 공식 사과와 근로자 처우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 등 8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 광명시 코스트코 코리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29세 청년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코스트코는 사과하라”며 “정규 인력 충원과 노동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6월19일 오후 7시쯤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와 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진 김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여 후인 같은날 오후 9시18분쯤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의 최초 사망원인 진단서 상의 사인은 ‘폐색전증’이었으나 같은달 23일 최종 사망원인 진단서의 사인은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변경돼 논란이 커졌다. 박건희 노조 코스트코 지회장은 “우리의 동료 동호씨는 35도 폭염 속에서 성실히 일하다가 젊고 꽃다운 나이에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며 “4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조민수 코스트코 대표 등 사측은 한마디의 유감 표명과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박 지회장은 “30세도 되지 않은 청년의 목숨이 끊겼는데 대체 코스트코는 무엇을 믿고 이리 오만하 수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집회에 참석한 동호씨의 형은 동료 직원들 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온열 질환 예방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대표는 장례식장에 찾아와 ‘원래 지병이 있지 않았느냐’며 직원들을 추궁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스트코는 고용노동부 수사 과정에서 조사받는 직원들 동의 없이 사측 변호인 선임계에 그들의 이름을 기재했다”며 “변호인을 입회하도록 해 (직원들이) 제대로 답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의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관리 직원들 조사 자리에 사측이 고용한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입회한 것으로 알려져 감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고용노동부 측은 변호인 선임계를 직원들이 낸 것처럼 서류에 적혀 제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재한 ‘폭염 대응 긴급 지방관서장 회의’에서 동호씨 사망 관련 “국민적 우려가 높은 것을 잘 안다”면서, 사고 원인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의 철저한 조사 등 엄정한 조치를 당부했다. 집회를 마친 노조는 코스트코 광명점 앞까지 걸어가 헌화하고 입구의 철제 쇼핑 카트에 국화꽃을 내려놓으며 고인의 넋을 기렸다.

서복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은 2일 같은 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최근 ‘노인 비하’ 발언 논란을 맹비난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남의 당에 관심이 많다”고 반응했다.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서 위원은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공세를 세게 펴고 있다’는 진행자 말에 “제가 보기에는 그 당도 문제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위원은 이어 “그 당 일은 (국민의힘이) 알아서 하시고, 민주당 일은 또 민주당이 알아서 하면 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서 위원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일 민주당 인천시당 사무실에서 열린 ‘인천시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노인 폄하 발언 진위’를 묻는 참석자에게 “마음 상한 분들이 있다면 유감스럽다”던 김 위원장의 말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위원장은 자리에서 자신도 곧 60세라면서 “저도 노인 반열에 들어가는데 무슨 노인을 폄하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 발언의) 앞뒤를 자르고 맥락 연결을 이상하게 해서 노인 폄하인 것처럼 말씀하는데 그럴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20·30세대 청년들과의 좌담회에서 남은 수명에 비례한 투표권 행사가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노인 비하’ 논란에 휘말렸었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주장을 폈다기보다는 ‘왜 나이 든 사람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느냐’던 질문을 자녀에게서 과거에 들은 일을 꺼내던 중,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것으로 해석됐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세월을 따져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던 자녀의 말을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말로 마치 거드는 듯한 투로 반응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김 위원장은 유감 표명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냥 아이의 이야기를 (전)한 것”이라며 “그 뜻 그대로만 받아 달라”고 밝혔다. 그러자 김 대표는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의 노인 비하·폄하 DNA를 재확인했다”며, “김 위원장의 발언은 민주당의 노인 무시·노인 비하 DNA의 화룡점정”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을 겨냥해서도 “본인이야말로 혁신 대상이자 퇴출 대상”이라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혁신위 해체를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지하주차장의 철근(전단보강근)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 단지 15개소를 발표하면서 “건설 분야의 ‘이권 카르텔’을 본격적으로 뿌리 뽑아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무량판’ 구조는 상부의 무게를 떠받치는 보 없이 기둥이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바로 지지한다. 기둥과 맞닿는 부분에 하중이 집중되므로 슬래브가 뚫리는 것을 막고자 기둥 주변에 전단보강근을 설치하지만 이를 필요한 만큼 설치하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관 기업 간의 유착 관계, 그로 인한 담합과 업무 소홀 일체에 대대적으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단지 중 파주 운정과 남양주 별내, 아산 탕정, 음성 금석(A2 임대), 공주 월송(A4 임대) 등 5곳은 입주가 완료됐다. 입주 중인 단지는 수서 역세권(A-3BL 분양), 수원 당수(A3 분양),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RH11 임대) 등 3곳이다. 공사를 마치고 입주 예정인 단지는 오산 세교2(A6 임대) 한 곳이다. 공사 중인 곳은 파주 운정3(A23 분양), 양산 사송(A-2 분양), 양주 회천(A15 임대), 광주 선운2(A2 임대), 양산 사송(A-8BL 임대), 인천 가정2(A-1BL 임대) 등 6곳이다. 원 장관은 “2017년 이후 LH가 ‘무량판’으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 15개소에서 기둥 주변의 보강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7년 이전에는 무량판이 적용되지 않아서 해당 년도가 기준이 됐다고 LH는 설명했다. 원 장관은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는 보강조치에 들어가 완료한 곳도 있고 작업이 진행 중인 곳도 있다”며 “나머지 8개 단지의 보강공사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강조치가 완료되면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안전점검을 거치는 등 앞으로의 안전 확보에 대해서도 조금의 우려가 남지 않게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민간 기업들이 발주한 아파트의 무량판 구조 전수조사에도 들어갈 방침이다. 이미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전국 아파트의 현황 파악을 완료한 국토부는 구체적인 안전점검을 계획을 세워 곧바로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원 장관은 지하주차장 철근 미흡 현황을 밝히면서도 “이번에 문제가 된 아파트는 무량판이 적용된 지하주차장의 기둥 부위에만 해당한다는 걸 국민께서는 아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문제가 된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입주 건물이 없다는 거다. 원 장관은 “주민들께서 입주하신 그 주택(건물)의 하부에 (문제가 된) 무량판이 적용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란다”고 재차 부연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철근이 누락된 지하주차장 문제를 모든 아파트에 대한 불안으로 확대할 필요도 없다고 원 장관은 말했다. 원 장관은 “콘크리트 학회의 보강 방법에 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용역 결과에 따라 보수와 보강을 진행 중”이라며 “세계적으로 확립된 보강 공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철저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책임을 물어야 하는 모든 관계자들에 관해서는 수사 고발과 법적인 책임과 인사 조치 등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에 맞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 후보자 반대를 ‘부당한 흠집 내기’로 규정하고 합리적인 반대 사유가 있다면 인사청문회 질의에서 밝히면 될 일이라면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언론계 중진’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 추진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부각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금주 중 윤석열 대통령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이 예상되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 제출 후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는 만큼 청문회는 다음달 중순쯤 열릴 가능성이 크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학부모 갑질’과 ‘방송장악’이라는 이유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를 반대하지만 두 주장 모두 설득력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동관 후보 자녀의 학폭 의혹은 무혐의 됐고 사건 당사자도 쌍방 간의 다툼이었는데 이미 화해했으니 자신을 학폭 피해자로 분류하지 말라고 밝힌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학교폭력 피해가 대두한 사회 분위기에 민주당이 편승해 해당 문제를 끌어와 이 후보자에게 ‘학부모 갑질’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자 지명이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라는 민주당 주장에는 “방송장악은 민주당의 전공 분야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받아쳤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017년 정권을 잡자마자 방송장악 문건을 만들고 이를 그대로 실행했다는 것이 이미 대법원 판결에 의해 밝혀졌다”며 “민주당은 KBS와 MBC 장악을 위해 시민단체와 노조를 동원, 경영진과 야당 측 이사들에게 적폐라는 비난과 인격적 모독을 쏟아부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은 물론이고 직장인 학교와 교회까지 쫓아다니며 동료와 이웃 앞에서 수치를 주고 몰아세웠다”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동관 후보자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두렵기 때문일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더불어 “TBS에 이어 공영방송마저 중립적인 방송으로 제 모습을 되찾으면 민주당의 주특기인 가짜뉴스 공세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통위의 정상화를 막겠다는 속셈일 것”이라고 봤다. 윤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를 반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청문회 질의에서 밝히라고 민주당을 향해 쏘아붙였다. 청문회 전부터 펼쳐지는 민주당의 공세는 사실상 ‘정파적 입장’에서 비롯했다며 법률이 정한 청문회 절차 등에 따라 이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역량을 검증하면 될 일이라는 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동관 특보가 왜 적임자인가’라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 다양한 인간관계, 네트워킹, 리더십, 추진력 등을 갖춘 인물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과 언론특보 등을 지냈고 지금도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미디어 생태계를 잘 아우르는 인물이라는 평가로 해석된다.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의 공정성 확보나 포털사이트 알고리즘 문제 그리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 산적한 현안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 추진력 등도 갖췄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으로 구성된 언론장악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의 “사상 최악의 언론탄압으로 기록되는 이명박 정권 당시 언론사찰과 탄압의 장본인”이라던 최근 비판을 근거 없는 주장으로 규정한 후,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된 언론에 대한 게 훨씬 심하다”고 받아쳤다. 2018년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지난달 확정 판결 등을 끌어온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고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1월23일 고 전 사장을 해임한 처분은 취소된다. 고 전 사장의 임기는 같은 해 11월 종료돼 복직할 수는 없지만, 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된 것이어서 이에 따른 잔여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는 판결 직후 성명에서 2017년 2월 취임한 김장겸 MBC 사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같은 해 11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해임된 것도 고 사장 해임처럼 방송 장악에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점 등을 라디오에서 언급한 박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미디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있다’는 취지 발언을 더해 “이런 차원에서 이동관을 (내정에) 진행했다고 본다”고 당위성을 내세웠다.

인천 석남동 공장서 보관탱크 폭발로 화학물질 유출…“외출자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시행한 정보통신기사 필답형 시험에서 수험생들에게 답안이 인쇄된 시험용지가 배포됐다가 회수된 일이 벌어졌다. 31일 진흥원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정보통신기사 필답형 실기시험에서 답안이 함께 인쇄된 시험지가 배부됐다가 인쇄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험생과 감독관에게 발견돼 회수 조치됐다.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면서 시험은 애초 예정 시각에서 1시간 지연된 오전 11시부터 진행됐다. 이번 일은 채점 과정에서 필요한 답안이 적힌 시험용지가 ‘시험용’으로 잘못 인쇄되고 현장에서 수험생들에게 배부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험은 다른 문제들로 구성된 예비 시험지를 활용해 치러졌으나, 서울 구로고 고사장에서는 종전 시험지에서 답안을 지운 채 재배포한 후 시험이 치러져 수험생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진흥원 측은 새롭게 배부된 예비 시험지는 출제 범위 내의 문제들로 구성됐고, 상대 평가가 아닌 절대 평가여서 수험생들에게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진흥원은 공식 홈페이지에도 사과문을 올려 “이번 사안에 대한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고, 대책반을 구성해 시험시간 지연에 따른 응시자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파악, 응시료 환불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진흥원은 “다시 한번 응시자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자격검정 시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진흥원은 이번 사과와는 별개로 재시험 등은 계획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경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발령났던 류삼영 총경이 경찰을 떠나기로 했다. 정년까지 2년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류 총경이 사직하기로 한 데는 경찰국 설치 반대 후 그동안 겪어온 일들에 대한 복잡한 심경이 반영된 것으로도 보인다. 류 총경은 31일 오전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저는 이제 사랑하는 경찰 조직을 떠나고자 한다”며 “최근 1년간 일련의 사태로 경찰 중립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워 감히 14만 경찰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사직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향해 “저의 사직을 끝으로 더 이상 조직 전체를 뒤흔드는 보복 인사를 멈추고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메시지도 남겼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경찰 조직이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오롯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로서 긍지를 갖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경찰 조직을 지켜 달라”며 “저는 사랑하는 경찰을 떠나지만 앞으로 조직과 후배들 곁을 지키며 경찰 역사의 흐름 앞에서 당당하고 부끄럼 없는 선배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회의 주도 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류 총경은 지난 27일 경찰청이 총경 344명의 보직을 옮기는 정기 전보인사에 따라 울산경찰청 치안지도관에서 경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112상황팀장은 지난해까지 경정급 간부가 맡다 올해부터는 복수직급제 도입으로 총경급도 보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갓 승진한 총경급의 자리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따라서 윤 청장의 경찰대 3년 선배이자 총경 8년차인 류 총경의 전보는 사실상 ‘망신주기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창룡 전 경찰청장과 경찰대 4기 동기이기도 한 류 총경은 그동안 부산지방경찰청 수사2과장와 부산 연제경찰서장, 영도경찰서장, 부산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등 주로 부산에서 근무하다가 총경 회의를 앞두고 울산 중부경찰서장으로 발령이 났다. 류 총경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반대를 주도하게 된 배경에 관해 언론 인터뷰에서 “국가와 국민, 경찰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30년 만에 바꾸는데 아무런 논의도 없이 얼렁뚱땅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이를 ‘경찰력 장악 시도’로 표현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경찰국 설치 추진에 반대하는 총경 회의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작심 비판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다만, 이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한민국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사태에 연루된 경찰관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이 경찰 수사 간접 통제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류 총경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안부·경찰청 첫 업무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장관의 ‘쿠데타 발언’을 겨냥,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쿠데타 일당”이라고 맞받았었다.

폭우에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금천구청역 운행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