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28일 오후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 인도는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 A씨 추모 근조 화환으로 빽빽했다. 학교 담장을 따라 둘러서 그 수를 셀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았다. 같은 날 서이초에서 직선거리로 3㎞가량 떨어져 차로 10여분 거리에 있는 서울 강남구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마당에도 근조 화환 약 300개가 들어섰다. 지원청 정문을 들어서자 오른편에는 분향소가, 왼편에는 추모 글이 적힌 포스트잇 메시지들이 눈에 띄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일부 메시지는 추모객의 눈물로 젖은 듯 잉크가 다소 번졌다. 지원청 건물 출입문 양옆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보내온 근조바구니 등도 나란히 놓였다. 교육지원청에 지난 20일 마련된 분향소의 공식 운영은 이날 오후 4시에 끝나지만 현장의 한 관계자는 ‘오후 6시가 지나서까지도 운영될 수 있다’는 취지로 전했다. 분향소 정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계속 추모객을 받는다는 의미로 들렸다. ◆터져 나온 교사들의 울분…‘악성 민원 개선 위해’ ‘내 일 같이 느껴서’ A씨 추모와 더불어 정확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를 위해 교사들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자발적으로 집회를 열었다. 교권 침해 실태 발언이 이어졌고, 29일 오후에도 5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추모식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 예정됐다. 터져 나온 교사들의 울분은 교사 단체 등이 개설한 홈페이지에서도 들끓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이 최근 개설해 수천 건의 ‘학부모 갑질 민원’ 피해 주장 글이 올라온 홈페이지에는 ‘결혼 계획 있으면 방학 때 하세요’, ‘코로나19로 원격수업해도 월급 나오니 좋으시겠어요’, ‘선생님 전화 안 받으시네요, 제가 교장실로 갈까요’ 등의 말을 학부모에게 들었다는 교사들의 주장이 이어졌다. 이 홈페이지는 문을 연 지 1주일도 되지 않아 마비돼 결국 문을 닫고 설문조사 답변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만든 ‘교권 보호, With you’ 홈페이지에도 ‘학교 어디 나왔냐’는 말을 학부모에게 들었다는 글부터 ‘학부모 공개 참관 수업을 없애 달라’는 등 갖가지 호소가 올라왔다. 학부모 공개 참관 수업을 없애고 싶다는 이는 ‘학부모들이 교사의 외모를 평가했다’며 이유를 댔다. 교사들의 애도 물결이 거센 이유를 물은 현직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주목된다. 한국교총이 지난 25~26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등 총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 교권 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교원 설문조사’에서 ‘전국 교원의 조의와 애도 물결이 거센 이유’ 관련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7.0%가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생활지도권 부여 등 제도 개선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이어 ‘내 일 같이 느껴서(25.5%)’, ‘교육현실을 정확히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12.7%)’, ‘정확한 진상조사를 통한 재발 방지가 필요해서(12.2%)’ 등 순이었다. ‘언젠가 발생할 비극이 실제로 나타나 충격이 커서’라는 답변 비율도 11.4%로 나타나 결코 적지 않았다. ◆당정, 교권 침해 행위 생활기록부 기재 등 법안 개정 적극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지시에 이어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를 열었다. 당정은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법 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진보 교육감들 주도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면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도 27일 교권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학생 보호자 등 민원인이 교사에게 직접 민원을 넣을 수 없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은 학교장이 대신 민원을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하며 명예훼손 등 법령위반 소지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린 교사가 심리 상담 받거나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교육청에 비용을 요청할 수 있고, 교육청은 해당 비용을 민원인에게 사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아울러 교육 당국이 꾸린 합동조사단 활동은 내달 초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 관계’ 아냐 목소리…‘학부모 책임’ 강조 움직임도 일부에서는 자칫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대립하는 관계가 될지도 모른다며 정부의 이번 사건에 관해 신중한 움직임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정부의 학생인권조례 개정 움직임을 비판하고 "교실은 교사와 학생이 '제로섬 게임'을 하는 공간이 아니다"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저울추의 반대편에 있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신장되어야 할 가치"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흔들리는 교육현장에 대한 국민의 공분을 돌리려 교사와 학생을 편 가르고 싸우게 하는 것은 정말 나쁜 어른의 정치"라며,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대한민국 교육현장을 과거로 퇴행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BBS 라디오에 출연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확립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면서, "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고 등식을 보는 건 너무 이분법적"이라고 짚었다. 조 의원은 "교권도 확립하고 학생들의 인권도 보호할 것은 보호해야 한다"며 "과도한 체벌 등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므로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맞서는 게 아니며 한쪽 권리를 내세우고 다른 쪽 권리를 깎아내려선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교권과 학생의 권리는 공존 가능하며,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 신뢰를 유지하자는 메시지다. 한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SBS 라디오에서 “학생들의 책임도 강화하면서 학부모님들도 그 학생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정신이(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우선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은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할 방침이다. 학생 훈육 방식에 ‘학부모 교육’을 포함해 학부모의 교육적 책무도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적 장치보다는 교육적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고, 인성교육을 이를 위한 발판으로 삼아 그 과정에서 학부모가 학생의 행동을 함께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임 교육감의 생각으로 풀이된다.

방송 독립성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업무를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28일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에 휘말렸던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지명됐다. 야당의 거센 반대가 예상되지만 방통위원장은 국회 임명 동의 대상은 아니다. 부득이하게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그날로부터 열흘 이내로 기간을 정해 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뒤 직접 임명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인사들이 “국민을 무시하는 우습게 아는 처사”라며 “있어서는 안 될 폭력적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거세게 반발하는 것도 이 후보자 내정이 사실상 임명과 마찬가지인 이유에서다. 방통위원장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법조인 출신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은 후보자 지명 당시 세금 탈루 의혹 등이 제기돼 야권의 거센 반대를 받았었다. 인사청문회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으며, 국회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인사청문보고서에는 전문성 부족과 세금 탈루 의혹 등을 이유로 ‘부적격’ 의견이 담겼다.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은 2017년에 후보자로 지명된 후, 그의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경력과 아파트 투기 의혹이 문제가 됐다. 스카이라이프 회의 참석 등 명목으로 1회당 수십만원을 받았다며 이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주장에 방통위는 “시청자위원회는 위촉직이어서 방송사 경영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고용계약을 맺지 않아 종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서울 강서구에 살면서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산 데 이어 2008년 9월 해당 아파트로의 전입신고를 두고 문제가 제기되자, 이 전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투기가 아니다”라고 진땀을 흘렸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출신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후보자 지명 후 ‘이념 인사’ 비판의 대상이 됐다. 한국당은 그가 대표변호사를 지낸 법무법인 정세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의 언론 상대 소송을 싹쓸이 수임했다며, 코드 일치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를 전담한 변호사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 판결에 불복한 한 전 위원장은 즉시 항고했다. 그는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되고 엄격한 신분보장을 받는 임기제 독립 합의제 행정기관장”이라며 “면직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국기자협회 등 7개 언론인 단체는 28일 윤 대통령의 이 특보 지명에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유린해서라도 정치적 승리만 거두면 그만이라는 뒤틀린 욕망이 빚은 헌정파괴 인사참극”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권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서 언론장악에 국정원을 동원한 인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후보자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 그리고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의 외압 행사 논란을 거론하면서 “일반 국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권과 갑질을 앞세운 자는 방통위원장뿐 아니라 그 어떤 공직에도 나서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교육활동 중 불거진 ‘아동학대’ 논란의 진위 점검 시스템을 두고, 과도한 학부모 등의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지켜달라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잇따라 올라와 저마다 게재 1~2일 만에 정족수 5만명을 채워 국회 소관위원회로 넘겨졌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등록 후 30일 안에 100명 이내 찬성을 받으면, 그날로부터 1주일 안에 청원 요건 검토 등을 거쳐 적합할 경우 국민동의청원 페이지에서 공개된다.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다만, 관련 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부나 국회의 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만 입법 활동의 배경이 될 수 있으며, 법안 반영이 불가능하거나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되는 청원은 폐기된다. 앞서 지난 21일 게재돼 하루 만에 5만명이 동의한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부디 교사들을 지켜 달라’는 청원에서 자신을 10년차 교사이자 두 자녀를 뒀다고 밝힌 A씨는 ‘아동학대’라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자 현장에서 교사들의 적절한 훈육이 이뤄지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사회 규범과 질서 지키기 중요성을 학생들이 배우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훈육으로 아이들의 성장을 이끌 때 교사는 보람을 느낀다면서, A씨는 아동학대 논란에 휘말린 교사 사례의 진위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육적 관점에서 학대 여부를 따져보자는 의미다.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지키는 사안이 구체적으로 법제화 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민원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지만 도를 넘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권리 못지않게 교사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A씨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제지할 수단과 권한이 전혀 없다’며 ‘제지해도 학생이 기분 나쁘다면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 되는 게 극단적 사례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청원과 ‘교사를 인격이 있는 존재로 바라봐 달라’면서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원도 각각 게재 이틀 만에 5만명이 동의했다. 이들 청원은 모두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이다. 다만, 교사에게 무조건 ‘면책권’을 달라는 청원은 아니다. 논란이 있을 시 진위부터 따져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다. A씨는 정당한 교육활동의 적법 수행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해도 해당 교원의 고의나 범죄 행위 또는 명백한 과실·무관심 등으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면 책임을 면제하는 미국의 ‘교원보호법’을 함께 언급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변질될까 우려하는 청원은 최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라디오 방송 발언과도 맞닿은 것으로 비친다. 임 교육감은 지난 24일 SBS 라디오에서 아동학대 처벌법 등으로 교사들의 정당한 현장 교육활동이 경우에 따라 ‘아동학대’로 변질되거나 시비가 붙는 일들이 현장에서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보면 전부 학생의 권리에 대해서만 나온다. 그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선생님의 수업권인데 이런 활동들에 대해 보호하는 장치, 보장하는 장치가 약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경기도교육청 기자회견에서 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도교육청은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할 방침이다. 학생 훈육 방식에 ‘학부모 교육’을 포함해 학부모의 교육적 책무도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적 장치보다는 교육적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고, 인성교육을 이를 위한 발판으로 삼아 그 과정에서 학부모가 학생의 행동을 함께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임 교육감의 생각으로 풀이됐다.

[속보] 국조실 “오송사고 당일 침수전 112·119 신고 3번…수많은 경고”

공동경비구역(JSA) 견학 중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의 무사 귀환을 위해 미국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그의 가족들이 강력히 촉구했다. 킹 이병의 삼촌 마이런 게이츠는 27일(현지시간)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미국을 위해 싸우고자 입대했다”며 “미국은 그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관광 중 억류됐다 풀려났으나 곧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가족으로부터 조언을 받는 중이라고 언급한 뒤에는 “식물인간으로 돌아오는 것, 내 조카가 그런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공포”라며 “그가 (북한에) 들어갔을 때 모습 그대로 돌아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 3학년이던 웜비어는 2016년 1월 북한 관광 중 자신이 머물던 평양의 한 호텔에서 정치선전 현수막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과 함께 중노동에 처하는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받았었다. 웜비어는 2017년 6월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나 미국으로 돌아갔으나 엿새 만에 숨졌다. 킹 이병의 여동생 자케다 게이츠는 “낮은 더 길게 느껴지고 밤에는 더 안 좋다”며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DMZ에서의 일이 있기) 48시간 전에 통화를 했다”며 “그는 그런 식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다, 모든 것이 꾸며낸 이야기처럼 들린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앞서 킹 이병은 지난 18일 JSA 관광 중 군사분계선을 넘어 자진 월북했으며, 미국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령관직을 겸직하는 유엔군 사령부 채널 등을 통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 중이나 아직 북한이 응답하지 않아 성과를 못 보고 있다. 카리 장-피에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킹 이병 관련 추가할 내용이 없다”며 “여전히 이 문제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 중이고 그의 안위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공유할 업데이트나 뉴스, 읽어줄 자료가 없다”면서, 미국 정부가 킹 이병 안위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경기 양평군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특정인 게이트’, ‘특정인 로드’로 몰고 가는 그 오물이 우리가 갈 길 앞에 잔뜩 쌓여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오전 양평군에서 열린 주민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원 장관은 본격적으로 질문을 받기에 앞서 “길을 내려면 우선 오물을 치우고 길을 정하고, 그 길을 닦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사전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 백지화 선언에) 얼마나 놀라고 걱정하셨을 것을 잘 안다”며 “(주민들께) 미안하게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이 언급한 ‘오물’은 야권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를 겨냥한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 특혜 의혹 제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의혹 제기에 반박하는 30여분량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던 원 장관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2시간여에 걸쳐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도 참석했었다. 원 장관은 이날 군민들 앞에서 두 가지 약속을 내걸었다. 우선 “양평에 고속도로 놓는 문제 때문에 정치권이 시끄럽다 보니까 제가 오는 게 늦어졌다”며, “앞으로 주민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절대다수의 뜻을 받드는 문제 해결사가 되고 양평 주민들의 길잡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를 최대한 빨리 놓겠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급적 빨리 모으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공세를 겨냥한 듯 원 장관은 “전문가와 국민들의 민주적 의사를 받드는 대한민국이어야 한다”면서 “전부 의혹이라 하면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것들에 휘둘리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남겼다. 비슷한 맥락에서 “떼법으로 숫자로 힘으로 법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것도 안 된다”며 “전문가들의 식견도 무시한 그런 의견들을 갖고 국민을 헷갈리게 하면서 사업의 정상 추진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추방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계속해서 “(저는) 약속드린 것은 확실히 지키는 사람”이라며 “이 일의 해결을 다른 문제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국토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과 함께 원 장관은 양평 주민들과 이 지역 공직자들의 협조도 부탁했다.

품위(品位). 사전상 ‘사람이 갖춰야 할 위엄이나 기품’을 의미한다. 국가공무원법은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조항에서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공직자의 행동과 말의 무게를 당사자가 스스로 알아야 한다고 당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의 지난 25일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탄핵 기각으로 국회 의결 167일 만에 장관직에 복귀하게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시기 발언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헌재의 지적을 받았다. 함께 언급된 같은 법의 성실의무 위반 관련 헌재 언급도 이 장관이 깊이 새겨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 이 장관 파면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별개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이 장관의 사후 발언 문제를 강조했다. 앞서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는 질문에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풀리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었다. 자리에서 나온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던 이 장관의 말 등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태원에 많은 경찰력을 배치했어야 한다는 일부 지적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조차 강한 비판을 받자, 이 장관은 11월1일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국민의 마음을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공식 사과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특별히 우려할 정도가 아니다’라던 이 장관 발언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경험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었다”며 “참사 직후 퍼져나간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결합해 다중밀집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게 아닌지 의혹까지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소방 인력 사전 배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던 발언에도 “피청구인(이상민 장관) 지위에서 할 수 있는 공적 발언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참사에 대해 국민적 오인을 유발하고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의무·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면서, 재난과 안전관리 행정에 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는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이 같은 해 12월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기관보고에서 사고 당일 대응 논란에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었다”고 말했다가 ‘성급했다’면서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서도, “참사 조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에서 경기도 일산시에 거주하는 수행비서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현장으로 출발하면서, 사고 이튿날인 10월30일 0시42분쯤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긴급상황점검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점 등도 들었다. 재판관들은 “피청구인의 사후 대응은 총괄·조정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긴급상황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조정 책임자에게 기대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며 “평균적 공무원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상식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정미 재판관은 이 장관의 사후 재난대응 관련 대목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세 재판관처럼 이 장관의 일부 사후 발언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문제 삼았다. 정 재판관은 “참사 원인과 대처의 적절성이 논란이 된 와중에 피청구인의 발언은 책임 회피에 연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언행이었고 피해자와 유족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이었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품위 손상 행위”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 네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사후대응과 일부 발언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야권의 사퇴 압박이 높아지자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가 “문장을 전체적으로 이해해 달라”며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다”고 사과한 일도 있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이 장관 탄핵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별개 의견에서 분명하게 정부의 부실 대응을 지적했다”면서 “이 장관이 재난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켰고, 특히 재난 대응을 총괄해야 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유명 입시학원 중 하나인 ‘시대인재’가 27일 정부의 수능 개선 정책에 공감한다며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시대인재는 이날 박근수 대표 등 임직원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교재비 등 사교육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을 보다 공정하게 개선하려는 교육부의 정책 기조에 깊이 공감하며 내부적으로는 그 방향성에 맞는 개선책을 찾고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 시작으로 시대인재는 교재비 등 사교육비 경감 노력을 시작했고 앞으로 더욱 적극 참여하겠다”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학원 내부와 임직원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점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고 실질 방안도 마련하겠다면서, 교육부 기조에 맞도록 공교육 과정 안에서 알차게 가르치며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본분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도 남겼다. 상위권 수강생용 모의고사 문제 개발과 오프라인에서의 배포로 2010년대 후반부터 급성장한 입시학원인 시대인재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본원에는 타지역 상위권 학생들까지도 와서 수업을 듣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고 수능 출제위원과 사교육 시장 간의 ‘카르텔’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지난달 말 메가스터디·종로학원·유웨이 등 서울의 다른 유명 대형학원과 함께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신고나 제보 등에 따라 이뤄지는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였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바꿔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혁신위)의 제안과 ‘책임 정치’ 측면에서 기명 투표 조기 선언이 필요하다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말에 일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2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투표 결과에 책임지는 게 필요하다’며 기명 투표 선언 필요성을 제기한 최근 이 대표 발언을 두고 “강성 지지층, 정치 훌리건들 철저히 배격하고 강제 당론부터 없애야 한다”고 반응했다. 조 의원은 “우리는 중앙집권제에다가 적대적 양당제에다가 거기가 정치훌리건에다, 이런 것들이 뭉친 상태에서 당론이 옥죄는 상황에 ‘기명을 해라’ 이건 인민재판하자는 것도 아니고”라면서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 후 혁신위의 불체포특권 방식 변경 제안 관련 취재진 질문에 “입법 사안인데 조기에 기명 투표를 선언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튿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천 협박’이라거나 ‘방탄 꼼수’ 등 표현을 써가며 이 대표의 기명 투표 선언 필요 언급을 맹비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책임 정치 구현이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까 두려워 이탈표가 나오지 않게 의원들의 표결을 감시하는 장치로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의 ‘기명 투표 전환’ 언급은 사실상 야당 의원들 소신 투표를 원천 봉쇄하고 강성 지지층에게는 좌표를 찍게 해 민주주의의 퇴행을 불러올 수 있는 부적절한 행태라면서다. 민주당의 또 다른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도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가 기명 투표를 꺼내든 이 대표의 메시지가 ‘수박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박’은 이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라는 뜻으로, 이 대표 측 지지자가 지난 대선 당시 경선 상대였던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 등 비명계를 통틀어 비난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 의원은 “친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기명투표 하겠다’는 선언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며 “1차적 당의 혼란이 시작될 거고 그러면 ‘나는 기명투표 하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의원에 대해 낙인찍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혁신위가 혁신보다 이 대표 지키기에 몰두한다면서 ‘성역 지키기 위원회’로 간다는 내용의 글을 쓴 데 대해서는 “기명 투표를 얘기한 건 명확히 그 정도까지 나가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이 의원은 말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 국회 현안 질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앞에 두고 “최은순 일가가 ‘공흥지구’와 비슷한 방식으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땅에 ‘강상지구’를 만들려 한 것으로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현안 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중심에 섰다고 본다며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은순은 병산리 땅이 수변구역이든 보전관리지역이든 능히 개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씨 소유 회사 ESI&D가 개발한 ‘양평 공흥지구’가 애초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었다던 같은 당 강득구 의원의 기자회견 인용 기사를 현장에서 공유했다. 그러면서 “이런 개발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아주 유능한 개발업자만 공무원을 꼬셔서 인허가받아 개발할 수 있다, 대표적인 분이 누군지 아나,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수변구역에 있어서 개발이 어렵다는 원 장관 답변에 “법을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한가”라며 물었고, 원 장관은 “구체적 용도 구역에 따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지 않나, 보면 알지만 여기는 산이어서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원 장관의 답변을 ‘엉터리 해명’으로 규정하고 “사건을 계속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변구역 해제가 왜 불가능한가”라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들어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면 수변구역은 해제된다”고 반박했다.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고 아파트 개발도 가능해진다면서, 이 의원은 “양평군수가 입안권자이고 주민 입안제안도 가능하다”고 몰아붙였다. 이 의원은 원 장관의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사진, 인터넷 자료들 통해서 파악해 봤다”며 “1980년대부터 상속돼서 지분 때문에 그 주변에 일부 늘어나 있고, 고속도로 지나가는 바로 옆에 산으로 돼 있는 비탈지대에 있는 땅 아닌가. 여기에다 아파트를 짓는다는 말인가”라던 반문에는 “교통 호재가 생기면 계속 추가 매입했다”면서 “개발도 안 되는 쓰레기땅을 왜 샀는지 답변하라”고 다시 받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