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공식 방문 일정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고양이뉴스’는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7월13일 폴란드 동포 간담회 대통령의 건배사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시다’ 그리고 그다음 날 폴란드 정상회담이 있었다”는 글을 올렸다. 윤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2일 폴란드 공식 방문 첫 일정으로 바르샤바의 한 호텔에서 동포들과의 만찬을 함께했다. 당시 동포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과 폴란드는 이제 수교한 지 34년이 됐다”며 “모범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잘 가꿔왔고 서로에게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됐다”고 말했었다. 자리에서는 “한국과 폴란드의 관계는 지난 30여년간 우리 동포들이 열심히 뛰어준 데 힘입어서 이렇게 단단하게 발전할 수 있었다”, “폴란드 각지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동포 여러분이 한국과 폴란드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가교로서 큰 역할을 해줬다” 등 윤 대통령 발언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튿날인 13일에는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해당 유튜브 채널은) 마치 윤 대통령이 국가 간 중요한 회담인 폴란드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비하하고,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가짜뉴스를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적 공인인 대통령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개설한 카카오톡 채널 ‘가짜뉴스 편파방송 제보센터’에서 해당 내용을 제보받아 사실 확인을 거쳐 고발을 결정한 미디어법률단은 “‘고양이뉴스’는 이번뿐 아니라 대통령 관련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게시해왔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릴 가짜뉴스, 유언비어, 괴담 등에 대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복역 중 가석방이 불허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광복절 특사’가 전 정부와 윤석열 정부 간 화해의 고리가 될 거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정경심 전 교수는 가석방도 불허됐는데 이번 8·15 특사에서 어떻게 될 것 같으냐’는 진행자 질문을 받은 뒤, 우선 윤석열 대통령 탄생의 배경에 정의로운 검사 이미지를 높게 평가한 국민들이 있었다고 짚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나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징역형 선고 등으로 윤 대통령을 향한 기대와 평가는 어느 정도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이제 남은 것은 넉넉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정경심 교수를 광복절 특사로 하면 무엇보다도 조국 일가와 윤 대통령의 관계가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화해가 이뤄질 거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복역 기간이 어느 덧 3년을 넘겼고 그런 점에서 정 전 교수가 죗값을 톡톡히 치르지 않았냐면서, 서울대 교수에서 파면된 조국 전 장관과 부산대 입학 취소 판결에 대한 취소소송 취하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졸이 된 점 등을 이들 일가의 현주소로 안 의원은 부각했다. 정 전 교수는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 형량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는 오는 2024년 6월에 만기출소한다. 이러한 점 등을 언급한 안 의원은 “이 정도면 이제 대통령께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정경심 교수를 광복절에 특사로 결단하면 넉넉한 대통령의 모습으로 높게 평가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기대를 담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안 의원의 정 전 교수 특사 호소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20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도 ‘정경심 전 교수의 특사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진행자 물음에 휠체어 타고 나타났던 정 전 교수 면회를 떠올린 후, “이 정도로 한 집안을 절단 냈으면 뭐가 더 남았겠느냐”는 반문으로 윤 대통령의 결단을 우회 촉구했었다.

美핵추진잠수함 ‘아나폴리스’ 제주해군기지 입항

‘신림동 칼부림’ 30대男 구속…법원 “도망 염려”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려고” 진술

교통카드를 찾지 못해 당황한 출근길 승객을 오히려 안심시키고 차에 오르게 한 서울의 시내버스 회사에 해당 승객이 감사의 선물을 보낸 사연이 알려져 보는 이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이 승객은 자신이 내지 못한 요금에 더해 배려해준 기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해당 버스회사 기사 수백명이 마실 수 있는 건강음료도 별도로 보내왔다. 2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과 광진구 중곡동을 오가는 4212번 버스 노선을 운행하는 우신운수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8시17분쯤 한 여성이 버스에 올라탔다. 요금결제기에 자신의 카드를 댄 여성은 카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당황한 듯 다른 카드를 찾기 시작했다. 주머니를 연신 뒤지던 여성에게 당시 버스를 몰던 송재일 기사는 “괜찮다”며 “일단 타시라”고 말했고, 이 여성은 나중에 버스에서 내릴 때 기사의 배려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틀 후 우신운수에 건강음료가 담긴 상자 10개가 도착했다. 며칠 전 요금을 내지 못한 채 버스에 올랐다가 기사의 배려로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던 여성이 당시 배려에 화답하는 의미로 보내온 것이었다. 상자 하나당 30개씩 음료가 담겼으니 총 300개 분량이다. 특히 여성은 음료 박스에 더해 자기가 내지 못했던 버스 요금도 함께 보내왔다고 한다. 이 승객을 태웠던 송씨는 뜻밖의 선물에 놀랐다면서 자신의 작은 행동에 비해 너무나도 큰 선물이 온 것 같아 오히려 미안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우신운수는 탑승 시 불가피한 사정으로 요금을 내지 못한 승객에게는 사측 계좌번호가 적힌 명함을 제공, 추후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측이 이날 세계일보에 제공한 명함에는 ‘승객의 안전,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성 문구가 적혀 있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같이 공부·작업하자’는 취지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이른바 ‘스터디 윗 미(Study with me)’ 영상 조회수가 13만회를 넘겼다. 학습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제작되는 이 같은 영상은 별다른 말이나 행동 없이 영상을 틀어놓은 것만으로도 도서관 등에서 함께 공부하는 느낌을 선사한다. 앞서 조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저는 요즘 주로 집에서 일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공부하는 분이나 재택근무하는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컨텐츠를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았다”며 “‘스터디 윗 미’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봤다”고 밝혔다. 조씨가 올린 ‘2시간 같이 공부/일 해요’라는 제목의 영상은 25분 공부와 5분 휴식을 4회 번갈아 진행해 총 120분을 채우는 방식이다. 5분간 쉴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커피 등을 마신다면서, 조씨는 집중도를 위해 중간광고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했다고도 부연했다. 영상에는 “비뚤어진 어른들이 많겠지만 늘 정의와 진실이 이긴다”,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이 어둠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자”, “조국 장관은 너무나 깨끗한 분이다”, “요즘 집중력이 떨어졌는데 덕분에 오랜만에 작업에 집중했다” 등 누리꾼들의 다양한 댓글이 이어졌다. 유튜브 채널 분석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조씨의 공부 영상에는 1만원, 1만5000원, 3000원 등의 ‘슈퍼챗(유튜브 시청자가 유튜버에게 보내는 후원금)’이 쏟아져 총 97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조씨 측은 지난 10일 부산고법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냈다. 같은 달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씨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이다. 조씨는 지난해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었다.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올해 4월 부산지법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조씨의 항소에 따라 오는 19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이 예정되어 있었다.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2019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기일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자식들이 많은 고민 끝에 문제 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며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6)씨에게 내려진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 징역 1년 선고와 법정구속 판결을 ‘사필귀정’이라 평가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본편은 시작하지도 않았다”며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 특혜 의혹을 재차 끄집어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과잉수사’,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단언했는데 최은순씨 구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선거 전에는 죄가 없다며 두둔해놓고 불법이 드러나 장모가 법정구속까지 됐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뻔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장모 최씨 법정구속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본편은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 공흥지구 특혜에 이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이 김건희 여사와 일가를 향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의혹으로 둘러싸인 대통령 처가는 처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이권 카르텔’, ‘특권 카르텔’이 있다면 바로 그 중심에 대통령 처가가 있다”고 직격했다. 앞서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최씨 판결 후 브리핑에서 “사필귀정”이라며,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같은 날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1일부터 같은 해 10월11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었다. 최씨는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며 절반은 최씨가 명의신탁한 회사에,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자신을 법정구속한다는 판결에 억울함을 토로하던 최씨는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절규하다 쓰러진 후,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퇴장했다.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결은 언급 대상이 아니라며 최씨가 법정구속 된 데 대해 따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들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 관련 질의를 직접 답하겠다며 마련한 온라인 소통 플랫폼에 야당의 가짜 뉴스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첫 번째로 올라왔다. 22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공식 홈페이지의 ‘국민제안-제안신청-서울~양평고속도로 Q&A’ 게시판(https://www.molit.go.kr/syhighway/main.jsp)에는 ‘온 나라와 국민을 가짜 뉴스로 선동한 야당 의원과 언론인들, 이 사태가 끝난 뒤에 반드시 장관님께서 문제 삼아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누리꾼은 “왜 온 국민이 시달리도록 민주당은 선동했느냐”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1일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국민 질의를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받아 원 장관이 직접 응답하는 시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일부 오보와 관련 의혹을 적극 대응하고는 있지만, 거듭 확산하는 ‘가짜 뉴스’를 차단할 실질적 방안의 마련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질의를 온라인으로 접수받고 원희룡 장관이 직접 응답하는 ‘온라인 소통’을 진행한다”며 “‘서울~양평고속도로’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체 자료를 일반 국민들도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무분별한 가짜 뉴스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양평군민을 비롯한 국민의 숙원인 고속도로 사업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게 국민 질의에 성실하게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출범한 데 이어 20일에는 두 번째 전체 회의를 열어 해당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경기도의 자체 감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에 사업 중단 책임을 돌리고는 있지만 국민의힘의 고심도 깊다. 사업 백지화 선언으로 수도권 민심이 악화할 수 있고,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당내에서는 사업 재개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현직 교사들 사이에서 ‘공교육 몰락’이라는 우려까지 쏟아지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작금의 교실을 돌아보고 교권을 끌어올릴 기회를 우리 사회가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목소리 낼 수 있는 교사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단체 활동을 하지 않던 교사들 사이에서도 ‘남의 일 같지 않다’며 추모에 동참하는가 하면, ‘9월 하루 휴업’ 제안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권 회복을 위한 현직 교사들의 처절한 몸부림으로 보인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관련, 경찰 조사와 별도로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조사단 운영에 들어간다. 사건이 발생한 서이초등학교도 합동조사단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의 명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오는 24~27일 나흘간 집중 조사를 펼칠 방침이다. 서이초에서 교장과 교감, 동료 교사 등 면담으로 사안을 파악하고 숨진 교사의 업무 분장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현황 등을 중점 확인해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낼 계획이다. 앞서 서이초는 지난 20일 교장 명의 공식 입장문에서 ▲지난 3월1일 이후 해당 학급 담임교체 사실이 없으며 ▲숨진 교사는 학교폭력 업무가 아닌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권한 관리 업무를 했고 ▲1학년 배정은 본인의 희망에 따른 것이며 ▲해당 학급에서 학교폭력신고 사안이 없었다는 점 등을 밝혔었다. 이는 사건 발생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떠돈 각종 의혹에 대한 학교 측 공식 입장이었다. 하지만 서울교사노동조합은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없었다’는 서이초 입장에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폭력 신고 사안은 없었지만 학교폭력 사안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고인은 가해자와 피해자 중재에 어려움을 토로했다”며 “가해자, 피해자, 고인인 교사가 대면한 가운데 학교폭력 사안이 마무리됐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 관련자의 신고가 학교 측에 접수되는 것이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며, 신고되지 않았어도 발생한 갈등을 통칭하는 것이 ‘학교폭력 사안’이라는 설명이었다. 아울러 “서이초 가정통신문에서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나, 고인을 학교에서의 일과 관련짓지 않으려는 태도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이러는 사이 교사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상주 머리핀’을 2학기가 개학한 후 꽂고 다니자는 등의 추모 의견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9월4일이 고인의 ‘49재’인 점을 들어 교사들이 병가라도 내어 파업 성격의 시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공분은 교사들의 교원 단체 가입으로도 이어진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가입 문의 전화가 수백통 걸려왔으며, 교사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도 적잖게 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이번 일을 보며 교권의 위기를 다시금 느끼고 있다. A씨는 “학부모들과 소통을 할수록 상처 입을 일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며 “경력이 오래될수록 가능하면 학부모와 소통하는 일을 줄이려 노력한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A씨도 자신을 문제 삼는 ‘익명’의 민원 전화가 교무실에 걸려온 적 있었다며, 전화를 건 이가 누군지 알 수 없어 최소한의 해명조차 할 수 없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A씨는 ‘교권 위기를 느끼는 교사가 많다’가 아닌 ‘교권 위기를 느끼지 않는 교사가 없다’는 말이 더 적절한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의 초등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가 마음만 먹는다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며 “누구도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학생들 지도에 열중할수록 오히려 위험에 노출되는 역설이라면서다. 주변 학생들의 증언 등을 통해 실제 징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겠지만, 이 과정을 겪는 자체는 교사들에게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A씨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대놓고 ‘너한테 징계 없을 건 알지만 너를 괴롭히려고 신고하는 거다’라는 사례를 교사 커뮤니티에서 접한 적도 있다”고도 강조했다. A씨는 대부분 교사와 학생·학부모는 상식적이라고 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극소수의 학부모·학생으로 인한 행동 그리고 이로 인한 교사의 고통은 다른 선량한 학생·학부모에게 직·간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공교육의 몰락은 학교 구성원을 넘어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가 ‘상식적’이라는 A씨의 말은 숨진 서이초 교사 추모 근조화환에 놓인 작은 편지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서이초 주변을 둘러싼 근조화환 행렬 속에 놓인 작은 바구니 편지는 숨진 교사의 지난해 제자였던 초등생 등이 쓴 것으로 보였다. 버스정류장 인근에 놓여 있던 화환 속의 이 편지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잘 모르고 지나칠 정도로 작았고 그만큼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사랑해요. 저희가 모르는 것과 알지만 더 복습해서 제가 2학년이 되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따뜻함으로 예쁘게 첫 제자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따뜻함 뿐이네요. 계속 생각날 거예요…. 이제 아프지 마세요. 언제 어디서나 선생님을 생각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