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7일 전날 원희룡 장관의 기자회견을 둘러싼 이른바 ‘견인차 길막’ 논란에 “오해로 빚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16일 원 장관의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 기자회견이 견인차를 막은 채 진행됐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국토부가 급히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다. 논란은 ‘피해주세요’라거나 ‘견인 차량 들어가야 된답니다’ 등 현장의 목소리와 “짧게 하고”라며 카메라 앞에서 기자회견 진행한 원 장관 모습이 함께 담기면서 불거졌다. 원 장관은 잠시 후 다가온 한 남성의 ‘견인차 들어온다고 해서 피해 달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그제야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러한 영상이 공개되자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방해가 되지 말아야 한다”, “견인차 지나간다는데 ‘짧게 하고’라는 말이 어떻게 가능한가”, “피해복구보다 기자회견이 더 중요한 건가” 등 원 장관을 향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국토부는 이에 “원 장관의 ‘짧게 하겠다’는 건 견인차 관계자에게 한 말이 아니라 방송 카메라 기자들을 향해서 한 말이었다”면서 “당시 원 장관은 기자 등 수십명에 둘러싸여 있어 견인차가 들어오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원 장관이 서 있던 위치는 견인차가 통과할 수 있는 위치였기에 관계자의 ‘비켜 달라’는 말은 원 장관이 아니라 카메라 기자들에게 한 말이었다”며, 원 장관이 견인차 진입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 달라’고 요구한 사람도 현장 관계자가 아니라 국토부 관계자였다면서, 원 장관이 상황을 파악한 뒤 곧바로 조치를 취했다고 국토부는 오해 확산을 차단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전날에 이어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을 방문해 “책임과 원인들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면 국정의 최고 지휘자로서 대통령의 엄격한 문책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 장관은 이날 새벽 사고 현장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아픈 마음과 국민들의 삶과 안전을 책임진 국정 최고 관장자 입장에서 여러 필요한 지시나 조치들, 국민을 위로하는 메시지라든지(가 있을 것)”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을 추측과 서로의 어떤 공방으로 벌이기보다는 정부의 여러 감찰 계통이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본격적 수사를 통해 실제 사실이 어땠고, 어떤 것들이 가능했고, 어떤 것들이 의무와 책임이었는지, 전체 시스템에 문제는 없었는지 여러 면이 빠짐없이 다 검토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빨리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피해 유족들이 지금 날벼락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위로하고 헤쳐 나갈 것인지”라며 “누가 누구를 탓하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는 정부로서의 전체 책임이고 국민에게는 모두의 비극이자 아픔 아니겠나”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을 수행했던 원 장관은 지난 16일 귀국 후 곧바로 지하차도 사고 현장으로 향했다. 당시 자리에서 원 장관은 “비극적인 사고에 참담한 마음”이라며 “지금은 구조와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도 비가 계속 오고 있으므로 사고 예방과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내 수해 상황에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두고 “재난 재해를 대하는 인식과 태도가 이렇게 무책임하다”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재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질 리가 있겠냐”며 이같이 쏘아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께서 역대급 집중폭우와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며, “국민이 재해 한복판에 있을 때 대통령도 여당 대표도 장관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안전은 국가가 무한 책임’이라던 대통령의 약속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더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은 대체 어디 있느냐는 국민 절규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국 뛰어가도 상황을 못 바꾼다’며 선을 그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현지시간으로 지난 16일 폴란드 바르샤바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을 겨눈 것으로 해석됐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내 수해 상황을 고려해 우크라이나 방문 취소를 검토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 시간이 아니면 우크라이나 방문 기회는 전쟁 끝날 때까지 없을 것으로 보였다”며, “지금 당장 한국으로 뛰어가도 그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당시 우리나라에서 수해 상황이 이어지자, 윤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공동언론발표 직전 양해를 구한 후 화상으로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연결해 지휘했으며,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향하는 도중에도 중대본을 연결해 보고서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었다. 이를 두고 권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을 부정하려는 속내냐”며 “국민이 고통받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통령은 대체 왜 필요하느냐”고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대통령실 입장이 도리어 폭우에 절망하는 국민을 더욱 망연자실하게 했다는 게 권 수석대변인의 지적이다. 아울러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대통령실의 답변은 지난해 8월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8월8일 집중호우 당시 왜 차를 못 돌렸나’라던 진행자 질문에 “이미 차를 못 돌리는 (시간에) 퇴근을 하고 계셨던 것 같다”며 “그 상황에 저녁 시간 9시부터 이미 서초동 지역 주변에 침수가 시작됐다”고 말한 때와도 비슷하게 비쳤다. 강 수석은 당시 방송에서 ‘윤 대통령이 자택에 고립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했다’던 야권 주장을 두고 “대통령이 계신 곳이 곧 상황실”이라고 반박하면서, 대통령이 어디에 있느냐를 두고 ‘컨트롤타워 부재’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무책임한 공격이라는 주장을 펼쳤었다. 특히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또 퇴근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비에 대한 예고가 있다고 그래서, 비가 온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합니까”라며 “폭우 피해가 발생했다면 모르지만, 대통령이 (당시에) 퇴근할 때는 저희도 다 일상적으로 약속도 가고 있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폭우 속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퇴근을 하더니, 올해에는 기록적 폭우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방문 예정 없다’는 말까지 뒤집으면서 예고 없는 일정을 강행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극심한 재난 상황 속에서 각자 살아남아야 했다”며 “국민은 묻고 계시다. 언제까지 정부가 없는 재난 속에서 각자도생해야 하는가”라고 거듭 되물었다. 권 수석대변인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는 국내 폭우 피해를 뒤로하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윤 대통령의 ‘생즉사 사즉생 연대’ 언급이 러시아에 전쟁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며 집중포화를 퍼붓기도 했다.

월요일인 17일은 충청권과 남부지방까지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18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 남부, 제주도가 100~200㎜(많은 곳 250㎜ 이상, 제주 산지 350㎜ 이상)다. 경기 남부, 강원 남부 내륙·산지, 울릉도·독도 30~100㎜의 비소식이 예보됐다. 서울, 인천, 경기 북부, 강원도(남부 내륙·산지 제외)의 이틀간 예상강수량은10~60㎜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3.7도, 인천 23.3도, 수원 23.2도, 춘천 22.3도, 강릉 24.7도, 청주 24.7도, 대전 23.6도, 전주 23.4도, 광주 23.5도, 제주 26.8도, 대구 23.2도, 부산 24.6도, 울산 23.2도, 창원 23.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28도, 강릉 31도, 청주 30도, 대전 29도, 전주 30도, 광주 30도, 대구 32도, 부산 29도, 제주 3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0.5~2.0m로 예측된다.

오송 침수 지하차도 시신 1구 추가 수습…누적 사망자 9명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입장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 논란 그리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등이 모두 잘못된 ‘언동의 무게’에서 비롯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는 자리의 무게를 늘 기억해야 한다”며 “자신의 언동이 자리의 무게에 합당한지 거의 본능적으로 알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를 알지 못하는 고위 인사들이 국민에게 절망을 주고 국격을 떨어뜨린다면서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은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먼저 전달했어야 한다”며 “그 바탕 위에서 향후 대응의 여지를 만들어 뒀어야 옳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여사의 리투아니아 명품 쇼핑 외신 보도 논란과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로 표현한 여권 등을 겨냥해서는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훨씬 신중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원 장관의 건설사업 백지화 선언에 관해서도 이 전 대표는 “국책사업을 마치 빈대떡처럼 즉흥적으로 뒤집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오는 19일 저녁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찬 회동을 한다. 두 사람은 지난 11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배석자 한명씩을 두고 만찬 회동을 할 계획이었으나 당일 집중호우로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윤영찬 의원과 김영진 의원이 각각 이 전 대표, 이 대표와 회동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두 사람의 대면은 올해 4월 이 전 대표 장인상에 이 대표가 조문한 이후 석 달여 만이며, 이 전 대표가 미국 유학길을 마치고 지난달 24일 귀국한 이후로는 첫 대면이기도 하다. 두 사람 만남을 기점으로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낙(친이낙연)계의 갈등 양상이 분수령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당 안팎에서 나온다. 이에 실제 회동에서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주고받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북소방 “영주 풍기읍서 산사태로 2명 심정지”

칠판 강의로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제기를 조목조목 반박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제기 중심에 선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이 “원희룡 장관은 용역회사 직원 같다”고 받아쳤다. 여기서 용역회사는 고속도로 본 타당성조사 시행한 업체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30여분 분량 영상을 올리고 국토부의 변경안(양평군 강상면 종점)이 아닌 양서면을 종점으로 한 소위 ‘원안’으로 간다면 국정농단이라는 취지의 원 장관 최근 유튜브 방송 발언에 “이게 국정농단인가”라며 이같이 따져 물었다. 이어 “무슨 용역회사가 신인가”라며 “용역회사 사장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거 정말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약 30분 분량 영상에서 “과학과 기술이 거짓 선동에 굴복하고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그때는 이미 상황이 끝나버린 사례를 다시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겨냥했다. 고속도로 건설사업 백지화를 철회하고 정상화로 돌아가려면 민주당의 정치 공세를 정리해야 한다면서다. 원 장관은 유튜브에서 ‘예타를 하면 예타안대로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천만의 말씀”이라고 잘라 답했다. 예타 통과 후에도 지형 세부조사나 문화재 조사, 환경 요인 등을 세부적으로 평가해 본 타당성 조사에서 관련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거다. 당연히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도로 사업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며 ‘기승전 특혜’로 몰고 가기 위한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의 유튜브 방송은 “민주당은 노선의 합리성과 효용, 효과 그리고 양평 주민들의 인구 분포, 지역 염원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1도 관심이 없다”, “오로지 관심은 김건희 여사 특혜로 몰아 윤 정부 발목 잡아 흔드는 것”, “거짓 선동 오염 덩어리를 치워야 이 길이 간다”며 “민주당의 거짓 선동만 제거되고 해결되면 최적의 안으로 지금이라도 갈 수 있다” 등의 말로 마무리됐다. 이에 최 위원장은 “예타 통과안을 지키지 않고 급변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 도로는 국도나 군도가 아닌 수도권 교통망과 두물머리 교통량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이 자기 잘못을 민주당 탓으로 돌린다면서, 최 위원장은 “주객전도를 하면 안 되는데 양평 주민들이 어디가 편리한가, 많이 사는가가 아니라 두물머리 교통량 해소를 하는 게 출발점이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같은 날 원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터다. 최 위원장은 아울러 민주당이 설치를 주장했다는 ‘강하IC(나들목)’에 관해서는 “국토부가 주장하는 강하IC는 왕창리쪽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얘기한 건 운심리 경계 어딘가에서 탈 수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었다”고 밝혔다. 지도상으로 남한강변과 맞닿은 운심리의 남쪽에 왕창리가 있다. 고속도로 건설사업 구간에 속해 정치권의 새로운 공방 요소로 떠오른 강하IC는 노선이 ‘L’자로 꺾인다는 주장의 강력한 근거인데, 지도상 왕창리에 IC가 놓이면 그렇게 되지만 운심리 일대에 들어서면 고속도로가 급격히 꺾이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과 지역위원회 주장이다. 최 위원장은 특히 방송 말미에서 원 장관과의 ‘일대일 토론’도 요구했다. 그는 “이것은 아주 간단한 사건”이라며, “오직 거짓으로 일관하는데 떳떳하다면 일대일 토론에 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메시지를 남겼다.

“제가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사전점검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난 13일 오후 서울 노원구에서 세계일보와 만난 A씨는 심신이 지쳤다고 호소했다. 노원구의 1100여세대 규모 신축 브랜드 아파트에 다음달 입주할 예정인 그는 지난 1일 이사할 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지난 5월 사전점검 때만 해도 없었던 누수 흔적 등이 곳곳에 남아서다. 지난달 28일 준공 승인을 받고 이튿날부터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에선 누수와 곰팡이 등 하자 신고가 일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까지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세대도 있었다. A씨도 그랬다. 그는 누수 문제를 발견하기 전까지 대형 건설업체인 시공사로부터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한 데 분통을 터뜨렸다. 문제의 시공사 측은 미리 누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입주 전까지 모든 보수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이후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세탁실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A씨에게 뒤늦게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황당한 일이 또 하나 있었다. 이사할 집에 들르려고 임시 방문증을 받으려던 A씨에게 관리 사무소 역할을 하는 센터 측은 ‘내 줄 열쇠가 없다’고 전했다. 임시방문 기간에는 센터 측이 마련한 목록에 방문자 이름과 동·호수 등을 적고 열쇠를 받을 수 있는데, 그간 누수 문제로 갈등을 빚은 데 대한 과잉 대응 아니냐는 게 A씨의 지적이다. A씨가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은 만큼 이 같은 대응이 위법은 아니라는 게 센터 측의 입장이기도 하다. 민법 제185조에 따르면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같은법 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밝힌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어서 센터 측 대응의 위법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까지 될 수는 없어 보인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소유권이 생긴 뒤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A씨가 이사할 집에 들어가지 못한 일에 관해서는 “세대 상태를 알고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이를 알아보려는 것을 막은 행위는 설명이나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공사 관계자는 “입주 전까지 누수로 생긴 문제를 원만히 협의해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 과정의 하나로 보고 누수 발생 사실을 A씨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도 인정했다. 시공사의 미흡한 대처라는 지적과 더불어 누수 사실을 사전 고지라도 했다면 지금의 갈등에 이르지 않았을 거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A씨는 “시공사는 지금이라도 피해 입주자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사과하고, 책임감 있게 신뢰할 수 있는 모습으로 침수 피해가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A씨를 포함한 10세대 정도가 누수·곰팡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A씨처럼 입주를 앞둔 세대나 심지어 입주 후에도 침수 피해를 겪는 사례가 최근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나 인천 서구의 검암역 ‘로열파크 씨티 푸르지오’ 등에서도 잇따라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각종 침수 피해와 주차장 붕괴 사고 등으로 건설현장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시는 대형 공공·민간 아파트 건설현장 긴급 점검에 지난 10일 돌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실 공사 방지와 안전·품질 확보를 위해 건설 공사장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관리하고 촬영한 영상의 분석을 통해 부실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민간 공동주택 현장과 건축공사 긴급 품질점검으로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4일 딸을 살해한 후 유기(살인·시체유기 등)한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8년 4월 광주의 한 모텔에서 생후 6일된 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