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까지 열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에 일찌감치 대다수 의원이 동참했던 국민의힘과 달리 같은 내용을 다룬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혁신위) 안건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불발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원내 지도부가 의원총회에서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를 정식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박광온 원내대표의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 선언했으면 한다”며 ‘불체포 특권’ 포기가 민주당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의총 모두발언이 있었음에도,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자리에서 특권 포기 결의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등 찬반 토론이 이어져 추인에 이르지 못했다.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난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지만, 의총 분위기나 지난달 ‘불체포 특권 포기와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이라는 1호 혁신안이 흐지부지된 일 등을 종합할 때 민주당이 확고하게 이 방침을 정할지는 미지수다. 당내 ‘비(非)이재명계’로 분류되는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1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뭐가 그렇게 켕겨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의총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가지 않았다던 이 의원은 “방탄 정당 행태를 보여 국민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고, 이재명 대표도 스스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의원들도 그 선언을 혁신위에서 요구받았으면 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 의원은 ‘불체포 특권 포기’ 얘기는 최근 나온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정치권에 올랐다며 “그보다 더한 것도 하겠다고 각오해야 하는데, 어제 의원총회를 보면 당이 지금 놓인 상황이 반 발만 내딛어도 천길 아래 절벽인데 절박함이 없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지난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여야 의원 제안 이틀 만에 총 112명 중 100여명이 서약에 동참했던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 포기’ 불발이 민주당의 현주소라고 바짝 날을 세웠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혁신을 외쳤던 민주당이 혁신위가 제안한 1호 안건조차 받아내지 못하면서 결국 혁신도 ‘쇼’였음이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것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지은 죄가 많아서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대변인은 “혹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서 혁신위가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숙덕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은 혁신없는 혁신위 운영으로 한국 정치를 퇴행시키는 대국민 기만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문종형 상근부대변인도 “아무리 이 대표의 ‘정치수명 연장’을 위해 출범한 혁신위라 해도 1호 쇄신안부터 좌초되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의 윤리의식이 사실상 바닥수준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 내부 혁신위원이 오죽하면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민주당의 ‘가짜 혁신쇼’를 비판했겠나”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개발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해 사실상 맞불을 놨다. 이 시의원은 13일 “내일(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원 장관이 윤 대통령 일가에 특혜 줄 목적으로 노선을 변경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허위 주장을 펼치며 원 장관을 고발한 최재관 위원장을 무고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최 위원장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앞서 최 위원장과 같은 위원회 소속 여현정·최영보 민주당 양평군의원 등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원 장관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이들은 원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 등은 원 장관이 윤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된 양서면 노선을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 및 지방 행정력을 대통령 처가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게 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양평군 공무원들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 군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약 1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이미 수십억원의 세금이 소요됐다”며 “원 장관이 이를 무시하고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독단적으로 사업을 백지화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원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원 장관이 직권을 남용, 대통령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하루아침에 백지화했다”고 지적했다.

영업의 자유를 주장하는 쪽과 차별 행위라는 지적의 한가운데 있는 이른바 ‘노키즈존(No Kids Zone)’을 아동차별로 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예방 조치 등을 강조한 법안이 국회에서 최근 발의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지난 11일 아동차별 실태조사와 아동친화업소 지정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 첫 번째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 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등을 ‘아동차별’로 규정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안에 ‘아동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3년마다 이뤄지는 실태조사의 아동 양육·생활환경, 언어·인지발달, 정서·신체적 건강, 아동안전과 아동학대 등 기존 범위에 아동차별을 추가로 포함해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차별 예방과 방지 조치를 취하게 했다. 또 다른 개정안에는 아동 편의 제공 등의 요건이 갖췄다고 인정된 영업소를 ‘아동친화업소’로 지정해 아동의 권리와 복지 보장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법안은 ‘노키즈존’이 아동을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존재라는 인식을 주므로, 아동이 차별받지 않는 아동친화 환경 조성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과 함께 윤미향 무소속 의원, 김교흥·문진석·민병덕·박성준·신동근·신정훈·정일영·한정애·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우리 모두에게는 어린 시절이 있었다”며 “이웃과 사회의 환대가 있었기에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은 우리 사회에서 환영받고 돌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차별 문제에 대해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키즈존’은 2015년 강원 춘천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사고 후 음식점에 70%의 책임 매긴 법원 판결이 난 후에 본격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찌개 담긴 뚝배기를 운반하던 종업원이 통로에 세워진 유모차에 국물 일부를 쏟아 아기가 전치 4주의 2도 화상을 입은 후, 가족이 식당 주인과 종업원을 상대로 치료비와 수술비 그리고 위자료 등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식당은 ‘유모차 반입 금지’ 안내문이 부착된 사실을 들어 책임이 없고 식당 홈페이지 등에 남은 악성 댓글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산정된 총치료비 880여만원의 70%에 해당하는 620여만원과 일가족 위자료 550만원을 추가한 총 117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뜨거운 음식 운반 시 주의를 게을리했다 면서도 통로에 유모차를 놓아 사고 발생의 또 다른 원인이 됐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개정안은 아동이나 아동을 동반한 손님의 출입 전면 금지가 차별행위라는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판단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읽힌다.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다른 고객에게 피해 주는 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13세 미만 아동 출입을 막은 식당 관련, 인권위는 ‘헌법’에 따른 영업의 자유가 상업시설 운영자에게 보장된다면서도 그 자유가 제한 없이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 봤다. 일부 사례를 객관적·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했다면서다. 어린이와 그 부모를 차별한다는 비판 속에서도 ‘노키즈존’ 옹호론이 아직은 우세한 편이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2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노키즈존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사업주의 자유이며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71%다.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은 18%였다. 2020년 법학논총에 실린 ‘아동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헌법적 과제: '노키즈존(no kids zone)' 관련 정당성 논의를 중심으로’ 논문은 “영업주가 가진 영업의 자유와 아동·부모가 가진 행복추구권이 충돌한 것”이라며 “기본권의 충돌을 마땅히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논문 작성자인 김정수 단국대학교 법학과 초빙교수는 “노키즈존은 엄밀히 말해 아동이 혼자 카페나 음식점에 가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아이보다는 ‘아이가 있는 부모’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짚고, 소위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로 되어버린 소모적 싸움 해결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부모는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공공질서 교육과 예절교육을 강화해 아이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공공질서와 예절을 지켜나갈 수 있게 지속 교육해야 한다”며 “부모 자신과 아동의 권리·행복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권리와 행복도 중요하다는 인식과 실천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영업주에 대해서도 “최후의 수단으로만 ‘노키즈존’을 선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안내와 더불어 아동을 동반한 부모에게는 특별히 주의할 것을 정중히 부탁하고 사전에 충분히 인지시키는 등 방법으로 고객들의 공감대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운영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논문이 필요성을 제기한 ‘예스키즈존(Yes Kids Zone)’이나 ‘웰컴키즈존(Welcome Kids Zone)’ 같은 명칭으로의 전환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키즈 오케이존’ 등 사업 추진으로 현실 반영 단계에 있다. 다만, 사실상 노키즈존의 반작용으로 비치는 이러한 명칭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노키즈존의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긍정·부정 어감을 떠나 ‘키즈존’ 자체가 아동·청소년 유해시설도 아닌 식당 같은 보통의 공간에서 어린이 입장 허가 여부를 확인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의료와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13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한 정부 시각에 보건의료노조 측이 13일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노조의 핵심 요구는 병원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모두 직결되어 있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약 4만5000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들어간 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보건의료인력 확충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 확충과 불법 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노조는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에도 의료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가 당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파업 개시 5시간을 앞두고 철회한 바 있다. 이른바 당시 ‘9·2 노정합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던 의료인 처우 개선 등 이행이 되지 않는다는 게 노조 측 입장으로, 송 처장은 라디오에서 “일부 야간간호료나 교대제 시범사업 등은 이행되는데 인력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근무조별 간호사 환자 수 방안을 포함, 간호간병이나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코로나 전담병원이 3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며 회복되지 않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2일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노조의 파업 불법성 여부를 두고 “무 자르듯 말하기는 어렵지만 법에서 요건으로 하는 것을 충족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박 2차관은 “다만 보건의료환경이라는 것이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신들의 근로조건이 정부 정책에 절대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데, 4월에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을 발표해 노조에서 요구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나 간호등급제 개편 등을 이미 하겠다고 발표했고, 그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때 노조도 참여해 의견도 개진하고 초안도 공유한 상태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파업할 때는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와 교섭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건 노사 문제이기 때문에 노조는 사측이랑 협상을 하는 게 맞다. 보건의료노조는 정책적인 부분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있는데, 정책을 이유로 파업을 하는 게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와의 대화 계획 질문에는 “분명히 말하지만, 저희(정부)는 노사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는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박 2차관은 답했다. 이 같은 박 2차관의 인터뷰에 송 사무처장은 “정부는 노사를 대화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며 일방적인 인터뷰였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정부 탓하는 병원 입장에 노조는 복지부의 종합대책 이행 시기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답답한 심정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산대부산대병원 등 일부 병원의 환자 전원 조치에는 “사용자가 과도하게 대응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병원의 모든 직원이 조합원은 아니다”라는 말로 남은 직원들로 충분히 업무 대응이 가능하다고 내세웠다. 같은 맥락에서 “환자들의 피해를 이유로 오히려 저희 파업을 비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국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 진료 대책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췄다”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긴급 후송 등을 통해 생명 문제에 지장 없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입원환자 전원이 필요할 경우 인근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필요한 지원을 한다”며 “정부도 병원에 대해 필요한 인력 지원과 인근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파업 철회를 촉구한 조 장관은 “지금이라도 민주노총 파업 동참계획을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합법적인 권리 행사는 보장하지만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노동법이나 의료법과 관련된 조항을 지키지 않는 노동쟁의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큰 지장을 주면 정부가 불가피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속보] 복지장관 "보건노조 파업, 국민건강에 위해 끼치면 단호히 대응"

[속보] 기시다 “한국민 건강에 악영향 주는 방출 하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제기에 ‘서울~양평고속도로’ 개발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직접 분필을 잡고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약 30분 분량 영상에서 “전문가들이 최적 노선에 대한 여러 검토 결과를 놓고 주민 의견 수렴 단계에 들어간 고속도로”라며 “여기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혜를 주장하며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기승전 ‘김건희 특혜’로 몰고 가며 이것을 총선까지 갖고 가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데만 몰두해 이대로 갈 수 없다”면서 “과학과 기술이 거짓 선동에 굴복하고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그때는 이미 상황이 끝나버린 이런 사례를 다시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고속도로 건설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를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면서, 원 장관은 노선의 기본 목적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나갔다. 원 장관은 우선 “6번 국도는 주말에 밀리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약 없이 갇히는 도로”라며 “여기에 고속도로를 내자는 것이 이 지역의 숙원”이라고 밝혔다. 그리고는 “민자로 추진하다가 다 무산이 되고 2017년 정부가 이 구간을 해주자고 결정이 됐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고 2021년 4월 통과 노선이 나왔다. 그것이 소위 ‘원안’”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아울러 “예타를 하면 예타안대로 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진 뒤 “천만의 말씀”이라고 잘라 답했다. 예타를 통과했더라도 지형 세부조사나 문화재 조사 환경 등 요인을 세부적으로 평가하면 본타당성 조사에서 관련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거다. 그러면서 “‘예타안을 왜 바꿨느냐’고 하는 건 도로 사업 과정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기승전 특혜’로 몰고 가기 위한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본타당성 조사에서 더 좋은 안이 나왔는데도 예타를 고수하면 이거야 말로 감사감이고 수사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자신이 노선을 바꾼 것처럼 주장한 데 대해서는 “2022년 1월에 용역과업 지침을 세워 용역지시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노선에 대안을 제시하라는 명분 구성이 들어간다”며 이 시기는 ‘문재인 정부’이고 민주당 출신 군수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변경안과 같은 노선으로 가야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오는 교통량을 받아낼 수 있다고 말한 원 장관은 IC(나들목)와 JC(분기점)의 차이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줬다. 원 장관은 “IC는 진출입이 되고 JC는 진출입이 안 된다”며 “특혜를 주려면 여기다가 IC를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과 함께 김 여사 일가 소유 땅이 있는 지역을 지목했다. 그리고는 “길이 없던 곳에 들어와 종점이 생기니 (사람들은) 터미널이 되는 것 아닌가 등의 생각을 얼핏 하는데, 이게 부정한 용어를 갖고 사람을 혼동시키는 것”이라며 “JC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양평 주민들께서는 백지화 조치가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 마음을 이해한다”며 “너무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원 장관은 “민주당은 노선의 합리성과 효용, 효과 그리고 양평 주민들의 인구 분포, 지역 염원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1도 관심이 없다”며 “오로지 관심은 김건희 여사 특혜로 몰아 윤 정부 발목 잡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거짓 선동 오염 덩어리를 치워야 이 길이 간다”며 “민주당의 거짓 선동만 제거되고 해결되면 최적의 안으로 지금이라도 갈 수 있다”는 말로 ‘강의’를 매듭지었다.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이 ‘탈원전 정책 폐기, 원전 산업 생태계 강화’를 핵심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와 맞닿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의 지난 10일 유튜브 생방송에서 자신을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로 소개한 한 참가자는 “지금 정부가 핵 산업을 부흥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외교적으로도 일본과 잘 지내고 싶어 하니까 오염수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한 세미나에서 ‘탈원전한다더라, 우리 핵산업 다 죽었다’는 소리를 하는데 어느 원자력계 교수가 ‘5년만 참으면 된다, 우리가 5년만 숨죽이면 된다,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라고 했다”며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게 저런 이권 카르텔을 가진 세력이었나 싶더라(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아마추어이고 너무 선한 의지만 가진 나약한 게 아닌가”라는 참가자의 지적에 프로그램 진행자인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도 “민주당도 선한 의지만 갖고 싸우겠다고 할 게 아니라, 전략을 잘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방사능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안전을 지키고자 나선 시민들과 단체 등이 모금을 거쳐 2013년 세운 단체다. 유튜브 방송에서는 ‘괴담을 만드는 건 투명하지 못한 정보를 공개하고 통제하려는 정부’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면 자연스레 혼란이 줄어들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인터넷을 찾고 그 과정에서 무분별한 정보가 흘러든다는 의미다. 한일 야당 국회의원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개시를 예고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향해 12일 한목소리로 방류 중단을 촉구했다. 일본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의원들과 일본 입헌민주당·사회민주당·레이와신센구미 의원 등이 구성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은 도쿄 외국특파원협회에서 내·외신 대상 기자회견을 열고 방류 계획 재검토 촉구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도 우려의 목소리는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며 “오염수 방류는 30년간 지속된다고 하지만, 원전 폐기가 늦춰지면 방류 기간도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바다에 방류될 방사성 물질의 총량도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방사성 물질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이 대대손손에 미칠 영향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의원단은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는 (오염수 처분의) 유일한 방법이 아니며, 최선의 방법도 아니다”라며 오염수 방류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제사회가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부각했다. 계속해서 “일본 정부가 방류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세계인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일본 사회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정치인, 시민과 연대해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도 다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민들의 궁금증을 설명한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자료집을 제작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정부 서울 청사에서 진행한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 브리핑에서 “국민들께서 특히 우려가 많고, 틀린 정보에 노출되기 쉬운 대표적인 10가지 이슈를 모아서 자료집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자료집은 정말 중요한 정보만, 쉬운 말로 풀어서 썼다”며 “국민께서 우리 바다와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내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자료집 첫 질문인 ‘문재인 정부는 방류 반대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찬성한다?’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방출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고 확고히 했다. 그리고는 “삼중수소 오염수를 배출 기준에 맞게 희석해 방류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처리방식으로, 원전을 보유한 모든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며 “기준치를 준수한 오염수 배출은 다른 나라가 반대한 전례가 없어 국제적 관행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후쿠시마 바다에 서식하는 우럭이 우리 바다로 헤엄쳐 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류는 서식지가 분리돼 있고 수온에 극도로 민감하다”며 “후쿠시마 인근 어류가 우리나라 연안까지 건너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밝혔다. ‘다른 방법도 있는데 돈을 아끼려고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지적에는 “모든 원전에서는 삼중수소가 발생한다”며 “원전을 가진 국가들은 삼중수소를 배출 기준에 맞춰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물론 방류가 매립보다 비용이 적게 들지만, 비용 부분만 부풀려 과장하는 건 정치적 선동”이라는 반박도 더했다. 정부는 이번주 안에 동사무소 민원실과 공공 도서관 등에 자료집을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 공식 누리집(korea.kr)에서도 자료집을 확인할 수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로 생각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은 12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총선에 나오느냐’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을 받고 “나온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정치 현실로, 총선 출마로 몰아가고 있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나름의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이어 “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목포나 해남, 진도, 완도에서 서로 오라고 하지만 아직 그럴 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에는 목포에 간다”며, 이는 건강이 나빠진 지인 병문안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의 행보를 둘러싼 오해 가능성을 염두에 둬 시민과의 접촉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 전 원장은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실을 대신해 총대를 멨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을 ‘미래가 있고 괜찮은 정치인’이라 평가하면서다. 계속해서 “자기가 국회에 나가고 다음 대통령 후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저는 원희룡 장관을 굉장히 좋아하고 참 미래가 있는 좋은 정치인인데(라고 생각하는데), 저런 얘기를 해 말썽이 되고 왜 거짓말을 해서 상처를 입나”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드러냈다. 그리고는 노선 변경안 이전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안으로 국토부가 계획을 수정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 양평군수와 김 여사 일가 모두를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면 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부인이 예타 조사 발표 4개월 전 원안 속 종점 인근 땅 수백평을 구입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며, 이를 ‘민주당 양평군수 게이트’로 불러야 한다고 맞선다. 박 전 원장은 지난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출마 안 하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출마한다”고 답했었다. 박 전 원장은 출마 예상 지역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았다”면서도 12일 방송처럼 목포와 해남·진도·완도를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를 진행자가 묻자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이념이 어떻게 펼쳐졌는가 이런 것도 전수하면서, 대여 투쟁이나 남북문제에 대해 반드시 역할을 하고 싶다”며 조금은 구체적인 그림을 내놓았다.

“어제 내린 비 때문에 지붕이 샌 거 아냐.” 12일 오전 8시쯤 서울 용산구 용산역 맞이방(대합실)을 지나던 두 남성이 한 매장 앞에 우산이 꽂힌 채 늘어선 물통 10여개와 위쪽 천장을 번갈아 본 후 이처럼 반응했다. 우산을 펼친 후 뒤집어 꽂은 통은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으려는 용도로 보였는데, 여전히 천장 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전날 비가 얼마나 세게 내렸는가를 짐작하게 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0분 기준 서울 및 수도권의 누적 강수량(㎜)은 ▲춘궁(하남) 120.0 ▲성남 118.5 ▲김포 116.5 ▲서초(서울) 114.5 ▲퇴촌(광주) 114.5다. 같은 시간 기준 문막(원주) 111.0㎜, 여수 192.0㎜, 해운대(부산) 159.0㎜, 삼각봉(제주) 40.5㎜ 등 전국에도 많은 비가 내렸다. 기상청은 12일 오후까지 남해안과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70㎜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갑자기 쏟아진 비에 지난 11일 오후 4시쯤 서울 동작구와 구로·영등포구 일부 지역에서는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메시지도 발송됐다. 내린 비의 양이 1시간에 50㎜와 3시간에 90㎜를 동시에 충족할 때 극한호우로 분류하며 1시간 강수량이 72㎜가 넘을 때도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1시간 동안 72㎜의 비가 오면 95% 이상 확률로 3시간 강수량이 81㎜ 이상이 될 수 있어서 대비하는 차원이다. 신대방동은 같은 시각 기준 이전 3시간 동안 80.5㎜의 비가 내렸으며, 이후 1시간 동안 72.5㎜의 비가 쏟아졌다. 재난문자에는 “15:48 동작구 신대방제1동 인근에 시간당 72㎜ 이상 강한 비로 침수 등 우려, 안전확보를 위한 국민행동요령 확인 바람 cbs.kma.go.kr”라고 적혔다. 지난해 역대급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 침수 등 피해가 속출하면서 기상청은 올여름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극한호우가 발생하면 행정안전부를 거치지 않고서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재난문자는 읍면동 단위로 발송하고, 올해 수도권 시범운영 후 내년 5월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상청은 보통 시간당 3㎜ 미만의 비를 ‘약한 비’, 3~15㎜ 미만은 ‘보통 비’, 15~30㎜ 미만은 ‘강한 비’, 30㎜ 이상은 ‘매우 강한 비’로 표현한다. 기상청의 ‘장마백서’는 최근 20년간 30㎜ 이상의 집중호우 빈도(1㎜ 이상 총 강수에 대한 강수 비율)가 1980~1990년대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힌다. 국지적으로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나 시설물 붕괴 등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공간적 발생빈도 파악’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대부분 서해안과 남해안쪽에서 유입돼 집중호우를 일으키는 막대한 수증기는 동쪽으로 갈수록 그 정도가 감소하는데, 제주도와 남해안을 제외한 한반도에서도 이를 따라 동쪽으로 갈수록 발생일수가 적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태백산맥과 소백산맥과 같이 높은 산맥의 동편에 자리한 영동·경북지역과 경남일부 내륙에서는 상대적으로 집중호우 일수가 적다고 백서는 언급했다. 한반도 장마는 1994년을 전후로 변화하는 모양새다. 1994~2020년 한반도 장마 시작일은 그 전 20년(1973~1993년)과 큰 차이 없지만, 장마 시작 전 건기인 6월 초순 강수는 감소하고 대신에 6월 하순~7월 초순 강수가 증가했다. 이 시기와 우리가 ‘가을장마’로 부르는 2차 우기(8월말~9월 초순) 사이의 강수도 증가해 ‘건기’의 경향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따른 온난화 현상으로 2010~2019년 평균 기온(13.1도)가 그 전 30년(1981~2010년)보다 0.5도 상승했다는 백서 내용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날 오후부터 비상 2단계 대응과 함께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등 피해를 예방하고자 기상에 따른 행동요령 신속 전달 등의 사항을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