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 구간에 속해 있던 강하IC(나들목)가 정치권의 새로운 공방 요소로 떠올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7일 라디오 방송에서 ‘과거 양평군수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강하IC 설치를 2년 전 주장했다’는 취지로 말하자, 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회(위원회) 측이 ‘강하IC를 설치하더라도 변경안처럼 강상면을 종점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맞서면서다. 국토부의 변경 노선에서 남한강 이남인 양평군 강하면 일대가 대략적인 설치 장소로 지목된 강하IC를 기준으로, 변경안은 이 지점에서 동쪽 방향으로 그대로 뻗어나가 강상면에 닿고 변경 전 노선은 지도상 위쪽으로 살짝 꺾여 양서면으로 향하는 모양새가 나온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21년 5월 당시 민주당 양평군수 그리고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당정 협의를 열고”라며 “강하IC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중앙정부를 움직이겠다고 선언해 지역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당시 ‘강하IC 설치’ 언급은 강상면을 종점으로 한 노선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국토부의 노선과 같은 안을 주장했다는 거다. 원 장관은 “다른 노선은 있을 수가 없다”며 “달라진 건 자기네가 군수가 떨어지고 야당이 된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 제기는 결국 거짓말 ‘선동 프레임’이라는 비판이다. 앞서 경기 지역 매체들은 2021년 5월 당시 최재관 위원장과 정동균 양평군수가 당정협의회를 갖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당정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면서, 강하IC 설치가 포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 등에 대한 문제가 현장에서 제시됐다고 보도했다. 정 군수는 비슷한 시기 양평 지역 매체 인터뷰에서 ‘양평 쪽 IC의 위치에 관심이 쏠린다, 위치 선정 시 어떤 점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기존 노선을 원천적으로 없애고 새로 하는 건 어렵지만,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던 원안을 중심으로 양평군의 이익과 어떻게 부합하느냐를 생각하는 건 가능하다”고 답했다. 정 군수는 “가령 강상~강하로 이어지는 채널이 있어야 하기에 강하면으로 들어올 수 있는 IC가 있어야 한다”며, “‘서울~양평고속도로’ 핵심은 양수리로 들어가는 6번 국도의 교통량을 분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IC를 어디에 붙이는 건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라 기존 원안을 두고 지역 주민·전문가 공청회, 국토교통부 사전 조사와 맞물려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국토부의 고속도로 변경 노선이 강하IC 설치를 포함하므로, 정 군수의 인터뷰나 당정 협의 기사에서 나온 내용이 결국 국토부 계획과 다르지 않다는 원 장관의 지적으로 풀이된다. 위원회는 이 같은 원 장관의 주장을 즉각 받아쳤다. 위원회 측 여현정 민주당 양평군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강하면 운심리에 IC를 두고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이었다”며 “강상면으로 종점을 두는 내용은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하IC와 강상JC는 차이가 많고 거리도 떨어져 있다”며 “강하IC를 두더라도 양서면으로 넘어가는 노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하IC 설치를 주장했다고 해서 종점을 강상면으로 바꾸거나 먼저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거나 제안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기사의 당사자로 언급된 최 위원장도 원 장관의 라디오 방송 발언을 두고 “이거야말로 가짜뉴스”라고 날을 세웠다. 최 위원장은 “2년 전에는 (강상면 종점인) 변경안이 아예 없었고, (양서면 종점) 원안밖에 없었을 때”라면서, IC 설치를 현재 변경안으로 바꿔 달라며 주장한 것처럼 둔갑시킨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준 최고 공신이 추미애 전 장관”이라고 ‘땡큐 메시지’를 날렸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번에 또 여권의 우리 당의 총선 승리를 가져다줄(것으로 본다)”이라고 내심 기대를 표했다. 사실상 비꼬는 의도가 다분한 김 최고위원의 이러한 발언은 추 전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손잡고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나오지 않겠냐는 야권 일부 예측을 방송에서 언급하던 중 나왔다. 앞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같은 방송에서 추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을 내세워 당의 강성 지지자들을 자신의 지지층으로 끌어들이려는 이른바 ‘탁란 정치’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의 둥지에 뻐꾸기가 알을 낳고 다른 새는 그것이 뻐꾸기 알인 줄 모른 상태에서 태어난 새끼를 정성스레 기르다가 결국 잡아먹힌다는 것으로, 추 전 장관이 당의 강성 지지층을 포섭하려 한다는 거다. 게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등의 최근 모습으로 미뤄 추 전 장관이 조 전 장관과 손잡고 신당 창당 등의 길을 열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추미애 장관 개인 스타일은 다른 사람 말을 크게 고려해서 결정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꼭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신당을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응원 아닌 응원을 했다. 자신이 문 전 대통령에 의해 장관직에서 해임됐다는 주장으로 문재인 정부를 겨눈 추 전 장관은 최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저격하는 등 공격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지난 3일 KBS ‘더라이브’에서 추 전 장관은 자신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날 당시 상황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됐다”며 “재·보궐 선거 때문에 제가 퇴장해야 한다고 하면 안 됐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재·보궐 선거를 앞둔 2021년 초, 추 전 장관과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간의 갈등이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하자 당시 집권 여당 대표였던 이 전 대표가 사퇴를 종용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추 전 장관은 이 전 대표가 자신에게 직접 장관직 사퇴를 언급하지는 않았고, 문 전 대통령이 ‘당이 사퇴를 요구한다’고 전했다고 방송에서 밝혔다. 추 전 장관은 그러면서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약속한 것이다. 그것을 (이 전 대표가) 선거 관리 차원에서 유불리를 계산해 좌초시킬 반찬거리가 아니었다”며 이 전 대표를 향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처럼 말했던 추 전 장관은 이튿날인 4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온 조 의원으로부터 “자기를 장관에 앉혀준 대통령까지 불쏘시개로 써 자기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싶다”, “(추 전 장관은)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일등공신”,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책임을 통감하라”는 비판을 들었다.

전진선 경기 양평군수가 국토교통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 방침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 군수는 이날 오후 5시 경기 양평군청 소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청천벽력과 같은 발표를 접해 너무 당황스럽고 안타깝다”며 “양평군민이 계속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사업 전면 백지화라는 초강수를 놨다. 전 군수는 이에 “양평 지역에 대한 연고와 지역 사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군민들의 이익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일으키는 가짜뉴스가 오늘과 같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평군은 수도권 끄트머리에서 각종 규제를 받고 있으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기대감으로 인내하며 희망을 갖고 살아왔다”며, “특정 정당은 사업을 가짜뉴스로 정치 쟁점화 시키는 것을 중단해 달라”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12만4000 양평군민들께서는 사업의 재개를 위해 함께 해 달라”며 “저도 사업의 재개를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정치권 대립 끝에 전면 백지화가 선언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종점 변경안이 국가하천 환경영향평가와 연관됐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됐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집권 여당과 정부는 야당의 의혹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변경안 검토의 주된 요인은 남한강 가로지르는 교량을 새로 건설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영향평가였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8일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는 경기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고속도로를 놓으면 국가하천 횡단 교량 2개소를 세우게 되며, 인근 강상면을 종점으로 삼으면 1개소를 설치하게 된다고 나와 있다. 여기서 국가하천은 지도상 경기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에 속한 경안천, 남한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노선 모두 일단 경안천을 지나므로 ‘남한강 가로지르는 교량을 새로 건설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영향평가였다’는 김 전 실장의 설명은 이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평가서는 입지 타당성의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항목에서 ‘수(水)환경 보전’ 관련, 계획 노선과 주변 지역을 범위로 정해 수질 오염현황 조사와 공사 시 토사 유출로 인해 수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현장 사무소 인원으로 인한 주변 수계 오수 유입과 운영 시 비점 오염물질 발생 등을 주요 검토내용으로 함께 두면서다. 지난달 나온 국토부의 ‘서울∼양평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은 조금 더 구체적이다. 요약문은 강상면 노선의 상수원 보호구역 통과 구간은 8.8㎞지만, 양서면으로 향할 때는 12.2㎞로 약 4㎞가량 구간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수변구역 통과는 강상면 노선은 없지만 양서면은 0.62㎞라고 적혔다. 철새 도래지 통과 구간은 강상면 노선은 1.48㎞에 양서면 노선은 3.56㎞, 생태·자연도 1등급 통과 구간은 각각 0.56㎞와 3.499㎞로 설명됐다. 다만, 소음이나 진동 영향 예상 지역에 관해서는 강상면 노선의 건설장비 소음 발생 예상 지역이 54개소로 양서면 노선 39개소보다 많다. 발파 진동이나 교량공사 소음 예상 지역도 강상면 노선이 47개소와 48개소로, 양서면(발파 진동 25개소·교량공사 소음 21개소)보다 두배가량 많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한 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을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등으로 구성된다. 협의회 심의위원은 국토부와 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 한강유역환경청, 서울 송파구와 경기 하남·광주시 그리고 양평군 등의 수질 관련 부서 공무원과 주민대표 등 모두 14명으로 이뤄졌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은 이달 초 서울 송파구와 경기 하남·광주시 그리고 양평군 등 주민센터에서 공람이 예정됐으나, 지난달 불거진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이후 국토부가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협의회 심의 결과 통보서의 ‘결정 내용에 대한 의견’에는 ‘팔당 상수원에 인접한 구간은 비점 오염물질의 유입을 최소화하고 수질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상수원 보호구역 등의 생태계와 수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등이 적혔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교량 건설이 계획됨에 따라 토사 유출, 비점 오염물질 등 사업 시행으로 인한 수질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다. 김 전 실장은 이 같은 환경영향평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괴담과 선동으로 작정하고 나섰다면서 “아무리 사실을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해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가 ‘깡통 보고서’이듯 이미 양평 고속도로는 ‘김건희 고속도로’로 확정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는 “기존안으로 돌아가면 합리적 효용성에 따른 변경안을 버리고 정치 공세에 밀려 비효율적인 정책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변경안을 고집하면 민주당은 2031년 도로 완공 때까지 김건희 고속도로로 괴담 선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결국 원희룡 장관과 국민의힘 당·정은 ‘후쿠시마 시즌2’로 자리잡은 양평 괴담으로 소모적인 정쟁을 지속하기보다 단호하고 깔끔하게 아예 양평고속도로 추진 자체 백지화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202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에서 현직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 처가 땅값 올리려고 정부가 고속도로 노선을 강압적으로 변경하는 게 도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민주당이야말로 스스로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을 저급한 후진국 독재 체제로 간주하는 자해행위일 뿐”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처럼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우면서도 김 전 실장은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괴담 선동을 멈추고 정상적인 상식으로 돌아온다면, 양평 주민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가장 합리적 도로건설 방안에 대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게 정상적인 정치”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협회가 함께 개최하는 ‘2023 도로의날’ 기념식이 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념식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진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년 7월7일)에 맞춰 도로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도로교통인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해 1992년부터 개최되어 왔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동서화합의 상징인 호남·남해 고속도로 개통 50주년을 맞아 그 의미가 더욱 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국소통 50년! 미래연결 100년!’을 주제로 열리는 기념식에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함진규 한국도로협회장을 비롯해 도로교통 분야 관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도로교통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3명에게는 국토부 장관 표창도 수여된다. 같은 날 건설회관에서는 한국도로협회와 한국도로학회 등이 주최하는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통정온화 교육 세미나’, ‘도로 인프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세미나’, ‘국도건설사업 적정사업비 산정을 위한 정책토론’ 등 각종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백 2차관은 “도로가 단순 수송의 기반 시설 개념을 넘어 여러 교통수단 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모든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융복합 미래형 도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생을 동굴에서 보내며 환경에 맞게 진화하는 과정에서 아예 눈이 퇴화한 ‘진동굴성’ 신종 거미의 존재가 전 세계 최초로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세상에 알려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학술적으로 전 세계에서 처음 발견된 생물종을 ‘신종’이라 부르며, 해외에서 서식이 확인됐으나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종은 ‘미기록종’이라고 말한다. ‘진동굴성’은 일생을 동굴 내부에서 보내는 것을 말하며 습기가 많은 환경과 몸의 거리를 두기 위해 다리가 길고, 태양광선을 피하거나 포식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위장색이 불필요해 몸의 색깔이 흰색에 가까우며 시각기가 퇴화하는 경향이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6일 ‘동굴성 거미류’ 생물 다양성 연구로 일생을 동굴에서 서식해 눈이 퇴화한 ‘한국구슬거미(학명 : Telema coreana Oh, Choi and Lee, 2023)’의 존재를 공개했다. 앞서 국립생활자원관은 지난해 2월 이승환 서울대 교수 연구진과의 공동 연구로 경남 합천의 한 동굴에서 이 거미를 발견, 최근까지 생물의 분류학상 위치와 종(Species)의 정보를 바르게 확인하는 작업인 동정과 생태 특성 연구 등을 진행해왔다. 한국을 뜻하는 ‘coreana’와 최초 채집한 연구팀의 오종화 학생, 최용근 동굴연구 전문가 그리고 이 교수의 성(姓)을 가져와 학명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거미 형태가 동굴에서 빛을 받으면 영롱한 구슬처럼 보인다는 이유에서 이름을 ‘한국구슬거미’로 지은 연구진은 올해 안에 ‘국가생물종목록’에 신종으로 등록해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구슬거미는 처음 발견된 동굴의 입구로부터 약 80m 정도 들어간 곳에서 서식하고 있다. 이곳의 내부는 어둡고 기온과 습도도 일정하다. 몸의 크기가 약 1㎜로 습기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8개의 긴 다리를 가졌으며, 태양광선이나 포식자를 고려하지 않은 매우 엷은 몸 색깔 그리고 퇴화한 눈 등 형태적 특징이 있다. 동굴의 벽 틈에 편평한 형태의 거미줄을 치고 매달려 산다. 거미줄을 이용해 작은 곤충류를 포식하는 것으로 관찰됐지만, 생활사 등 생태적 정보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이번 채집지 이외의 장소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진동굴성과 반대인 ‘호동굴성 동물’은 동굴과 유사한 환경에 적응해 동굴 내외에서 서식하는 동물로 일부 거미류와 곤충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이번 발견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기록이 없었던 미기록과의 미기록속인 구슬거미과(Telemidae) 구슬거미속(Telema)도 확인하게 돼 학술적 의미를 더하고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동굴성 거미 신종 발견은 우리나라 생물주권 확보 및 강화를 위한 기초 성과 중 하나”라며 “동굴성 무척추 동물의 본격적인 조사·연구 활성화는 물론 주요 서식처인 동굴의 보전·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 속에 정부가 6일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경기도 양평군 지역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다. 특혜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향한 비판도 거세지만 해당 의혹의 진상을 깔끔히 밝히는 대신 사업 백지화라는 철없는 모습을 보였다는 정부와 여당을 향한 지적도 쏟아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업의 전격 백지화를 선언했다. 원 장관은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한다”며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의 이른바 ‘선동 프레임’이 계속 작동하는 한 국력을 낭비할 수 없다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라”며 “공무원들 골탕 먹이지 말고 처음부터 노선 결정 과정에 관여하기를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이처럼 말하면서 원 장관은 자신의 직을 걸 테니 민주당을 향해서도 당의 간판을 걸고 한판 붙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날렸다. 앞서 국토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온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싸고 최근 김 여사 일가 소유 땅과 변경된 종점이 인접하다며 이른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2년 전 예타를 통과한 노선의 종점이 지난 5월 양평군 양서면에서 갑자기 강상면으로 변경됐고 그곳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게 이번 의혹의 핵심이다.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거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설명회 등을 이달 초 진행할 예정이었던 국토부는 관련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일정도 지난 3일 돌연 취소했다. 국토부는 대안 노선 등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노선 등 사업 계획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추후 초안 공람과 설명회 개최 재공고를 내겠다고 했지만, 사업의 전면 백지화로 모두 없던 일이 됐다. 원 장관은 “우리가 아무리 팩트 이야기하고 아무리 노선 설명을 하더라도 정부 내내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말릴 방법이 없다”며 “가짜뉴스를 통한 괴담 선동으로 정치적으로 재미 보려는 데에만 목적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여야의 대립 속에 정부의 사업 전면 백지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평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신 듯 발칵 뒤집혔다. 무산이 아닌 변경 전 계획대로 했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과 의혹 제기로 그야말로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렸다는 지적 등이 충돌했다. 양평 지역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은 “예타까지 통과한 사업이 노선이 바뀌는 게 말이 되느냐”며 “민주당 때문에 무산됐다고 선동하는 것 아니냐”고 정부와 국민의힘을 맹비난했다. 반면에 “그대로 진행했으면 특혜 의혹을 물고 늘어졌을 것”이라며 “변경 전 계획으로 돌린다면 그것 가지고도 들킨 거라는 말을 할 게 뻔하다”는 반박도 보였다. 오랫동안 지속된 사업이 지우개로 글 지우듯 단번에 없던 일로 되자 “가짜뉴스를 내세우는 작자나 가짜뉴스 때문에 백지화하는 작자나 마찬가지”라면서 “국민 갖고 노는 정치인들의 모습에 헛웃음이 나온다”고 한 누리꾼은 한숨을 내쉬었다.

고(故) 백선엽 장군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 삭제 방안을 검토 중인 국가보훈부의 계획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에 백 장군 안장 기록 비고란에는 ‘무공훈장 수여자’,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마무리 수순”이라며 “곧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6·25라는 우리 최대의 국난을 극복한 최고의 영웅”이라며 “정말 가당치도 않은 친일파 프레임으로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원봉은 6·25 때 김일성의 최측근으로 우리 국민 수백만 목숨을 앗아간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한테는 오히려 최고의 독립 훈장이라도 주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으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표기된 인물은 백 장군을 포함해 신태영 전 국방부 장관, 신현준 전 해병대 사령관, 이응준 전 체신부 장관 등 총 12명이다. 백 장군의 유족은 수개월 전부터 해당 문구를 삭제해 달라고 국가보훈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당시 국가보훈처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가 정한 명단을 기준으로 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자 기록에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적었었다. 위원회는 백 장군이 1941년부터 1945년까지 만주국군 장교로 침략 전쟁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2009년 그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했다. 6·25 전쟁에서 1사단장을 맡아 개전 초기 지연전과 낙동강 방어선 다부동 전투를 지휘했던 백 장군은 전쟁 후기에는 육군참모총장으로 국군을 이끌었었다. 박 장관은 라디오에서 자신의 직을 걸고 이야기할 자신이 있다면서 “공부를 해볼수록 이분(백선엽 장군)은 친일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위원회를 놓고는 “위원들의 사회적 이력을 보면 역사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그것이 역사적 진실이 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단독 의결한 것을 두고 “한마디로 깜깜이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른바 ‘민주유공자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이를 야권 주류인 운동권을 위한 ‘셀프 특혜 법’이라고 맹비난하면서 “대표적 공안 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7명의 경찰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 김영삼 정권 반대 운동을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과 동등한 유공 행위로 인정받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민주당의 입법 강행 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 장관도 “법의 기본이 덜 갖춰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유공자로 하겠다는데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지금 상태로라면 제가 국가보훈부 장관을 그만두더라도 당연히 저는 거부권을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역위원회는 지난 5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 앞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백선엽 동상 제막 반대’ 집회를 열고 “다부동전적기념관에 친일반민족행위자 백선엽 동상을 세우는 것은 6·25 참전 영령들이 울분을 토할 일”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단체는 “백선엽은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선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705인’에 이름이 올라있는 국가공인 친일파”라며 “1941년 만주국 봉천군관학교를 9기로 졸업한 후, 독립군 토벌로 악명 높았던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반민족행위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50년 최전방 1사단장이었던 백선엽은 한국전쟁 초기 인민군에 패퇴해 사흘 만에 서울이 조기 함락되는 원인을 제공했다”며 “낙동강 전선 240㎞를 한국군 5개 사단과 미군 3개 사단이 방어했는데 1개 사단의 장이었던 그가 공로를 독차지하고 과장 날조해 스스로 전쟁영웅으로 왜곡했다”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고 평화적 통일을 이루려면, 친일군인을 전쟁영웅으로 떠받드는 몰역사적 행태와 구태의연한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사를 바로 잡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보훈부는 같은 날 오후 박 장관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백선엽 장군 3주기 추모식과 동상 제막식을 열었다. 국민성금 등 5억원을 들여 만든 이 동상은 높이 4.2m, 너비 1.5m다.

원희룡, ‘김여사 고속도로 의혹’에 “가짜뉴스로 악마화”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양평 고속국도’ 종점 변경안을 두고 특혜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세력이 양평군에서 추방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3선 경기 양평군수 출신인 김 전 의원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회계책임자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형이 확정되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양평군민들의 이용 편의성과 환경 훼손, 고속도로 네트워크 기능 등을 감안해 변경한 사업이 특정인에 대한 특혜로 왜곡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어 “해당 사업은 2017년 1월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중점추진 사업에 포함된 후 2021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며 “2022년 3월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7월까지 1차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때까지 해당 사업은 ‘서울-양평간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양평군 관내에서는 해당 고속도로를 이용할 IC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정작 양평군민들은 이용할 수 없는 도로였다”며 “지난해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양평군민들이 해당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IC 신설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상임위에서 김 전 의원은 ‘지금 타당성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양평군 관내에 나들목이 하나도 없다’며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자리에서 이를 들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남과 광주는 있는데 양평은 없으니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국토부가 2차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역 여건과 경제성 그리고 기관 의견과 환경 훼손 여부 등을 기준으로 양평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IC(나들목) 신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게 김 전 의원의 입장이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한국도로공사가 대안별 검토를 거쳤고 현재 논의 중인 변경안을 타당성 대안으로 보고했다고 김 전 의원은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강상면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분기점만 신설되고, 정작 지가 상승 요인이 되는 IC는 강하면에 신설되는 것으로 계획됐다”며 “강상면 소재 땅 특혜 주장은 정쟁을 위한 억지일 뿐”이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민주당은 국토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 진상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김 전 의원과 국토부, 윤 대통령 처가를 ‘양평 카르텔’로 규정하고 이를 해체하는 것이 진정한 성과가 될 것이라고 내세웠다. TF단장인 강득구 의원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 일가가 땅을 갖고 있어서 원희룡 장관에게 부탁해 바꿨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국토부가 알아서 이렇게 변경한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둘 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원희룡 장관이 어떤 경로로 재검토를 하게 됐는지 과정에 대해 본인이 설명해야 된다”며, “감사원이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한다고도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