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천에 그야말로 사통팔달 지하철 시대가 활짝 열리고….”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부천종합운동장 내 잔디광장에서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서해선(대곡-소사) 개통 기념식’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민과 부천시민에게 새로운 교통 시대를 열어줄 서해선 연장 개통을 이처럼 축하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그가 “착잡하고 한편으로는 자괴감이 든다”고 말하면서 정부를 향해 방향을 틀었다. 이어 “(그때) 장관님도 오시고 지자체 단체장도 오고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님들 모두 참석했다”며 “시흥에서 성대하게 행사를 했었다”고 2018년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 개통을 떠올렸다. 앞서 2018년 6월 경기 시흥시청역에서 열린 ‘소사-원시’ 구간 개통식에는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지하철 시승 중인 김현미 장관 옆의 김 의원 사진도 현장에서 찍혔다. 김 의원의 아쉬움은 비슷한 시각 경기도 고양 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통식과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날 자리가 사실상 ‘반반 행사’가 된 점, 특히 전날 불거진 ‘야당 패싱’ 논란에 따른 것으로 보였다. 이어진 “서해선이 완성되는 오늘 우리 시장님도 (고양에서 열리는) 개통식에 참석하지 못하시고”라며 모든 것이 함축된 듯한 김 의원의 말을 행사에 참석한 조용익 부천시장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김 의원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정부 주관으로 열리는 개통식 자리에 야당 의원과 경기도 지사를 초청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김대중 정부의 광역교통망 계획 포함으로 서해선 건설이 시작됐고 노무현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됐다면서, “특정 정당의 행사나 특정 정치인의 성과가 아닌, 전체 시민이 협력해 만들고 여야 시·도의원부터 모든 정부가 힘을 합쳐낸 성과”라고 그 의미를 부각했다. 이날 행사를 ‘경사스러운 자리’와 ‘경기도민, 부천시민의 축제’로 표현한 뒤에는 “국민을 갈라치기 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자리를 국민통합과 한 데 힘을 모으는 축제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김경협 의원은 강조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은 행사 참석 전, 윤 대통령이 참여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식’이 열린 부천 원종역 인근에서 1인 피켓 시위를 50분간 펼쳤다. 야당 의원 없는 고양에서의 개통식 행사를 ‘몰래 개통식’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행사 말미 ‘테이프 커팅식’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웃고 있었지만 어딘지 씁쓸한 마음은 지울 수 없을 듯했다. 같은 날 오후 이들 세 의원에 이용우·한준호·홍정민 의원까지 민주당 의원 총 여섯 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장관은 야당 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제하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과 지지자들만 불러 지하철 역사도 아닌 체육관에서 몰래 개통식을 진행하려 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여당의 ‘성과 독점’ 욕심이 이번 논란의 이유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라면 몰래 개통식이 계획된 경위를 낱낱이 밝히고 그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여섯 의원은 개통식이 국민의힘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이 아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부천시는 개통식의 관내 개최를 희망했지만 고양 개최가 결정되면서 자체 기념식을 여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번 야당 인사 배제 논란에 대해 실무진의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속보]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가결… 與 집단 퇴장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검찰 수사를 윤석열 대통령의 ‘쿠데타’로 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정말로 정제되지 않은 말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만난 기자들에게 “주권을 가진 국민 선택을 폄하하고 악의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말씀을 한 것 같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어느 국민이 그 말에 동의하겠나”라고 되물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 의원은 앞서 같은 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최근 한국자유총연맹 창립기념식에서 ‘반(反)국가세력’을 언급한 윤 대통령이 사실상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한다는 다소 위험한 주장을 펼쳤다. 윤 의원은 라디오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들은 항상 체제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이데올로기화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 극단적 발언이 나왔다”며 “이전 정부를 부인해야 하고 자신을 정당화해야 하다 보니 (대통령이) 굉장히 모순된 언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주장은 자유총연맹 창립기념식에서 불거진 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언급 논란에 ‘TPO(Time(시간)·Place(장소)·Occasion(상황))’를 고려해야 한다던 대통령실 해명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다는 윤 의원 주장은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검찰 수사 행보를 되짚으면서 시작됐다. 앞서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던 조국 전 장관과 그의 일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이 벌였던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라디오에서 언급하면서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조 전 장관 임명 후 인사청문회가 있기도 전에 ‘윤석열 검찰’이 펼친 압수수색을 ‘검찰 개혁’ 거부를 위해 검찰총장 신분으로 윤 대통령이 벌인 쿠데타로 생각한다고 윤 의원은 라디오에서 말했다. 이와 더불어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 ‘열등감’을 가진 것 같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이 임기 종료 직전 문 전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낮고, 또 새로운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지 못하니 결국 정치적 이데올로기 등을 내세우며 ‘윤석열 정부’를 정당화하려 한다는 거다. 윤 의원은 사실상 국민 절반을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으로 지목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내고도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재차 쏘아붙였다. 문종형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장관 수사를 검찰개혁 반대를 위한 정치적 행위로 왜곡한 것”이라며 “‘불공정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한국 사회를 뒤흔든 ‘조국 사태’ 수사를 쿠데타로 지칭한 것”이라고 윤 의원을 겨냥했다. 문 상근부대변인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조 전 장관 수사가 진정 쿠데타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옹호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며 “윤 의원의 발언은 정치적 패륜이자 자폭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소통수석까지 지낸 인사가 이런 막가파식 발언을 일삼는 것은 지금 민주당의 정치가 극단을 향해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를 음해하고 무너뜨리려는 반정부 세력’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민주당은 온갖 극단적 표현을 동원해 국민선동을 하는 80년대식 정치를 그만두고 제1야당으로서 상식에 부합하는 협치의 길로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이 같은 막장발언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즉각적인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자유총연맹 창립기념식 기념사에서 ‘반(反)국가세력’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쿠데타’를 거쳐 대통령이 됐다는 다소 위험한 주장을 30일 펼쳤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던 윤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들은 항상 체제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이데올로기화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지금 (대통령)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 극단적 발언이 나왔다”며 “이전 정부를 부인해야 하고 자신을 정당화해야 하다 보니 (대통령이) 굉장히 모순된 언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주장은 자유총연맹 창립기념식에서 불거진 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언급 논란에 ‘TPO(Time(시간)·Place(장소)·Occasion(상황))’를 고려해야 한다던 대통령실 해명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다는 윤 의원 주장은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검찰 수사 행보를 되짚으면서 시작됐다. 앞서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던 조국 전 장관과 그의 일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이 벌였던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라디오에서 언급하면서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조 전 장관 임명 후 인사청문회가 있기도 전에 ‘윤석열 검찰’이 펼친 압수수색을 ‘검찰 개혁’ 거부를 위해 검찰총장 신분으로 윤 대통령이 벌인 쿠데타로 생각한다고 윤 의원은 라디오에서 말했다. 더 나아가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 ‘열등감’을 가진 것 같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이 임기 종료 직전 문 전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낮고, 또 새로운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지 못하니 결국 정치적 이데올로기 등을 내세우며 ‘윤석열 정부’를 정당화하려 한다는 거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국민 절반을 ‘반국가세력’으로 지목했다면서,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이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재차 쏘아붙였다.

서해선 연장 구간 ‘대곡-소사선’ 개통을 하루 앞둔 30일 경기 부천시정을 지역구로 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테이프 커팅식’이 진행된 부천 원종역 인근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펼쳤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원종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원희룡 장관 사과하라’며 ‘몰래 개통식’이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 50여분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경기 고양 별무리경기장에서 예정된 ‘대곡-소사선’ 개통식을 앞두고 원종역에서 열린 테이프 커팅 행사에 참석했다. 서 의원의 시위는 조용익 부천시장과 민주당·정의당 의원 등 야당 인사들이 고양에서 열린 개통식에 초청받지 못한 일을 항의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서 의원과 함께 ‘대곡-소사’ 구간을 지역구로 둔 김상희·김경협·진성준·한준호·홍정민·이용우 민주당 의원,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앞서 행사에 초대받았다가 나중에 돌연 초청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야당 인사들이 개통식에 배제된 것을 두고 국회에서는 ‘야당 패싱 논란’까지도 일었다.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개통식 참석 의도적 배제가 대통령실의 지시 때문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지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내일 개통식 행사 초청 여부로 말들이 많다”면서도 “도민 숙원사업 해결이 중요하지 개통식 행사 자체가 큰 의미가 있겠나”라는 말과 함께 “교통 문제 해결에 중앙과 지방, 여야간 차이를 두고 싶지 않다”고 아무렇지 않은 듯 반응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 의원은 30일 오전 부천종합운동장 인근에서 별도로 진행된 개통식 무대에서 ‘방금 전 1인 시위를 펼치고 왔다’고 전한 뒤, 야당 의원들이 초대받지 못한 데 대해 정부를 거듭 비판했다.

주한미군에 대한 전기요금 판매단가가 국군을 포함한 일반용 판매단가보다 많게는 60원 가까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용보다 낮은 가격에 수십 년간 전기를 사용해온 주한미군은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단가 재조정 요구를 거듭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한전에서 받은 ‘2022년 5월~2023년 4월 월별 전기요금 판매단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주한미군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킬로와트시(㎾h) 당 115.99원으로 일반용(124.35원)과 국군용(120.53원)보다 낮았다. 일반용 판매단가의 93% 수준이자 국군용 대비 96%로, 이 비율은 계속 낮아져 같은 해 12월 주한미군 전기요금 판매단가(109.8원)는 국군용(151.36원) 그리고 일반용(158.14원)의 70% 정도였다. 올해 1월 주한미군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107.43원으로 국군용(154.62원)과 일반용(159.8원)보다 무려 50원 정도가 낮았다. 지난 2~4월도 비슷해 주한미군 전기요금 판매단가가 108원대에 머무른 것과 달리 국군용과 일반용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150∼160원대에 걸쳐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낮은 가격에 주한미군의 전기 사용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1990년대 후반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한전도 2014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주한미군 측에 전기요금 요율 조정을 요청했다. 저렴한 농업용이나 심야전력을 제외한 일반용 전기로 한정해 평균 단가를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요구였는데,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은 소폭 상승한다. 주한미군은 ‘공익사업과 용역 이용은 어느 타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우선권, 조건 및 사용료나 요금에 따라야 한다’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을 내걸며 거부했다. 규정은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지방행정기관이 소유, 관리 또는 규제하는 모든 공익사업과 용역을 이용한다’고 밝힌다. 여기서 ‘공익사업과 용역’은 수송과 통신의 시설, 기관, 전기, 가스, 수도, 전열 등을 포함한다. 일반용이 아닌 전체 고객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한 요율 산정이 타당하다는 게 주한미군의 입장으로 전해진다. 국군을 포함해 기본공급약관을 적용받는 일반적인 전기사용고객과 달리 주한미군은 SOFA 합동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전년도 전체평균 판매단가 수준으로 매년 요율을 산정·적용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온다. 주한미군은 전기요금 미납에 따라 발생하는 연체료도 내지 않는다.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59조 제1항에 따라 주한외국군 및 외교기관에는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아서다. 도시가스도 상황은 비슷했다. 주한미군의 가스요금은 국군보다 저렴했다. 지난해 1~8월 주한미군이 낸 가스요금은 MJ(메가줄) 당 19.24원으로 국군용(25.36원)의 70% 수준이었다. 신 의원은 “형편이 어려운 우리 국민상황과 달리 주한미군은 수십년째 지나치게 저렴한, 심지어 우리 국군보다도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다”며 “밀린 전기·가스요금에 대한 연체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점 역시 엄청난 특혜”라고 비판했다. 이어 “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을 국민에게 직접 전가하기 전에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일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한다”며 “지금부터라도 주한미군의 에너지낭비를 줄이고 전기 등 공공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주한미군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의 주장과 공개 석상에서 ‘반국가세력’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잇따라 우려를 표했다. 명확한 근거가 없는 박 위원장 발언은 국민을 ‘간첩 불감증’에 걸리게 할 수 있고, 현행법에 ‘반국가단체’ 등 표현이 들어있는 만큼 윤 대통령 발언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있었던 박 위원장 발언 기사를 공유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간첩 발언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하 의원은 “보수 일각에서 박 위원장 발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명확한 근거가 없는 발언은 보수를 병들게 할 뿐”이라며 “이솝우화 양치기 소년의 ‘늑대가 나타났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최근 간첩사건의 특징과 국가안보’ 토론회에 참석해 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다. 자리에서 “최근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데 문재인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한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를 비판하면서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기까지) 이제 6개월이 남았다. 70% 이상의 국민이 모르고 있다.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발언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에 우호적이고 우리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은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전직 대통령을 북한의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 발언은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면서 “이런 식으로 아무나 간첩을 만들면 진짜 간첩이 나타나도 국민들은 무관심해지거나 믿지 않게 된다”고도 강조했다. 양치기 소년의 ‘늑대가 나타났다’던 말에 처음에는 귀 기울였던 주민들이 소년의 거짓말이 계속 되자 늑대가 진짜로 나타났을 때 반응하지 않은 점을 끌어온 것으로 보였다. 하 의원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의 안보에 대한 큰 걱정은 이해한다”면서도, 국가보안법이 ‘반국가단체’ 관련 정의를 두는 만큼 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언급 의미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전날 이야기를 짚었다. 하 의원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반국가세력’이라는 센 발언은 국가 안보에 대한 걱정이지, 지난 정부를 간첩 세력이라고 보는 건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한국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 축사에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한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했다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언급 논란에 “지난 정부나 특정 정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29일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하고 “일반적인 말씀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제일 중요한 정책이 경제와 안보”라며 “우리 경제에 해가 된다면 그것은 반경제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안보에 해가 된다면 반안보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만약 반경제, 반안보 세력이 있다면 그것도 반국가세력이 될 수 있지 않으냐”며 “실제로 국가 이익에 반하는 안보, 경제적 주장을 하거나 책동하는 세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윤 대통령도)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윤 대통령 메시지는 일관되지만 메시지는 시간과 장소, 상황(TPO)에 따라 뉘앙스는 조금씩 변하기 마련”이라며 “어제 참석한 단체는 6·25 전쟁 당시 반안보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TPO를 감안해 듣는 것도 괜찮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금액 이상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의 거주 혹은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기준액을 법무부가 29일 대폭 올렸다고 밝혔다. 까다로운 조건이 없고 기준 금액 이상만 투자하면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거주 자격 등을 부여해 일부 중국인들 사이에서 이 제도는 ‘예금 이민’이나 ‘적금 이민’으로도 불려 왔다. 법무부는 이날 ‘일반투자이민제도’, ‘은퇴투자이민제도’ 그리고 ‘고액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을 현실화하고 제도 전반을 개선했다고 알렸다. 법무부에 따르면 ‘일반투자이민제도’는 5억원 이상 투자 시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F-5) 자격을 부여한다. ‘은퇴투자이민제도’는 55세 이상 외국인이 3억원 이상 투자 시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이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을 부여하며, ‘고액투자이민제도’는 15억원 이상 투자와 5년 투자 유지를 조건으로 영주 자격을 부여한다. 앞서 일반투자이민제도와 은퇴투자이민제도는 2013년 5월부터, 고액투자이민제도는 2014년 10월부터 각각 시행됐다. 이들 제도는 외국인이 납입한 투자금을 중소기업에 저리로 대출해 기업 경제 활성화 지원 등 성과를 냈지만, 시행 이후 투자 기준금액이 변한 적 없고 일정 기간 투자금 예치만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법무부는 지난 14~22일 투자이민실무협의회와 투자이민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 그리고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투자 기준금액 상향 여부 등을 협의해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외국인 직·간접 투자 관련 체류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 등 용역에서 호주의 소액투자 금액이 12억원이고 뉴질랜드와 포르투갈이 각각 40억원과 20억원인 점 등을 고려해 일반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을 현재의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끌어 올렸다. 5년간 투자 상태 유지를 서약하면 즉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고액투자이민제도의 기준금액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두 배 올렸고, 3억원으로 투자기준금액이 현저히 낮은 데다가 향후 복지비용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은퇴투자이민제도는 아예 폐지했다. 투자이민제도의 혜택은 대부분 중국인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투자이민제도로 거주 비자나 영주권 등 체류 자격을 얻은 외국인은 총 4784명이고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4081명으로 85.3%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로 체류 자격을 얻은 외국인은 총 1799명에 이 중 중국인은 1274명으로 70.8%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와 함께 투자이민제를 구성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체류 자격을 얻은 외국인은 총 2985명이며, 중국인은 그 중 총 2807명으로 무려 94%나 됐다.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제주와 인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에서는 투자이민제도가 ‘한국 예금(적금) 이민’으로 불리고,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 등으로 지목되어 왔다. 금융상품에 돈 넣듯 일정 금액 이상만 투자하면 된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 제도를 소개한 유튜브 영상 등에도 ‘한국인이 되려면 그렇게 많은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댓글 등이 달렸다.

한일재무장관, 통화스와프 재개 합의

군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군무원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왔다. 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면서도,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9일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27일 청원인 A씨는 “이제는 그들의 신분에 맞게 타 공무원과 동일한 각종 기본권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해 줘야 한다”며 이 같은 청원을 게재했다. A씨는 청원에서 “군무원은 국방부 본청에 근무하는 같은 공무원 신분인 국가직 공무원과 다르게 군인에 의해 지휘통제를 받는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거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인이라는 신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투 인력인 군인과 동일하게 군내 훈련과 당직, 체력검정 등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 가입 범위에 군무원을 삽입하고,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적용 범위에서 군무원을 삭제하며, ‘군형법’ 적용 대상자에서 전시를 제외한 ‘평시 군무원’을 뺄 것을 촉구했다. 이 청원은 29일 오전 10시 기준 1만7000여명이 동의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등록 후 30일 안에 100명 이내 찬성을 받으면, 그날로부터 1주일 안에 청원 요건 검토 등을 거쳐 적합할 경우 국민동의청원 페이지에서 공개된다.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다만, 관련 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부나 국회의 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만 입법 활동의 배경이 될 수 있으며, 법안 반영이 불가능하거나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되는 청원은 폐기된다. 해당 청원 참여 독려 글이 올라온 유튜브 채널 ‘캡틴 김상호’ 커뮤니티에도 누리꾼들의 서명 인증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면서 군무원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배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일반 군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이 제한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군무원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이 일률적으로 금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반 군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고충 처리 등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오늘 발의되는 개정안은 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이 제한되는 업무가 아닌 일반직 군무원들에게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신들의 처우 개선과 근무 환경 개선, 고충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배 원내대표는 “군무원은 민간 전문가이자 비전투 인력으로 군에 임용된 국가직 공무원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각 부대에서 파편화될 수밖에 없는 군무원들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군무원은 국방부 직할부대와 육·해·공군본부 그리고 예하 부대에서 근무한다. 행정과 시설, 정보통신, 공업, 보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군에서 모집하고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시험으로 나눠 인원을 뽑는다.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는 공개경쟁채용 3381명과 경력경쟁채용 260명 등 총 3641명을 올해 뽑을 계획이라고 지난 4월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는 총 37개 직렬에서 5727명을 선발하는 채용에 6만3450명이 지원해 평균 11.1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관심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