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 사이트 메가스터디 창립자이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을 가르치면서 과거 수험생 사이에서 ‘손사탐’ 별명까지 얻은 원조 ‘일타강사’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이 이른바 ‘킬러(초고난도) 문항’ 없애는 것만으로 사교육 잡기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단했다. 손 회장은 27일 KBS ‘더라이브’에 출연해 “사교육을 잡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교육의 보완재 역할을 하는 사교육은 치열한 입시제도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나타난 하나의 ‘한국적 수요’라면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와 학벌에 따라 임금격차가 큰 노동시장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고, 단지 핀셋으로 뽑아내듯 킬러 문항 없애는 걸로는 사교육 과열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강의로 이름을 알린 ‘일타강사’들의 수백억에 달하는 연수입을 둘러싼 논란에는 “많은 학생을 가르쳐서 수입이 많은 것”이라며 “고액을 받거나 정의롭지 못한 행태로 강의하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축구로 치면 손흥민이 공을 잘 차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것이라며, 강사들은 스태프 수십명과 함께하는 중소기업이라고 비유했다. ‘공정 수능’으로 간다는 정부 방침에 손 회장은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킬러 문항을 향한 사교육계와 정부 시각이 다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교육 시장에서는 정답률이 5% 이하인 문제를 킬러 문항으로 보는 반면에 교육부 등은 ‘공교육에서 벗어난 영역’에서 출제된 문항으로 정의하면서다. 특히 “킬러 문항을 만드는 것은 교육 당국”이라며 “사교육은 거기에 대응했을 뿐”이라는 말로 마치 모든 탓을 사교육 시장에 돌리는 게 옳지 않다고 부각했다. 사교육을 잡겠다는 정부 행보에 따라 EBS와 연계한 문항이 수능에 나왔고, 그와 동시에 등급제에 따른 정규분포곡선을 만들어야 하다 보니 길어진 지문과 문제를 꼬아내는 일 등이 생겨났다는 주장이다. 계속해서 “2018년에는 사교육을 잡겠다고 문재인 정부가 영어 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꿨다”며, 1등급 하한만 만족하면 되는 학생들이 국어나 수학 등으로 눈을 돌리면서 변별을 위해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는 등 일도 추가로 발생했다고 짚었다. 전체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의 생각대로 현실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진단이다. 손 회장은 ‘킬러 문항 배제’로 현장 수험생들이 겪을 혼란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다. 그는 “정치권에서 진영 논리로 대립하고 언론이 너무 지나치게 다루면서 혼란을 부풀릴 수 있다”며 “실제 킬러 문항과 관련학 학생은 최상위권이지, 다수 학생에게는 공교육 범위 안에서 수능이 출제된다고 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나아가 점점 줄어가는 출생아 수를 언급하며 사교육 시장이 ‘마지막 단계’로 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대학 입학 정원이 유지된다는 점을 전제로 나중에는 수험생이 지금보다 더욱 감소할 것이고, 성적이 낮아져도 이른바 ‘인서울’ 진입에 크게 문제 될 게 없어서 사교육비 투자도 줄어갈 거라는 맥락이다. 손 회장은 “킬러 문항 배제는 전체 학생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올해 9월 모의고사에서 ‘공정 수능’ 모델을 내놓겠지만 그 전인 7월이나 8월에 먼저 모형을 공개해 혼란을 줄여주면 좋겠다”는 교육 당국을 향한 부탁도 남겼다.

10여년 전 혈세 20억원을 들여 제작된 경상남도 거제시의 ‘임진란 거북선 1호(거북선)’가 투입 비용의 0.1%도 안 되는 150여만원에 경매에서 낙찰된 데 이어, 낙찰자가 인도하지 않으면서 폐기라는 씁쓸한 결말을 맞이했다. 거북선 폐기를 결정한 거제시는 곧 소각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나무는 소각장에서 불태우고 철물은 고물상에 팔 계획”이라며 “안타깝지만 복구와 관리가 어려워 폐기 처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시와 체험승선용으로 제작된 무동력선인 거북선은 길이 25.6m, 폭 6.85m, 높이 6m로 좌현과 우현에 각각 7개의 노와 돛 등이 있으며 전체 무게는 122톤에 달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지난달 8~15일 진행된 ‘거제시 공유재산 매각 일반입찰 재공고’에서 154만여원에 낙찰됐지만, 인도 기한이었던 같은 달 26일까지 낙찰자가 인도하지 않으면서 폐기가 결정됐다. 낙찰자는 이순신 장군 관련 시설에 거북선을 기증할 계획이었지만, 이동과 관리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인도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북선은 2010년 경상남도의 이순신 프로젝트 일환으로 제작됐다. 당시 도는 사업비로 총 40억원을 들여 거북선과 판옥선을 건조해 각각 거제시와 통영시에 전달했고, 거제시는 2015년부터 해마다 유지보수에 2000만원 가량을 들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방부 처리가 되지 않아 목재의 썩는 문제 등이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선미 부분이 파손되면서, 일부에서 안전사고 우려와 함께 폐기 처분 의견이 제시됐다고 한다. 시 공유재산심의회는 거북선 유지보수 비용과 투입 대비 내구연한이 7~8년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폐기 전 매각 일반입찰 대상물이 된 거북선은 지난 2월부터 총 7회 유찰됐고, 시마저도 재공고 유찰 시 폐기라는 방침을 세운 상황에서 154만여원을 제시한 입찰자가 낙찰의 주인공이 됐다. 온비드에 올라온 최초 매각 예정 가격인 1억1750만원과 비교하면 1%를 조금 넘고, 최초 제작비인 20억원과 놓고 보면 0.077％에 불과했다.

“노동탄압으로 최저임금위 참석 어려워”… 근로자위원 전원퇴장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관계와 지정학적 조건 측면에서 한국전쟁을 보는 것으로 해석되는 도서를 소개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정치권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자칫 북한의 남침이라는 본질을 비껴갈 수 있다는 이유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6·25가 1950 미중전쟁이면 임진왜란은 ‘1592년 왜중전쟁’이냐”며 “학교 폭력을 입시 탓하며 빠져나가는 가해자의 궤변 같다”고 문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어 “6·25는 전범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범죄”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6·25 전쟁 발발 73주년인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KBS 다큐 인사이트 제작팀이 2021년에 낸 것으로 보이는 ‘1950 미중전쟁’ 책 소개 글을 올렸다. 도서 판매 사이트에서는 ‘오늘날 세계 패권을 두고 대치하는 미국과 중국의 전초전은 1950년 한국전쟁’, ‘한국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관점으로 각국의 이해관계와 속셈, 판단이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등으로 이 책을 소개한다. 문 전 대통령은 SNS에서 “‘1950 미중전쟁’은 한국전쟁이 국제전이었음을 보여준다”며 “전쟁의 시원부터 정전협정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힘이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보여주는 책”이라고 적었다. 해당 도서를 ‘책으로 보는 다큐멘터리’에 비유하고 쉽게 읽고 몰입할 수 있다면서, 문 전 대통령은 “한국전쟁에 작용한 국제적인 힘이 바로 대한민국의 숙명 같은 지정학적 조건”이라고도 썼다. 이와 함께 “이 지정학적 조건을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 전략일 것”이라고 문 전 대통령은 말했다. 전반적으로 국가안보 전략을 내세우며 책을 추천했지만, 문 전 대통령의 글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관계와 지정학적 조건이 6·25 전쟁 발발에 영향을 줬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고 특히 ‘북한의 남침’이라는 본질을 비껴갈 수도 있어 보인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곧바로 SNS에 문 전 대통령의 글을 끌어와 “정치적인 인물이 남들이 잘 안 쓰는 용어를 쓴다면 그 안에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보는 게 옳다”며 해당 글이 위험하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김일성의 기획된 전쟁도발을 ‘국제관계 속에서의 산물’ 정도로 미화시켜 주는 용어는 정치적 의미가 크고 위험하다”며 “저 말 절대 쓰지 말자”고 강조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도 ‘대한민국을 부정, 중국을 숭배, 김일성을 면죄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문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가짜 평화쇼’에 놀아나 안보를 망가뜨려 놓고 대체 무슨 염치로 선열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날을 망치는가”라며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였던 이의 인식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었던 탓에 지난 정권 내내 대북 굴종 정책이 지속됐음은 물론, 북한의 온갖 도발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장성 출신인 신원식 의원도 SNS에서 “‘가짜 자연인’ 문 전 대통령의 6·25 전쟁 왜곡에 유감을 표한다”며 “문 전 대통령 스스로 종북(從北)·종중(從中)주의를 자백한 꼴”이라고 날을 세웠다. 강대식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6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문 전 대통령 주장은 6·25 전쟁이 ‘항미원조 전쟁’이라는 중국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며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한데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역임했던 분이 북한과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운다는 의미의 ‘항미원조(抗美援朝)’는 중국이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중국은 6·25 전쟁 기간을 자국이 참전한 1950년 10월부터 1953년 7월까지로 규정한다. 1950년 6월부터 10월 사이에 벌어진 전쟁은 쏙 빼고서다. 중국 입장에선 한국군과 미군 등 유엔군이 38선을 넘은 것이 곧 전쟁 개시인 셈이다. 전쟁이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감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SNS에서 “6·25 전쟁 73주년 행사가 열리던 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올린 글이 자칫 오해와 갈등을 유발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6·25 전쟁을 ‘국제전’으로 부각하며 전쟁의 책임을 모호하게 하는 메시지에 참전유공자들이 분노하고 계시다”고 썼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6·25에 대한 일부 지도층의 왜곡된 인식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비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육 과정을 벗어났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난이도 조절 내지는 변별력을 위해 가지고….” 앞서 지난해 9월1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이처럼 발언했던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최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자신의 말을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이 2021년에 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이른바 ‘킬러(초고난도) 문항’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반응했던 데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27일 강 의원실에 따르면 장 차관은 이달 23일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지난해 법안소위에서 난이도가 높다고 다 킬러 문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했는데 출제 당국의 입장만 반영한 것 같다’며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차관은 지난해 법안소위에서 ‘교육학적으로 가르치지 않은 걸 시험 문제로 내는 것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거나 ‘학교에서 안 배운 게 수능 문제로 나오니 아이들이 사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다’던 강 의원 지적에 동의한다면서도, ’킬러 문항’이 교육 과정에서의 이탈이 아닌 난이도 조절과 변별력을 위해 필요한 요소라는 뉘앙스로 발언했었다. 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친 것을 수능에 내도록 교육부가 관리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 의원 주장에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면서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교육부 대입정책과장도 “킬러 문항이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성취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수의 기준을 복합적으로 엮은 문제가 나오다 보니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장 차관과 비슷하게 킬러 문항 필요성을 부각하는 듯한 말을 했다. 전국 대단위 시험이고 변별력이 필요하다 보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의 출제가 불가피하다는 설명과 함께다. 강 의원이 발의해 ‘킬러 문항 방지법’으로도 불린 개정안은 수능 문제를 교과 과정 내에서만 제출하고, 수능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 등으로 이뤄졌다. 현행 논술이나 면접 등 대학별 고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사교육 유발 여부 사전영향평가를 수능에도 적용하며, 특히 ▲선행학습 유발 광고·선전을 하는 학원 ▲영향평가 결과 등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지 않은 학교 등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장 차관은 과태료 부과 취지에 전체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학교나 대학은 이미 행정처분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과태료 처분은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해 법안소위에서 말했었다. 킬러 문항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비친 장 차관 등의 의견에 “변별력 때문에 킬러 문항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속기록에 남아있다는 걸 명심하라”며 쏘아붙였던 강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 지시 후 달라진 교육부 태도를 두고 ‘이렇게 바뀌면 정책의 안정성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26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 추진 방향은 크게 여섯 종류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사교육 카르텔’, 입시, 초등학교, 중·고교 그리고 유아 교육으로 구분해 주요 과제를 세우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달라지는 결과물을 국민 앞에 내놓겠다는 각오다. 먼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배제하고 학교 교육 본질에 부합하는 출제 방향으로 개선해 공정한 평가를 끌어내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범정부 차원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엄정 대응 등이 ‘수능 부문’에 포함됐다. 교육부 대책은 겉으로 보기에는 장밋빛이다. 이른바 ‘킬러(초고난도) 문항’ 탓에 학생과 학부모가 어쩔 수 없이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에 의존하는 현실인 만큼 이 같은 문항을 배제해 입시학원 도움 없이 수능을 준비할 수 있게 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학교 수업만으로 아쉬움이 있어서 교과 보충 사교육을 수강한다는 여론을 토대로 사교육이 필요 없게 방과 후 교과 보충 지도를 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아울러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 후에도 후속 대책을 추진하면서 학부모들과 적극 소통하고, 누리과정 포털 등을 통해 적기 교육, 자녀와의 소통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EBS 강사, 학생·학부모 등과의 간담회를 열고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교육 카르텔 사안 중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 등에 대해서는 필요 시 교육부와 교육청의 합동 점검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이후 사교육 대응 전담조직 부재 등 정부 차원의 경감 노력이 부족했고,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 심리와 사교육 확산의 악순환이 맞물리면서 현재에 이른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사교육 문제는 대한민국의 교육열과 대학 입시 체제, 나아가 노동시장 조건 등과 맞물린 데다가 공교육 질이 높아져야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공감대가 커서, 이날 대책은 근본 해결책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 보인다. 특히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의지를 분명히 밝히려면, 올해 수능에서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밝힌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수능을 포함한 대입 개편의 문제를 함께 논의했어야 했다는 주장도 교육계에서 나온다. 사교육을 잡기 위해선 교육 분야만이 아니라 교육 외적인 분야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여전히 공고한 대학 서열과 의대·명문대 졸업장이 고소득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사회 구조에서 더 나은 대학에 가려는 학생과 학부모의 자연스러운 욕구는 곧 사교육 필요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정부가 펼쳐온 사교육과의 전쟁도 사실상 ‘패배’였다는 게 중론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는 각 시·도의회에서 심야 교습시간 제한 조례가 통과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에는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심야 교습시간 제한 조례 통과 후 당시 학원가에서는 학생들을 관광버스에 태워 심야교습이 허용되는 수도권 외곽으로 자리를 옮겨 수업한다는 소문이 떠돌았고, ‘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통과로 학교에서 선행학습이 금지되고 학원의 선행교육 광고가 금지됐지만 어디까지나 ‘선행’이라는 표현을 쓴 광고를 하지 못할 뿐이지, 실제 학원에서는 얼마든지 선행학습이 이뤄지는 한계 등이 있었다. 교육 당국이 정의하는 사교육비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외에 학교 밖에서 보충교육을 받기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지난해 초·중·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11.8% 증가한 41만원으로 2017년의 27만2000원보다 50.9%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글로컬 30으로 지역대학 30개가 정말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한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학벌주의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 화천대유 이한성·최우향 보석 석방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1950 미중전쟁’ 도서 추천 글이 위험하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날 문 전 대통령이 ‘1950 미중전쟁’ 추천한 글을 끌어와 “정치적인 인물이 남들이 잘 안 쓰는 용어를 쓴다면 그 안에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보는 게 옳다”며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어 “한국전쟁은 김일성이 일으키고 스탈린이 추인한 도발이었다”며 “대한민국을 무력병합하려는 시도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과오를 부인할 수 없으니 이것을 시각을 바꿔 미국을 갈등의 시발로 놓고 ‘미국에 항거한 전쟁’이라는 이미지로 공산권에서 프로파간다로 써먹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SNS에 도서 ‘1950 미중전쟁’ 추천하는 글을 올리고 “‘1950 미중전쟁’은 한국전쟁이 국제전이었음을 보여준다”며 “전쟁의 시원부터 정전협정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힘이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보여주는 책”이라고 적었다. 해당 도서를 ‘책으로 보는 다큐멘터리’에 비유하고 쉽게 읽고 몰입할 수 있다면서, 문 전 대통령은 “한국전쟁에 작용한 국제적인 힘이 바로 대한민국의 숙명 같은 지정학적 조건”이라고도 썼다. 이와 함께 “이 지정학적 조건을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 전략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추천한 도서는 같은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만든 KBS 다큐 인사이트 제작팀이 2021년에 낸 책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서 판매 사이트에는 ‘오늘날 세계 패권을 두고 대치하는 미국과 중국의 전초전은 1950년 한국전쟁’, ‘한국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관점으로 각국의 이해관계와 속셈, 판단이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등 소개가 적혀 있다. 전반적으로 국가안보 전략을 내세우며 책을 추천했지만, 문 전 대통령의 도서 소개 글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관계와 지정학적 조건이 6·25 전쟁 발발에 영향을 줬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어 ‘북한의 남침’이라는 본질을 비껴갈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표가 “김일성의 기획된 전쟁도발을 ‘국제관계 속에서의 산물’ 정도로 미화시켜 주는 용어는 정치적 의미가 크고 위험하다”며 “저 말 절대 쓰지 말자”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이유로 보인다. 이 전 대표의 지적은 중국이 한국전쟁을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움) 전쟁’으로 부르는 것과도 맞닿아 있다. 6·25 전쟁을 ‘항미원조 전쟁’이라 말하는 중국은 과거 한국을 제외하고 중국·북한·미국을 6·25 전쟁 주체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었다. 2021년 중국에서 개봉한 영화 ‘장진호’가 6·25 전쟁을 중공군과 미군의 대결인 것처럼 그린 점도 그렇다. 중국은 6·25 전쟁 기간을 자국이 참전한 1950년 10월부터 1953년 7월까지로 규정한다. 1950년 6월부터 10월 사이에 벌어진 전쟁은 쏙 빼고서다. 중국 입장에선 한국군과 미군 등 유엔군이 38선을 넘은 것이 곧 전쟁 개시인 셈이다. 전쟁이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감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도 ‘대한민국을 부정, 중국을 숭배, 김일성을 면죄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문 전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윤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SNS에 문 전 대통령의 글을 캡처한 이미지를 공유하고, “양산에 계신 전직 대통령이 보훈에 대한 메시지는커녕 ‘6·25가 항미원조 전쟁’이라 외치는 중국의 주장을 대변한다”며 “대한민국 군인의 희생을 기려야 하는 날, 대한민국 군인과 국가를 아예 지워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윤 전 의원은 “본인이 쓴 본문을 통해 침략전쟁이란 본질을 부정하고 북한과 중국에 면죄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절절히 느껴진다”며 “이쯤 되면 우리나라 정치인이 아니라 북한과 중국에 대해 신앙고백하는 종교인”이라고 쏘아붙였다.

정치권 화두가 된 ‘중국인 투표권 제한’을 두고 ‘반중(反中) 정서’ 자극과 ‘민주주의 후퇴’라는 지적이 야권에서 나온다. 전자는 ‘상호주의’를 들어 여권이 내세운 중국인 투표권 제한이 국내 반중 정서 자극 의도라는 주장이고, 후자는 이미 부여한 이주민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후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1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국내 거주 중국인 투표권 제한 언급을 ‘반중 정서’ 겨냥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총선 투표권이 아닌 지방선거 투표권이어서 2024년 총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중 정서 자극을 위한 의도성 있는 발언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한중 관계 정립을 내세우며,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 등을 꺼내 들었었다. 김 대표는 연설에서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건가”라고 의문을 드러냈다. 그리고는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투표권 제한이 민주주의 후퇴라는 야권 생각은 2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엇갈린 주장에서 엿볼 수 있다. 방송에서 현 부원장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을 별로 안 좋아한다”며, “전체적으로 반중 정서가 굉장히 강한 건 알겠는데 단순히 중국인들만 안 돼 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의문이 좀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민주주의 후퇴다’라거나 ‘반중 정서 갈라치기 아니냐’ 등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된다면서다. 현 부원장 말에 김 최고위원은 처음부터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줄 때 상호주의를 적용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십수 년을 해보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지금이라도 상호주의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국가에서 온 외국인을 투표권 부여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치 우리나라가 ‘정치 선진국’인 것처럼 거주 기간 충족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다. 현 부원장은 “약간 민주주의 후퇴라고 본다”는 말로 김 최고위원과 생각이 다름을 내비쳤다. 거주 기간 충족 외국인에게 투표권 준 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방증이며, 극히 미미한 비율의 외국인 유권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 보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이를 물릴 필요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자 김 최고위원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제공한 게 민주주의 발전이다, 민주주의가 진보했다는 논리 자체는 저는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고개를 저었다. 국내 거주 외국인 투표권 이야기는 김대중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4월 발간한 ‘외국인 지방참정권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 관련 논의는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하면서,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 한해 이듬해 있었던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선거 참여가 허용됐다.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들의 선거 참여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세금을 납부하는 만큼 의사 결정 과정에 이들을 참여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은 외국인 유권자들이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한다. 외국인 유권자 비율이 국내 정치에 영향을 줄 정도로 높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에 외국인 유권자 수가 비약적으로 많아지는 만큼 아직은 국내 선거 참여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 등도 만만치 않다. 영주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국내 외국인 선거권자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6726명이었으나,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10만6205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임형백 성결대 지역사회과학부 교수가 2014년 발표한 ‘지방자치선거와 이주민의 참정권’ 논문에도 이주민의 참정권을 둘러싼 찬성론과 반대론이 고스란히 담겼다. 찬성하는 쪽은 ‘이주민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결정에 영향을 받는 주민과 다를 바 없고, 이들의 참정권 행사가 사회 전체 통합에 기여한다’며 주장한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귀화하지 않은 이주민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할 필요가 없고, 많은 이주민이 존재하는 지역공동체는 선거연합을 통해 거주국 시민이 아닌 이주민의 이익과 요구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맞선다. 법무부는 지난해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의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참정권을 폐지하는 방안 검토’ 관련 질문에 ‘거주 기간이 3년 이상 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우리와 달리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선거권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이어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 선진국들의 영주권 제도를 참조해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영주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선진화된 이민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권성동 의원은 지난해 12월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례가 해외 체류 우리 국민에게 발생한다면서, 지방선거에서의 민의 왜곡 방지 등을 위해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대한민국 지속 거주 기간을 늘려 여기에 해당하는 상대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상호주의 공정선거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 등은 영주권자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지만, 지방선거에서는 표를 던질 수 있게 한다. ‘마을의 일꾼’을 뽑는 게 지방선거 취지인 만큼 국적을 불문한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진다는 의미다. 하지만 대선과 총선은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을 뽑는 거여서 한국 국적을 갖는 국민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된다.

더불어민주당은 6·25 전쟁 발발 73주년인 25일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게 튼튼한 국방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대화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6·25 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아 호국영령과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전쟁 속에 희생되신 민간인들의 영정에도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73년이 되었지만 끔찍한 동족상잔의 비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오히려 서로를 겨눈 총칼만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평화는 결코 선택의 문제일 수 없다”며 “평화는 우리 민족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과 함께 남북이 적대와 대치를 끝내고 전쟁을 종식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북한은 지금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며,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 또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데 동조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께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고 부각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비롯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남북 관계를 관리하기를 바란다”며 “국가안보에 여야가 따로 없듯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에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호국영령과 참전용사의 정신을 선양하고, 튼튼한 안보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6·25 전쟁 발발 72주년이었던 지난해 브리핑에서는 “평화는 최고의 안보이자 경제”라며 “남과 북이 대화의 물꼬를 다시 틔우고 손에 잡히는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조오섭 대변인은 “보수 정부를 자처하는 윤석열 정부가 도리어 북의 도발에 안일하게 대처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었지만 굳건한 국방태세만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