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항의 방문 현장에서 쓰러졌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당시 영상을 18일 공개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제기된 이른바 ‘무릎보호대 착용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항의 방문의 본질을 덮지 않게 하려는 이유에서다. 장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여러 언론사에서 과정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자료화면을 사용하기에 인간적인 모멸감을 무릅쓰고 본 영상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말하기 전 장 최고위원은 “방통위 항의방문 도중 실신하는 일이 있었다”며 “현기증이 좀 심하다 싶었는데 머리가 핑 돌면서 잠시 실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억이 나질 않아 후에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며 “경련을 일으키며, 머리를 바닥에 몇차례 부딪히며 발작 증세를 보였다”고 부연했다. 그리고는 “저도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무척 놀랐고, 턱이 조금 찢어지는 정도에 안도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방송에서도 주요 장면을 삭제한 영상이 아닌 모든 과정이 담긴 ‘풀(full) 영상’을 보여주길 바란다면서, 자신의 인권을 고려해 중간 장면 없는 영상을 올리지 않아도 괜찮으니, 오히려 요청대로 전과정이 담긴 영상을 게재해달라는 부탁도 더했다. 앞서 장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항의 방문 과정에서 같은 당 조승래 의원의 기자회견문 낭독 중 기침을 하며 앞으로 쓰러졌다. 턱에 타박상을 입은 그는 주위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일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의원회관에 복귀했다. 이를 두고 장 최고위원 측은 과로에 따른 ‘허혈성 빈혈’로 잠시 정신을 잃은 것이며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전했다. 장 최고위원이 SNS에서 공개한 약 40초 분량 영상은 조 의원의 발언이 이어지던 중, 기침과 함께 쓰러지는 그의 모습이 담겼다. 쓰러진 후 바닥에 얼굴을 몇 차례 부딪치는 장 최고위원을 보고 놀란 듯한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도 포함됐다. 장 최고위원은 필요한 이들에게는 영상 파일을 제공하고 또 경우에 따라 반론보도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항의 방문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도해달라는 의미다. 장 최고위원은 이같이 밝히면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계속해서 악성 게시글과 댓글도 캡처해뒀다면서, 게시글 등 작성자가 아이디 등을 의원실에 알리고 ‘사과문’ 게재하는 것을 전제로 법적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이 수험생 수십만명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이 나온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며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전했다. 킬러 문항은 여러 과목을 종합한 성격이며,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은 비문학 국어 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 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말했다.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킬러 문항을 배제해도,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고 정성을 기울이면 변별력이 확보된 '공정 수능'이 가능하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의 확고한 인식으로 알려진다.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과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부모들의 노후 대책 붕괴 그리고 학교 교사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악순환 속에서 학원들만 웃는다는 인식으로도 풀이되는데, 입시업계에서는 대통령이 수능 문제 유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지적까지 하는 일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비문학 문제는 수능 국어영역 공통 문항 총 45개 중 17개를 차지하는 독서 지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문화나 인문예술 그리고 과학기술 등 다양한 소재를 다뤄서 문학 등에 비해 교과서 바깥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향이 많고 때에 따라서는 해석도 까다로워 문제 풀이에 애를 먹는 일도 종종 있다. 2023학년도 수능 국어영역에서는 독서 부문의 ‘클라이버의 기초 대사량 연구’를 다룬 과학 지문과 ‘법령에서의 불확정 개념’을 소재로 한 사회 지문이 까다로운 유형으로 꼽혔다. 클라이버 기초 대사량 연구는 지문에서 상용로그, 기울기, 편차 등 과학 용어들이 다수 등장하는데 사전 지식 없이는 풀이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평이 나왔다. ‘역대급 불수능’으로 불린 2022학년도 수능에서도 독서파트에서 상당히 난도가 높은 지문이 나왔다. 당시 ‘헤겔의 변증법’을 바탕으로 예술의 위상을 설명하는 지문이 출제됐는데 내용 이해와 문제 풀이가 까다로웠을 것이라는 평이 있었다.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면서 미국 국제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을 일컫는 ‘트리핀 딜레마’를 소재로 한 경제분야 지문도 출제됐는데, 경제 이론을 정확히 알고 정보를 추론해야 하므로 수험생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지문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통합수능 이전인 2019학년도 수능에서는 과학과 철학이 융합돼 내용이 어렵고 길이도 상당히 지문이 등장해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한 적도 있다. 지난주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을 전격 경질한 윤 대통령은 오는 9월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비문학 국어 문제와 교과 융합형 문제 등 복잡한 킬러 문항을 빼라고 거듭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장기적으로는 킬러 문항을 통해 손쉽게 수능 변별력을 확보해온 교육 당국과 족집게 수능 기술로 배를 불려 온 학원가 사이의 '이권 카르텔' 해체에 초점을 둘 것으로도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사교육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학교 진도를 따라가기 버거워 일부 사교육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는 취지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인천국제공항이 자리한 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총 길이 1만1856m)가 국내에서 가장 긴 다리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전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등에 설치한 교량과 터널 통계를 수록한 ‘2023년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조서’를 공개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가 지방국토관리청·한국도로공사 그리고 지자체 등 도로 관리기관별 조사 현황을 토대로 매년 발간하는 조서는 전국 교량과 터널의 개소수와 연장(총 길이)·사용연수·구조 형식 등 정보를 담고 있다. 인천대교에 이어 부산의 동서고가로가 총 길이 1만856m로 2위에 올랐고, 서울 용산구의 두모교가 8298m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부산의 명물인 광안대교는 총 길이 7420m로 5위에, 인천대교가 생기기 전부터 수도권과 영종도를 잇는 길목 역할을 해온 영종대교는 총 길이 5926m로 8위로 나타났다. 10위는 서울 서대문구의 홍제천고가교로 총 길이 4997m로 조사됐다. 최대 연장 교량 10개소 중에서 교각과 교각 사이의 길이를 말하는 ‘경간장’이 가장 긴 다리는 800m인 인천대교다. 상부구조형식으로 보면 사장교가 2개소(인천대교·서해대교), PSC박스거더교가 3개소(동서고가로·두모교·홍제천고가교)다. 현수교는 광안대교와 영종대교 두 곳이다. 사장교(斜張橋)는 탑에서 비스듬히 친 케이블로 주빔(main beam)을 지탱하게 설계된 다리를 말하고, 현수교(懸垂橋)는 교상이 하중을 견디는 케이블에 매달려 있는 다리다. PSC박스거더교는 대들보를 두 지점 사이에 배치하고 그 위에 차량이 지나갈 수 있게 바닥판을 배치한 다리를 의미한다. ‘경간장’이 가장 긴 다리는 전남 여수에 있는 이순신대교(총 길이 2260m)로 이 다리의 최대 경간장은 무려 1545m나 된다. 2위는 울산 남구의 울산대교(1150m), 3위는 경남 남해의 노량대교(890m)다. 국내에서 가장 긴 터널은 2017년 준공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강원 인제군의 인제양양터널로 총 길이만 1만965m다. 2위는 2021년 개통한 서부간선지하도로로 총 길이는 9363m이며, 같은 해 운영에 들어가 서울 서부지역 교통난 해소에 기여 중인 신월여의지하도로가 총 길이 7111m로 6위에 올랐다. 아울러 터널과 교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말을 기준으로 국내 교량은 전년(2021년)보다 1520개 증가한 총 3만8598개이며, 같은 기간 터널은 75개가 증가해 총 3720개소로 집계됐다. 특히 2013년에 2만9190개였던 교량과 1659개소였던 터널은 10년 사이 각각 9408개, 2061개소가 늘어나 지난 10년 간 도로 환경 개선 정책이 꾸준히 이뤄져 왔음을 보여준다. 터널과 교량 건축 기술의 향상으로 30년 이상 사용하는 교량과 터널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앞서 2018년에 11.9%였던 30년 이상 사용 교량의 비율은 2019년 12.5%, 2020년 13.7%, 2021년 15.3% 그리고 지난해 17.7%로 계속 늘어났다. 같은 기간 '30년 이상 사용 터널'도 3.7%, 3.8%, 3.9%, 6.6% 그리고 지난해에는 7.8%로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의 양적 증가와 아울러 노후 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국민들이 도로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 교량 터널 등을 적기에 점검 보강해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전역 폭염주의보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63)은 낚시와 정치에 관해 “해보니까 둘 다 할수록 어렵다”며 “처음에는 ‘별거 아니네’, ‘할만하네’ 시작하는데 하면 할수록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최근 방송된 KBS 시사·교양 프로그램 ‘더 라이브’에 출연해 ‘낚시가 어려운가, 정치가 어려운가’라는 시청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정치는 어마어마한 감정노동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이어 “만인에게 호감을 받아야 하니까”라며 이유를 대고는 “만나는 사람에게 호감을 받아야 하고, 내가 낸 정책이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라고 부연했다. 유 전 이사장은 ‘만인에게 호감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51%라도 받는다”면서 결국에는 정치인으로서의 욕망만 남아 자아를 잃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유시민에게 60대란’이라는 시청자의 질문에는 “제 생각에는 무대보다는 객석이 어울리는 시간”이라며 “제가 대통령보다 나이가 많아 생애 처음으로 저보다 젊은 대통령을 만났다”고 우선 밝혔다. 이는 곧 자신은 무대에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라며 “마음은 객석에서, 어둑어둑한 데서 남의 눈에 띄지 않게 구경하는 게 편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은 ‘무대를 보며 즐기고 있나’라고 진행자가 묻자 “무대에서 공연되는 게 반드시 즐거운 작품만 있는 건 아니다”라며, 때로는 부조리극이나 범죄극 그리고 사극 등도 보게 된다고 했다. 계속해서 “지금 상영되는 작품은 그렇게 즐거운 작품이 아니다”라고 표현해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4월 MBC ‘100분 토론’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함께 출연한 바 있다. 방송에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겨눴던 홍 시장을 향해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조 교수 가족을 공격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수년간 묵혀온 듯한 서운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2019년 10월 ‘공정과 개혁을 말한다’를 주제로 같은 프로그램에서 ‘자유한국당 전 대표’ 자격으로 나섰던 홍 시장이 조 전 장관 사태를 놓고 “가족범죄단”이라고 날 세웠던 데 따른 반응으로 보였다.

과거 보수단체의 차량행진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경찰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 부른 혐의(모욕)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6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이날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민 전 의원은 2020년 9월25일 자신의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찰을 비판하면서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민 전 의원은 보수단체의 차량집회를 불법으로 경찰이 규정하자 ‘경찰 단속이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실토하고 있다’, ‘경찰은 국민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개다’, ‘그 개떼 두목이 김창룡이다’라고 썼다. 민 전 의원은 이튿날에도 ‘경찰청장이 (차량시위 참여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여기 판사님 한 분 모셔왔으니 김창룡 개떼 두목은 무릎 꿇고 앉아서 잘 들어라’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김 전 청장은 대리인을 통해 민 전 의원을 고소하면서 “모욕적인 언사가 섞인 게시물로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는 의견을 경찰에 밝혔고, 불구속 입건돼 검찰로 송치된 후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한 민 전 의원은 “김 전 청장 개인이 아닌 경찰청장을 비판한 글이었다”며 경찰청장은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개떼 두목이라는 단어는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모욕적 표현”이라며 “경찰청장 직위도 붙이지 않고 그런 글을 써 김 전 청장 개인을 비판하려는 의도 역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다만, 권 판사는 “경찰청장은 국민에게서 광범위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위”라며 “글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이유가 있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위법성’이 사라져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가 저출생 해결 대책으로 꺼내 들었던 미혼 청년의 만남 주선 이벤트 ‘서울팅’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오세훈 시장은 인구 1000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정을 장난으로 여기냐”고 따져 물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년 세대가 왜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지 진지하게 고민했다면 결코 나오려야 나올 수 없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서울시를 결혼정보업체로 만들 작정이냐”며 “서울시 예산이 남아도나, 오세훈 시장은 쓸데없는 데 서울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특히 높은 집값과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그리고 보육 공백과 교육비 부담 문제 등 해결로 결혼·육아 환경부터 조성하는 게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남녀 간의 만남을 주선할 게 아니라 결혼과 육아를 망설이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집값 폭등, 양극화, 과도한 사교육비 등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의미다. 강 대변인은 “저출생 해결책이 소개팅이라니 빈곤한 상상력에 황당함을 금치 못하겠다”며 “남녀가 만날 기회가 없어서 출생률이 낮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오세훈 시장, 정신 좀 차리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저출생 해결을 내세우며 미혼 청년의 만남을 주선하는 ‘청년만남, 서울팅’ 사업을 내놨던 시는 비판 여론에 해당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며 물러섰다. 서울 시내 직장에 다니는 만 25~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수업이나 등산 등 취미 모임을 운영해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게 사업 골자다. 올해 6회에 걸쳐 서울팅에 참여할 250여명을 모집할 계획이었던 서울시는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사업비로 8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저출생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비판에 부닥쳤다. 서울팅이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에서 나왔다. 시 관계자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이나 다자녀 지원책 등 다양한 좋은 정책을 펴는데 (서울팅 하나로) 서울의 저출생 대책 전체가 의심받고 있다”면서 ‘서울팅’ 지속 추진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닌 ‘80% 지급’을 고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문재인 정부가 해임했다면, 민주당이 지난해 대선에서 국민의힘에 정권을 내주지 않았을 거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15일 KBS ‘더 라이브’에 출연해 “(제가) 당 대표 시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하자고 합의했다”며 “그런데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끝까지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해임시켰으면 (지난해) 대선에서 이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전 부총리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은 듯 잠시 말을 멈추기도 했던 송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독자성’ 여부를 논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당 대표 취임 후 김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심을 전한 적 있냐고 반응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나야 한다’ 등을 건의하지 않았을 거고 따라서 김 대표의 존재감도 없을 거라고 했다. 2년 전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합의로 ‘전국민 보편 지급’ 결론을 이끌어낸 자신에게는 김 대표와 다른 독자성이 있다고 송 전 대표가 강조한 것으로 보였다. 홍 전 부총리는 재임 중이던 2021년 7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소득 하위) 80%로 지급하는 것을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정부가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이던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해임 건의’까지 거론하며 재정 당국 협조를 압박한 가운데에서도 정부가 ‘80% 지급안’을 고수하면서 당정 갈등까지 빚어졌다. 같은 해 11월 MBC ‘뉴스외전’에 출연한 송 전 대표는 ‘기재부나 정부가 국민이 죽겠다는데 25만~30만원 주는데 벌벌 떨어서 되겠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2% 안 주려고 행정비용을 들여서 지방 공무원을 고생시키고 항의 전화를 받게 해서 되겠나’ 등 말로 재정 당국의 반대로 전국민이 아닌 하위 소득 88% 선별 지급으로 대상 범위가 한정된 것을 비판했다. 비슷한 시기 KBS ‘더 라이브’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이준석 대표까지 만나서 합의를 해왔는데 결국 안 돼서 밀고 당기다가 88%로 했다’며 ‘12% 안 주려고 행정비용을 낭비하고 또 괜히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있었는지 아쉬움이 크다’고 거듭 날을 세우기도 했다. 송 전 대표는 15일 ‘더 라이브’에서 윤 대통령이 0.73%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한 점을 끌어와 “프랑스처럼 결선투표제가 있었다면 패배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득표율 2.37%를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흡수했을 거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프랑스는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서 모두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득표자가 2차 투표에서 승부를 가리는 방식이다. 송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김 대표와 이 대표가 만나지 않는 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여야 대표간 만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던 도중에 나왔다.

미 해군 오하이오급 핵추진 잠수함 미시건함이 16일 오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0.73%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한 점을 끌어와 “프랑스처럼 결선투표제가 있었다면 패배했을 것”이라고 15일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KBS ‘더 라이브’에 출연해 “대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 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패했을 거라는 그의 주장은 당시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득표율 2.37%를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흡수했을 거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프랑스는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서 모두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득표자가 2차 투표에서 승부를 가리는 방식이다. 송 전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 대표가 만나지 않는 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여야 대표간 만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던 도중에 나왔다. 송 전 대표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는 야당 대표를 잘 모셔야 한다”면서, 야당을 포용하고 요구를 들어주는 게 국정 전체를 무한 책임지는 대통령과 여당의 기본 자세라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만나지 않는 데 대해 “아직도 검사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야당 대표를 피의자로 취급하고 배제하는 것 아닌가”라고 짚었다. 결국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이 성사되지 않으니 집권 여당의 대표인 김 대표도 이 대표를 만나고 싶겠냐는 게 송 전 대표의 생각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로 국민을 대신해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지 못하는 점을 지목한 송 전 대표는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이 대표의 만남 후 경색된 양국 관계를 놓고 “우리 야당 의원들이 이런 문제를 풀어주려고 중국에 간 것 아닌가”라고 반응했다. 그리고는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단히 예민하다”며 ‘힘에 의한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던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를 두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했다면 중국도 할 말은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휴전 중인데 이는 평화 협정이 아닌 전쟁을 쉬고 있다는 뜻”이라며 “불붙을 위험이 있는 지역을 관리하는 대통령은 고혈압 환자가 혈압 관리하듯 조심스럽게, 한반도가 우선이지 내 문제를 놔두고 다른 문제에 끼어들어서 우리 안보를 위협할 필요는 없다”고 윤 대통령이 오지랖 넓다는 취지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