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ALPS 처리수’) 방류 강행 입장을 보이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안전성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윤덕민 주일본 한국대사가 촉구했다. 윤 대사는 14일 일본 지지통신이 공개한 인터뷰 기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방한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자국민과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의 방출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던 기자회견 발언과 같은 말을 직접 하는 게 한국인을 안심시킬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관한 우려를 잘 안다면서, 한국 측 전문가로 구성된 시찰단 파견 수용 배경으로 “한국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안전성 담보를 위해 한국과 협의할 계획이 있느냐’던 질문에는 “6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오염수 방류 관련) 최종 보고서가 정리될 예정”이라며 “IAEA 보고서를 확실히 받아들인 후에 우리나라(일본)의 국내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처럼 말하면서 “한국 측과 의사소통을 하며 한국의 많은 우려와 불안에 답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한 최종 평가 보고서를 낼 예정인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내달 초 일본 방문 방안도 조율 중으로 알려졌다. 일본 NHK는 지난 13일 그로시 사무국장이 다음 달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에게 보고서를 전달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NHK는 그로시 사무국장을 만난 후 기시다 총리가 IAEA의 보고서 내용을 감안해 오염수 방출 시기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측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오염된 물을 원전 부지 내 수백개의 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이 물은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으로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한 상태라고 도쿄전력 측은 설명한다. 일본 측이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로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체인형 헬스장의 폐업으로 회원 피해가 속출한다는 소식에 “여느 금융범죄와 마찬가지로 매우 악질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헬스장 먹튀 범죄는 애초부터 악의를 품은 업체 관계자들이 미래의 자산이 될 ‘건강’에 투자하려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헬스장 먹튀 조직들의 범행수법은 다단계 사기, 사모펀드 사기, 주가조작, 코인사기 등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다”며 “이번 헬스장 사기 조직은 일방적 폐업 통보 직전까지 회원 모집에 나섰다고 하니 범죄 실행을 위한 의도가 분명했고, 철저한 사전 준비가 있었던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김포시 장기동과 고촌읍의 A헬스장 2개 지점에서 회원권을 환불받지 못했다는 피해자들 고소장이 무더기로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33건이 접수된 고소장에는 헬스장 대표 B씨에 대한 사기 혐의가 적시됐다. 헬스장 측은 지난 8일부터 회원들에게 보낸 지점별 단체 문자메시지에서 ‘전국 총 28개 지점으로 운영되던 회사가 전부 분리됐고 브랜드는 사라지고 모두 매각됐다’며 운영이 불가능해 사실상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헬스장 대표 홈페이지는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일부 지점은 다른 업체에 인수된 후 이름을 바꾸고 영업을 이어 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으로 신고가 계속 접수돼 우선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예정”이라며 “헬스장이 직영이었는지 프랜차이즈 형태였는지 등 운영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책임 소재를 따져 혐의와 관련한 증거 수집을 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문을 닫을 상황임에도 헬스장 회원권 발행이 지속됐다면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속보] 경찰, ‘박스오피스 조작’ 의혹 영화배급사 압수수색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행보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로 이어질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시선이 쏠린다. 조 전 장관의 출마 가능성을 점치거나 ‘신중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 속, 조 전 장관 출마가 민주당을 ‘조국의 늪’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만나고 평산책방의 책방지기로 봉사했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글에서 2012년 대선에서 후보이던 문 전 대통령 지지 활동을 벌였고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일로 이어졌다며, 2019년 검찰개혁 과제를 받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무간지옥(無間地獄)’ 시련이 닥쳐 현재 진행형이라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이러한 시련을 인고하고 감내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逆進)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한다”는 말과 함께,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을 점쳤다. 김 의원은 ‘내년 총선 출마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길은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조국 전 장관에게 출마를 권유하기 시작한 건 좀 됐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보이는 ‘검찰 독재’의 대항마로서 상징적인 성격을 띤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김 의원은 민주당과 무관한 ‘독자적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았다. 민주당이 조 전 장관에게 공천을 줄지 여부를 떠나 주변에서는 조 전 장관이 정치하려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조 전 장관도 그러한 기본 조건을 스스로 생각할 거라는 추측이다.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은 13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길 없는 길을 가겠다’던 표현을 놓고 “총선 출마를 위한 몸풀기로 생각된다”고 해석했다. 이 의원은 “출마는 개인의 자유”라며 “법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하는 건데 민주당에는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진 ‘민주당에 입당해 출마하는 것은 어떻게 보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민주당에 입당해 출마한다면 ‘조국의 늪’에 빠져서 총선에서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며 “공정의 문제를 우리가 다시 꺼내 들기는 힘들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본인의 자유’라는 표현을 덧대어 “그분이 어떤 일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의원도 “민주당을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많은 사람 의견을 들으며 현명하게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여 조 전 장관의 ‘신중한 고민’을 주문했다.

중국 관영지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가 사설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겨냥한 공격은 한국 정부의 외교 약점만 드러내는 일이 될 거라는 취지의 다소 노골적인 주장을 펼쳤다.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12일 사설에서 ‘중국에 대한 태도를 바로잡는 것만이 소국 같은 옹졸함으로 여겨지는 일을 피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의미의 표현을 쓰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매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면전에서 있었던 싱하이밍 대사의 ‘베팅’ 발언을 놓고 사실을 말하지 않았냐는 투로도 반응했다. 이어 “어떻게 그 발언이 도를 넘은 것인가”라며 “어떻게 그 말이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이 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싱하이밍 대사는 지난 8일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이뤄진 이 대표와의 회동에서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할 거라는 베팅을 일각에서 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며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어려움에 부딪힌 한중관계에 가슴 아프다면서도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며 지적했고, 한국의 대중 무역 적자 배경으로 좋지 않은 세계 경제 상황과 반도체 경기의 하강 국면 영향 등을 짚으면서는 “일각에서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매우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미(對美) 기조를 겨냥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싱하이밍 대사는 한중관계에 관해 ‘잘 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면서 “중국 정부는 항상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한중관계를 발전시키려 하고 있고 이를 위해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며 부각했고, “중국이 한국의 핵심 관심 사항을 존중하는 동시에 한국도 중국의 핵심 관심 사항을 존중해주면 고맙겠다”며 “대만 문제는 중국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고 한중관계의 기초이기도 하다”는 말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갈등에 관한 우리 정부 시각을 향한 듯한 발언도 남겼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국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고 대(對)중국 여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외교당국끼리 이견 조율을 위한 비공개 협의도 아니고 유튜브로 생중계까지 된 공개 자리에서 야당 대표를 앞에 두고 말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주재국과의 공감대 형성과 우호 강화가 기본 역할인 외교사절이 오히려 이견을 증폭하고 갈등 조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쏟아졌다. 이는 한국 외교부의 ‘내정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는 싱하이밍 대사 초치에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 심각한 우려와 불만을 표명하는 중국 외교부의 맞초치로 이어졌다. ‘초치’란 외교사절을 주재국 정부가 불러들여 입장을 전달하는 외교적 행위를 말한다. 우방국들 사이에도 이뤄지는 일이지만, 외교사절을 초치하고 이를 대외에 알린다는 것은 통상 공개적 항의의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중국 외교부는 눙룽 외교부 부장조리가 정 대사를 만나 우려와 불만을 표명했다며 ‘웨젠(約見)’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는 중국 외교부가 중국 주재 타국 외교관을 외교부로 부르거나 별도의 장소에서 만나 항의 등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고, 강경한 뜻을 내포한 ‘자오젠(召見·불러서 만나다)’에 비해 수위가 낮아도 한국 외교 용어로는 초치에 해당해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내정간섭으로 비치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 논란에 국민의힘이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상호주의 공정선거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내세우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내 체류 3년이 지나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지지만, 반대로 중국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점을 들어 국내의 중국 국적 거주자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자격 기한을 5년으로 늘리자는 게 법안의 골자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권성동 의원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회동하며 보여준 굴욕적 사대주의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모욕적 발언에도 제1야당 대표가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권 의원은 “야당 대표는 대한민국 의전서열 8위”라며 “아무리 정부와 여당이 밉다고 해도, 자국 외교노선을 겁박하는 내정간섭 앞에 머리를 조아려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걸핏하면 정부와 여당에 외교참사를 운운하더니 정작 본인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기부터 보여준 삼궤구고두례(三跪九叩頭禮) 수준의 굴욕을 당했다”며 “다자주의 외교를 외치더니 정작 사대주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삼궤구고두례(三跪九叩頭禮)’는 신하나라가 큰 나라를 만났을 때 머리를 조아려 절하는 것을 말하는데, ‘삼전도의 굴욕’ 당시 인조가 청 태종 앞에서 이같은 치욕을 당한 적 있다. 권 의원은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국내의 중국 국적 유권자가 10만명 가량인 점을 들어 내정간섭으로 비치는 싱하이밍 대사 발언이 실제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봤다. 이러한 점을 들어 “특정 지역에 집중된 외국인의 거주 양상과 선거방식이 결합되면 외국인 투표권이 민의를 왜곡할 여지가 있다”고 시정 필요성을 부각했다. 아울러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중국의 내정간섭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국회는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조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며 “보편타당한 원칙과 국가적 자존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삼전도로 갈 것인지 독립문으로 갈 것인지 국민 앞에서 선택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 등은 영주권자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지만, 지방선거에서는 표를 던질 수 있게 한다. ‘마을의 일꾼’을 뽑는 게 지방선거 취지인 만큼 국적을 불문한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진다는 의미다. 하지만 대선과 총선은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을 뽑는 거여서 한국 국적을 갖는 국민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된다. 우리나라는 중국 국적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총 12만7623명이며 이 중 중국인은 10만명가량으로 추산됐다. 중국은 현지 거주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 중국 선거법은 ‘만 18세가 된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배경, 종교적 신념, 교육 수준, 재산 상태와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공민’은 중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국인들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외국인 선거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 투표권 이야기는 김대중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1년 발간한 ‘외국인 지방참정권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 관련 논의는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2000년 11월 처음 장기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등의 부여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005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하면서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 한해 이듬해 있었던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선거 참여가 허용됐다. 영주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국내 외국인 선거권자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6726명이었으나,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10만6205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들의 선거 참여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세금을 납부하는 만큼 의사 결정 과정에 이들을 참여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은 외국인 유권자들이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한다. 외국인 유권자 비율이 국내 정치에 영향을 줄 정도로 높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에 외국인 유권자 수가 비약적으로 많아지는 만큼 아직은 국내 선거 참여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 등도 만만치 않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외교적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영주권을 가진 국내 거주 외국인의 투표권 제도 개편 추진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의 ‘상호주의에 따른 외국인 참정권을 폐지하는 방안 검토’ 관련 질문에 “우리나라는 3년 이상 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해외 거주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해외에서 선거권이 없다”고 답했었다. 이어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 선진국들의 영주권 제도를 참조해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영주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선진화된 이민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법무부의 답변을 두고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표를 던졌던 중국 국적의 영주권자들이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어 보인다는 관측이 일부에서 나왔다.

광주 지구대 탈주 외국인 10명 전원 검거

한국 정부의 대미(對美) 밀착 기조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베팅’ 발언 등으로 인한 한중관계 경색의 근본 원인이 ‘대만 문제’를 거론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애초 이 문제 발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건드리지 말아야 될 문제를 거론한 데서부터 비롯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양국 관계가 악화되고 통제되지 않는 데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와 중국이 서로 현명하게 자제력을 발휘해 현명한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 4월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갈등과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 긴장에 대해 윤 대통령이 내놓았던 발언과 맞닿아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로이터통신이 같은달 중순 공개했던 인터뷰에서 양안 갈등 등에 관해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간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선 전세계적인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던 윤 대통령 인터뷰에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내용 등도 포함됐었다. 무력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는 윤 대통령 발언에 중국 외교장관은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강경 메시지를 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윤석열 정권 출범 후 한중관계가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대만 문제를 직설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양국 관계의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변경 반대’ 발언을 비판한 민주당과 이 대표를 향해 “중국 심기경호가 우선인가”라며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을 향한 중국 정부의 파상공세 속, 중국과의 뜨거운 현안인 대만 문제에 대해 과거 문구를 답습하되 중국을 특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현상변경 강력 반대’를 천명하는 것으로 한미정상회담은 마무리됐다. 중국의 대만 무력 통일 시도를 강하게 견제하는 내용을 담되, 중국의 반발 여지는 줄이는 형식을 택했다는 해석이 일부에서 나왔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한 듯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이게 얼마나 예민하고 위험한 문제인지를 피부로 절감하고 있지는 못한다”며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이 대만 문제는 자신들이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윤석열 정부가 대만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싱하이밍 대사가 거칠게 말하는 게 어느 정도 용인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인가’라는 취지 진행자 질문에는 “중국이 잘했다고 두둔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왜 그렇게 위험이 되고 우리 국익에 저해가 되는 일을 한 나라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께서 그런 경솔한 발언을 먼저 했느냐고 질책하고 싶다”고 말했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을 듣고 있던 이 대표가 ‘굴종 외교’ 했다는 비판에는 “초청 받아 이야기를 들으러 간 것 아니겠나”라며 “일단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중국 정부가 어떤 입장인지 얘기를 듣고 나와서 거기에 대해 의사소통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라는 말과 함께 도리어 자리를 이 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건 더욱 적절하지 않다고 반응했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옳다고 볼 수 없지만 그보다는 윤 대통령에게 근본적 원인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김 의원 이날 주장은 여야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싱하이밍 대사는 지난 8일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이 대표를 만나 한중관계에 관해 ‘잘 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면서, “중국 정부는 항상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한중관계를 발전시키려 하고 있고 이를 위해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고 부각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어려움에 부딪힌 현재의 한중관계에 가슴 아프다면서도,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중국이 한국의 핵심 관심 사항을 존중하는 동시에 한국도 중국의 핵심 관심 사항을 존중해주면 고맙겠다”며 “대만 문제는 중국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고 한중관계의 기초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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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대미(對美) 밀착 기조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베팅’ 발언 등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꼭 하는 짓이 문재인 정권 때 한국 정부 대하듯이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추궈홍 전 중국대사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번 중국대사는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대국근성만으로 나라를 끌고 가기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 참 어이없는 중국대사의 시대착오적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홍 시장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선 후보이던 2017년 4월, 당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를 강력히 비난했던 일을 떠올리고는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돌려보낸 일이 있었다”고도 언급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싱 대사의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등 발언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됐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공동 대응 방안 논의 등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지만, 싱 대사는 한중관계를 논하면서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고 지적하거나, 한국의 대중 무역 적자 배경으로 좋지 않은 세계 경제 상황과 반도체 경기의 하강 국면 영향 등을 짚 “일각에서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매우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등 발언을 이어갔다. 중국 협력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대중 투자 전략 등의 적절한 조정이 있다면 중국 경제 성장의 보너스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내다보면서다. 싱 대사는 “일본 정부가 거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합리화하는 것 같다”며, “일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태평양을 자기 집의 하수도로 삼고 있다”고 일본을 비판하기도 했다. 싱 대사에 앞서 이 대표는 “중국과 대한민국이 수교한 지가 올해로 30년이 되는데 정말 동북아에서 중국과 대한민국의 발전 정도가 아주 빠르고 규모가 컸다고 생각한다”, “한중관계는 협력 동반자 관계로까지 격상됐는데, 국제 정세나 경제 상황이 한중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등 말을 했다. 국내 기업과 수출 기업 그리고 중국 현지에 진출한 기업 등의 의견을 들어봤다면서, 이 대표는 “중국 정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한다”고도 덧붙였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관해서는 “주변국들 우려가 높아지는데 가능하면 목소리도 함께 내고 공동의 대응책도 강구해봤으면 좋겠다”며, “한중수교 이후 양국 국민 간의 신뢰와 존중이 높게 형성됐다가 최근 많이 후퇴한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신뢰가 회복되고 확산될 수 있게 정부 당국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싱 대사 ‘초치(招致)’ 등 한국 외교부의 항의를 두고 한중관계 발전에 주안점을 두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던 중국 외교부는 지난 10일 정재호 주중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식으로 맞불을 놨다. 중국 외교부는 눙룽 외교부 부장조리가 정 대사를 만나 우려와 불만을 표명했다며 ‘웨젠(約見)’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는 중국 외교부가 중국 주재 타국 외교관을 외교부로 부르거나 별도의 장소에서 만나 항의 등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고, 강경한 뜻을 내포한 ‘자오젠(召見·불러서 만나다)’에 비해 수위가 낮아도 한국 외교 용어로는 초치에 해당해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자신의 SNS에 “국익이나 외교는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윤석열 정부에 흠집내는 일이라면 우리 국격이 손상되고 국익이 침해 당해도 괜찮다’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수준 낮은 인식만 고스란히 노출된 역대급 외교 참사가 아닐 수 없다”면서, “‘한국은 작은 나라’라며 중국몽에 사로잡혀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굴욕적인 사대주의 DNA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예고된 참사”라고는 비판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