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9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터무니없는 일을 벌인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어제 이 대표가 중국 대사와 면담을 갖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했다고 한다”며 “중국의 55개 원전은 대부분 우리 서해와 맞닿은 동쪽 연안에 몰려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여기서 배출되는 삼중수소 양은 후쿠시마 원전 배출의 50배에 이른다”며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가 4~5년 후 한국 해역에 도착할 때가 되면 17만분의 1로 희석될 거라고 한다. 민주당은 일본보다 중국에 대책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오염수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너무나 당연하다면서도 “민주당과 좌파 진영은 우려를 악용해 온갖 괴담과 가짜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며 “반일감정을 조장하고 정부를 뒤흔들려는 목적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민주당이 괴담과 가짜 뉴스를 쏟아내고 중국 대사까지 끌어들여 쇼를 벌이는 건, 돈봉투 게이트와 코인 게이트에서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전략”이라며 “민주당의 무책임한 선동 정치와 공포 마케팅에 수산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계속해서 “우리 국민은 광우병 괴담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 괴담이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인지 기억하고 있다”며 “그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 비용은 가늠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민주당이 당리당략에 이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중국 대사관저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방안 논의 등을 위한 이 대표와 싱하이밍 대사의 만찬 회동이 이뤄졌다. 회동은 지난달 주한중국대사관 측에서 민주당 대표실에 제안해 성사됐으며, 2시간 동안 진행된 만찬에는 ‘베이징 카오야’(북경오리) 요리가 올랐고 반주도 곁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적극 지지하는 것처럼, 중국 정부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원칙에 공감하고, 지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경제 관계가 곤란에 봉착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의 각별한 관심도 부탁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두고는 “주변국들 우려가 높아지는데 가능하면 목소리도 함께 내고 공동의 대응책도 강구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중수교 이후 양국 국민 간의 신뢰와 존중이 높게 형성됐다가 최근 많이 후퇴한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신뢰가 회복되고 확산될 수 있게 정부 당국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싱하이밍 대사는 “일본 정부가 거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합리화하는 것 같다”며, “일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태평양을 자기 집의 하수도로 삼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는 ‘지극히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일본은 곧 정식으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결연히 반대한다”는 말과 함께, “한국과도 이런 면에서 잘 협력하고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어려움에 부딪힌 한중관계에 가슴 아프다면서도 싱하이밍 대사는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대중 무역 적자 배경으로 좋지 않은 글로벌 경제 상황과 반도체 경기의 하강 국면 영향 등을 짚은 뒤에는 “일각에서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매우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중국 협력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한다면 중국 경제 성장의 보너스를 누릴 수 있을 거라면서,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며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부각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양국은 산업망과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됐다”며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다’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경제구도를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대한민국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적극 지지하는 것처럼 중국 정부 역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원칙에 공감하고, 지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열린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의 회동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후,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평화의 정착, 또 지역 안정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계속 이어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처럼 말하기 전에는 “최근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이 대표와 싱하이밍 대사의 회동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공동 대책 방안 논의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 대표는 “중국과 대한민국이 수교한 지가 올해로 30년이 되는데 정말 동북아에서 중국과 대한민국의 발전 정도가 아주 빠르고 규모가 컸다고 생각한다”며 “한중관계는 협력 동반자 관계로까지 격상됐는데, 국제 정세나 경제 상황이 한중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 경제 문제 관련해 대한민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가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최대 흑자국에서 지금은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되면서, 경제가 매우 많은 곤란에 봉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기업과 수출 기업 그리고 중국 현지에 진출한 기업 등의 의견을 들어봤다면서, 이 대표는 “중국 정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한다”고도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관해서는 “주변국들 우려가 높아지는데 가능하면 목소리도 함께 내고 공동의 대응책도 강구해봤으면 좋겠다”며, “한중수교 이후 양국 국민 간의 신뢰와 존중이 높게 형성됐다가 최근 많이 후퇴한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신뢰가 회복되고 확산될 수 있게 정부 당국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싱하이밍 대사는 “일본 정부가 거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합리화하는 것 같다”며, “일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태평양을 자기 집의 하수도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극히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일본은 곧 정식으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결연히 반대한다”는 말과 함께, “한국과도 이런 면에서 잘 협력하고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싱하이밍 대사는 말했다. 한중관계에 관해서는 ‘잘 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면서 “중국 정부는 항상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한중관계를 발전시키려 하고 있고 이를 위해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고 부각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어려움에 부딪힌 현재의 한중관계에 가슴 아프다면서도,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중국이 한국의 핵심 관심 사항을 존중하는 동시에 한국도 중국의 핵심 관심 사항을 존중해주면 고맙겠다”며 “대만 문제는 중국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고 한중관계의 기초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중 무역 적자 배경으로 좋지 않은 세계 경제 상황과 반도체 경기의 하강 국면 영향 등을 짚은 후, “일각에서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매우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그리고는 중국 협력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대중 투자 전략 등의 적절한 조정이 있다면 중국 경제 성장의 보너스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다. 싱하이밍 대사는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며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을 만난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8일 “부들부들 한대 치고 싶었다”는 말로 분노 가득한 심정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최 전 함장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권 수석 대변인과 만난 일을 전하고 “처음 본 순간 몸에 힘이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권 수석 대변인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고 저는 여전히 진행되는 모욕적 언사에 대해 항의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요구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천안함 생존자 전우회장인 전준영씨의 요청으로 서울 용산 모처에서 이뤄진 만남에서 최 전 함장에게 자신의 발언을 사과했다. 최 전 함장은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 표명과 논란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 있는 사과 등을 자리에서 요구했다. 민주당 지지자 등의 천안함 사건에 관한 악의적인 댓글 중지, 천안함 피격 사건의 올바른 인식을 위해 민주당을 대상으로 한 교육 기회 마련 등도 최 전 함장의 요구 사항에 포함됐다. 특히 최 전 함장은 이 대표와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고, 당 차원의 사과 등 여러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다만, 권 수석대변인은 최 전 함장의 이러한 요구에 확답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가 9시간여 만에 사퇴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천안함 자폭’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최 전 함장을 향해 “무슨 낯짝”,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권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당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 유족들을 비롯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저는 국회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자리에서 언급한 ‘국회 장관 청문회’는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신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뜻한 것으로 보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대변인직을 계속 수행하느냐’, ‘국민의힘의 징계 요구에는 어떤 입장이냐’, ‘최원일 전 함장을 만날 것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었다.

서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을 겨냥, 더불어민주당이 8일 “공직자 이전에 사람의 도리조차 모르냐”고 따져 물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삶의 전부인 자식 잃은 부모들이 구청장 출근 저지 투쟁까지 하게 만들 생각이냐”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이어 “박희영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유족을 두 번 울리는 막장극을 멈추고 구청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박 구청장은 어제 석방되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줄행랑을 쳤다”면서 “유가족이 구청장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박 구청장은 끝내 유가족을 만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7일 박 구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1심 구속 만기(6개월)를 앞두고 보증금을 조건으로 한 결정이다. 주거지는 용산구 자택으로 제한되자만 구청 출·퇴근이 가능해지면서, 박 구청장은 정지됐던 직무권한을 다시 행사하게 됐다. 보석은 보증금 등을 내고 일정 조건 아래에서 석방돼 재판받는 것을 말한다. 박 구청장 보석에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보증금 납입 등 조건이 붙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말 구속돼 만기가 다가온 상태였다. 박 구청장 측은 지난 2일 보석 심사에서 사고 직후 충격과 수습 과정의 스트레스로 신경과 진료를 받고 있다면서, 수감 후 상태 악화로 불면과 악몽·공황장애 등에 시달린다고 주장했었다. 박 구청장은 법원의 보석 인용으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검찰과 법정공방도 벌어야 하고 1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별도 입장 표명 계획은 없다”며 “박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앞으로도 정상 출근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 구청장 출근 저지를 위해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가 8일 오전 용산구청 앞에 모였지만, 박 구청장이 일찌감치 청사에 나오면서 이들과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책회의 등은 사퇴촉구문에서 박 구청장에게는 이태원의 안전을 책임질 자격과 능력이 없다며, “공직에서 물러나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159명의 희생자와 유가족들,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희영의 무능과 뻔뻔한 언행을 사죄할 기회를 주려 어제 구치소 앞에 찾아갔으나 우리를 또 한 번 우롱하고 도망쳤다”며 “책임을 질 줄도 모르는 자가 합당한 처벌도 받지 않은 채 공직에 복귀하는 것을 유가족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미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자격을 상실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그 직을 내려놓고 참회의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며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우리 유가족은 포기하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징수와 사장 사퇴는 별개”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캠퍼스 내에서 쓰레기 수거용 트럭에 치여 숨진 재학생 A(21)씨를 추모하는 발길이 8일 이어지고 있다. 이날 동덕여대 등에 따르면 춘강학술정보관과 율동기념음악관 사이 길목에 마련된 추모 장소에 국화가 가득 쌓였고 추모 메시지 여러 장이 붙었다. A씨가 다니던 학과의 학생회가 설치한 것으로 알려진 추모 공간에는 ‘안전해야 했을 길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부딪히겠다’, ‘부디 편안한 곳에서 쉬기를 희망한다’ 등 학생들이 남기고 간 메시지가 눈에 띄었다. 앞서 사고는 지난 5일 오전 8시50분쯤 이곳에서 발생했다. 교내 언덕길을 내려오던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인 A씨는 사고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뇌사 판정이 내려졌으며, 치료를 받던 중 7일 오후 7시20분쯤 사망했다. 차량 운전자인 학교 미화원 B(81)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했던 경찰은 A씨의 사망에 따라 혐의를 치사로 바꿔 적용할 방침이다. B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해당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 만들어달라는 건의를 했었다’며 학교 측의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내 한 게시판에는 ‘학생들이 안전의 위협을 느끼며 학교에 안전 보장을 요구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다’는 내용의 대자보도 붙었다. 대자보에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미화직원분들이 손수레로 쓰레기를 옮기라고 내린 지침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학교는 약속해야 한다’고 적혔다. 학교 측은 안전 관련 민원이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계단을 도로 한쪽에 마련하는 등 정비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지난해 정비를 거쳐 계단을 놓고 주차구역이던 곳의 선을 지우는 등 개선 작업으로 학생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띄워 “말할 수 없이 비통한 심정”이라며 “사랑하는 딸을 잃은 부모님을 비롯한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학생 안전을 책임지는 총장으로서 대학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하다”며 “유사 사고가 향후 발생하지 않게 교내시설을 긴급 점검하고 안전한 캠퍼스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장례 기간을 애도 기간으로 정하겠다는 학교 측 입장대로 8일 오후 본관 앞에는 또 다른 추모 공간이 마련됐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을 고소했다고 8일 알렸다. 이날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전날 김 의원과 장 청년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의원 측은 “공직자를 향한 의혹 제기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 범위와 수준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최소한의 근거를 갖춰야 한다”며 “최소한의 근거도 없고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지어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이후 단 한 번도 누군가를 고소한 적 없다”며 “정치인을 향한 의혹 제기와 비판은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 등이 정치인 지위에 있는 만큼 자신의 발언 책임을 질 위치에 있다면서,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당한 의혹 제기나 비판 수준을 넘은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김 의원 측은 부연했다. 김 의원 측은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는 어떠한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검찰 수사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는 같은 날 오후 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 첫 심사를 진행한다. 윤리특위는 지난달 30일 징계 안건을 상정한 뒤 자문위에 회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자문위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다. 이러한 김 의원의 고소 움직임에 장 청년최고위원은 SNS에 글을 올려 “고소장 작성하는 중에는 코인 거래를 안 했는지 궁금하다”고 반응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국민적 공분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로 대응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위”라며, “상임위와 본회의는 나오지도 못하고 무노동 세비를 받으면서 고소장 작성할 시간은 있었나”라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월급 루팡이 아닌 세금 루팡 김남국 의원”이라며 “부디 국민 세금으로 받은 세비까지 잡코인에 투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임명 9시간 만에 사퇴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논란에 ‘무한 책임’을 언급했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두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8일 “무한 책임진다는 얘기는 사퇴한다는 이야기”라며, 결국 이 대표가 이를 행동에 옮기지 않을 거라는 취지로 내다봤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국민 기만하는 데 선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진 ‘사퇴 정도 되어야 무한 책임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사퇴할 때 쓰는 표현이 ‘무한 책임’인데 그 말로 끝”이라며 “행동으로는 사과도 없고 사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7일 자신이 임명했던 이 혁신위원장이 ‘천안함 자폭’ 발언 논란 등으로 9시간 만에 사퇴하자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 대표가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가 권한을 가진 만큼 내부 논의를 충분히 했든 안 했든, 충분히 다 논의하고 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 대표가 당에서 벌어진 일을 언제나 책임져야 한다면서도, 이 대표는 ‘어떤 방식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인가’라거나 ‘사과할 계획이 있느냐’ 등의 추가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송영길 전 대표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논란 위기를 타개하겠다며 빼 들었던 민주당의 혁신위원장 카드가 도리어 자책골이 됐다면서, 지도부 내에서는 ‘부실 검증’ 비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이은 삐끗 행보에 오는 12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책임론’이 거세게 나올 거라는 전망도 있다. 민주당 몫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 논의를 위해 마련되는 자리지만 혁신위원장 낙마 문제 여파가 만만치 않은 터라, 해당 이야기가 비중 있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이 대표 사퇴 요구는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거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 의원은 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사퇴는 없을 거라고 장담했다. 이어 “자기 주도적으로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비명계는 쫓아내지 않으면 쫓겨난다는 심리 상태에 있다”고 민주당 상황을 짚은 뒤, “소위 ‘개딸’ 빼고 다수 국민은 이 대표가 물러나는 게 혁신이라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비슷한 맥락에서 민주당의 당내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도 점쳤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샌드백 정책’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 선언에 영향을 줬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탈퇴를 선언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노사 대화를 하지 않고 대화의 문을 박차고 나갔다는 것은 그 현상 자체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우선 답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기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굳이 정책이라고 한다면 노동정책이 아니라 ‘샌드백 정책’만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지지율 하락 등으로 국민의 눈 돌릴 곳이 필요할 때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를 복싱의 샌드백 삼아 화풀이 대상처럼 생각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됐다. 윤 의원은 “법과 원칙은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은 한쪽 면만 날카롭고 자기편과 자기에 대한 칼은 굉장히 무디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7일 산별 노조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에 반발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한국노총은 이날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회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참석자들은 경사노위 완전 탈퇴 여부를 김동명 위원장 등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 선언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월 경사노위 전신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지 7년5개월 만의 일로, 윤석열 정부 이후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노정 갈등의 골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노총의 1999년 노사정위원회 탈퇴 후, 그동안 경사노위에서 노동계를 대표해온 한국노총의 결정으로 사실상 노동계와 정부 사이의 공식 대화 창구가 닫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동명 위원장은 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노동에 대한 탄압과 혐오 등을 경사노위 참여 중단 이유로 지목했다. 김 위원장은 ‘중단의 시한이 정해져 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윤석열 정권 내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정권의 태도에 따라서 기간은 결정될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위원장이 탈퇴를 결정할 수 있는가’라는 취지 진행자의 질문에 “사회적 대화의 대상으로 인정해 왔나라는 부분에 굉장히 의문이 있다”며 “경사노위 탈퇴뿐만 아니라 더한 것도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은 진행자가 ‘더한 것’ 의미를 묻자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좌석 많아요, ○○ 가수 팬미팅 티켓 판매. 판매 가격 38만원.’ 국내의 한 중고 거래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유명 가수 팬미팅 티켓 재판매가다. 앞서 공식 티켓 판매 플랫폼에서 10만원이 조금 넘는 값에 팔린 것으로 알려진 팬미팅 티켓 가격이 여기서 4배 가까이 치솟은 셈이다. 자세히 보려 해당 게시물 제목을 클릭하니 규정에 위배된 이유에서인지 ‘정보를 찾을 수 없다’는 페이지가 나왔다. 포털에서는 조회가 되지만 아무래도 원 게시글은 삭제된 듯 했다. 해당 가수를 좋아하는 팬심을 악용한 ‘암표 판매글’로 보였다. 판매 개시 직후 전석 매진을 기록한 탓에 미처 표를 구하지 못한 이의 심정을 이용한 의도가 다분해 보였다. 공연계에서 이처럼 정가를 넘는 건 기본이고 수 배 이상 웃돈을 받고 표를 되파는 ‘암표 판매’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음공협) 주최로 열린 ‘암표 및 부정거래 대책 강구 및 공연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도 암표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종현 음공협 회장은 인사에서 “부정 거래가 진화하고 있다”며 “누군가는 그저 음악을 좋아하고 공연 보기를 즐길 뿐인데 억울한 사연을 겪는 사례가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대중음악공연의 선도 국가인 영국에서도 암표와 부정거래를 없애기 위한 캠페인이 전개되고 일본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며 “많은 기획사가 아티스트가 한마음으로 관객들에게 (암표 근절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연계 종사자들이나 관객들은 ‘오프라인에서 웃돈을 주고 개인에게서 현장 구매한 티켓’과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공식 티켓 예매처보다 비싸게 구매한 티켓’을 암표로 보고 있다. 매크로를 써서 티켓을 산 뒤 이를 다시 팔거나 조직적으로 표를 구매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되파는 행위도 암표 판매로 지목되는데, 여기에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예매 페이지에 접속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백세희 문화예술 전문 변호사(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공연법에서는 암표 파는 행위자를 중심으로 부정판매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며 “경범죄처벌법에서는 웃돈을 주고 입장권 판매하는 행위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공연법 4조는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 판매로 규정한다. 백 변호사는 “공연법 개정으로 내년 3월22일부터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상은 징역 1년 이하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이런 유형의 경제범죄는 돈이 있고 이익이 따르는 곳에서는 사라지지 않아 그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명령어 입력으로 자동으로 반복적인 작업을 할 수 있게 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27일 본회의에서 재적 178명 중 찬성 177명에 기권 1명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사재기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매크로를 사용해 다량으로 사재기한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백 변호사는 암표 판매로 기획사나 티켓 판매처에 피해를 입힐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을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어떤 식으로 서버에 장애를 일으키고 어떤 업무를 방해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적용이 까다로울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글로벌 팝스타’로 통하는 브루노 마스의 내한 공연을 맡은 획사 라이브네이션 코리아는 “일반 관객들의 제보를 받아 부정 티켓 거래를 적발했다”고 지난달 전했다. 오는 17~18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서 개최 예정인 브루노 마스의 내한공연 티켓 예매 과정에서 속칭 ‘1초에 1장씩 구매’ 등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로 여겨지는 행위를 매크로로 판단해 부정 거래 내용을 파악했다는 취지다. 라이브네이션은 지난 3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관객의 신고 등으로 부정 거래 내용을 파악했다”며 해당 좌석의 예매를 모두 취소했다고 알렸었다. 박현경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은 공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정부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도 “법으로만 해결될 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며 암표 근절을 위한 국민적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음공협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소비자 총 28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29.9%는 ‘공연 관람을 위해 공식 티켓 예매처 외의 인터넷상에서 티켓을 구매한 적 있나’라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공식 예매처가 아닌 곳에서의 구매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경로는 판매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58.8%(중복 선택)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적게는 티켓 정가보다 1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 이상까지도 웃돈 주고 티켓을 구매한 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암표 판매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3.9%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나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에서 온라인에서의 암표 판매 행위도 처벌토록 한 데 대해 응답자 대다수가 동의한 것으로 해석됐다. 피해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다르게 하자거나 기획사가 먼저 나서서 암표 단속을 철저히 하는 등 움직임 주문이 ‘기타’ 의견으로 나온 가운데, ‘암표 판매가 K-POP을 발전시키는 면도 있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도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