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이던 김태우 전 구청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된 선거 공보물에서 자신을 “권력의 부패에 당당히 맞섰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이어 “강직한 공직자로서 항상 정의와 공정, 법치, 상식의 길을 걸어왔다”며 “국민에게만 충성한 김태우, 국민이 키운 김태우, 이제 강서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근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돼 당시 2심이 진행 중이던 그는 선거에서 득표율 51.3%로 구청장에 당선됐다. 검찰은 같은해 6월1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6월을 구형했었다. 김 전 구청장은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익 신고를 했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였다고 강조했다. 그의 변호인도 폭로가 범죄였다면 지역 주민들 선택을 받아 구청장이 되지 못했을 거라면서 당선 무효형이 내려진다면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고 그 피해는 60만 강서구민에게 돌아갈 거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구청장의 폭로 사안 총 16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총 5건을 공무상 비밀이라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이 중 KT＆G 동향 보고 유출 건을 제외한 4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18일 상고 기각 판결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김 전 구청장의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 등 비리 의혹과 이에 더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 폭로는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다. 폭로에 따른 수사로 유 전 부시장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해당 비위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2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떨어졌다. 환경부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직을 종용했다는 내용도 폭로에 포함됐는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 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판결을 ‘정치적 재판’으로 규정한 김 전 구청장은 “제가 강서구청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진실은 왜곡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의 공익신고로 문재인 정권이 무마했던 부패 공무원과 정치인이 드러나고 내 편의 잘못은 무마하고 상대편 약점을 캐는 잘못된 관행이 없어진 걸로 만족한다”고 썼다.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며 “이게 상식이고 정의이며 법치”라고 주장한 김 전 구청장은 19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농단은 김 구청장의 내부고발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은폐됐을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은 정의와 상식을 외면했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SNS에 공유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의 날’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연합뉴스에 대법원 판결을 두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내부의 각종 불법·비리에 대해 고발하는 것은 공직자의 의무”라며 “(법원이) 그 의무 이행에 대해 사소한 법적·형식적 잣대를 갖고서 구청장직을 상실시켰다”고 지적했다. 강서구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10월11일까지 박대우 부구청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구정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사퇴했던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거액의 ‘가상 자산(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놓고 “여의도에는 거의 알바 개념으로 와 계셨던 분인 건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현재까지 나온 이야기는 어쨌든 이분은 영혼을 코인장에다가 묻어놓고 계신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4시간 돌아가는 코인장에 본인의 영혼이 가 있는 분”이라고 김 의원을 겨눴다. 앞서 윤 전 의원은 2021년 8월 부친의 농지법 위반 정황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 후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윤 전 의원은 당시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땅 매입에 관계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부친의 토지 매입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에는 엄중한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서울 서초갑에 나와 당선됐던 윤 전 의원은 라디오에서 본인의 사퇴에 대해 “정치 초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우리 국민이 책임지는 모습을 (정치인에게서) 보고 싶어한다고 생각했다”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방식으로 여겼다고 돌아봤다. 국회의원 윤리 문제로 비판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함께 언급된 자신의 사퇴를 한국 정치에 ‘기여한바’로 생각해왔다면서, 윤 전 의원은 김 의원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나처럼 의원직 사퇴하라는 것인가’라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는 “나처럼이 아니다”라며 “난 과하게 책임진 거고, 이분은 과한 책임이 아니라 지금 사퇴해도 하나도 과하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민주당을 겨냥해서도 “세상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적인 시각을 전제로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보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탈당을 ‘도망간 것’으로 규정한 뒤에는 “자기 당을 궁지로 몰아넣는, 자기 당에 대한 공적인 마음도 없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김남국 의원 제소는 오직 국민의 명령일 뿐”이라면서 “의원직 사퇴라는 명령이 하나 더 남아있음을 명심하라”고 김 의원 ‘제명’ 촉구로 대야(對野) 압박을 펼친 국민의힘은 19일에는 김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더불어민주당 코인 게이트’로 규정하고 파상공세를 펼쳤다.

내년 공무원 월 보수 약 38만원 인상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공무원 단체들이 조만간 정부에 낼 예정으로 알려졌다. 19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주요 임원들이 모여 내년 공무원 월 보수 인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공노총은 시군구와 광역시도, 중앙부처 등의 조합원 14만명이 활동하는 국내 최대 공무원 노동조합연맹이라고 단체를 소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고물가 등으로 정부가 공무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했다고 공노총은 주장한다. 이에 2021년부터 올해까지의 실질소득 감소분 누적치와 내년 소비자물가 인상 전망치를 합산해 이를 2023년 공무원 전체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반영했을 때 산출되는 37만7000원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식대 인상과 연가보상비 산정 방식의 민간 수준 개정 등도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요구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채용시험 경쟁률은 31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지난 2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원서 접수 결과, 5326명 선발에 총 12만1526명이 지원해 1992년의 19.3대 1 이후 최저치인 경쟁률 22.8대 1을 나타냈다. 국가공무원 9급 채용시험 경쟁률은 2019년 39.2대1에서 37.2대1(2020년), 35.0대1(2021년), 29.2대1(2022년)을 보이는 등 뚜렷한 하락세를 드러내고 있다. 고교선택과목 폐지와 학령인구 감소 등을 경쟁률 하락 원인으로 보는 정부와 달리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낮은 임금’을 꼽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고물가 대비 낮은 공무원 보수가 공무원 채용시험 경쟁률 하락으로도 이어졌다는 거다. 점점 시들해지는 공무원 인기 속 이직 의사가 있는 현직 공무원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2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서 ‘나는 기회가 된다면 이직할 의향이 있다’는 문항에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응답자(총 6000명)의 절반에 가까운 45.2%가 ‘그렇다’고 답했다. 2021년 같은 조사에서 이직 의사를 내비친 공무원이 33.5%였던 것과 비교하면 이직 의향 비율이 1년 사이에 11.7%포인트 높아졌다. 2017년 28.0%였던 ‘이직 의향이 있다’ 응답자는 2018년에는 28.1%로 집계된 데 이어 2019년에는 30.1%로 처음 30%를 넘어서더니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31.1%와 33.5%로 매년 증가했다. 이직 의향이 있는 공무원이 지목한 가장 큰 이유는 2021년 자료 기준 34.7%를 나타낸 ‘낮은 보수’였다.

‘후쿠시마 시찰단’ 21~26일 방일…“日 분석역량 확인, 국민 안전 조치사항 도출”

최근 경기도 안성의 한 농가에서 청년농들과 만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박 먹는 모습을 놓고 이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 당내 이른바 ‘수박’을 겨냥한 경고성 신호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서 ‘수박’은 이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라는 뜻으로, 이 대표 측 지지자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경선 상대였던 이낙연 전 대표와 그 측근 등 ‘비명(비이재명)계’를 통틀어 비난할 때 사용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6일 오후 안성의 한 농가를 찾아 밀짚모자를 쓴 채 이앙기를 몰아 모를 심고, 이어진 청년농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는 귀농한 청년이 겪는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 소멸 그리고 귀농인에 집중된 정부 지원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지자, 이 대표는 “농촌 소멸,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핵심이 농촌 진흥과 농업 진흥, 농민 지원”이라며 “대농(大農) 중심의 농촌 지원 정책을 소농(小農) 중심으로 전환해 농촌 인구의 유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상징적 정책’인 기본소득을 활용한 농가 지원 대책도 소개하면서, “농가당 지원금을 줄 게 아니라 1인당 농촌 기본소득을 주면 4인 가족에게 연간 수백만 원을 줄 수 있다”며 “그렇게 안정적, 영구적으로 소득이 보장된다면 (농촌에)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날 현장을 담은 사진에는 수박 먹는 이 대표의 모습도 담겨 눈길을 끌었는데, 이를 두고 이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 ‘씨를 골라내고 수박을 잘근잘근 씹어 드셨다’거나 ‘시그널을 보내셨다’ 등 ‘비명계’를 겨냥한 수박 표현을 끌어온 반응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저런 행사에서는 다 연출이 나온다’며 대놓고 이 대표가 수박을 먹은 데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대표를 겨냥한 ‘이장직을 그만 두시라’는 비명계 의원들의 촉구에 이 대표가 반응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지난 14일 쇄신 의원총회에서 “‘재명이네 마을’ 이장을 그만두시라”던 이원욱 의원의 ‘팬덤 정치’와 거리를 두지 않으면 중도층 이탈을 막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 발언에 이 대표가 도리어 ‘이장 체험’으로 이를 받아쳤다는 주장이다. 당시 청년농업인 간담회에는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이원택 의원, 최혜영 의원, 임종성 의원 등도 참석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한 경찰을 겨냥해 “윤석열 정부의 반노조 정책 돌격대가 되겠다는 선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노총은 18일 논평에서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현행 집시법이 제한하는 상황에서 무엇이 불법인지 적시하지 못하고, 양회동 열사 죽음에는 묵묵부답”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16일 건설노조 조합원이 참여한 문화제는 10·29 참사 200일을 맞이해 진행된 추모 문화제”라며 “여기에 참여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노총의 이번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6일 집회를 주최한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2명과 17일 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집행부 3명을 수사 대상으로 밝히고 있다. 건설노조 집행부 수사와 민주노총 집행부 수사는 각각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중부경찰서가 맡으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경찰은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소음유지명령을 위반하고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이들에게 적용했다. 아울러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고 16~17일 모두 신고 된 시간인 오후 5시를 넘겨 집회를 이어간 데 대해서도 집시법 위반으로 보고 수사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의 집회를 향한 비판 여론은 조합원들이 서울광장과 그 부근 인도에서 노숙한 것과도 맞닿아 있다. 일대를 지나던 시민들은 거리에 쌓인 100톤에 달하는 쓰레기와 인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조합원 등의 모습을 보며 눈살을 찌푸린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가 직접 나서 건설노조에 서울광장 무단사용 등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7일 “건설노조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무리한 오후 8시30분쯤 시청 직원과 경찰 저지에도 노숙을 위해 조합원 1만여명이 서울광장에 진입해 불법으로 점거를 시작했다”면서, “불법점거 후 대량의 매트, 포장비닐 등을 깔고 노숙을 진행해 시민 통행로를 막고 직원 계도에도 일부 조합원들은 음주와 흡연·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는 “서울광장은 잔디보수를 위해 진입제한 통제선을 설치했는데도 진입과 노숙으로 잔디를 훼손했다”며,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무단사용 등에 대해 각각 9300만원과 26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하겠다고 알렸다. 윤 청장은 브리핑에서 “야간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며 “건설노조와 같은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소음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관해서는 법적·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예고하고, 논란이 된 집회 참가자 노숙에 대해서도 규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윤 청장은 강조했다. 그러자 민주노총은 “퇴근시간을 피한 야간 행진은 법원의 판단과 처분에 의해 진행됐는데 경찰은 법원의 판단마저 부정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윤 청장의 노숙 규제방안 언급을 놓고는 “앞으로 다가올 무더위에 한강 둔치에서 가족·동료들과 치맥하고 돗자리 펴고 잠자는 것도 규제하겠다고 나오는 건 아닌가”라고 받아쳤다.

30초간 파란불이 들어와 있던 차량 신호등이 주황불로 바뀌고 잠시 후 빨간불이 켜졌다. 5초 정도 간격을 두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자 책가방을 멘 채 기다리던 아이들이 왕복 4차로 길을 건너기 시작했다. 길 건너던 아이들의 시선이 횡단보도를 다소 침범한 차량으로 향했다. 이 차는 조금 전 차량 신호등이 주황불로 바뀔 때 제때 감속하지 못한 듯 정지선을 넘어 범퍼에서 앞바퀴까지가 횡단보도에 걸쳤다.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고 차량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오자 조금 전 상황이 무안했던 듯 차는 속도를 높여 이곳을 빠져나갔다. 앞서 지난 17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주요 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학부모·학교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었던 서울 구로구 덕의초등학교 정문과 맞닿은 횡단보도의 18일 오후 풍경이다. 학교 정문을 등진 채 좌우로 약 15·30m 떨어진 곳에 설치된 길이 약 20m 횡단보도는 서울 시내에서 최초로 ‘노란색’으로 그려졌다. 이 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은 과거 ‘도로 위의 암살자’로 불렸던 화물차 판스프링을 업사이클(upcycle·재활용품에 활용도 등을 더해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한 안전 울타리가 2021년 8월 총 14개 설치된 곳이기도 하다.(세계일보 2021년 12월11일자 기사 참조)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초 어린이보호구역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안전시설 등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도로교통법 개정을 완료한 경찰은 오는 하반기 ‘노란색 횡단보도’와 ‘어린이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를 도입하고 ‘방호울타리’도 확대 설치할 예정인데, 특히 올 7월부터 노란색 횡단보도가 그려질 어린이보호구역은 무려 1만6000여곳에 달한다. 보행자 안전을 지키고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임을 강력히 알리는 차원이라는 게 노란 횡단보도 설치 배경에 관한 경찰 설명이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횡단보도 색깔만으로 자신이 지나는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식하게 했다면서,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전국 7개 시·도 12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개월간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자와 운전자의 만족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10월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8.6%가 노란색 횡단보도가 보호구역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운전자 10명 중 6명(59.9%)은 노란색 횡단보도 표시를 보고 정지선을 잘 지키게 됐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서두에서 봤듯 부족한 안전 의식을 드러내는 운전자는 여전히 존재했다. ‘횡단보도 색깔이 문제가 아니다’라던 누리꾼들 도 어린이보호구역의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수년 전부터 전국 곳곳에 설치된 ‘옐로 카펫(노란 삼각형)’이나 ‘노란 신호등’과 같은 시인성 강화 사업 속에서도 끊이지 않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와 맞닿아 있다.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고 보행자 안전을 존중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존재하는 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거다. 2021년 사례를 토대로 작성된 경찰청의 ‘2022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총 523건 발생했으며, 운전자의 법규 위반 형태로는 ▲ 안전운전불이행(34.8%) ▲ 보행자보호의무위반(26.8%) ▲신호위반(18.2%)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된 ‘2021년 교통사고 통계’와 2019년 자료를 바탕으로 나온 ‘2020년 교통사고 통계’에서도 저마다 비율은 차이가 있었지만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안전운전불이행, 신호위반 순으로 조사됐다. 보행자의 안전을 존중하지 않는 운전자의 행태는 ‘사고 유형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2019~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대사람’ 사고가 적게는 65%에서 많게는 80%를 차지했고, 추돌과 충돌을 포함한 ‘차대차’ 사고는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35% 수준이었다.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경영지원본부장은 노란 횡단보도 등에 관해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왔다고 인지하게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모든 운전자가 위반 행위를 하는 건 아니므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왔다는 것을 안다면 감속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무리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도 ‘내가 스스로 조심해야지’라는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없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취임 첫해인 지난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도 광주를 찾아 민주 영령을 기리고 ‘오월의 정신’ 계승을 거듭 다짐했다. 광주·호남 지역의 경제적 성취 꽃피우기를 내걸었던 데 이어 올해도 자유와 혁신을 바탕으로 한 ‘과학 기술 고도화’를 이뤄내겠다고 결을 유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에서 “민주 영령들의 희생과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명복을 빈다”고 운을 뗐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 뒤에는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수많은 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면서,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지 않는다면 ‘오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거라면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오월의 정신’은 자유와 창의 그리고 혁신을 통한 광주·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승화하며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와 혁신을 바탕으로 AI와 첨단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내, 이런 성취를 미래 세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말에 현장에서 박수가 나왔다. 성취를 미래 세대에 계승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기념사는 지난해와 궤가 같은 것으로 읽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기념사에서 “광주와 호남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AI와 첨단기술 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이루고 힘차게 도약해야 한다면서, 민주 영령이 지켜낸 가치를 승화해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의 ‘산실’인 광주와 호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가는 여정에서 앞장설 것이라고도 확신했었는데, 이를 두고 일부에서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의 광주 방문 당시 공약인 ‘인공지능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선도도시 광주를 만들겠다’와 맞닿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같은 해 9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광주가 거듭나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희망을 잃지 않는 유족에 감사의 뜻을 전한 윤 대통령의 18일 기념사는 “오월의 정신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됐다”는 말로 마무리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지대장 고(故) 양회동씨의 분신을 다룬 언론 보도에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부디 사람이 먼저 되어 달라’고 메시지를 날렸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원희룡 장관은 이 사태에 대한 한 마디 유감 표명도 없었으면서, 이 기사에 대해서는 재빨리 반응하며 ‘양 지대장의 분신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 아닌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이 진실규명을 요청해야 할 것은 이런 허위 왜곡보도의 출처와 전말이고, 양회동 지대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강압수사의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양씨의 극단적 선택 당시 강원지부 부(副)지부장이자 양씨의 상급자 A씨의 대처를 다룬 지난 16일 한 언론 보도에 대한 원 장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 따른 것으로 보였다. 앞서 이 매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양씨의 분신 당시 현장에 있던 A씨가 양씨를 말리거나 불 끄는 것을 돕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매체는 양씨의 극단적 선택 그 자체가 아닌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대처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다면서 해당 대목의 보도 필요성이 있었다는 판단을 했다고 취재 배경을 기사에서 함께 언급했다. 원 장관은 자신의 SNS에서 해당 기사를 언급하고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라며 “한 인간의 안타까운 죽음에 놀랐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건설노조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보도는 모든 상황을 뒤트는 악의적인 보도라고 비판했다. A씨가 양씨의 분신을 말리려 했으며 ‘다가오지 말라’는 경고에 따라 A씨가 섣불리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고에 대비해 대화로 설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와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을 촉구했다. 더불어 건설 현장 부조리 등 해소를 위한 국회·정부·건설·노사단체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양씨의 형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세종대로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의 유족 발언에서 “만나면 형이 너에게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며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노력했었다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다고 꼭 이야기해주겠다”고 울먹였다.

한동훈 법무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8명을 ‘교체 대상 고위공직자 1순위’로 꼽았던 참여연대가 17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발간한 ‘검찰 종합평가’ 보고서에서 ‘정치적 수사’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있다고 몰아붙였다. 최영승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이날 참여연대가 공개한 ‘윤석열 정부 검찰 보고서’에서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탄생으로 검찰권이 견제돼 균형이 유지될 줄 알았다”며 “윤석열 검사의 모습이 떠올라 대통령 윤석열의 대선 공약인 ‘공정과 상식’을 의심하면서도, 국정 책임자가 되면 달라질 수도 있을 듯싶어 내심 기대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모든 것이 순진한 생각에 그쳤음을 알았다”며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시절의 특수수사 인맥이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보직을 차지한 것에서 정권과 대척점에 있는 인사에 대한 정치적 수사를 위한 포석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편파적인 정치적 수사로 공정과 상식 대신 불공정과 몰상식으로 의혹과 불신만 키웠고, 그 수사의 중심에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있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정부 검사 인사의 성격을 ‘정치적 수사 편대형’이라고 규정하면서 법무부에서 받은 정보공개 내역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시절 30명대 초반을 유지하던 법무부 파견 검사가 지난 3월 기준으로 45명으로 늘어났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메울 공석까지 합하면 5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이는 지난 정부에서 추구했던 법무부 ‘탈(脫)검찰화’에 빗대 ‘재(再)검찰화’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불구속 기소된 것을 들어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 의혹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이는 정권 의중을 좇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기소를 했을 수도 있음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들을 들어 최 위원은 “윤석열 정부 1년의 검사 인사를 돌아보면 윤석열 사단 검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며 “기울어진 양팔저울로 재단한 정치적 편향 수사로 윤석열 정부 1년의 검찰 수사를 평가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참여연대 공동 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같은날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진행한 보고서 발간 기자 브리핑에서 한 장관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한 교수는 지난 16일 한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기를 ‘참여연대 공화국’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헌법개론 수업만 들었어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며 “대한민국은 참여연대 공화국이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환경연합·전세사기 피해자·간호사·간호조무사의 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우리는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검사 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일개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시민과 국민을 향해 그런 막말을 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교수는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다큐멘터리에 대해 참여연대가 입장을 내지 않았다는 한 장관의 비판도 반박했다. 한 교수는 “상영도 되지 않은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어떻게 알고 이야기하나. 제대로 된 민주사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탄핵감 내지 ‘쫓겨날 감’이다”이라며 “사실상 사전 검열이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윤석열 정부의 1년은 ‘검사의 나라’가 만들어져가는 한 해였다”며 “폭주하는 검찰 권력은 불완전한 형사 사법체계 속에서 마땅한 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는 “지난 정부 5년간 불완전하게나마 진행됐던 검찰개혁이 뒤집히면서 만들어진 것은 검사의,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나라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과 한 법무부 장관이 중심이 되어 정권과 검찰이 협력하며 하나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한 장관은 검찰권으로 윤 대통령의 통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수사권조정법을 이루는 검찰청법의 취지와 반대로 시행령을 뜯어고쳤다’ 등 비판 일색이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 검찰 인사·직제 현황과 검찰 주요 수사 14건, 경찰 특별수사본부와 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6건의 경과를 담았다. 참여연대의 이 보고서는 올해로 15번째 발간된다. 2003년 김대중 정부 5년 검찰 종합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보고서를 발간했다. 올해는 다른 수사기관도 감시한다는 의미에서 ‘검찰＋보고서’로 이름 붙였다. 이 보고서는 전국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와 주요 관계기관에 발송한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시민 5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 장관과 이 장관 등 8명을 ‘교체 대상 고위공직자 1순위’로 꼽았고, 한 장관은 입장문에서 “왜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 단체가 중립적 시민단체인 척하는지 모르겠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