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 자산(코인)’ 논란 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가 ‘읍참마속(泣斬馬謖)’이라는 일부 의원의 평가를 두고 조응천 의원은 18일 “마속은 아마 졸려서 죽을 것”이라면서, 차라리 ‘만시지탄’에 가깝다는 취지로 반응했다. 제갈량의 지시를 어긴 장수 ‘마속(馬謖)’이 군율에 따라 참수형에 처해진 삼국지 이야기에서 비롯한 사자성어 ‘읍참마속’은 군사 기강을 잡기 위해 아끼던 마속을 눈물을 머금고 형장에 보내야 했던 제갈량의 심정을 담아 ‘대의를 위해서라면 측근이라도 가차 없이 제거해야 하는 권력의 공정성과 과단성’을 뜻한다. 민주당의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조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떠밀리듯이 발표하는 게 (읍참)마속이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읍참을 하려면 단칼에 해야 된다”며 “할까 말까 이걸 한 나흘 정도 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처럼 말하기에 앞서 ‘이재명 대표가 전격 결정을 했다, 읍참마속 이런 표현을 쓰는 인사들이 있다’는 진행자 말에는 ‘만시지탄’이라 부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쇠도 달궜을 때 두드리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며 “김남국 의원이 전격 탈당 선언했을 때 ‘꼬리 자르기다’, ‘면피용이다’라는 말들이 얼마나 많았냐”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소속 의원 20명의 이름으로 지난 17일 오후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이들이 제출한 김 의원 징계안의 ‘징계 사유’는 국회법 및 국회의원 윤리 강령과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에 따른 품위 유지의 의무, 직무 성실 의무, 청렴 의무 위반이다. 같은 날 오전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표의 지시로 ‘전격 결정’됐다고 알려졌지만, 일부에서는 김 의원의 탈당과 당 지도부의 결정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늑장 대응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당 지도부의 제소도 늑장 대응이 민심을 되돌려 당을 위기에 빠뜨린다는 목소리에서 비롯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4일 열린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김 의원을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으나, 지도부는 의원 간 견해차가 있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지도부를 향한 비판과 불만이 점차 커져 왔다.

尹 ‘간호법 제정안 거부’에 간협 “준법투쟁 나설 것… 면허증 반납운동”

10여년 전 혈세 20억원을 들여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경상남도 거제시의 ‘임진란 거북선 1호’가 주요 부분 파손 등으로 폐기 처분 의견이 나온 데 이어 결국 투입된 비용의 0.1%도 안 되는 150여만원 낙찰이라는 씁쓸한 결말을 맞이했다. 17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거제시 공유재산 매각 일반입찰 재공고’에서 ‘임진란 거북선 1호’가 154만여원에 낙찰됐다. 앞서 온비드에 올라온 최초 매각 예정 가격이 1억175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낙찰가가 1%를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폐기 처분과 다름없는 셈이다. 온비드는 전자적 방법으로 일괄 개찰해 예정가격 이상으로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예정 가격 이상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최고 입찰가격 입찰자가 두 명 이상일 때는 난수발생기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임진란 거북선’은 2010년 경상남도의 이순신 프로젝트 일환으로 제작됐다. 당시 도는 사업비로 총 40억원을 들여 거북선과 판옥선을 건조해 각각 거제시와 통영시에 전달했고, 거제시는 2015년부터 해마다 유지보수에 2000만원 가량을 들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방부 처리가 되지 않아 목재의 썩는 문제 등이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선미 부분이 파손되면서, 일부에서 안전사고 우려와 함께 폐기 처분 의견이 제시됐다고 한다. 결국 시 공유재산심의회는 거북선 유지보수 비용과 투입 대비 내구연한이 7~8년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폐기 전 매각 일반입찰 대상물이 된 ‘임진란 거북선’은 지난 2월부터 총 7회 유찰됐고, 시마저도 이번 재공고 유찰 시 폐기라는 방침을 세운 상황에서 154만여원을 제시한 입찰자가 낙찰의 주인공이 됐다. 전시와 체험승선용으로 제작된 무동력선인 ‘임진란 거북선’은 길이 25.6m, 폭 6.85m, 높이 6m로 좌현과 우현에 각각 7개의 노와 돛 등이 있으며 전체 무게는 122톤에 달한다. 그동안 7회나 유찰된 것을 놓고 일부에서 ‘이동이 쉽지 않고 활용도가 떨어졌기 때문 아니겠냐’는 추측이 나온 이유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안에 앞서 낸 입찰보증금(입찰액의 10%)을 제외한 잔금을 치러 거제시청 담당 부서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 기간에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낙찰은 무효가 되고 입찰보증금은 시 금고에 귀속된다.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안에 낙찰자가 물건을 인도하지 않아도 해당 계약은 모두 취소가 되고 보증금 역시 시 금고에 귀속된다. 운반비 등 일체 부대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

거액의 ‘가상 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향해 쏟아졌던 당 내부 비판을 ‘내부 총질’로 규정하고, 민주당의 이른바 ‘원 팀(one-team)’ 의식이 허울뿐이었느냐며 따지는 청원에 당원 동의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청원인 A씨는 지난 14일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올린 ‘같은 동지에게 내부총질을 일삼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김 의원을 둘러싼 ‘코인 논란’ 보도 후 마치 하이에나처럼 김 의원에게 달려드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공격을 당원들이 마주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도대체 김남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지, 국민의힘 의원인지 헷갈릴 지경이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의 거액 가상 자산 보유가 ‘민심 이반’으로 보인다는 당 지도부의 전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탈법·불법 없다고 당당한 일이 아니다”라고 썼던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송갑석 최고위원 등을 언급하면서다. 청원인은 아울러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며 지난 12일 김 의원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던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당원으로서 동지 의식은 온데간데없다면서, “가상화폐 의혹에 앞장서 선택적인 비판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청년정치인’이라는 사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김한규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도 “같은 당 의원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말리지는 못할망정, 의혹 조사 참여로 중립을 지켜야 할 당사자가 이런 행동을 하니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미 김남국 의원에게 부정적인 결론을 내놓고 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에 참여 중인 김한규 의원은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에게 상세한 자료를 재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결국 김남국 의원은 이러한 광기 속에서 탈당을 선언했다”며 “자기 허물은 모른 채 같은 당 동지 내부총질을 일삼는 파렴치한 민주당 정치인들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치인들은 같은 동지를 향한 내부총질의 버스 위에서 내려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청원에는 17일 오전 9시 기준 약 1900명이 서명했다. 또 다른 청원인도 김 의원 비판 기자회견을 연 대학생위원회 소속 각 지역 위원장들을 겨냥해 “사실 관계도 밝히지 못하면서 ‘언론 보도에 나오는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면 사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기자회견으로 당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면서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 등 총 17명 전국 시도당 대학생위원장의 직위해제를 요구했다. 지난 12일 올라온 이 청원에는 14일 오전 9시 기준 약 1만8000명이 동의했다. 여야는 17일 오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간사와 소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특위 구성을 완료한다. 특위 구성을 위한 자리지만, 여당에서 코인 투자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김 의원에 대한 조속한 징계를 요구해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공동으로 김 의원 징계안을 발의함으로써 징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당내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봐가면서 여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일대기도, (한 사람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촬영한 다큐도 아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 연출을 맡은 김대현 감독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진행된 ‘첫 변론’ 제작발표회에서 다큐에 관해 “사건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그 주변의 이야기를 갖고서, 사건에 대해 다시 살펴보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감독은 “‘박원순 다큐’로 명명됐지만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이라며 “박원순 일대기를 다루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정 인물의 일생을 서사 방식으로 보는 이에게 전달할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확고히 한 것으로 해석됐다. 올 7월 다큐 개봉을 앞두고 일부에서 제기된 ‘2차 가해’ 비판에 “2차 가해는 1차 가해의 사실을 전제로 한다”고 그는 주장해왔다. ◆김대현 감독 “제작 의도 왜곡되지 않고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제작발표회에는 김 감독과 다큐의 토대가 된 책 ‘비극의 탄생’을 쓴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 박 전 시장 팬클럽 관계자 그리고 다큐 제작 등과 관련해 법률자문을 맡은 이연주 변호사가 참석했다. 다큐 제작 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단체 관계자 등으로 보이는 10여명도 함께했다. 박 전 시장의 일대기가 아닌 그를 둘러싼 사건에 초점을 맞췄다는 김 감독 설명은 2차 티저영상 공개 후 기자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영상 공개를 앞두고 김 감독은 “제작 의도나 순수한 동기 자체가 왜곡되지 않고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저는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기본적 개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다큐 제작과 개봉이 2차 가해라는 정치권 등 비판에 맞서면서도, 무조건적인 박 전 시장 옹호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우회해 밝힌 것으로 보였다. ◆다큐 겨냥한 거센 비판 쇄도…“극악무도한 2차 가해 즉각 멈춰야” 국민의힘은 다큐 제작발표회 개최 소식에 “극악무도한 2차 가해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4일 논평에서 “피해자의 고통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듯 뻔뻔함을 보이는 모습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윤 대변인은 김 감독을 겨냥 “‘1차 가해에 대한 의문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터무니없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이들의 만행을 어디까지 두고 봐야 하느냐”고 쏘아붙였다. 다큐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반헌법적 인권 침해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윤 대변인은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는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자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다큐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6일 YTN에 출연해 ‘영화에 대해 그만들 하고 먼저 인간이 돼라’던 또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의 자기 발언을 놓고 “추모도 좋고 예술도 좋지만, 영화 내용이 2차 가해를 명백히 내포하는 내용일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돼라’는 말이 절로 나왔던 것 같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다큐멘터리가 개봉되고 나면 더 가혹해질 거라는 현실이 있다”며 “6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연애가 가능하다는 그런 전제 혹은 ‘그래야만 한다’는 집착으로 전개되는 현실이 소름 끼친다”고도 주장했다. 일부의 다큐 상영 중단 가처분 신청 예상에는 ‘지지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류 의원은 “피해자가 온전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또 응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도 이날 다큐 상영 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을 반복한 행위를 미화하고, 피해 여성의 인격을 짓밟는 세력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며 “박 전 시장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에 의해 성희롱 가해자라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도 지난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가해) 행위자를 옹호·두둔하는 행위는 2차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구성원 모두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불리한 거 빼는 식의 다큐는 실패한다고 본다” 손 기자는 박 전 시장의 딸이 49재에서 울부짖는 모습 등을 보고 취재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손 기자는 제작발표회에서 “취재로 ‘잘못이 있으면 있다’, ‘클리어(해소)될 게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에) 시작한 취재가 계속 이뤄졌다”며 일부의 ‘옹호 성격 아니냐’는 의문에 반박하듯 “(박원순) 시장에 불리한 걸 빼고 나가지 않겠냐고 하는데, 그런 식의 다큐는 다 실패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발표회에 앞서 취재진에 자신의 명함을 제공한 손 기자는 다큐 해석 등에 관한 질문을 언제든 받겠다는 말도 전했다. 김 감독은 자신은 판사가 아니며 다큐로 뭔가를 판결하려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반문하고 싶은 건 죽음은 유죄 인정이 아니지 않느냐”며, 죽음의 원인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이와 비슷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모든 사람의 공통된 바람이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죽음=유죄 인정’이라는 예단을 없애자는 게 김 감독 주장의 핵심인 셈이다. 계속해서 김 감독은 “3~5년 후에 보더라도 동의할 내용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최대한 감정적인 부분 등을 배제하고 사실에 입각한 내용으로 (다큐를) 만들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면 그에 대한 답을 하는 등 대화가 오가는 계기를 다큐멘터리로 제공하고 싶다는 말도 더했다. 나아가 “영화의 논제 자체를 부정하지 말자”며 “보고나서 후속 논의가 차분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시장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인 2020년 7월9일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의 묘소는 지난달 1일 경남 창녕군에서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으로 이장됐다. 경찰이 박 전 시장 사망으로 강제추행 등 혐의 고소 사건을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2020년 마무리한 뒤,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서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언동을 인정한 바 있다.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 취소 소송을 냈던 유족 측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패소 후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 지난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유족 측은 ‘원심이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아귀가 맞지 않은 참고인 진술에 근거하는 등 사실 인정에 오인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속보] 검찰, KT 본사 압수수색… ‘일감 몰아주기’ 의혹

거액의 ‘가상 자산(코인)’ 보유 논란 후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의원을 응원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억울함을 해소하고 돌아가겠다’는 답장 메시지를 김 의원에게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지자 등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김남국 의원 응원한다’거나 ‘다시 한번 힘내라’ 등의 문자 메시지에 “따뜻한 응원과 격려 정말 감사하다”며 “이 마음 절대 잊지 않겠다”는 김 의원의 답장이 날아들었다는 인증 게시글이 눈에 띈다. 답장에서 김 의원은 “당에 누가 되고 싶지 않았다”며 “홀로 당당히 맞서 억울함을 해소하고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잘못한 부분은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겠다”며 “마음 굳게 먹고 반드시 이겨내겠다”고도 했다. 인증 게시글은 대부분 지난 14일에 올라왔다. 김 의원의 답장을 받았다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글에는 ‘나도 받았다’, ‘김남국 의원 힘내라’, ‘김남국 의원 칼을 갈아야 한다’ 등 댓글도 이어졌다. 앞서 김 의원은 15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도 코인 거래를 한 의혹에 대해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성찰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 시간 내냐, 시간 외냐를 떠나서 제가 너무 잘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임위 중 얼마나 거래했느냐’는 질문에는 “액수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 기억을 못 한다. 몇천원 수준일 것”이라고 답했다. 코인 거래를 둘러싼 ‘에어드롭(무상지급)’,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등에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금까지는 자제했지만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에는 강력하게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개된 것 외 숨겨둔 가상자산이 더 있다는 의혹에는 “거래, 잔고내역, 이체 증명서를 투명하게 공개했다”면서 “이용한 계좌들은 전부 제 실명계좌를 이용해 숨길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에어드롭’ 방식으로 무상 코인을 지급받았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은행에 가상자산을 예치하는 서비스인데, 예치하면 은행에서 이자나 주식배당금을 받듯이 일종의 이자를 받는 것”이라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마치 제가 공짜 코인을 받은 것처럼 왜곡된 기사를 (썼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탈당 선언 관련해서는 “법적인 책임과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며 “제 문제로 당에 누를 끼치는 걸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 탈당해서 모든 의혹을 홀로 광야에 서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탈당으로 당내 진상조사를 회피한다는 지적에는 “당에 처음 진상조사를 요구한 게 바로 저였다”며 “피하기 위한 건 절대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이 이슈로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흘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며 “국가기관이나 수사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얻어서 (최초) 기사를 쓴 것이라 생각한다”는 말로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거래 내역을 의도적으로 흘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종합편성 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당시에 TV조선이 기준 점수를 넘자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서울북부지검에서 받은 한 위원장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앞서 2020년 3월 TV조선이 재승인 기준 점수(1000점 만점에 650점)를 넘었다는 보고를 받자 한 위원장은 ‘미치겠네, 그래서요?’라고 반문하는 등 곤혹스러워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의 이 같은 태도가 ‘점수 조작’으로 이어진 발단으로 파악했다. 방통위 소속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59)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53)은 이 같은 한 위원장 말에 당시 심사위원장이던 윤모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63·이상 구속기소)를 불러 결과를 바꿀 방법이 있는지도 상의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교수는 이에 심사위원 정모씨와 윤모(이상 불구속 기소)씨를 만나 TV조선이 1점 차이로 과락을 면했던 평가항목의 점수를 각각 낮게 고치도록 했다. TV조선은 심사사항 중 하나인 ‘방송의 공 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총점이 기존 105.95점에서 104.15점으로 낮아지는 바람에 만점의 절반인 105점에 미치지 못해 과락이 나왔고, 결국 조건부 재승인됐다. 방통위는 앞서 이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2020년 3월 배포하면서 TV조선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한 뒤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알리기도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에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시 일부 심사위원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항목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감사원이 판단하고, 범죄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기사에 관한 입장문도 냈었다. 당시 입장문에서 “2020년 3월 방통위는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며 “심사위원들은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하고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감사원 수감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격하고 투명하게 심사했다”며 심사 개입 의혹을 부인했던 한 위원장은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고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글을 올린 바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 3월30일 동부구치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한 위원장은 “앞으로 무고함을 소명하고 우리(방통위) 직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검찰, ‘김남국 코인 의혹’ 업비트·빗썸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의원이 수십억원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가상 화폐 ‘위믹스’의 발행사 위메이드가 15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논란과의 연관성을 강력히 부인했다.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는 이날 장현국 최고경영자(CEO) 명의 입장문에서 “위메이드가 국회의원에게 ‘위믹스’를 불법적으로 지원하거나 투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짜 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민·형사상 모든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의 수십억대 ‘위믹스’ 보유 논란이 블록체인 게임 업계의 국회 입법로비 의혹으로 번지자, ‘로비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던 위메이드가 공식 입장을 내고 정식으로 가짜 뉴스 대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게임산업 관련 연구자 단체인 한국게임학회가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고 “몇 년 전부터 P2E 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했다”고 주장하면서, 게임 업계의 국회 입법로비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 속에서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던 위메이드는 학회 성명 다음 날인 11일 “로비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만든 P2E 게임 코인이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P2E 게임은 플레이하면 보상으로 가상화폐나 대체불가토큰(NFT)을 얻을 수 있는 게임이다. 게임 업계 안팎에서는 김 의원이 대량의 위믹스를 보유하게 된 경위를 두고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나 그 관계사의 ‘에어드롭’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었다. 에어드롭은 코인 거래소나 발행사가 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코인 보유자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행사다. 김 의원은 위메이드 측으로부터 받은 위믹스가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