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국내 프로축구 김포FC 유소년 선수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유족 측이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18세 이하(U-18) 팀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이 11일 진행됐다. 통상 심문 기일에는 법률 대리인만 참석하고 당사자는 나오지 않아도 되지만, 숨진 유소년 선수의 아버지 A(48)씨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진행된 심문 기일에 직접 참석했다. 앞서 A씨가 지난 3월6일 낸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의 상대는 사건이 발생한 U-18팀만 해당하고, 프로축구 2부 리그에서 뛰는 성인팀이나 U-15팀(15세 이하)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날 심문 종결 전 발언 기회를 요청한 A씨는 “법률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김포FC에서 일어난 부분들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밖에 몰라서 변호사에 요청했다”며 “축구계의 인권 침해와 학교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어린 학생들이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어른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을 내려주시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군대 인권보다도 못한 문제들이 축구계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다. A씨의 아들은 지난해 4월 경기도 김포에 있는 구단 유소년팀 기숙사 건물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사건 당일 오전 2시쯤 자신이 거주하던 곳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FC는 사건 발생 1년이 다 되어가던 지난달에야 가해자로 지목된 코치진을 해임했다. 해임을 미뤄왔다고 비판받은 서영길 대표이사는 지난달 6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유족과 체육계 시민 단체가 신속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구단은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난해 문제의 지도자들과 재계약해 지탄을 받기도 했다. 구단 측은 수사 기관 등을 통한 진상 파악이 이뤄지지 않아 선제적으로 징계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었다. 사실관계부터 공식적으로 전달받으려 했다는 것이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유소년팀 감독과 코치 등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지도자 징계 절차에 착수한 대한축구협회는 내달 초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일하는 경남 양산 ‘평산책방’을 둘러싼 최근 자원봉사자 모집 논란에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문화와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높게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복심’이라는 불리는 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안타깝게도 이명박, 박근혜 두분이 교도소를 다녀오시면서 전직 대통령에 관한 문화 또는 일종의 모델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자원봉사자 모집에 나섰다가 ‘열정 페이’ 논란에 휘말리자 이를 철회한 평산책방 이야기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의원은 “열정페이 부분은 저도 놓쳤던 부분”이라는 말로, 어느 정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자원봉사 하고 싶다는 이들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 책방에서 체계적으로 모집해 보자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재빨리 수습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부터 구글폼을 통해 오는 12월까지 활동할 자원봉사자 50명 모집에 들어갔던 평산책방은 ‘열정페이’ 논란이 불거지자 사흘 만에 이를 철회했다. 종일 자원봉사자에게만 식사를 제공하고 활동 대가 지급 대신 ‘평산책방 굿즈(goods)’나 ‘간식 제공’ 등을 내걸어 일부에서 ‘열정페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으면서다. 평산책방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익사업을 하고자 자원봉사단을 꾸려두려고 했는데 과욕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 필요할 때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공익사업을 밝히고 재단 회원을 상대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겠다”고 알렸다. 윤 의원은 이를 두고 라디오에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책방이 재단으로 되어 있다”며 “재단이라는 게 단순하게 문재인 대통령만을 위한 사적 영역이 아니라 양산 평산마을과 지역의 작은 책방 문화를 만드는 공적 영역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오는 ‘미스매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정리했다. 계속해서 ‘보수 쪽에서는 팔린 책을 보니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책이라고 문제 삼더라’는 취지 진행자 말에 “국민의힘이 너무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한다고 생각한다”며 “입만 열면 전임 정부 탓으로 몰고 정치 한복판으로 끌고 가지 말고”라고 윤 의원은 반응했다. 그러면서 “전임 대통령이 숨만 쉬고 살 수는 없다”며 “전직 대통령이 지역과 마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전통과 문화를 만드는 데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방어권 행사’란 명분을 앞세워 오는 7월 개봉 예정인 다큐멘터리 ‘첫 변론’을 연출한 김대현 감독이 2차 가해라는 비판에 11일 반박했다. 김 감독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2차 가해는 1차 가해를 전제로 하는 것. 1차 가해에 대한 여러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것을 2차 가해로 몰아갈 수 있는 걸까 그런 의문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언론과 여성계는 2차 가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그 관심의 10분의 1 정도도 1차 가해 여부나 1차 가해 진실성에 대해서는 왜 관심을 갖지 않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박 전 시장 사망으로 강제추행 등 혐의 고소 사건을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2020년 마무리한 뒤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서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언동을 인정한 바 있는데, 김 감독이 이를 정면으로 받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경찰 수사가 종결된 것과 별개로 2021년 1월 직권조사에서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언동을 인정했었다.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 취소 소송을 냈던 유족 측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 지난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원심이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아귀가 맞지 않은 참고인 진술에 근거하는 등 사실 인정에 오인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 감독은 이 자리에서 ‘인권위 결론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수준까지 가는 건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인권위의 허술한 직권조사에 대한 논란을 ‘차분하게 생각해보자’, ‘같이 다시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 영화를 만든 목적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각의 ‘영화 상영 중단 가처분’ 움직임에는 “저희가 여성계에서 기자회견하는 것을 말린 적이 있느냐”며 “일방적으로 박 전 시장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그런 부분을 같이 판단하자는 의미로 만든 거라서, 영화 상영 자체를 막는다는 건 굉장히 비합리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방송에서 개봉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으로 인터뷰에 응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아침부터 많은 분께서 궤변을 들으셔야 하지 않느냐”고 김 감독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류 의원은 또 “성범죄 유무는 박 전 시장 사망 탓에 확정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며 “2차 가해가 자행될 게 뻔한 탓에 피해자는 최소한의 법적 판단이라도 받아둬야 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인권위 결정 후 피해자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께서는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며 “그만들 좀 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계속해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등에 동참의 뜻을 밝히고는 “‘우리 시장님이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류의 집단 망상과 또다시 이어질 집단 린치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의 잘못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는 사람”이라며 “가해자를 두둔하는 지지자들에 의한 2차 가해는 두더지 게임에서 끊임없이 튀어 올라오는 두더지 머리통 같다”고 쓰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튿날인 10일에도 SNS에 글을 올려 “성폭력 사건에서 진영의 장막을 걷어치워야 한다”면서, 성폭력이 인간의 존엄에 관한 문제인데도 철저히 진영 논리에 따라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감독은 지난해 7월 SNS에서 “‘카더라’로 부풀려진 통념과 책이 새롭게 밝힌 사실의 괴리를 알게 된 독자들 상당수가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분개했다”며 “직관적인 영상 미디어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알려져야 한다는 의견이 모여 다큐멘터리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에 의해 아직도 많은 분들이 본 사건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신다”며, “진영을 떠나 진실을 찾는 분들의 지지를 감히 구한다”고 썼다. 박 전 시장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지난 2일 공식 홈페이지에서 “널리 알려달라”며 공개한 다큐 포스터에는 ‘세상을 변호했던 사람 하지만 그는 떠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변호하려 한다’고 적혔다. 박 전 시장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인 2020년 7월9일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의 묘소는 지난달 1일 경남 창녕군에서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으로 이장됐다.

10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평산책방’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추천을 받고 책 4권을 현장에서 구매했다. 지난해 당 대표 취임 후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오후 3시쯤 평산책방 앞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나 반갑게 인사한 이 대표는 ‘책방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문 전 대통령의 말에 “책방이 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화답했다. 책방 안으로 이동한 이 대표는 함께 현장을 찾은 같은 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함께 문 전 대통령이 착용한 것과 똑같은 앞치마를 입고 계산대에 섰다. 이 대표 등은 이어 손님의 책을 받아 바코드로 찍은 뒤, 카드도 받아 계산도 진행했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에게 책 4권도 추천받았다. 이 대표는 ‘기술의 충돌’, ‘한국과학문명사’, ‘아버지의 해방일지’, ‘같이가면 길이 된다’를 구매했다. 박 원내대표는 ‘차이에 관한 생각’, ‘작별하지 않는다’, ‘지극히 사적인 네팔’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결제한 이 대표는 ‘서명 부탁드린다’는 직원의 말에 서명도 했다. 앞선 손님들과 마찬가지로 문 전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찍으면서는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웃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오후 3시20분쯤 책방지기 활동을 끝낸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평산책방 앞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한 후 사저로 이동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대화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에게 있어서 일종의 의무와도 같은 것이다. 대화가 없으면 정치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시절 야당 사무실을 방문하고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던 일 등을 회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과 제1당 대표인 이 대표의 회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문 전 대통령이 우회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 수석대변인은 “당시 야당들과 여러 가지 채널로 대화도 하고 실제로 당시 청와대에서 야당 대표들과 만남도 진행하고 했으니까 그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부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자녀 조민씨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선언하더라도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기회를 박탈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취지 발언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나왔다. 사법적인 판단은 그것대로 결과를 받되 기회까지 박탈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 ‘더 좋은 미래’의 대표 강훈식 의원은 1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냥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은 안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도부가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전제하기도 했다. 강 의원 이러한 발언은 민주당의 ‘공천 룰’ 확정 이야기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성희롱과 학교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도덕성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총선 후보자 선출 특별당규 제정안을 확정했다. 부적격 심사 관련 ‘공직 후보자로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부정부패, 선거 관련, 파렴치 및 민생범죄 부적격 심사 기준은 판결에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받을 이들로 정했다. 이는 민주당 제21대 총선 후보자 선출 특별당규에서 명시됐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 등도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 중인 후보자를 부적격 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의미다. 1심 또는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부적격 심사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셀프 구제룰’ 아니냐는 비판까지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과거 공천 룰과 공천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현실화했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는 공천관리위의 정밀 심사에서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서다. 민주당은 “이번에 개정된 22대 특별당규에서는 부적격 심사 대상을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벌금형, 금고형 이상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자는 물론 부적격 사유에 따라 징계를 받은 자도 심사 대상이 되도록 더욱 강화됐다”고 해명했다. 계속해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보다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22대 특별당규 세부 적용 기준은 21대 특별당규 적용 기준보다 적용 사례에서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구체화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라디오에서 ‘조국 전 장관도 대법원 판결 전이어서 이론상으로는 출마가 가능해진다’는 취지의 진행자 말에 “물론”이라면서, 조 전 장관의 출마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이어진 물음에는 “경쟁력이 핵심이면 어떤 분이라도 받아서 함께할 수 있는 것은 논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강 의원은 “지도부가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자신의 발언은 어디까지나 사전에 ‘안 된다’고 기회를 박탈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라고 부각했다. 그리고는 “재판받는 후보는 이미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공격을 받는다”며, 어느 정도 당사자가 부담감이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하게 될 거라고 내다봤다.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총선 출마 기회를 박탈하는 건 결국 검찰에 ‘공천권’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라디오에서의 조 전 장관 부녀 언급은 두 사람이 전국 여러 지역에서 ‘북콘서트’로 독자와 만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고, 그 과정에서 일부가 조 전 장관에게 ‘총선 출마’를 권유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9일 전북 전주한벽문화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한 지지자가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고,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출마하라’며 박수가 나왔다. 다른 참석자의 ‘조민양이 정치를 한다고 하면 말릴 건지 응원할 건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조 전 장관은 “저희 딸은 정치에 전혀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이달 말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됐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조씨도 항소한 상태다.

지난 120년간 일반인 접근이 불가능했던 ‘금단의 땅’ 서울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 일부가 ‘용산 어린이정원’으로 이름을 달고 대중에 공개된 지 일주일째인 10일. 이날 오전부터 용산 어린이정원에는 도심 속 전원의 느낌을 만끽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1번 출구 인근의 주출입구를 통해 들어서니 지방에서 올라온 단체 관광객을 태운 버스 두 대가 눈에 띄었다. 주출입구는 일본이 한반도 침략과 병참 기지화를 위해 설치한 ‘한국주차군사령부’ 정문이었으며, 광복 이후엔 미7사단 사령부 정문, 사우스포스트에 위치한 벙커 및 121병원 출입구 등으로 사용됐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일 보도자료에서 용산 미군기지 반환 완료 후 추진 예정인 약 90만평 규모의 ‘용산공원’ 정식 조성에 앞서 대통령실 청사 앞부분의 반환부지 약 30만㎡(9만 평)를 ‘용산 어린이정원’으로 조성했다고 알렸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거닐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살려 용산 어린이정원으로 명명됐다. 용산기지 약 243만㎡(약 74만평) 중 지난해 58.4만㎡(약 18만평)를 반환받았으며, 용산 어린이정원으로 조성한 30만㎡(약 9만평)부터 개방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함께 국민과 소통 접점을 넓히는 한편 용산 기지의 반환 성과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1년간 (정원 조성) 준비를 거쳤다”며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아 명명했다”고 설명했다. 관람을 원하는 이는 사전 예약 시스템을 활용해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내국인은 방문 5일 전에 외국인 방문은 10일 전까지 예약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이뤄진 청와대 개방처럼 어린이정원 관람은 두 시간 단위로 시간표가 짜여 오전 9~11시, 오전 11~오후 1시, 오후 1~3시, 오후 3~5시로 총 4회 차로 운영하고 하루 관람 가능 인원은 약 3000명이다. 주출입구 바깥에서 한 차례 예약 내역을 담당 직원이 확인하고, 출입구로 들어와 곧바로 보이는 종합안내센터에서 다시 한번 방문자의 이름 등을 재확인한다. 소지품 검사 과정 등을 거쳐 지하철 개찰구와 유사한 형태의 게이트로 들어서면 홍보관을 시작으로 용산서가와 전시관, 이음마당, 이벤트 하우스 그리고 기록관 등을 거쳐 잔디마당에 이르는 길이 눈 앞에 펼쳐진다. 홍보관에는 용산기지의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 이야기를 담은 코너가 마련됐고, 용산서가는 방문객이 편히 앉아 책을 볼 수 있는 널찍한 공간인데 어린이도서관도 있어서 이날 앞서 방문 중이던 단체 어린이 관람객들이 눈에 띄었다. 전시관에서는 금단의 땅이었던 용산의 미래를 밝힌다는 취지의 ‘온화(溫火)’라는 제목의 특별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다. 작품 설명란에는 ‘120년의 긴 세월 동안 일반인의 접근이 허락되지 않았던 금단의 땅으로 남았다가,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 뜻깊은 공간’이라며 ‘작품을 통해 새로이 열린 소중한 공간에서 따스한 온기를 다시 나누며, 가슴 벅찬 용산의 미래를 함께 밝혀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쓰였다. 기록관에서는 1967년부터 3년간 용산기지에 살았던 미군 가족 인터뷰를 바탕으로 재현한 미군 가족의 집과 한국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 미8군 클럽 이야기 등을 소개한 ‘기지 이야기’ 공간을 만나게 된다. 미군 가족의 집 공간을 살펴보던 이모(68)씨는 이번 방문이 지난해 임시 개방에 이어 두 번째라고 언급했다. 자신을 용산구민으로 소개한 이씨는 “건물 내부에 들어오지 못했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안에도 살펴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말했다. 정치 성향이 ‘중립적’이라는 이씨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뤄진 청와대 개방과 이번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을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한미일’ 3개국의 안보 공조에도 긍정적 입장을 내비친 이씨는 일부 언론의 편향성을 비판하는 의견을 추가로 더했다. 주출입구로 들어와 기록관을 지나 잔디마당까지 둘러보면, 용산 어린이정원 전체를 조명할 수 있는 전망언덕에 곧 도착한다. 이곳에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식수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다소 더워도 날씨가 좋아서인지 소나무 근처에서는 사진 찍는 관광객들이 눈에 띄었는데, 현장에서 만난 관광객들은 자신들은 ‘진보 성향’이라면서도 어린이정원 개방 소식을 듣고 방문해 봤다고 입을 모았다. 기념식수에서 사진을 찍으면 등 뒤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가 함께 화면에 보이는 구도가 나온다. 어린이정원을 관람하면 부출입구를 통해 바로 이촌동 방향으로 나갈 수 있으며, 지나온 길을 되짚으면 다시 주출입구를 통해 관람을 마치게 된다. 홍보관에 마련된 디지털방명록에는 ‘개방을 축하합니다’ 등 호평도 많았지만, 어린이정원의 안전성 의문 목소리를 담은 듯 ‘오염정화가 먼저다’ 등 글도 눈에 띄었다. 안전성 의문은 2021년 한국환경공단과 미군이 합동으로 진행한 평가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나 비소 등이 토양환경보전법상 1지역(공원과 어린이시설 등) 오염 기준을 크게 초과한 점을 근거로 어린이정원이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와 맞닿아 있다. 정부는 용산 어린이정원을 세 차례에 걸쳐 환경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모두 일반 어린이공원만큼 깨끗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6개월 동안 3회 대기 중 오염도를 측정하는 환경 모니터링 시행 결과, 대기 환경 안전성 기준을 만족했다”며 “어린이들이 뛰노는 이태원·삼각지 어린이공원이나 불특정 다수 국민이 상시 이용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용산역과 비슷한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용산 어린이정원 구역은 미군기지 부지를 반환받아 개방하기 전에도 미군 장군을 포함한 장교와 그 가족이 수십년전부터 함께 살았던 공간”이라며 “미군 자녀들이 최근까지도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며 마음껏 뛰놀던 공간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보다 더욱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다양한 환경안전성 강화조치를 시행했다면서, 전문기관 시험성적서 기준을 통과한 흙(청토)을 15㎝ 이상 두껍게 덮어 기존 토양과 철저히 격리한 후 잔디를 심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다이옥신이 발견된 일부 지역은 개방에서 제외했다”며 “벤조피렌은 콘크리트로 완벽히 차단했고, 이외 다른 물질이 발견된 지역도 개방 동선에서 제외하거나 아스팔트·산책로·식생매트 등으로 철저하게 포장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일부에서 퍼지는 ‘어린이정원 오염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이라면서 “환경안전성 분석을 통해 성인과 어린이 모두 개방 시간 내내 온종일 이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바 있다”고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지난 9일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용산 어린이정원에 관해 “이번에 개방한 구역에는 15~30㎝ 정도 흙을 덮은 뒤 잔디 등을 심는 등 위해성 저감조처를 했다”며 “환경부 장관으로서 위해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정원 위해성 평가는 방문객의 경우 ‘25년간 주 3회, 하루 9시간씩 방문’을 가정하고 작업자의 경우는 ‘25년간 주 5회, 하루 9시간씩 근무’로 가정해 이뤄졌다고 한 장관은 부연했다.

[속보] 태영호, 최고위원직 사퇴 “당과 대통령실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뒤늦은 사과문을 냈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조사를 펼쳐달라고 당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당에 소명하는 과정을 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건 초기부터 일체 불법과 위법은 전혀 없었고, 일련의 모든 거래가 실명 인증된 계좌만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모두 쉽게 검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요청한다’는 말은 어떠한 위법이 없다는 자신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거듭 증폭되는 갖가지 의혹을 확실한 검증으로 떨쳐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일 언론 보도를 통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이 밝혀진 후 여권의 집중 공세가 쏟아지자 “국민의힘 대변인들은 하나같이 바보인 척하는 것인가”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었다. 하지만 갈수록 여론이 나빠지고, 김 의원 태도에 대한 지적에서부터 민생에 힘써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투자 자체 적절성 여부에 대한 물음표 등 당 내부에서 온갖 비판 여론이 생겨나자, 지난 9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더 일찍 사과드렸어야 했는데 억울한 마음에 소명에만 집중하다 보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모든 거래는 실명 인증된 계좌를 통해 제 지갑으로만 투명하게 거래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상속·증여받았다는 것 역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분간은 당의 조사에 적극 임하고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다면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는 “전세가 만기가 도래해서 전세자금을 가지고 있는 게 6억이고 전세자금을 투자해서 LG디스플레이(주식)를 산 것”이라며 “전세자금을 가지고 처음에 이제 가상화폐 초기 투자 자금으로 활용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하루 앞선 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한 대금 9억8574만원을 가상자산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었다. 김 의원은 유튜브에서 ‘위믹스’ 등 여러 가상자산에 투자했다면서 “상장사, 아주 대형 회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이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고 저는 판단했다”고 ‘위믹스’ 투자 배경을 밝힌 뒤, 고점은 3만원이었으며 자신은 한창 폭락 중이던 시점에 매도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계좌추적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면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들이 거의 아예 인정이 안 됐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다”던 김 의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수사 의뢰를 했던 시점이 지난해 초라고 들었다”면서, “이거를 아직 이렇게 들고 있다가 갑자기 특정 언론사를 통해서 이렇게 흘렸다고 하는 것은 약간 정치 수사 아니냐”고 반응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 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집 가진 국회의원은 부동산 관련 법을 발의 못하고 차 가진 사람은 자동차와 관련된 법을 발의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법에 의해서도 이 경우에는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두고 “인간은 자연에 대해 더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현지 어민의 비판이 9일 제기됐다. 일본 민속학회 회장을 지내고 2018년부터 후쿠시마현의 어선 승무원으로 활동 중인 카와시마 슈이치(川島秀一)씨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강은미·배진교 정의당 의원 주최 ‘방사능 오염수 무단투기 저지를 위한 한일간 연대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처럼 말하기 전, 카와시마씨는 ‘후쿠시마현 어민들에게 자신들의 삶이 인위적으로 구분(파괴)되는 상황은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보다 불합리하게 느껴진다’며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사람에 의해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 일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와시마씨는 구마모토현 미나미타시 한 화학공장의 지속된 메틸수은 함유 폐수 방류로 인해 1956년 수은 중독성 신경질환 ‘미나마타(水俣)병’ 집단 발병이 확인됐던 일을 끌어왔다. 이 사건은 일본 사상 최악의 환경오염 사고로 기록됐다. 미나마타병 환자가 처음 나왔을 당시에도 폐수에 섞인 수은이 바닷물에 희석돼 안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알려졌는데, 잡힌 물고기와 조개를 먹은 지역 주민들이 어패류에 축적된 수은을 간접적으로 섭취하면서 신경 마비·언어장애·난청 등 증상을 일으켰고 사망자도 속출했다. 수은의 바닷물 희석으로 안전하다던 당시 주장은 일본 정부와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삼중수소(트리튬)’가 함유된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오염 농도를 법정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하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내세우는 것과 맥락이 거의 같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오염된 물을 원전 부지 내 수백개의 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이 물은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으로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한 상태라고 도쿄전력 측은 설명한다. 일본 측이 보관 중인 물을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고 부르는 이유다. 하지만 정화 과정을 거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남는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를 자국 규제 기준의 40분의 1인 1L(리터)당 1500베크렐(㏃) 미만으로 희석해 올해부터 방류할 계획이다. 이에 미나마타병 피해자 관련 일본 현지 단체들은 ‘해양에 방출하는 트리튬 등의 총량은 감소하는 게 아니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각종 시민단체는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정상회담이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투기를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했다고 지적한 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에 관해 “구체적인 계획 없는 시찰은 한국이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이해하는 것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요식행위에 그치는 시찰단 파견이 아닌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정식 조치로 전환하라”고 단체들은 촉구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전문가 시찰단을 오는 23∼24일 현지에 파견한다. 시찰단 세부 일정으로는 도쿄전력 관계자 면담과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시설인 해저터널 시찰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부처 관계자와 산하기관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성실한 설명을 이어가겠다는 말이 계속 나온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지난 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한국 전문가 현지 시찰단 파견, 국장급 협의 등의 기회를 통해 처리수(오염수의 일본 정부 명칭) 해양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의 이해가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 전문가의 후쿠시마 원전 시찰이 한국 여론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앞으로 계속해서 높은 투명성을 갖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성실한 설명을 이어갈 것”이라며 그는 이같이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전문가 시찰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 내 이해가 깊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시찰단이 오염수 해양 방류 안정성 관련 여러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지 우리 나름대로 판단해 일본 측과 협의해 나갈 거라고 지난 8일 YTN ‘이브닝 뉴스’에 나와 밝혔다. 아울러 시찰단 활동 기간이 이틀밖에 되지 않아 형식적 파견에 머무를 것이라는 지적에는 “오염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고 국민 건강, 안전과 관련된 것이라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현장에 갔을 때 확인하고 싶은 모든 정보를 확인하는 중요 계기로 만들려고 한다”고 답했다. 계속해서 “시찰이나 검증이냐 표현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 우려와 불안을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박 장관은 강조했다.

尹 “과거 정부 반시장·비정상 정책이 전세 사기 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