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하이라이트로는 개표율 50%를 돌파한 무렵(2022년 3월10일 0시32분쯤),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 득표율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 대표를 앞지른 ‘골든크로스’가 손꼽힌다. 올라가는 개표율만큼 좁혀진 양측 득표 격차가 1만표 안쪽으로 떨어지면서 보는 이는 손에 땀을 쥐었고, 윤 대통령의 득표수가 이 대표를 앞선 순간 개표 상황을 지켜보던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는 일제히 환호가 터져 나왔다. 초접전을 전한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 이어 종합편성채널 JTBC의 출구조사에서 이 대표가 ‘박빙 우세’를 보인 것으로 보도되자, 당시 송영길 대표가 눈물까지 훔쳤던 민주당에는 순식간에 침묵이 덮쳤다. 개표 상황을 중계하는 방송사 유튜브 채널 실시간 대화창에서는 ‘윤석열 가자’거나 ‘이재명 힘내라’ 등 글이 쏟아졌고, 진행자들도 “윤석열 후보가 방금 역전했습니다” 등 멘트를 숨 가쁘게 뱉어냈다. 방송사 개표 집계 상황 그래픽에는 격차가 ‘0.0%P’라는 쉽게 볼 수 없는 문구도 떴다. 대선 투표 당일인 9일 오후 10시쯤 개표율 3.17% 시점에서 이 대표가 52.34%이고 윤 대통령이 44.57%로 양자 간 득표율 격차는 7.77%P였지만, 개표율이 5.02%였을 때는 각각 51.21%와 45.66%를 기록해 그 차이가 5.55%P로 좁혀졌다. 자정을 넘겨 10일 0시10분쯤 개표율 42.36%일 때 이 대표 48.60%에 윤 대통령이 48.04%로 7만8906표까지 줄어든 표 차이는 6만2410표로 재차 좁혀졌고, 0시30분에는 8949표로 처음으로 천 단위를 기록했다. 전국 개표율이 54.25%를 보인 0시40분 기준 득표율 48.41%로 이 대표(48.15%)와의 표 차이를 4만8893표로 벌린 윤 대통령은 그 기세를 이어 나가 재역전을 허용하지 않았다. 역전 드라마의 징조는 10일 0시15분 윤 대통령이 48.30% 득표율로 이 대표(48.29%)를 0.01%P 격차로 앞서나가기 시작한 서울에서 먼저 감지된 것으로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전국 득표율 48.56%(1639만4815표)를 얻어 1614만7738표로 득표율 47.83%를 기록한 이 대표를 단 0.73%P 차이로 누르고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역대 대선 최소 표차인 24만7077표 차이로 거둔 신승이었다. 당선 후 첫날인 3월10일부터 외교·안보 관련 행보를 가속화 하며 당선인으로서 외치와 내치를 아우르는 차기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던 윤 대통령은 같은 해 5월10일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다짐했다.

박홍근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도 윤 대통령과 같은 당 이재명 대표의 대화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소위 피의자를 넘어 범법자로 인식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고 그 배경을 추측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대선 때 본인하고 극한적인 경쟁 관계에 충돌했던 당사자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짚었다. 이어진 ‘확정적 중범죄자라는 표현을 썼다’는 진행자의 말에 “국가 최고 지도자가 그런 인식을 한다는 건 참으로 놀랍다”며 “역대 대통령들은 어떤 상황이든 야당 대표를 만나 중요한 정국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았다”고 답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면전에서 무슨 비판만 하겠냐”며 “특히 대통령께서 이것저것 도와달라고 얘기했을 때 매몰차게 거부만 하겠냐”고도 되물었다. 그의 ‘범법자 인식’ 표현은 과거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의 이 대표 언급 대목을 끌어온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 들어보니 국민의힘 경선처럼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하자고 제안하는 것에 대해, 과연 민주당 후보가 야당 후보와 국가 비전을 놓고 토론할 입장이 되어 있나”라고 말한 바 있다. 같은 자리에서 “중범죄가 확정적인,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런 후보와 국민들 앞에서 정해진 정도의 토론이 아니고”라며 “마치 미래 비전 이야기하는 것으로써 물타기 하려는 정치공세적 토론 제의를 받아들인다는 건 야당 후보로서 취하기 어려운 태도”라고 강조했었다. 대선 후보이던 이 대표를 ‘중범죄자’로 규정한 윤 대통령의 토론 거부로 해석됐다. 지난 1월 당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한 지 이틀 만에 나온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속 ‘영수 회담’ 제안 메시지에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대표는 같은 달 30일 최고위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를 검찰청으로만 자꾸 부르지 마시고 용산으로도 불러주시면 민생과 경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에게 각자도생을 강요하지 말고 특단의 민생 대책 수립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신에 대한 검찰의 두 차례 소환 조사를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이라고 부각하는 동시에 거듭 제안한 ‘영수 회담’을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 것을 비판한 발언으로 읽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9일 라디오에서 사실상 ‘사적 감정’이나 개인적인 선입견으로 대화를 윤 대통령이 거부하는 거라면서, 이 같은 부정 자체가 국가의 운영을 어려운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대통령실과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부정적인 내부 분위기가 팽배하다고만 들었다”면서, 대통령의 의중을 알고 있는 대통령실도 똑같이 대응하는 거라는 취지로 덧붙였다. 민주당은 새롭게 선출된 박광온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협치’를 다짐한 첫 만남에서 나왔던 ‘정치 복원’의 출발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대화라고 내세우고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께 제안한다”며 “정치 복원에 과감하게 나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정치 복원의 출발은 윤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와의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며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을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언동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한 유족 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7월 개봉 예정인 박 전 시장 다큐멘터리의 포스터가 공개됐다. 9일 박 전 시장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2일 공식 홈페이지에서 “널리 알려달라”며 박 전 시장이 그려진 포스터를 공개했다. 수첩을 보는 듯한 박 전 시장의 모습이 담긴 포스터에는 ‘세상을 변호했던 사람 하지만 그는 떠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변호하려 한다’고 적혔다. 이 다큐는 박 전 시장을 다룬 책을 토대로 김대현 감독이 제작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카더라’로 부풀려진 통념과 책이 새롭게 밝힌 사실의 괴리를 알게 된 독자 상당수가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분개했다”며 “직관적인 영상 미디어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알려져야 한다는 의견이 모여 다큐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그동안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에 의해 아직도 많은 분이 본 사건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신다”며 “진영을 떠나 진실을 찾는 분들의 지지를 감히 구한다”고 썼다.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지난달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1분30초분량 다큐 예고편에는 ‘시장의 사망 자체를 하나의 유죄 인정으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당사자가 더 이상 반론을 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진보 성향 매체 기자의 주장이 담겼다. 이와 함께 ‘박 시장 휴대폰을 무조건 봐야겠다는 건 무리한 주장인 것 같다’는 IT전문가 의견, ‘비서실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는 김주명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의 주장도 포함됐다. 강진구 더탐사 대표는 영상에서 “어느 순간부터 자그마한 의문 제기를 모두 2차 가해로 내몬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페미, 미투, 계엄령이 발동된 상황”이라 반응했고, 한 작가는 “죽는 것도 2차 가해라는 기사가 나왔다.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솔직히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저희는 박원순을 믿습니다’라며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 믿습니다’는 문장과 함께 후원회원으로 함께해달라는 메시지로 마무리된 예고편 영상은 9일 오전 9시 기준 조회수 1만여회를 기록 중이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지난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인권위 상대 항소심에서 원심은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아귀가 맞지 않은 참고인 진술에 근거하는 등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진행된 인권위의 직권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경찰 수사가 종결된 것과 별개로 2021년 1월 직권조사에서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언동을 인정했었다.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는 피해자 주장만으로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 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1월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봤다. 항소심에서 강씨의 소송 대리인은 “망인의 사망으로 직권조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장했고, 강씨는 재판부에 “제 남편은 억울한 피해자”라며 “진실을 외면하시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다음 재판은 6월22일 열린다. 박 전 시장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인 2020년 7월9일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의 묘소는 지난달 1일 경남 창녕군에서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으로 이장됐다.

주식 공동투자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사체은닉·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투자자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밭에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서 투자금 1억원 상환을 독촉받자, 자신의 남편이 채무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두려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인의 차량을 빌려 가짜 번호판을 붙인 후 시신을 옮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씨의 아내로부터 주식 거래 관련 의심을 받자, 암매장한 시신을 다시 꺼내 허위 주식계약서에 지장을 찍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1심은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28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은 “수법이 잔인·포악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30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A씨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속보] 재외동포청 본청, 인천에 설치…통합민원실은 서울에

출범 1주년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사회정책이 위기 상황에서 큰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회정책적 진단과 문제 인식의 부족 그리고 부재의 문제가 지속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8일 나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예견된 것이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외’였다는 평가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 1년, 사회정책 평가’ 이슈 페이퍼에서 “민생 불안, 노동계에 대한 혐오 조장과 함께 사회 대부분에 있어 무능과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현 정부는 우리 사회와 주민들이 처한 고단함을 더욱 가중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정책 현황 고찰과 비판적 분석 등을 목적으로 보고서를 펴냈다고 밝힌 연구원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돌봄 수요 증대’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가 양산되고, 플랫폼 노동 등 불안정한 노동 형태는 기존 사회보장 체계와 정합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사회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사회정책은 한계를 드러냈다며 ‘120대 국정과제’ 등 근거 분석으로 정부가 경제적 목표를 우선 추구하고 삶의 문제인 ‘사회보장 정책’은 과거로의 회귀 성향을 노골적으로 나타낸다고 연구원은 비판했다.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 위주의 정책 방향은 공공 책임성 강화와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약자 복지’를 내세우는 복지정책 전략도 기존의 보편 복지로부터 퇴행 의지를 내비치는 거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 역할과 책임에 대한 정부의 ‘인식 부재’를 부각한 연구원은 “사회보장 전반의 민영화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개인의 각자도생을 불러올 공공의 책임 전가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원은 ▲공공 책임성에 대한 인식 부재 ▲사회보장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부재 ▲보편적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 부재와 선별적 접근의 강조 등 세 가지로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사회복지 정책을 종합 평가했다. 이에 사회보장 퇴행 대응을 위한 시민운동 진영 내의 ‘연대의 틀’ 강화 필요성을 내세우면서, 연구원은 시민사회 진영 내의 사회정책 분야 의제 선점과 관련 논의의 주도적 확산도 주문했다. 한편 보고서 서론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예견된 것이면서도, 의외이기도 했다’는 취지의 문구가 눈에 띈다. 집권 기간 사실상 ‘역대 최고’의 국정 지지율을 보여준 문재인 정부를 잇는 정부였던 만큼 ‘궤멸’ 상태에 이른 것으로 여겨진 보수 측 윤석열 정부의 등장이 의외였다는 주장이다.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5년 동안 보여준 행보는 개혁과 더 나은 사회로의 진전에 대한 열망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됐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180석에 이르는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하고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개혁세력의 기대는 그 크기에 비례해 ‘절망적인 수준’의 실망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한때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적폐 청산’ 구호도 집권세력 내부 적폐 해소에는 무능한 모습을 보여 개혁 동력이 빠르게 해체됐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검찰 개혁 같은 특정 사안에 무리하게 힘을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고, 남은 건 정치권 내의 극단적 편 가르기를 통한 각자의 생존전략 모색이었다고도 보고서에서 언급됐다. 연구원은 “민생과 개혁과제 수행을 위한 정치적 타협과 조정을 통한 국면의 전환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다”고 짚었다. 결국 ‘개혁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무능함과 무원칙에 국민은 실망했고 유권자들의 표는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었다”고 연구원은 평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한일정상회담이 양국 정상의 상대국 정례 방문을 의미하는 ‘셔틀 외교’ 복원의 계기가 됐다는 윤석열 정부의 평가를 놓고 “안타깝게도 ‘빵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힐난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반응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 뜻에 따라 당당한 국익 외교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했다. 자리에서 언급된 ‘빵셔틀 외교’라는 표현은 지난 3월 도쿄에서 있었던 한일정상회담 후 진보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정부 비판글에서 등장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정상회담을 열고 한일관계 발전을 통한 전방위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월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이었다. 이로써 한일 정상간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본격 재개됐다. 윤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해 정상간 셔틀 외교 복원, 그리고 양국관계 정상화가 이제 궤도에 오른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고, 기시다 총리는 “우리의 셔틀 외교는 계속된다”며 “다음은 히로시마에서, 그 이후에는 국제회의를 포함해 윤 대통령과 빈번히 만나 신뢰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일한 관계 강화의 기운을 확실히 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이른바 ‘물잔 채우기’로 비유된 한일 정상의 만남을 두고 “빈 잔을 채운 건 역시 윤석열 정부였다”며 “대통령은 퍼주기 굴욕외교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끝내 불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일본의 식민침략에 대한 면죄부 발언을 또다시 추가했다”며 “강제동원 배상 재검토는 언급조차 없었고,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서도 한 마디 언급을 못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달 23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현장에 파견될 한국의 시찰단에 대해서도 “오염수 방출 들러리로, 방출 정당화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이 대표는 덧붙였다. 사실상 ‘물잔은 너만 채우라’는 일본의 암묵적 요구에 그대로 따른 것으로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정리한 후에는 “과거를 팔아서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도 내세웠다. 한일 관계 정상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국익과 국격, 역사 정의를 제물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 문제 관련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전날 기자회견 발언에 관해 ‘김대중-오부치 선언’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어떻게 들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한일 관계 역사성 속에서 기존에 진행됐던 수준이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진행됐던 수준에 달하지 않은, 흔히 이야기하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수준에도 달하지 않는 수준에서 정교하게 준비된 언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1998년 발표된 한일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에는 ‘오부치 총리대신은 금세기 한일 양국관계를 돌이켜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손해와 고통을 안겨줬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 확대회담을 마친 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당시 어려운 환경 아래 다수의 분들께서 대단히 힘든 그리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미래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측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일본 총리로서의 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가 개인 입장을 전제로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보였다. 이어진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해당 사안을 재확인한 국내 기자의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가’라는 질문에도 “당시 힘든 경험을 하신 분들에 대해 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기시다 총리는 답했다. 지난 3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서 ‘주체’나 ‘대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확한 사죄나 책임 인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김 정책위의장의 비판으로 해석된다. 그때나 이번이나 기시다 총리가 ‘사죄와 반성’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이유도 커 보인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전보다는 공감이나 위로의 뜻이 담긴 진전된 유감 표명으로 볼 수 있지 않냐는 얘기도 많지 않나’라던 진행자의 물음에 “그렇다”면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의 수준에 달하지 않는 미봉적 표현을 준비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지난 7일 브리핑에서 “기시다 총리의 반성과 사과 역시 없었다”며 “강제성에 대한 인정 또한 없었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얼버무림’으로 규정하고 “개인의 생각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기시다 “어려운 환경 아래 다수 분들께서 힘들고 슬픈 경험한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정상회담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기시다 총리 방한을 환영하는 공식 환영식을 개최했다. 김건희 여사도 환영식에 참석해 기시다 총리와 동행한 유코 여사를 만났다. 취임 후 가장 성대한 규모 환영식이며 국빈급 예우 수준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국기 게양대에는 이날 오전부터 태극기와 일장기가 나란히 걸렸다. 한일 정상은 단상에 나란히 서 일본 국가와 애국가 연주를 차례로 들은 뒤 레드카펫이 깔린 잔디마당으로 내려와 국군 의장대를 사열했다. 양국 주요 참모들과 악수로 인사를 나누고 대통령실 청사로 입장했다. 두 정상의 대좌는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지난 3월16일 이후 52일 만이다. 기시다 총리의 답방으로 12년 만의 ‘셔틀 외교’ 재개라는 의미가 있다. 정상 셔틀 외교는 2011년 10월 당시 노다 요시히코 총리 방한 이후 약 12년 만에 재개됐다. 윤 대통령 취임 후 한일정상회담 개최는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 약식회담, 지난해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캄보디아 프놈펜) 계기의 회담, 지난 3월 윤 대통령 방일회담에 이어 네 번째다. 양 정상은 공식 환영식에 이어 소수 참모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에 이어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 회담에서는 한일 안보 협력 강화와 미래세대 교류 확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과거사 문제가 거론될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