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우크라 지원 방식, 전쟁 당사국과 관계 고려해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중심에 선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일인 24일에도 이재명 대표는 해당 사안을 입에 올리지 않은 채 정부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일 굴욕외교가 일본의 역사 도발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며 “기시다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곡물을 봉납하고, 90여명의 국회의원이 단체 참배를 강행했다고 한다”고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퍼 줄대로 퍼줬지만 돌아온 것은 교과서 왜곡, 독도 침탈, 야스쿠니 집단 참배 같은 도발뿐”이라며 “우리의 양보에 대한 일본의 상응조치는 대체 어디에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오늘부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키로 했다고 한다”며 “선물 주고 뺨 맞는 굴욕외교로 국민 자존심은 상처를 입었다”는 말로 정부의 대일 외교와 관련한 근본적인 재점검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전세사기 사태에 눈 가리고 아웅 식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민주당의 요구를 정부가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은 칭찬하지만, 핵심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부자들을 위해 수십조씩 세금 깎아줄 돈은 있어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서 공공매입할 돈은 없다는 말인가”라고 반응했다. 계속해서 “당장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들에게 돈 빌려줄 테니 집 사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대책이 아니다”라며 “지금 필요한 건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피해자를 우롱하는 엉터리 대책 그만두고 선(先) 구제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적 재난에 걸맞은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오늘 당장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책을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은 지난 주말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관련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힌 데다가 같은 날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귀국이 예정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됐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다문화위원회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송 전 대표 의혹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었다. 지난해 12월부터 파리 그랑제콜(ESCP·파리경영대학원) 방문연구교수 자격으로 프랑스에서 머물러온 송 전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모른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기자회견에서도 여러 차례 억울함을 드러내며 무고함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내년 총선 악재를 우려하는 당 안팎의 압박이 점점 거세지자 끝내 백기를 든 양상이다. 당 대표 시절 이른바 ‘부동산 의혹’으로 당내 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한 전례가 있어 같은 원칙이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알려졌다. 더불어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한 돈 봉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자신에 대한 책임론이 분출하자, 거취 결단과 조기 귀국으로 정면 돌파 시도에 나선 것으로도 보인다. 송 전 대표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22일 파리 기자회견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도 당을 위해 부담을 감수하고 고군분투하여 이겨내신 열두 분의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당시 탈당 권유를 한 의원들에게 최근 개별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송 전 대표의 정치적 명운은 향후 검찰 수사의 향배에 달리게 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송 전 대표 기자회견을 ‘꼬리자르기’라며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핑계와 꼼수만이 가득한 한 편의 ‘국민 분노 유발극’이었다”며, “‘정치적 책임’을 운운했지만 결국 국민이 아닌 민주당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할 일 다 했다는 듯한 꼬리자르기 탈당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돈 봉투 사건에 대해 여전히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후보가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다’ 등 변명으로 일관하는 답변은 이재명 대표 과거와 데칼코마니”라며 “측근들의 죽음에도 침묵과 모르쇠로 일관했던 이재명 대표가 코칭을 해준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 지경이다. 이래서 ‘이심송심’인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민찬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에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등 민주당 내부 반응에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도 한가롭게 프랑스 파리를 거닐던 송영길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모습이 가관”이라고 날을 세웠다.

[속보] 송영길 “돈봉투 사태 모든 책임지고 민주당 탈당할 것…국민·당원께 죄송”

‘우리는 축구 가족이다. 서로 돕고 산다.’(Help each other as a football family) 대한축구협회가 자리 잡은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1층 로비 ‘축구인 헌장’ 입간판에 적힌 아홉 번째 항목이다. 이 헌장은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정정당당하게 경기하고, 부패와 차별 등을 배격한다는 등 모두 10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이들 중 ‘축구 가족은 서로 돕고 산다’는 항목이 중의적으로 해석된다는 팬들의 비판이 거센 건 축구협회의 최근 행보와 무관치 않다. 지난달 28일 승부 조작 비위로 얼룩진 전·현직 선수 등 100명의 사면을 의결했다 역풍을 맞고 사흘 만에 철회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탓이다. ‘졸속 사면’이라는 비판을 낳았고, 결국 정몽규 회장을 뺀 부회장과 모든 이사진의 사퇴로 이어졌다.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축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한국 축구 행정 및 회원 단체를 총괄하는 위상과 동떨어진 행태라는 지적이 여전히 들끓는다. ◆‘역린’ 건드린 사면 의결 승부 조작에 가담한 선수가 포함된 사면 의결은 국내 프로축구(K리그) 팬들의 ‘역린’을 건드렸다. 2011년 축구계를 뒤흔든 파문의 충격을 10년 넘도록 생생하게 기억하는 팬이 적지 않은데, 상처를 다시 들춰내는 꼴이었다는 게 중론이다. 축구 국가대표팀 응원단 붉은악마는 사면 의결 직후 성명을 내고 “공든 탑을 쌓는 마음으로 조금씩 올바르게 성장하던 K리그와 한국 축구였다”며 “협회 수뇌부가 12년간 모두의 노력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날을 세웠다. 지난 1~2일 K리그 경기가 열린 전국 경기장 관람석에서도 ‘팬들은 개·돼지가 아니다’, ‘용서를 왜 협회가 하는가’, ‘승부 조작 死면’ 등 문구가 적힌 걸개들이 내걸렸다. 한 에이전트는 “동료를 봐줬다는 말로 이번 사태를 정리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축구협회는 개인의 조직이 아닌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한 권한과 역할을 위임받은 단체”라며 “이번 사태는 축구협회와 축구계를 사유물로 여기는 일부 몰상식한 이들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일선 축구인’이 관용 제안? 사면 철회를 알린 축구협회 입장문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된다. 입장문에서 ‘충분히 반성했고 죗값도 어느 정도 치렀으니 관용을 베푸는 게 어떠냐’는 제안의 주체로 지목된 ‘일선 축구인’이 누구냐는 비판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그야말로 내 식구 감싸기 아니겠냐”는 등 부정적 반응이 줄을 잇는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달 31일 사면 철회를 알리는 입장문에서 ‘일선 축구인’들의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도 “예방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계몽과 교육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됐다”고 사면 의결의 배경을 설명했었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판단으로 축구팬의 상처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는 게 정 회장의 전언이었다. 당시 승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창원지검이 2011년에 기소한 전·현직 프로축구 선수는 모두 59명이다. 그해 기준으로 내국인 선수(603명)의 10% 수준이었다. 승부 조작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던 그때의 축구인들은 어디에 있느냐는 비판에 정치권도 들고 일어났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이른바 ‘축구협회 사면 완전 박탈법’ 발의를 예고했다. 승부 조작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축구인은 반드시 퇴출한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국민체육진흥법’의 대한체육회 관련 규정을 손대는 게 골자인 이 법은 △승부 조작 △횡령·배임 △성폭력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체육인 징계는 아예 향후 감면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회는 축구협회의 상급 단체다. 한준희 쿠팡플레이 축구해설위원은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스페이스엠에서 문화연대 등의 주최로 열린 ‘축구협회 징계 사면 사태의 문제점과 이후의 쇄신 과제’ 주제 토론회에 참석해 “축구협회 공정위원회(옛 상벌위원회) 위원장은 법조인인데, 대한체육회 규정과 상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통과됐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가 21일 전세사기 피해에 홀로 속앓이 중일지 모르는 또 다른 피해 세입자들을 향해 “대책위로 오라”며 서로 아픔을 함께 나누고 같이 헤쳐 나갈 방도를 찾자고 메시지를 남겼다. 안상미 대책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삶을 투자처로 삼는 경매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에서 “절대 나쁜 생각을 하지 마시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이어 “절대로 더 이상 자기 몸을 해하는 그런 결정은 하지 말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의 극단적 선택에 비슷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는 간절한 외침으로 보였다. 안 위원장은 “처음 (대책위를) 시작할 때만 해도 답이 없었고, 누구에게 어떻게 외쳐야 하는지도 몰랐다”며 “다른 길이 있다고 안내해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해보니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로 도움 받을 방법은 아직 남아있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른바 ‘건축왕’ 남모(61·구속기소)씨와 그 일당으로 인해 심적 고통이 크다는 점을 잘 안다면서, “대책위에 와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남씨 일당도 같이 욕하고, 그래서 (분노도) 풀자”고 손을 내밀었다. 맨 처음에 마이크를 잡았던 안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와 참여연대 측 변호사의 발언 후, ‘피해자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대책위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경인국철 제물포역 인근 지하상가의 한 공간에서 매주 일요일 오후 5~9시에 자리를 마련해 모임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자리에서 전세사기 대책 마련 촉구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은 인천지법을 비롯해 법원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각 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해달라고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대책위는 이를 강조하듯 “경매 입찰이 이뤄지는 날인 매각 기일 결정과 연기는 법원 재량”이라며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기 전 법원이 직권으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각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가입된 전세사기 사건 피해 주택 1787채 중 551채는 채권자가 대부·추심업체(440채)이거나 개인(111채)이다. 금융기관들이 이들 업체에 채권을 넘긴 것으로 보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이어 금융권에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개시 유예와 매각 연기를 요청했지만 추심업체 등에는 이를 강제할 수 없어서 빈틈이 생기고 있다. 다만, 법원은 전세사기와 관련한 형사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정 경매 사건을 전세사기 피해 건으로 단정 지어 다르게 취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책위가 주장하는 매각 기일 연기는 통상적으로 채권자가 직접 연기를 신청하거나 채무자·채권자가 합의한 경우 가능하다. 경매 사건 자체를 정지하려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취하하거나 채무자 등이 이의 신청이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때는 반드시 경매 신청 등에 일정한 법적 하자가 있어야 한다. 법원은 경매 사건 기록만 보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 여부를 알 수 없으며, 형사 사건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사건을 전세사기 피해 건으로 단정 짓고 이해관계인이 많은 경매 사건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 또한 적절치 않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사건 등 원인을 두고 서로 네 탓만 하는 정부와 정치권 앞에서 정작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들의 속은 더욱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전세사기 원인을 ‘문재인 정권 정책 실패’로 규정한 국민의힘의 집중 공세에 민주당은 ‘전 정부 탓만 하느냐’면서 차라리 정권을 돌려달라는 식으로 받아치고 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삶을 투자처로 삼는 경매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에서 “저희를 정치적인 (사안으로) 삼으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추가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각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해 연기하는 등의 조치를 법원에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안 위원장은 이어 “우리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이라며 “그런 (정치적인 내용에 대한) 문제로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전세피해 주택 경매 일시 중지방침에 대해서는 “이 유예가 (끝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조마조마하다”며 “이 기간에 빠르고 정확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러한 외침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의 네 탓 공방 사이 시간만 자꾸 흘러가는 데 따른 고통과 안타까움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0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야당은 전세사기 피해 사건의 원인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야당 의원들의 “윤석열 정부가 아직도 문재인 정부 탓을 한다”며 현 정부 대응 지적에 원 장관은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고 맞받았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의 “당정협의회 때 보니 원 장관은 전 정부 탓만 하더라”며 “부동산에 대해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권을 돌려달라. 저희들이 해결하겠다”고 질타했고, 같은 당 김두관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는데 전 정부 탓을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날을 세웠다. 원 장관은 이어진 ‘정부의 엉성한 대책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해서는 곤란하다.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거들었다. 전세사기 원인에 대해서도 “집값 폭등과 전셋값 폭등 때문인데 전셋값을 폭등시킨 건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줬던 무리한 입법과 보증금에 대한 무제한 대출”이라며 “이런 게 사기꾼에게 먹잇감을 던져줬고, 아무런 대책과 경고음 없이 방치한 게 2년 지나서 터진 것”이라고 원 장관은 책임을 거듭 문재인 정부에 돌렸다. 현재 국토위에는 정부 등 공공의 보증금미반환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 임차인 등에게 우선 공급하는 내용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깡통전세 공공 매입 특별법(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조오섭 민주당 의원의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올라와 있다. 조 의원의 법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 기관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를 구제하는 골자로 한다. 인천 동구와 미추홀구를 지역구로 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했다고 주장했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저금리 체계 지속으로 주택 가격이 껑충 뛰는 등 부동산 시장의 왜곡이 전세사기 문제를 불러왔다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한 문제라고 강조한 윤 의원은 ▲임대인 전세 반환보증 확대 및 강제화 ▲주택담보대출 시행 시 정밀 평가 의무화 ▲전세사기 관련자 가중 처벌 ▲피해 아파트·빌라 공공 매입 등을 담은 특별법 발의도 예고했다. 네 탓 공방을 이어온 여야가 오는 27일로 예정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입법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건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진다. 국민의힘 박대출·더불어민주당 김민석·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후 공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회동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 등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다만,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하나의 특별법 형태로 법안을 만들지, 또 야권이 추진하는 공공매입 방안을 포함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은 특별법 제정은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공공이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하거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을 담는 것에는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반면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공공매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여야 3당이 전세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조속한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시급한 민생대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진정으로 피해자를 위한다면 전세사기 대책 후속 입법 등 아직 처리 못 한 법안들을 27일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 강조했고,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이미 당정 협의를 했기 때문에 27일까지 현재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한 우선매수권과 관련한 법안을 당장 내주에도 논의할 수 있다”며 “매수권 문제와 함께 반환채권 매입 등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법안으로 처리하기 위해 밤샘 작업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4월 임시회에서 무엇보다 조속히 대책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속보] ‘민주당 돈봉투’ 강래구 구속심사 출석… “언젠가 말할 날 있을 것”

인천 미추홀구 등지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결성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 등 단체가 20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요청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대책위 등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대책 관련한 윤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19일에도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통해 면담요청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관계기관의 검토와 대책이 우선이라는 이유 등에서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이날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금융기관 경매를 모두 중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당장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놓인 피해자들에게는 한숨 돌릴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제외한 금융기관과 채권매입기관 등이 얼마나 참여할지가 관건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면서, “경매일시중지로 시간을 확보한 만큼 그사이에 관련 특별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같은 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세피해 주택의 금융기관 경매가 오늘부터 모두 중지되도록 대통령실에서 직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지금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경매꾼들이 몰려들어 자기들끼리 모든 물건을 차지한다’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한 후, “피해자들이 원하는 경우 (전세피해 주택)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하는 것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 장관에게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토록 한 데 따른 빠른 조치로 풀이됐다. 윤 대통령은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는 당부도 했다고 이도우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었다. 대책위는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정부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보여주기식 일방적인 대책 발표에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도 기자회견에서 지적했다. 지난 3월초에 있었던 국토부 중심의 정부합동 면담에서 기재부 등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무산된 바 있고, 3월말이나 4월초로 약속했던 후속 면담도 기약이 없다면서다. 단체는 그러면서 “이후 진행된 국회 간담회, 토론회 등에서도 정부 부처 간 칸막이와 책임 떠넘기기로 ‘현행제도에서 가능한 수준’의 대책만 내놓았다”며 “결국은 두 명의 추가 희생자로 이어졌다”고 날을 세웠다.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TF 구성과 임차인 우선 매수권 부여 등 총 10가지의 요구사항을 내세우는 대책위는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는 면담 성사 여부 답변을 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건 관련해 경찰이 중개를 맡았던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부부 등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이날 공인중개사 A씨와 임대인 B씨 부부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현재 진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경찰은 A씨 등을 소환해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2006년 4월 동탄1신도시에서 부동산을 개업한 A씨는 동탄·병점·수원 등에서 오피스텔 253채를 소유한 B씨 부부의 위임장을 받아 부동산 거래를 도맡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부부가 오피스텔을 2020~2021년에 집중적으로 사들인 점을 감안하면 이 시기에 임대 계약이 집중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단기간에 처리하기 어려운 전세 물건을 감당하기 위해 A씨는 주변 중개사무소에 수시로 ‘임차인 좀 찾아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돌렸다고도 한다. A씨는 해당 부동산을 다른 공인중개사 C씨에게 지난달 넘긴 후 현재는 공인중개사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부동산을 넘겨받은 C씨는 A씨가 문제 소지가 있는 계약을 숨겼다며 지난 12일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세계일보가 이날 오후 찾은 문제의 부동산은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동탄신도시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로 밝힌 누리꾼의 글이 올라왔다. A씨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을 했다고 밝힌 D씨는 글에서 “대리인이 계약을 해 이상하다 싶어 임대인과 통화했다”며 “대리인이 맞다고 해서 전세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D씨는 이어 “전세 만료 3개월 전 퇴실을 통보했고 그 후에도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돈을 못 돌려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저기 수소문하니 너무 어이없는 내용을 확인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사기가 벌어질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답답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임대인이 오는 6월부터는 세금 체납이 예상되니 현재 전세로 사는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라고 했다는 게 피해 세입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현재 문제의 오피스텔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역전세 현상이 생기면서 세입자들이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개인마다 정도는 다르나 2000만~5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화성동탄경찰서에서 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집중 수사를 펼쳐나가기로 했다. 사건이 배당된 반부패2계는 지난해 ‘깡통주택’ 3400여채를 소유하고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빌라의 신’ 일당을 검거한 바 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못해 임대인들이 사기 혐의로 구속된 ‘빌라의 신’ 사건과 동탄신도시 사건에는 적잖은 유사점이 있다. 다만, B씨 부부의 오피스텔 매입과 임대차 과정이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고, 이들이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오피스텔 매입 및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기대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한 것인지는 수사를 지켜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 경찰은 민생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같은 날 오전 지휘부 회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별개로 피해 세입자 대부분에 삼성전자 직원이 포함된 것으로도 알려지면서, 삼성전자 측이 별도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피해 실태를 조사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도 전해졌다.

[속보] 백악관 “바이든·윤대통령 부부, 25일 한국전쟁기념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