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장년 조민씨가 정치에는 전혀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9일 전북 전주 완산구 전주한벽문화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 참석해 ‘누구보다 정치가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하시는 분으로서, 조민양이 정치를 한다고 하면 말릴 건지 응원할 건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저희 딸은 정치에 전혀 생각이 없다”며 “갑자기 저희 딸이 주목받는 상황이 됐는데, 딸은 대학 입학하자마자 독립해서 살았고,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아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딸이) 주요 시험을 합격하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놀러 간다거나 여행가는 등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걸 못했던 것 같다”면서 “이번 재판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적어도 1년간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놀라고 했다. 그 속에서 뭘 하든 판단은 저희 딸이 스스로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9년 있었던 이른바 ‘조국 사태’를 언급하면서 조 전 장관은 참담해하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조국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인 등과 연락이 완전히 두절돼 변호인들을 구하기조차 힘들었고 1년여간 고립된 생활을 했다”며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경험을 했는데 그 자리를 저와 인연이 없는 분들이 채워주셨다”고 지지자들에게 감사해했다. 이번 행사는 조 전 장관과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던 황현선 더전주포럼 대표의 초청으로 열렸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 특별 초대 손님으로 참석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4·19 기념사에 포함된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거나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받을 수도 있다’던 발언 등에 관해 “유체이탈 화법처럼 보인다”고 20일 꼬집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어떻게 받아들였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마치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화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응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어쩌면 이렇게 편파적으로 말하는지 ‘김건희 여사한테 하는 말인가’ 생각도 들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행동은 반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 기념사에서 “4·19 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왔다.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독재와 전체주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도 이는 ‘가짜 민주주의’”라면서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계속해서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며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 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기념식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묘역에 안장된 507위의 유영(遺影)이 봉안된 유영 봉안소를 찾아 참배했다. 현직 대통령의 봉안소 참배는 처음이다. 아울러 4·19혁명 도화선이 됐던 고(故) 김주열 열사 등의 사연을 들은 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4·19혁명 열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썼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4·19 기념사에서 민주주의의 위협 요소로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라는 표현 등을 거론한 데 대해 “특정한 사안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현상을 얘기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부에서 ‘돈에 의한 매수’ 표현을 두고 최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비롯한 다수 의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돈 봉투 의혹(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대통령실이 선을 확고히 그은 것으로 보였다. 이에 박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자유를 강조하면서 언론자유 탄압하고, 법치를 강조하면서 ‘유검무죄 무검유죄’인 검사 나라를 만들지 않았냐”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나아가 “대법원 판결도 부정하는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안도 밀어붙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자기에게 유리한 발언만 이끌어낸다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 미용실 에이바헤어 본사가 일반인 표예림씨의 학교폭력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이바헤어’는 이날 오후 공식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본사 차원에서 세심한 검토와 피해자분 구제 방안을 약속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를 중심으로 본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다. 에이바헤어는 우선 “본사 차원의 별도 후원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했다”며 “많은 어려움을 혼자 감내해온 피해자분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알렸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A씨가 근무했던 지방 매장에 관해서는 “학폭 가해자로 인해 많은 오해로 피해를 보는 가맹점주분을 위해 자문 변호사와 함께 피해 사실 여부 확인 및 법적 구제절차를 논의 중”이라면서, “이번 일을 거울삼아 본사 차원에서 향후 가맹점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A씨가 일한 것으로 알려진 매장 측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폭력 사태로 지목된 직원은 사건을 인지한 뒤 바로 계약해지 조치해 현재 매장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약해지와 별도로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심각하게 생각해 해당 직원에게 별도의 법적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본사 측도 “피해자분이 1인 미용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사건과 별개로 표씨가 희망한다면 미용실 운영 관련 노하우를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가해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표씨는 지난달 2일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학교폭력을 당해왔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피해자에 되려 “(이런 행동이) 안타깝다” “스토커 같다” “같은 학교에 다닌 기억이 안 난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폭력 공소시효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는 조항을 폐지해 달라며 표씨가 지난 10일 올린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관련 위원회 회부 정족수인 5만명 동의를 달성했다. 표씨는 청원글에서 자신을 8년 전 경남에서 있었던 학교폭력의 피해자이자 생존자로 소개하고, “후유증으로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며 “불안·불면·우울증으로 1년 넘게 치료 중”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성인이 된 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용기를 냈을 때, ‘공소시효’가 피해자들을 가로막지 않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의 소관위원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대전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진 고(故) 배승아(9)양 사고 후 음주운전자의 신상 공개 법안 발의를 예고했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올렸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하 의원이 지난 17일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이의 얼굴·성명 그리고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공 이익을 위해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 게 골자다. 특히 이 개정안에는 하 의원과 같은 당인 최승재·박정하·윤상현·이주환·김태호·윤창현·황보승희 의원과 함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음주운전 처벌 뜻 모으기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점을 알렸다. 이 조항에는 음주운전자가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하는 청소년일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관련 조항 적용의 남용 가능성을 우려한 듯 신상 공개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도 더해졌다. 앞서 하 의원은 대표 발의 전날인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운전자의 이름과 얼굴·나이 등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긴 특가법 개정안인 이른바 ‘음주살인운전자 신상공개법’ 발의를 예고했다. 하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음주운전자와 10년 새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해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강력 범죄와 성범죄 등의 가해자만 신상을 공개하는데 음주운전치사도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도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6%에 이르며, 7회 이상 상습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2018년 866명에서 2021년 977명으로 약 13% 증가했다. 기자회견에는 지난 8일 대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승아양의 친오빠 승준씨도 함께했다. 승준씨는 “승아는 하나뿐인 제 소중한 동생이자 제 어머니 삶의 활력이 되어준 작고 소중한 딸”이라며 “순식간에 가족을 잃은 슬픔이 참혹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누가 가해자가 운전자를 잡게 방치했는지, 가해자는 어떻게 5㎞가 넘는 긴 거리를 운전했는지, 승아의 죽음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철저히 수사받도록 모든 조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함께 힘을 모아 단 한 번의 음주운전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개정안 발의를 알리고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는 행위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범죄”라며 “유사범행 예방효과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제3자 변제’라는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반발한 시민단체 등의 19일 기자회견에서 생존 피해자 김성주(95) 할머니가 “정말 우리가 (그냥) 죽기를 바라는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김 할머니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윤석열 굴욕외교 규탄, 대법원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심 사건 신속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 중) 이제 다 죽고 양금덕과 둘만 남았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양금덕이도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며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빈다”고 호소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 등은 기자회견에서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관련 미쓰비시중공업 상표·특허권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과 일본제철이 소유한 PNR 주식 19만4794주에 대한 특별 현금화 명령 재항고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최종 판결만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주 할머니가 압류한 미쓰비시중공업 특허권 2건의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은 지난해 4월1일 대법원에 접수돼 오늘로 만 1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렸지만, 일본 기업들이 배상 이행을 거부함에 따라 강제적 자산 매각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됐다. 이에 단체들은 “피고 일본 기업들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대법원의 배상 명령을 이행하기는커녕 압류명령에 이어 특별현금화명령에 이르기까지 온갖 수단을 통해 불복 절차를 제기해 피해자들의 권리 실현을 집요하게 방해해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압류가 확정된 뒤 특별 현금화 명령까지 내려진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돼 1년째 판결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도 지적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고, 지난달에는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원고 기준 14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재원을 조성해 지급한다는 해법(제3자 변제)을 공식 발표했다. 10명의 유가족은 이를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했지만,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포함한 나머지 피해자 5명 측은 정부 해법을 거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다.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 측은 이 같은 배상금 지급 절차가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차원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단체들은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등에 관해 “삼권분립을 기초로 하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법부는 헌법이 부여한 사법부 권한·역할만 수행하면 될 일이지 행정부의 요청을 들어줘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더불어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책임을 피해국인 한국이 대신 뒤집어쓰는 ‘제3자 변제’ 방식의 굴욕적 해법을 발표했다”며 “일본 피고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한국 행정부가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해 스스로 사법주권을 포기했다”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이제 정부의 외교적 시간은 끝났고 다시 사법부의 시간”이라며 “대법원이 사건 판단을 더 이상 지체할 이유는 없어졌다”고 거듭 밝혔다. 특히 김 할머니를 포함한 생존 피해자 5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판단을 미룬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상황일 거라고도 몰아붙였다. 나아가 “사법부는 행정부 눈치를 의식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 밖의 외교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곳이 아니다”라면서 “대법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특별현금화 명령 재항고 사건을 즉각 판결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피고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 ▲대법원은 좌고우면 말고 특별현금화명령 즉각 판결하라는 주문을 시민단체 등이 외치는 가운데 의사봉을 세 차례 두드리는 김 할머니의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인천 전세사기 사건 배후에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던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9일에도 “많은 제보가 있다”면서 자신의 말이 허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전세사기 관련해서 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어떤 근거나 사실이 있나’라는 진행자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어 자신이 언급한 ‘제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같은 괴담이 아니라면서, “그런 제보에 부합하는 상당한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빌라 사기만 친 게 아니고 인천 외 다른 지역에서 그런 (비슷한 사기) 행각을 했다”며 “전세사기는 아니지만 대장동과 같은 개발이익을 쟁취한 배후에(유력 정치인이 있다는 것)”라고 덧붙였다. 즉, 부동산 사기범이 일종의 개발사업에서 사업권을 쟁취해 이익을 얻도록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영향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는 게 이 사무총장 주장으로 풀이된다. 혹시라도 특정인의 이름이 튀어나올까 우려한 듯 이처럼 다소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푼 이 사무총장은 ‘한 지자체의 지자체장이었나’라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진행자 질문에는 “지자체장이 아니라 거기다 영향력을 행사해서 빌라 사기꾼이 사업자로 지정되게 만들었다는 제보”라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앞서 이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명복을 빈 후, “이 사건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한 사건 주범의 배후에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이 사무총장의 원내대책회의 발언에 민주당은 같은 날 “누구이고 전세사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히라”는 입장을 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사무총장은 연기만 피우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세사기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에 야당 정치인이 연루됐다고 주장했다면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집권여당 사무총장이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공세를 펼친 게 아니라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여당 사무총장이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야당 음해 수단으로 삼았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대본 “엠폭스 대규모 전파 가능성 낮아”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이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자신의 임기 5년간 이뤄진 성취가 무너졌다고 개탄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18일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나 김의겸 의원에게 물어보라고 반응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문 전 대통령이 한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졌다 하던데’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주 재밌는 질문”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고 의원이나 김 의원에게 해당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일부 공개된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 인터뷰를 통해 “5년간 이룬 성취, 제가 이룬 성취라기보다 국민이 대한민국이 함께 성취한 것”이라며 “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 허망한 생각이 든다”고 말해 ‘윤석열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자연인으로서 잊힐 수 없는 것이지만 현실정치 영역에서는 이제 잊히고 싶다는 뜻을 밝혔던 것인데, 끊임없이 저를 소환하고 있다”면서 “그 꿈도 허망한 일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끊임없이 현실정치에 소환하게 되면 결국은 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로 비치는 메시지도 던졌다.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는 내달 제24회 전주 국제 영화제에서 상영된다. 영화를 만든 이창재 감독은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를 대통령으로 끌어올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노무현입니다’를 선보인 바 있다.

서울 도심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을 겨냥한 ‘장난감 활쏘기’ 이벤트를 열었다가 고발당한 진보 성향 단체에 대해 경찰이 1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명예훼손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시민단체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민족위)를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단체가 대통령과 국가 정책에 대한 시민단체로서의 의견 표현 외에 개인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과 행사 당시 참여자들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해 불송치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민족위는 지난 2월11일 진보 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진행한 촛불대행진 행사장 한쪽에 부스를 차리고, 윤 대통령 부부 사진을 향해 활을 쏘는 행사를 진행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당시 현장에는 윤 대통령 얼굴이 한가운데 있는 과녁 외에 ‘난방비 폭탄’, ‘전쟁위기’, ‘깡패정치’, ‘친일매국’ 등 문구가 인쇄된 현수막도 걸려있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은 민족위를 경찰에 고발하고, “초등학생까지 활쏘기에 참여시켜 혐오심과 테러를 조장하는 등 아동에 대한 정신적 학대까지 자행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과 영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이벤트가 열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인사들도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감을 표현할 수 있는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고 민족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목소리를 내온 유족 측이 18일 ‘국회의 입법 기능 오·남용은 민의에 어긋난다’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에 “착각하지 말라”고 외쳤다. 이른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해 온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동참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는 경찰, 정부, 지자체의 부재 속에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어 “셀 수 없는 피해자들이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생명권 박탈로 이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를 겨냥해서는 “착각하지 말라”며 “오히려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게 국회가 부여받은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이 발의를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특검 수사 실시를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은 재난의 정쟁화를 중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 법안에 규정된 특별조사위원회는 검찰과 경찰 수사, 감사원 감사, 청문회 등을 동원할 수 있는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계속해서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 국가 기관의 정책 결정과 행정 조치의 적정성, 수습 복구 과정에서 사건 은폐와 피해자의 권리침해 여부 등의 진상을 규명한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미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새로 밝혀진 것이 없다”면서,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달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몫이지만, 국회의 입법 기능을 이런 식으로 오·남용하는 것은 민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민주당 등 야 3당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재조사하겠다며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드는 내용 등을 담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야 3당 발의 움직임에 국민의힘 동참을 촉구하면서 “국민의 억울함을 들어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직무대행은 “정부가 잘못하면 이를 바로잡을 의무가 국회에 있다”며 “의원 한 명 한 명이 모두 입법기관”이라고 강조한 뒤, 유족들의 억울함을 들어달라며 국민의힘에 요청한 간담회 성사도 간절히 호소했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한 면담 요청은 유족을 비롯한 참사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