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마사지 업소까지 차를 몰고 간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에 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업소 내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선 무죄가 나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업소 내 수색이 적법 절차 따르지 않은 점을 법원이 이유로 들면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4월17일 새벽 충북 옥천군의 한 식당에서 마사지 업소까지 무면허 상태로 300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업소 내에서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비틀거리는 보행 상태 등을 근거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이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업소 내 수색에 관해서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을 위한 강제 연행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위법”이라며 “위법 상태의 음주 측정 요구에 운전자가 응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찰이 업소 내에서 A씨를 찾아내는 작업은 법률 용어로 ‘수색’이라 하며, 여기에는 업소 주인의 동의나 영장이 필요하다. 이에 검찰은 2심에서 ‘업주가 수색에 동의했다’며 절차를 지켰다고 주장했지만, 담당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등에 동의에 관한 명확한 내용 등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자신의 화법을 비꼬는 것으로 보이는 웹툰이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퍼진 데 대해 “오히려 이런 게 나와서 국민들이 대화 전 과정을 다시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좋다”고 반겼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검찰청에서 열리는 정책 간담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퍼진 ‘편의점에 간 한동훈’이라는 제목 웹툰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처럼 말하기 전에는 “과거에는 정치권에서 이런 거 왜곡해 만들어 돌리면 국민이 그것만 보시고 판단하셨을지 모르지만”이라는 말로 더 이상의 선전이나 선동이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을 거라는 취지로 강조했다. 제목이 ‘편의점에 간 한동훈’인 웹툰은 야당 국회의원들과의 설전에서 한 장관이 선보여온 특유의 ‘반문 화법’을 비꼰 것으로 해석됐다. 취임 초기부터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맞서는 반박으로 지지자들의 ‘속 시원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한 장관의 화법에 그를 비판하는 측은 ‘말꼬리 잡기’라는 상반된 평가를 내왔다. 제작자가 ‘DBT’인 이 웹툰은 한 장관과 편의점 직원의 대화를 가상으로 꾸며냈다. 편의점 직원이 ‘카드를 앞쪽에 꽂아 달라’고 말하면 한 장관이 ‘카드로 결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 없다’고 말하고, ‘현금 결제 하시겠느냐’는 직원 질문에는 ‘제가 현금 결제를 하겠다는 말씀도 드린 적 없다’고 한 장관이 대답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구성했다. 계산대에 물건을 올렸으니 사려는 것 아니냐는 직원의 질문에는 한 장관이 ‘계산대에 올린 물건을 구매할 것이라는 건 억측’이라고 반응한다면서다. 이 같은 내용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 등장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여러 커뮤니티를 확인해보면 최소 지난달 말 무렵 관련 글이 잇따라 올라온 것이 눈에 띈다. 처음에는 단체 대화방 메시지였으나 이를 토대로 웹툰이 구성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웹툰 말미에 제작자는 “비아냥거림이 습관이 되면 현상을 논리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감정에 근거해 판단하게 된다”며, “자신은 습관이기 때문에 의식하지도 못하고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인간관계 불화의 화산을 언젠가 터뜨릴 수 있는 게 바로 습관적인 빈정거림”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고위 공직에 있는 사회적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아냥거리는 주변에는 늘 그것에 동조해주는 사람들이 많다”며, “그래서 빈정거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옳은 소리를 한다는 착각에 빠지고 쉼 없이 계속 비아냥거린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소속으로 알려진 한 청년 정치인은 지난 1일 자신의 트위터에 같은 웹툰을 공유했고,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한 장관과 같은 당 김회재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정말 말싸움 하나는 정말 잘한다”면서 “그런 능력에 대해 부럽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럴 듯해 보이기는 하는데 냉정하게 따지면 많은 부분이 궤변이라고 생각한다”며, “한동훈 장관의 말솜씨는 역공, 허를 찌르기, 또 대담한 사실 왜곡, 그런 점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일부 언론이 조선 제1검이라고 평가하는데, 대신 오는 말하는 걸 보면서 조선 제1혀다”라면서, “한 장관의 현란한 말솜씨가 한 장관을 스타로 만들기도 했지만, 한 장관의 그러한 말솜씨와 전개하는 논리 등이 윤석열 정부에 큰 부담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는 주장도 했다. 지난 3일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 법률에 대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법 자체는 유효하다던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존중한다”며 “그 취지에 맞춰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어진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인가’라는 김 의원 물음에는 “법 효력을 집행하는 공무원이지만 법률가로서 (결정에 대해) 판단은 할 수 있다”며 “많은 국민이 헌재 결정을 비판하고 있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검수완박’에 대응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유지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김 의원이 ‘시행령 통치를 계속할 것인가’라고 묻자 한 장관은 “법의 위임에 따른 적법한 시행령”이라며 “왜 되돌려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7일 자신을 겨냥한 웹툰 확산에 관해 “공적 인물이니까 풍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저한테 하는 질문이 맞고 제가 하는 답이 틀렸다면, 국회에서 반박하지 않고 저 없을 때 라디오로 달려가 뒤풀이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민주당 분들이 저한테 너무 관심이 많은 게 신기하다”고 반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전남대학교를 찾아 ‘1000원의 아침밥’ 정책을 놓고 “최소한 먹는 문제 탓에 학생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자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 제1학생회관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천원의 학식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학생이 말한 것처럼 요즘 물가가 너무 높고 학비 불안에 미래도 불안한데, 아침밥까지 부담되면 너무 힘들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학생식당에서 현금을 내고 식권을 구입한 뒤, 이 학교 학생들과 아침을 먹으며 천원의 아침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메뉴는 오삼불고기와 배추김치, 미나리무침, 고추절임, 쌀밥, 된장미역국, 요구르트로 구성됐다. 자리에는 정성택 전남대 총장과 강기정 광주시장도 함께했다. 이 대표는 “전남대가 제일 먼저 1000원 학식을 시작했다던데” 등 질문을 던졌고 현재 정부의 지원금이 얼마냐는 자신의 물음에 ‘1000원’이라는 답이 오자 “에게~”라고 반응도 보였다. 이 대표는 옆에서 함께 아침을 먹던 학생의 ‘물가가 오르니 식당 대표도 힘들다고 하시더라’는 말에는 “정부의 지원금액도 올려야 하고, 지원 대상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천원의 학식을 시작한 전남대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다고도 격려했다. 이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2017년부터 정부가 지원했는데 연간 지원 규모가 작년까지 5억원 정도였다고 한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예산을 15억원 정도로 늘리자고 했는데 정부가 반대하는 바람에 5억원으로 동결됐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지원 대상을 늘리고 금액도 늘려야 대학들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 역할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라며 “실제 재정 규모에 비하면 정말로 극히 소액에 불과하다. 결국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강조도 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TK 3선 윤재옥 당선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환송 만찬 후 별도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저녁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등이 담긴 사진에, 일부 진보 성향 커뮤니티에서 식당 앞 풍경을 지적하며 다소 격한 반응이 나온다. 7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에서 저녁 일정을 마치고 나서는 윤 대통령과 그를 배웅하는 부처 장관, 시·도지사들이 담긴 사진이 연이어 올라왔다. 전날 일반인들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은 횟집 외부 모습을 담았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진태 강원도지사 그리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두루 등장했다. 일부 진보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리를 마치고 나서는 윤 대통령과 인사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살다 살다 횟집에서 술 먹고 나오는 대통령은 처음 본다”거나 “한숨이 나온다” 등 비꼬는 댓글이 이어졌다. 이러한 반응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도 눈에 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APEC 누리마루에서 열린 BIE 실사단 환송 만찬에 들러 환담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 한 총리와 각 부처 장관 그리고 전국의 17개 시도지사 전원이 한자리에 다 모인 자리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었다. 윤 대통령은 실사단에 시도지사들을 직접 소개하면서 “오늘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안건이 17개 시도지사의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계획이었다”며 “중앙·지방정부, 여야, 민관 구분 없이 전폭적으로 부산엑스포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만찬장은 지난 2015년 제13차 APEC 정상회의가 열린 곳으로 역대 정상회의장 중 가장 풍광이 뛰어난 곳으로 평가받는다”며 “부산의 대형 국제행사 개최 역량을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APEC 정상회담 당시 만찬과 오늘 만찬이 동일하다”는 소개에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담 때보다 더 좋은 메뉴로 모실 것”이라고도 실사단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설명에 파트릭 슈페히트 실사단장은 “이번 실사 일정은 압도적으로 훌륭했다”며 “(부산이) 박람회 유치를 위한 모든 것을 갖췄다”고 칭찬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부산 해운대구 한 식당에서 각 시도지사, 장관,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찬을 함께했다. 자리에서 박 시장이 건배를 제의하며 “부산 is”라고 외치고 다른 참석자들은 “엑스포”라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준비 상황 등 점검차 우리나라를 방문한 BIE 실사단은 5박6일 일정을 마치고 7일 오전 귀국길에 올랐다. 실사단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에어부산이 제공한 특별 전용기 ‘BX2030’편을 이용해 부산 김해공항을 떠나 인천공항으로 이동한 후, 귀국 항공편에 따라 차례로 출국한다.

지난해 발생한 국내 프로축구 김포FC 18세 이하(U-18)팀 유소년 선수의 극단 선택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해당 유소년팀 감독과 코치 등이 6일 해임됐다. 서영길 김포FC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경기 김포시 솔터축구장 내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힌 후, “모든 비판과 책망은 저에게 해 달라”며 자신도 사퇴하겠다고 알렸다. 서 대표이사는 “유족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구단 대표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코치진 징계 등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도 어떠한 가해가 있었는지에 스포츠윤리센터와 경찰에서의 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족과 시민단체가 신속한 진상조사와 징계를 요구한 가운데 구단은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난해 가해자로 지목된 지도자들과 재계약해 비난받은 바 있다. 서 대표이사는 사건 발생 11개월여 만에야 유소년팀 감독과 코치 등 해임이 결정된 데 대해서도 ▲유소년 축구 운영에 물의를 일으킬 경우 ▲민·형사상 책임 문제로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는 경우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임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내용이 지난해 8월 코치진 연장계약 당시 별첨 문서 형식으로 포함됐었다고 설명했다. 서 대표이사는 감독 등 해임은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단을 이끄는 ‘재단법인 김포FC’ 자체 규정에 따른 것이며, 향후 감독과 코치 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사건은 대표이사인 저의 잘못이 크다”며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라 18세 이하 팀을 창단하면서 준비과정이 부족했음을 인정한다”고 고개 숙였다. 그리고는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저의 사퇴로 유족분들께서 마음을 풀어주시기를 바라고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 대표이사의 사퇴만으로 구단을 향한 비판이나 곱지 않은 시선이 깨끗이 씻어질지는 미지수다. 사건을 수사해온 경기 김포경찰서는 사건 발생 1년이 다 되어가는 지난 5일에야 유소년팀 감독과 코치 등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해 ‘늑장 수사’가 아니냐는 뒷말을 일부에서 낳았고, 특히 숨진 유소년 선수와 같은 팀에 있던 또 다른 유소년 선수가 가해자로 지목된 코치진 등에게서 욕설 피해 등을 당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최근 있어서다. 구단 측은 해당 사안을 추가 조사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 대표이사는 기자회견 종료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추가 피해자 여부 파악을 위한 재조사 계획은 없나’라는 세계일보 질문에 “사법 기관에서 판단하리라 생각한다”며 “구단이 조사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시민구단의 특성상 구단 이사장인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달 28일 유족 측과 면담하기는 했지만 아직 사건 관련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서 대표이사는 자신의 사퇴 결정이 시장에 의한 결정은 아니라고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4월 경기도 김포에 있는 구단 유소년팀 기숙사 건물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사건 당일 오전 2시쯤 자신이 거주하던 곳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서에는 언어폭력 등으로 괴롭힌 가해자 추정 인물들이 언급됐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감독과 코치 등은 경찰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 저자에 이름을 올린 권경애 변호사의 학교 폭력 사건 항소심 불출석으로 피해 유족 측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취하된 사건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권 변호사 징계를 위한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6일 변협에 따르면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협회장 직권으로 권 변호사의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 중이다. 변협 회규에 따라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넘길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변호사법 90조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그리고 견책 등 총 다섯 가지의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영구제명은 변호사 직무 관련해 2회 이상 금고 이상 형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될 경우 적용하고, 변호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 등을 위반했을 때는 나머지 네 가지 징계 중 하나를 부과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42조는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해 품위를 보전해야 한다고 밝힌다. 앞서 권 변호사는 고(故) 박주원양 유족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취하되게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학교폭력 피해자인 박양은 2015년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박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이듬해 학교법인과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이 중 가해학생 부모 A씨가 이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난해 2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37명 중 4명에 대한 소송은 이씨가 도중에 취하했고, 33명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이씨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33명 중 19명을 상대로 항소했고, A씨도 자신에게 떨어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재판부가 A씨 항소를 받아들여 이씨의 남은 청구마저도 기각됐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이씨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서 결국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씨는 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보도가 나온 다음에 변호사 쪽에서 다시 연락을 취해 온 건 없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진 ‘가해자 측은 물론이고 서울시교육청도 소송비를 청구할 거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던데 맞나’라는 물음에는 “진행 상황을 알아보시는 분께서 (소송비 청구 관련) 서류가 출발했다고 날짜가 떴다고 말씀하셨다”로 답변을 대신했다. 이씨는 라디오에서 사건 당시 학교가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야기했다면서, 가해자들이 아닌 딸에게 전학을 권유했었다고 강조했다. 이유를 물었더니 ‘저런 아이는 감당이 안 된다’, ‘저런 아이 건드려봐야 더 큰 복수가 오고 감당이 안 된다’ 등 답변을 학교로부터 받았다는 게 이씨 주장이다. 유족이 제기한 소송의 당사자였던 서울시교육청은 소송사무처리 규칙 등에 따라 재판 수임료 등 1심 소송 비용 1300만원을 유족에 청구하는 내용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 기록을 대학입시 전형에 반영하고 취업 때까지도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국민의힘과 정부 움직임이 이씨에게 크게 다가올 리 없다. 지난 5일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는 ▲피해 학생 맞춤 지원 강화 ▲교권 확대·보호 ▲구성원의 학교폭력 책임 인식 제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실효적 방안이 논의됐다. 학교폭력 보존기간 강화로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국민의힘의 설명에 이씨는 라디오에서 “헛웃음만 나온다”고 반응했다. 이씨는 돈과 권력 등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한 일들이 계속 생길 거라면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일 등에 먼저 손을 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가정에서 목이 졸려 오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분풀이를 하고, 잘못을 저지른 아이의 부모는 도리어 극악스럽게 교사와 학교를 공격한다”며 “교사가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없도록 상위 기관이 교사들을 찌들어가게 하고, 학교는 몸 사리면서 밥벌이하는 곳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전체를 보는 구조적 접근이 없는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대안만 정부가 내놓는다는 비판이다. 이씨는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심정을 토해냈다. 이씨는 ‘제 앞에 있는 건 죽음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목 놓아 울어봐도 분통이 터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며 지난달 28일 자신을 만난 권 변호사로부터 ‘소송이 취하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취하란 본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하는 것이기에 어찌 된 일인지 물어본 이씨에게 권 변호사는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취하가 됐다’며 털어놨고, 그 말에 이씨는 바위가 가슴을 내리친 듯한 고통을 느꼈다고 한다. 이씨의 글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이유로 ‘한 번은 법원까지 갔으나 쓰러져서 못 갔고, 두 번째 기일은 수첩에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 갔다’는 취지로 말했다. 소송이 취하된 시점은 지난해 10월로 이씨는 SNS에서 “5개월 동안 변호사는 말 한마디 없이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같은 글 말미에서 ‘다른 변호사가 해당 재판 기록을 살펴보니 권 변호사는 두 번이 아닌 세 번 재판기일에 불참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면서, “가해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떠들고 다니겠구나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망연자실하다”고 썼다. 그리고는 “법을 잘 아는 변호사는 딸을 두 번 죽인 것이며, 자식 잃은 어미의 가슴을 도끼로 찍고 벼랑으로 밀었다”고 했다. 권 변호사는 현재 언론의 질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자신이 살던 전셋집을 낙찰받을 시에도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국토교통부가 6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무주택 인정은 우선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공매로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한하며, 이때 임차 주택 전용면적은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1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공급규칙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았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돼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폭넓은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무주택 기간 5년이던 임차인이 낙찰 주택을 이후 3년간 보유한 상황에서 청약을 신청하면 이 기간을 모두 무주택으로 인정해 총 8년이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무주택 기간 5년이던 임차인이 낙찰 주택을 3년간 보유하다가 매도 등으로 처분한 뒤, 다시 무주택 기간 2년이 이어지면 이들을 합한 총 10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해 청약신청에 반영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린 김모씨(사망)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무주택자인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경·공매에서 자기가 살던 집을 낙찰받으면 무주택자 자격을 잃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호소했었다. 피해 임차인들은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인근 공유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입자들의 적극적인 피해 구제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집을 낙찰받을 때에도 해결해야 하는 여러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피해 세입자들이 집을 낙찰 받으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 혜택 상실’이라는 결과가 따라올 수 있다면서, 경·공매로 집을 낙찰 받아 ‘유주택자’가 되면 향후 주택 청약 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언급했다. 전셋집을 디딤돌 삼아 내 집 마련의 꿈을 꿨던 피해 세입자들이 악성 임대인 등의 범죄 때문에 경매를 거쳐야 하고, 낙찰 시에는 원치 않는 유주택자가 된다는 의미다. 이러한 이유에서 피해 세입자들은 경·공매로 임차 중인 부동산을 낙찰받을 시 일정 기간 안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면 임차인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격을 계속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는데, 이번 정부의 입법예고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는 관측이 일부에서 나온다. 규칙 개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전세계약서와 경·공매 낙찰 증빙서류 그리고 등기사항증명서 등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아온 피해자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10월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도로 한복판에 차가 멈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에서 자던 신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차량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신씨의 절도 혐의도 수사한 경찰은 신씨가 차를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에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신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25년간 가수로 활동하면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오다 (범행 당일) 오랜 지인과 만나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몇 년 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긴 것”이라면서, “공인으로서 자기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점은 잘못이 맞지만, 습관적으로 음주나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지인과 함께 차에 탑승한 점을 봐도 자신의 차로 착각하고 탑승한 것이지 무단으로 남의 차를 이용하려던 것은 아니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억을 회복한 후에는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 등을 들어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신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실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20일 오후 1시40분에 열린다.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 저자에 이름을 올린 권경애 변호사의 항소심 불출석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취하된 학교폭력 희생자 유족 측이 6일 이 같은 내용의 보도가 나온 직후 추가로 받은 권 변호사 연락은 없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보도가 나온 다음에 변호사 쪽에서 다시 연락을 취해 온 건 없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진 ‘가해자 측은 물론이고 서울시교육청도 소송비를 청구할 거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던데 맞나’라는 물음에는 “진행 상황을 알아보시는 분께서 (소송비 청구 관련) 서류가 출발했다고 날짜가 떴다고 말씀하셨다”로 이씨는 답변을 대신했다. 앞서 권 변호사가 지난해 9월22일, 10월13일, 11월10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열린 항소심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아 이씨 측의 항소가 취하됐다는 언론보도가 지난 5일 나왔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학교폭력 피해자인 박양은 2015년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씨는 이듬해 학교법인과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이 중 가해학생 부모 A씨가 이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난해 2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37명 중 4명에 대한 소송은 이씨가 도중에 취하했고, 33명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이씨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33명 중 19명을 상대로 항소했고, A씨도 자신에게 떨어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재판부가 A씨 항소를 받아들여 이씨의 남은 청구마저도 기각됐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이씨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씨는 결국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씨는 라디오에서 사건 당시 학교가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가해자들이 아닌 딸에게 전학을 권유했었다고도 강조했다. 이유를 물었더니 ‘저런 아이는 감당이 안 된다’, ‘저런 아이 건드려봐야 더 큰 복수가 오고 감당이 안 된다’ 등 답변을 학교로부터 받았다는 게 이씨 주장이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 기록을 대학입시 전형에 반영하고 취업 때까지도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국민의힘과 정부 움직임도 이씨에게 크게 다가올 리가 없다. 지난 5일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는 ▲피해 학생 맞춤 지원 강화 ▲교권 확대·보호 ▲구성원의 학교폭력 책임 인식 제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실효적 방안이 논의됐다. 학교폭력 보존기간 강화로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국민의힘의 설명에 이씨는 라디오에서 “헛웃음만 나온다”고 반응했다. 이씨는 돈과 권력 등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한 일들이 계속 생길 거라면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일 등에 먼저 손을 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가정에서 목이 졸려 오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분풀이를 하고, 잘못을 저지른 아이의 부모는 도리어 극악스럽게 교사와 학교를 공격한다”며 “교사가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없도록 상위 기관이 교사들을 찌들어가게 하고, 학교는 몸 사리면서 밥벌이하는 곳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전체를 보는 구조적 접근이 없는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대안만 정부가 내놓는다는 이씨의 비판이다. 한편, 이씨는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심정을 토해냈다. 이씨는 ‘제 앞에 있는 건 죽음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목 놓아 울어봐도 분통이 터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며 지난달 28일 자신을 만난 권 변호사로부터 ‘소송이 취하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취하란 본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하는 것이기에 어찌 된 일인지 물어본 이씨에게 권 변호사는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취하가 됐다’며 털어놨고, 그 말에 이씨는 바위가 가슴을 내리친 듯한 고통을 느꼈다고 한다. 이씨의 글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이유로 ‘한 번은 법원까지 갔으나 쓰러져서 못 갔고, 두 번째 기일은 수첩에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 갔다’는 취지로 말했다. 소송이 취하된 시점은 지난해 10월로 이씨는 SNS에서 “5개월 동안 변호사는 말 한마디 없이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같은 글 말미에서 ‘다른 변호사가 해당 재판 기록을 살펴보니 권 변호사는 두 번이 아닌 세 번 재판기일에 불참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면서, “가해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떠들고 다니겠구나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망연자실하다”고 썼다. 그리고는 “법을 잘 아는 변호사는 딸을 두 번 죽인 것이며, 자식 잃은 어미의 가슴을 도끼로 찍고 벼랑으로 밀었다”고 했다. 권 변호사는 현재 언론의 질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