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국내 프로축구 김포FC 18세 이하(U-18)팀 유소년 선수의 극단 선택 사건 관련 6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서영길 구단 대표이사 발언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센터는 지난해 5월 초부터 약 8개월간 관련인 26명 진술을 확보했고, 피신고인 12명의 심층조사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같은 해 8월,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담당 조사관이 ‘문제없다’, ‘혐의 없다’고 발언했다는 구단의 주장은 사실과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도자들과 일부 동료 선수가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한 ‘징계 요청’을 지난 1월 최종 의결했다. 앞서 서 대표이사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조사 권한을 가진 스포츠윤리센터와 경찰 조사를 엄중히 지켜봤다’면서,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유소년팀 감독과 코치 등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따른 센터의 공식 입장이다. 서 대표이사는 이처럼 말하면서 “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며 (구단 조치가) 유족분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소년팀 감독과 코치 등 해임을 알리면서 사건에 책임을 지고 자신도 사퇴한다고 기자회견에서 전했다. 서 대표이사는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코치진 징계 등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뒤, “현재까지도 어떠한 가해가 있었는지에 스포츠윤리센터와 경찰에서의 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족과 시민단체가 신속한 진상조사와 징계를 요구한 가운데 구단은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난해 가해자로 지목된 지도자들과 재계약해 비난받은 바 있다. 서 대표이사는 사건 발생 11개월여 만에야 유소년팀 감독과 코치 등 해임이 결정된 데 대해서도 ▲유소년 축구 운영에 물의를 일으킬 경우 ▲민·형사상 책임 문제로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는 경우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임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내용이 지난해 8월 코치진 연장계약 당시 별첨 문서 형식으로 포함됐었다고 설명했다. 서 대표이사는 감독 등 해임은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단을 이끄는 ‘재단법인 김포FC’ 자체 규정에 따른 것이며, 향후 감독과 코치 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은 대표이사인 저의 잘못이 크다”며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라 18세 이하 팀을 창단하면서 준비과정이 부족했음을 인정한다”고 고개 숙였다. 그리고는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저의 사퇴로 유족분들께서 마음을 풀어주시기를 바라고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 대표이사의 사퇴만으로 구단을 향한 비판이나 곱지 않은 시선이 깨끗이 씻어질지는 미지수다. 사건을 수사해온 경기 김포경찰서는 사건 발생 1년이 다 되어가는 지난 5일에야 유소년팀 감독과 코치 등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해 ‘늑장 수사’가 아니냐는 뒷말을 일부에서 낳았고, 특히 숨진 유소년 선수와 같은 팀에 있던 또 다른 유소년 선수가 가해자로 지목된 코치진 등에게서 욕설 피해 등을 당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최근 있었다. 구단 측은 해당 사안을 추가 조사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 대표이사는 기자회견 종료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추가 피해자 여부 파악을 위한 재조사 계획은 없나’라는 세계일보 질문에 “사법 기관에서 판단하리라 생각한다”며 “구단이 조사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시민구단의 특성상 구단 이사장인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달 28일 유족 측과 면담하기는 했지만 아직 사건 관련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서 대표이사는 자신의 사퇴 결정이 시장에 의한 결정은 아니라고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4월 경기도 김포에 있는 구단 유소년팀 기숙사 건물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사건 당일 오전 2시쯤 자신이 거주하던 곳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서에는 언어폭력 등으로 괴롭힌 가해자 추정 인물들이 언급됐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감독과 코치 등은 경찰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기(氣)냐, 살(殺)이냐’ 의견이 분분하고 더불어민주당까지 나서서 수사를 촉구했던 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 훼손 사건은 이 대표를 돕고자 일부 문중 인사가 행한 일로 6일 드러났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이 대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악의 없이 벌어진 일인 만큼 당사자 선처를 수사 당국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부모님의 묘소를 훼손하는 행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치를 한다는 이유로 돌아가신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죄송하고 가슴 아프다”며 “더 이상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다만 복수난수라 했으니 악의 없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당국의 선처를 요청한다”고도 적었다. ‘복수난수(覆水難收)’는 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뜻이다. 앞서 같은 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강진군에서 고려청자요를 운영하는 이모(85)씨는 이 대표와 같은 경주이씨 종친 등과 함께 경북 봉화군에 있는 이 대표 부모 묘소를 찾아 ‘기’(氣)를 보충하는 의미에서 ‘생명기(生明氣)’라고 쓴 돌 5~6개를 묻었다고 밝혔다. 어른 손바닥만 한 크기 강진산 돌에는 이씨가 검정 페인트로 직접 ‘날생(生)’, ‘밝을명(明)’, ‘기운기(氣)’ 한자를 새겼다. 이씨는 연합뉴스에 “지난해 5월 장흥에 사는 문중 지인으로부터 이 대표가 고전하고 있으니 우리가 도와주자. 이 대표의 부모 산소에서 기가 나오지 않으니 기를 보충해 주자는 요구를 받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현지 문중 인사들 안내로 이 대표 선산에 도착해 생명기가 쓰인 돌을 봉분에 묻었고, 이는 문중 인사들의 요청에 따라 좋은 취지에서 행해졌다는 게 이씨의 설명이다. 2004년 전남도로부터 청자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아 도공을 양성하는 그는 풍수지리 전문가로 활동하는 지관이기도 하다. 사건을 수사해온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씨가 이 대표 부모 묘소에 기를 보충하는 작업을 했다고 시인함에 따라 팀원을 강진으로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분묘 발굴죄’ 등을 적용하고 수사해왔다. 분묘 발굴죄는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며 의도와 상관없이 행위 자체로 처벌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12일 브리핑에서 ‘누군가 이 대표 부모 무덤에 구멍을 내고 글 적힌 돌을 묻었다’면서 자세한 의미를 알 수 없으나 주술적 의미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했었다. 브리핑에 나섰던 임오경 대변인은 흐릿한 나머지 한 글자에 대해서는 기(氣) 또는 살(殺)로 추정된다고 설명하면서, “사자(死者)에 대한 테러다. 제1야당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돌아가신 분들의 묘소마저 공격하는 패륜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밝혀내길 바란다고 임 대변인이 촉구한 가운데, 같은 당 이경 상근부대변인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대표 부모 묘 사방을 파헤쳐 이상한 글이 써진 돌덩이를 누군가 묻었다”며 “봉분 위를 발로 밟고, 무거운 돌덩이를 올려놓았다”는 말과 함께 “끔찍하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향해 진보층으로 보이는 누리꾼들 응원이 6일 쏟아지고 있다. 앞서 부산지법 제1행정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이날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등 절차를 모두 거쳤다면서,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그리고 의결 등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와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인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확정판결 등 관련 증거로 충분히 인정됐다”며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4월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학교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냈다. 부산대는 정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을 들어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그의 입학을 취소했었다. 재판이 끝난 후 부산대 결정의 위법과 부당함을 다투겠다며 조씨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 의사를 드러냈다. 조씨가 항소와 함께 효력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당분간 그의 의사 자격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조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그를 응원하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쇄도했다. 한 누리꾼은 ‘내가 다 억울하고 화가 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댓글을 달았다. 다른 누리꾼은 ‘조민씨의 명예를 회복할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는다’며 썼고, 이 외에 ‘김연아에게 명함이 필요 없듯이 조민 선생님께 의사 면허가 없다 할지라도 충분히 귀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부당한 판결은 바로 잡아야 한다’ 등 댓글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확정 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화법을 비꼬는 것으로 비치는 웹툰이 야권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트위터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퍼지고 있다. 제목이 ‘편의점에 간 한동훈’인 웹툰은 야당 국회의원들과의 설전에서 한 장관이 선보이는 특유의 ‘반문 화법’을 비꼬는 것으로 보인다. 취임 초기부터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맞서는 반박으로 지지자들의 ‘속 시원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한 장관의 화법에 그를 비판하는 측은 ‘말꼬리 잡기’라는 상반된 평가를 내왔다. 6일 살펴본 웹툰은 한 장관과 편의점 직원의 대화를 가상으로 꾸며낸 내용이다. 제작자가 ‘DBT’인 이 웹툰은 편의점 직원이 ‘카드를 앞쪽에 꽂아 달라’고 말하면 한 장관이 ‘카드로 결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 없다’고 답하고, ‘현금 결제 하시겠느냐’는 직원 질문에는 ‘제가 현금 결제를 하겠다는 말씀도 드린 적 없다’고 한 장관이 말하는 식으로 얘기를 구성했다. 이 같은 내용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 등장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여러 커뮤니티를 확인해보면 최소 지난달 말 무렵 관련 글이 잇따라 올라온 것이 눈에 띈다. 처음에는 단체 대화방 메시지였으나 이를 토대로 웹툰이 구성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웹툰 말미에 제작자는 “비아냥거림이 습관이 되면 현상을 논리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감정에 근거해 판단하게 된다”며, “자신은 습관이기 때문에 의식하지도 못하고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인간관계 불화의 화산을 언젠가 터뜨릴 수 있는 게 바로 습관적인 빈정거림”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고위 공직에 있는 사회적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아냥거리는 주변에는 늘 그것에 동조해주는 사람들이 많다”며, “그래서 빈정거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옳은 소리를 한다는 착각에 빠지고 쉼 없이 계속 비아냥거린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소속으로 알려진 한 청년 정치인은 지난 1일 자신의 트위터에 같은 웹툰을 공유했고,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한 장관과 같은 당 김회재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정말 말싸움 하나는 정말 잘한다”면서 “그런 능력에 대해 부럽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럴 듯해 보이기는 하는데 냉정하게 따지면 많은 부분이 궤변이라고 생각한다”며, “한동훈 장관의 말솜씨는 역공, 허를 찌르기, 또 대담한 사실 왜곡, 그런 점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일부 언론이 조선 제1검이라고 평가하는데, 대신 오는 말하는 걸 보면서 조선 제1혀다”라면서, “한 장관의 현란한 말솜씨가 한 장관을 스타로 만들기도 했지만, 한 장관의 그러한 말솜씨와 전개하는 논리 등이 윤석열 정부에 큰 부담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는 주장도 했다. 지난 3일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 법률에 대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법 자체는 유효하다던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존중한다”며 “그 취지에 맞춰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어진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인가’라는 김 의원 물음에는 “법 효력을 집행하는 공무원이지만 법률가로서 (결정에 대해) 판단은 할 수 있다”며 “많은 국민이 헌재 결정을 비판하고 있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검수완박’에 대응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유지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김 의원이 ‘시행령 통치를 계속할 것인가’라고 묻자 한 장관은 “법의 위임에 따른 적법한 시행령”이라며 “왜 되돌려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김기현 “의원수 감축 논의해야…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

[속보]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지난해 발생한 국내 프로축구 김포FC U-18(18세 이하)팀 유소년 선수의 극단선택 관련 해당 유소년팀 감독과 코치 등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감독 A씨와 코치 B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사망한 유소년 선수 C군에게 폭언과 차별 등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C군은 지난해 4월27일 오전 2시쯤 경기 김포시 마산동에 있는 기숙사 건물 4층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C군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남긴 A4 용지 5장 분량 유서에는 코치 등 지도자들의 언어 폭력과 동료의 괴롭힘에 힘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FC는 사건 발생 11개월 만인 지난달 13일 담당 감독과 코치진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지난해보다 10여일 일찍 개화한 벚꽃이 5일 전국에 내린 비로 사실상 ‘벚꽃 엔딩’을 맞이했다. 이날부터 오는 주말까지 벚꽃축제 등이 예정된 송파구 석촌호수와 영등포구 윤중로 일대 등 벚꽃 명소는 이른바 ‘벚꽃 없는 벚꽃축제’를 펼쳐야 하는 상황이 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0분 기준 전국 누적 강수량은 서울 56.7㎜, 춘천 41.8㎜, 대전 25.9㎜, 광주 47.0㎜, 남해 93.0㎜, 부산 24.8㎜, 윗세오름(제주) 343.0㎜, 영실(서귀포) 420.0㎜ 등이다. 기상청은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경남권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시간당 10㎜ 내외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6일 오전까지 바람이 초속 20m 이상 부는 곳이 있겠고, 전 해상에서는 물결이 2.0~5.0m로 매우 높게 일겠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열리지 않다가 4년 만의 ‘노마스크’ 대면 벚꽃축제 개최에 기대가 부풀었던 자치구들은 이른 벚꽃 엔딩을 아쉬워하면서도 준비한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5일부터 오는 9일까지 ‘호수벚꽃축제’를 예정했던 서울 송파구는 축제 이름을 ‘호수의 봄축제’로 바꿔 개최하기로 했다. 이른 개화에 내부 논의를 거친 송파구 측은 이같이 축제 이름을 바꿨다고 한다. 송파구 관계자는 통화에서 “축제 개막 공연 등 모든 일정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4년 만에 개최되는 축제를 준비해온 영등포구도 뜻밖의 상황에 당황스러우면서도 개별 일정 조정이 사실상 어려워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제17회 영등포 여의도 봄꽃 축제’를 열기로 한 영등포구는 이른 낙화에 벚꽃이 없더라도 문화행사 등을 그대로 연다. 계획보다 일정을 앞당겨 벚꽃축제를 여는 강원 춘천시나 이른 개화와 낙화로 ‘벚꽃 엔딩’ 축제가 될 것을 알면서도 행사를 진행하는 제천시 등 수도권 외 지역도 저마다 상황에 맞춰 손님맞이 채비를 하고 있다. 벚꽃축제를 둘러싼 돌발상황은 우리에게 기후 변화를 몸소 실감하게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은 51년 사이 가장 더운 3월이었고, 고기압의 발달로 저기압이 북쪽과 남쪽으로 지나가 버려 강수량도 적었다.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9.4도로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돼 각종 기상기록 기준이 되는 1973년 이후 3월 평균기온으로는 가장 높았다. 지난달 평균기온은 종전 3월 평균기온 최고치(2021년 3월 8.7도)보다 0.7도, 평년(1991~2020년) 3월 평균기온(6.1±0.5도)보다 3.3도 높았다. 인도양과 서태평양에서 대류 활동이 활발히 이뤄져 상승기류가 강했고 중앙아시아에서 동아시아까지는 하강기류가 형성돼 폭넓게 고기압성 순환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서 맑고 햇볕이 내리쬐며 기온이 매우 높은 상황이 벌어졌다. 대륙 기온의 상승으로 시베리아고기압은 세력이 평년보다 매우 약했고 이동성고기압으로 빠르게 변질했다. 이동성고기압은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높은 해수면 온도와 우리나라 동쪽 기압능 때문에 세력을 키우면서 동진했는데, 이런 이동성고기압에 자주 영향을 받으면서 맑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 드는 날이 이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달 일조시간은 237.7시간으로 평년 치보다 34.6시간이나 길어 역대 5위에 올랐고, 기온이 이례적으로 높아 동시다발적인 개화가 이뤄졌다. 부산의 벚나무 개화일은 지난달 19일이었으며, 대전과 청주 등도 같은 달 22일과 23일이었다. 대구는 이보다 이른 21일, 전주는 22일이었다. 서울의 벚나무 개화는 평년보다 14일 빠른 25일이었다. 진달래도 일찍 펴 서울은 평년보다 9일이나 이른 지난달 19일, 개나리는 평년보다 6일 이른 22일에 폈다. 봄꽃은 ‘개나리→진달래→벚꽃’ 순으로 핀다는 것이 예로부터 상식처럼 여겨졌는데 올해는 봄꽃이 거의 동시에 펴 이례적인 풍경을 연출했다.

반려동물 의류 등 빨래 금지 현수막을 내걸면서 다소 격한 표현을 써 논란이 된 코인세탁소에 ‘계약 해지’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프랜차이즈 세탁 업체 크린토피아 측이 5일 “계약 해지 통보가 이뤄졌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크린토피아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가맹점에서 고객에게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인쇄물을 부착하거나 폭언 및 욕설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행위가 심각하게 반복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소지가 있다”며 “해당 가맹점주에게는 이에 대한 가능성을 안내한 것이며, ‘계약 해지 통보’가 이뤄졌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에서 코인세탁소를 운영하는 크린토피아 가맹점주 A씨가 매장에 ‘반려동물 의류’ 등 품목 세탁 금지 알리는 현수막을 걸면서 다소 격한 표현을 사용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일었다. A씨 입장을 이해한다는 반응과 심하지 않냐는 지적이 엇갈렸는데, 매장에는 ‘반려동물 빨래를 하지 말라’는 취지 A4용지 안내문도 여럿 눈에 띄어 그동안 비슷한 일이 적잖았음을 짐작하게 했다. 세계일보가 해당 매장을 방문한 지난 4일 오후에는 이미 논란의 현수막은 철거된 상태였다. A씨는 현수막 사진에 따른 ‘브랜드 가치’ 실추를 들어 사측이 계약 해지를 언급했다면서, 현수막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크린토피아 측이 5일 배포한 입장문은 A씨 주장 관련 세계일보 등 언론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이다. A씨는 “일부 때문에 다른 사람을 피해보게 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내가 이슈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에 따라 반려동물 의류와 이불 등 세탁은 코인세탁소(무인빨래방 등)에서 엄연히 금지됐다면서다.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 예방을 위해 제정된 공정위의 약관은 제4조(고객의 의무)에서 ‘고객은 오염이 심한 세탁물, 반려동물 의류 등의 세탁은 할 수 없다’며 규정하고, ‘무인세탁소’를 사업자가 세탁 시설을 갖추고 고객이 요금을 지불한 뒤 스스로 의류·이불 등을 세탁 또는 건조하는 장소로 밝히고 있다. 약관은 사업자의 관리 소홀에 따른 세탁물 하자에 대한 배상책임과 함께 고객의 과실로 사업장 내 기기 등의 하자가 발생할 때에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전자는 세탁물의 구입가격과 배상비율 등을 따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후자는 사업장의 기기나 시설 가격 그리고 사용연한 등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다. 공정위는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선호 현상에 따라 무인세탁소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다”며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분쟁예방 등을 위하여 표준약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약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매장 특성상 관리자가 보이지 않을 때 몰래 반려동물 의류나 이불 등을 가져와 세탁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일반 세탁 찌꺼기와 달리 반려동물 의류 등을 세탁하면 남은 털이 배수구 등에 끼게 되는데, 이를 정비하느라 시간과 비용 등의 손해가 발생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실제로 A씨와 같은 사례는 꽤 오래전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2020년 한 세탁업계 관련 커뮤니티에 게재된 ‘반려동물 의류’ 세탁 관련 기사 공유 글에도 ‘강하게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 등 성난 업주들의 반응이 이어졌다. 이들의 토로는 논란의 현수막에서 언급된 한 고양이 관련 커뮤니티에 오래전 올라온 ‘코인세탁방에서 세탁하면 고양이 털 때문에 민망하다’ 등 글과 맞물리는 모양새다. 다만, A씨는 해당 커뮤니티 비난이 목적이 아닌 고양이 관련 게시글이 많아 현수막에 커뮤니티 이름을 적었고, 특정인을 지목하지도 않았다고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개와 고양이에 상관없이 반려동물 빨래를 코인세탁소에서 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라면서다. 논란의 현수막 자리에는 4일 오후 늦게 새로운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다. 개·고양이 관련 세탁물 등과 함께 세탁기 배수구 막힘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는 솜이 들어간 베개 등 세탁 금지를 안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매출 감소를 무릅쓰고서라도 ‘지킬 것은 지키자’는 A씨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긴 안내 현수막이었다. 크린토피아 측은 “동물 관련 물품과 배설물·기름 등으로 오염된 세탁물은 세탁 금지 품목”이라며 “관련 고객 안내를 강화해 코인세탁기 위생과 청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점주님과 고객님 모두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해당 가맹점과 더욱 긴밀히 협업하고 깨끗한 매장 관리와 더 좋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린토피아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추경호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공급망 리크스 부각 품목 등 추가”